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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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 3개 구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3쪽, 질의는 아니고 국내 최초의 글로벌공연 2017몬스터잼코리아를 이틀간 3억 원 수입을 올릴 계획인데 이 대형행사를 내년에 하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내년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 말고 다른 공연도 또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현재 확정된 공연은 그게 대형공연이고, 유사 관련한 것도 저희가 영업이나 마케팅을 통하고 실무진은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구체화된 것은 현재 몬스터잼코리아가 가장 큰 행사입니다.

유선종위원

대형행사 유치해서 수입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134쪽, 월1회 신재생에너지 교육 차원에서 희망학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희망하는 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가려서 딱 월1회만 하는 겁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SNS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일정 부분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월 1회만 딱 하는 거네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아닙니다. 월 수요에 따라서 주1회가 됐든 월 1회가 됐든,

유선종위원

방금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수요를 보니까 고양시 초등학교라든지 관심이 많은 기관이 있다면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앞쪽에 힐링타운 조성을 위해서 영화도 상영해 주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137쪽 ‘용역원 직접 고용’인데 그전에 했던 용역은 다 계약을 취소하고 고용승계를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직원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까 62명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의 추진배경을 보면 장애인콜센터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2016년 1월부터 고용해 왔고, 그 배경에는 불법 파견이나 차별임금 등 여러 가지 때문에 2015년도에 상당히 내홍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62명을 직고용했고, 2차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활성화 차원에서 나머지 남은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컨설팅을 해 봤습니다. 전문컨설팅을 2016년 3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해서 우리 공사의 주차, 안내, 정비 등 여러 분야에는 이런 불법 파견이나 법적인 하자요인, 차별임금 등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직고용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큰 틀에서 2가지로 경비나 청소,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 체제로 용역 아웃소싱 위주로 가고, 나머지 분야 직고용과 불법 파견과 약간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고용을 통해서 근로개선도 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활성화를 해서 현 정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직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사장님이 보고하실 때 인건비가 4천만 원 가량 감소할 거라고 예측하셨는데 이 정도가 가능합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들이 용역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관리비나 기업 이윤, 부가세 등 해서 약 22~23%, 적게는 22~25% 정도가 세금이나 업체의 수익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나가는 비용은 업체 용역 주는 것하고 직고용이 거의 별반 차이는 없으나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실질적으로 용역사의 이윤이나 관리비 등의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 공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증가 부분은 연간 약 400에서 600까지 보수를 더 받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네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고령자 채용 등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안 마련 추진이 있는데 고령자는 나이가 몇 세를 말하는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고용자 관련 법 보면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채용을 했을 경우에,

유선종위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렇습니다. 법적 기준을 55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몇 %나 채용이 가능합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가 내년에 직고용까지 하면 155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직고용해서 자연감소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을 하면 분야별로 나눠서 노동강도가 높은 데는 젊은 직원을 고용해서 가고, 노동강도가 약한 곳은 55세 이상으로 채용을 해서, 아직까지 비중은 정확히 설정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내년 초에 종합적인 조직진단 컨설팅을 할 때 그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비중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21쪽 보면 수입 중에 마이너스 사업이 5개 있습니다. 인조구장, 주차사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린이교통공원, 개발대행사업수수료에 대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주차사업이 적자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나타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예산 수입입니다. 시로부터 받는 수입 있지 않습니까. 시로부터 예산으로 받는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예산서 표기상의 수입은 전년도 예산수입을 수입으로 보고, 당해연도 예산을 지출로 봐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산을 정확하게 보려면 예산안 제일 앞쪽 4페이지를 보면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대행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수입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실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표기는 예산상 표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을 언급한 부분이고, 4페이지가 공사의 순수수입입니다. 회원수입, 대관수입, 주차수입, 이런 부분이 실수입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2쪽 보면 고양체육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작년예산보다 2,350만 원이 감됐는데 임대수입은 없는 겁니까? 이 운영비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1부장입니다. 저희가 장소제공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수입은 농가들이 판매해서 가져가는 효과이고, 저희는 100% 무료는 아니고 장이 일주일에 두 번 서는데 일부 날씨에 따라서나 아침 시간에 따라서 전기료 요금만 월 1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만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 주목적은 어려운 농가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친환경제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환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는 조금 미흡했는데 이제는 정착이 돼서 시민들이나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농가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장소는 어디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남측광장에서 킨텍스 쪽의 분수대 크게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종합운동장 사이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선종위원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이것이 초창기에는 우리가 장소나 환경은 있는데 농가 참여도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도 차츰 늘려가고 품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농협하고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연계해서 하는 거네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시는 사업 같은데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유선종위원

다음은 예산안 236쪽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입니다. 맨 위에 판매촉진비에 견학기념품구입비 1,050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이것이 환경에너지시설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하면 배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공사 측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출부터 체계화하자, 그러려면 자라나는 학생이나 어린이들 관심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일정 부분 접수를 받아서 견학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견학만 하는 게 아니라 갈 때 기념품을 주는데, 그게 재활용품 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종이류, 캔류 등등 그것을 잘 배출하는 운동 차원에서 기념품으로 배부하는 구입비용입니다.

유선종위원

견학은 얼마나 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보통 월 100명에서 200명 오는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효과도 있고 쓰레기배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월 100명에서 200명 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기념품도 주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계속 오면 일찌감치 기념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러면 킨텍스캠핑장에 대해서 11월 28일 기사가 난 것 혹시 보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봤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뭐라고 났던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기사는 봤는데 제보내용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 보긴 봤습니다.

강주내위원장

킨텍스캠핑장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현재 올해 예산은 26억 편성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26억이요? 21쪽 보세요. 킨텍스캠핑장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예치금 올라온 예산 한번 보세요. 얼마예요? 3억 2천,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3억 2천…….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사용된 것이 현재 얼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올해 1억 500만 원 예산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연계되는 과가 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마이스산업과가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총 예산이 앞으로 2억 6천만 원이 더 오버돼서 완성되면 아마 32억 3천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모든 금액이 거의 마이스산업과로 갔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그것이 기본 하드웨어시설을 설치해 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11월 1일부터 무료운영을 하고 12월 1일부터는 유료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유료운영하면서 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과에서 추가로 투자한 부분이, 저희가 개장을 하고 나서 이용을 추진해 보니까 가장 관심 있던 것이 카라반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와 협의해서 카라반 구입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저희가 실무협의를 했을 때 6억 4천 확보해서 카라반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실무협의가 됐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렇지요? 6억 4천이라고…….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강주내위원장

기사에도 이렇게 났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의 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돈을 들이니 그냥 잘된 시설을 사도 이렇게는 안 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저희도 인수받는 과정에서도, 당초에는 이것이 킨텍스가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로 방향이 틀어졌는데, 저희도 그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고려했었습니다. 초기시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카라반 등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2월 1일부터 유료운영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6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7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한 달 동안에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그렇다고 캠핑장을 고양시가 됐든 킨텍스가 됐든 저희가 됐든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시설을 세팅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사장님고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직영할 거면 현재 인력이 5명까지 들어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낮은 사용료를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최소한도로 임대수입은 발생 안 되더라도 투자수입은 감소를 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지금 일부 이용객들이 말하기는 이용액이 저렴하지 않다고 평이 났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저희도 이용요금 부분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강주내위원장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비싸다는 부분이 ‘캠핑장’ 하면 힐링 개념으로 공간이 접근되어야 하는데 도심 속에 있고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용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드웨어는 보강을 하고, 특히 우리 사장님도 계속 현지 마킹을 하셨습니다마는 킨텍스 대형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 등으로 해서 나무숲을 조성하고 등등 해서 도심 속의 힐링 개념을 만족시켜서, 그러다 보면 요금에 대한 불만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소비자도 될 수 있고 또 시 입장도 될 수 있고 도시관리공사 입장도 될 수 있는데요, 보니까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는데도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에 잔디를 뜯어내고 폐쇄석을 갖다 넣음으로써 안전도도 좀 떨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돼서, 지금 외부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업체 먹여 살리려고 이런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해서 나무 심고 하면 금액도 5억에서 6억 정도로 저렴한 비용이 투입되면 그만큼 원가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들 이용요금도 다운이 되는데, 너무 시설부터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용자들에게 뽑아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몇 퍼센트까지 투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외향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 불필요한 사업을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산낭비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은 아니더라도 일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 부분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가까운 도심 속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꼭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싼 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의 비싼 세금을 소모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은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교외로 나가야 되는데 고양시에서도 그런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이미 스타트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으로 안고 가고, 우리가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활성화도 시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제 생각에는 채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이것 용역 발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이 몇 퍼센트 됐을 때 관여를 하셨습니까? 그냥 아예 있는 시설을 인수 받으신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당초 설립 초기 단계부터 쭉 진행해 오다가 킨텍스가 운영하는 것으로 관심 있게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한테 방향이 틀어져서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장님이나 운영하는 분 의견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라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전기시설 내지 힐링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확보해 놓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용자들이나 다른 데 활성화된 부분을 고민하자 해서 현재는 하드웨어 부분에 맞춰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달 정도 무료운영을 하고 유료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심 속의 힐링공간으로 될까 의문스러웠는데 사실 수입은 적지만 의외로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저희가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부장님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그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다시는 이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100% 여기 관여하셔서 처음부터 시설을 안배해서 오셨다면 깊게 들어가겠지만 시 마이스산업과에서 이것을 시설을 안배해서 그냥 있는 기존 시설을 위탁을 받으셨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깊게 들어가기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시작 단계가 여기 관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금 문제는 도시관리공사가 앞으로는 이용객들의 불편도나 추후 오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빨리 회복해서 부장님 말씀처럼 하드웨어 부분을 더 보강을 하시더라도 이용객들 만족도나, 또 이용객들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이용금액입니다. 시설 이용료가 저렴할수록 고객은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큰돈을 들였으면 사실 몇 개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런 식으로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함부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도시관리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마무리하실 때 더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낭비도 분명히 된 부분이고, 또 기존 시설을 뜯어서 다시 만들고 재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니까, 기관에 용역 맡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또 타 시에 벤치마킹해서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이 이용객이나 시민들이 정말 부당하다, 이 공사는 한 업체를 먹여 살리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게끔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랐다고 하셨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 공사는 예산 부분이 총괄적으로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체육문화교통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환경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줄 때 각각으로 각 과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체육문화교통사업 위주로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최종 예산액이 저희가 본예산에 366억 정도 편성했고, 2017년도에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374억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8억 2천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1페이지 보면 기획총괄부는 전년도 대비해서 78억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왜 그러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 경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정부 지침이 3% 정도, 그다음에 직원들 호봉 승급분들, 그다음에 신규직원들이 체육문화교통 쪽에 2명 정도 있어서 약 7억 8천 정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 재정이 악화되어서 총 87억을 반영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다 100% 반영하고 작년도에는 7월까지밖에 반영 못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개월분, 일부는 12개월분, 일부는 9개월분, 이렇게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비교가 조금 형평성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개월수가 안 맞아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체육사업1부부터 계속 문화체육까지 다 들여다보니 보통 동력비에서 많이 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력비가 보통 전기료 인상이나 상수도료 인상이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왜 2배 이상 동력비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동력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년에 약 5개월분이 미편성된 것이 금년도에는 100% 편성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인상률이 전년 대비해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7월까지 하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작년도에 최초 저희 예산 요구액은 500 몇 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렇게 본예산에 전부 같이 합쳐서 하신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작년도에 87억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00% 반영했고, 작년도에는 재정이 악화돼서 반영을 5개월분을 못 해 주니까 금년도 본예산과 작년도 본예산 차액이 평균 5개월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13쪽 보면 장미란체육관에 조경/토목시설 목에 예산이 서 있네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관리를 체육사업1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 각 사업장별 개별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내년에는 소규모 체육시설 3개가 더 증가되는 부분으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장미란체육관에만 해당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소규모 예산을 장미란체육관 예산에 편입해서 잡은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왜 그렇게 했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장미란체육관 담당직원들이 소규모체육시설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미란체육관의 이용객들은 많이 있나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810명이 이용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7월까지 예산을 받고 5개월 못 받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도 예산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교통공원을 보면 좀 불필요한 것 같은,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떠세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어린이교통공원 예산은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옆에 있는 소각장시설을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한 번 오면 2개 시설을 같이 견학하고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새로 짜서 어린이들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볼 때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땅은 넓은데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늘 출장을 가다 보면 여름에는 풀이 많이 웃자라고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통공원을 안락하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생화재단이라는 재단대표와 회의를 했는데 야생화를 여기에 심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료로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봉사자를 활용해서 거기에 일정부분 야생화를 많이 심고 있고, 또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해서 그 지역을 야생화로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은 일부 지원을 받고, 대부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늘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이 사과나 감이나 대추나 이런 과일나무를 주변에 많이 심으면 아이들한테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거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서 거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생기기까지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투여된 예산에 비해서 ‘과연 그 돈이 여기 다 들어갔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힐링장소가 생긴 것은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고 원래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11월에 이것을 무료이용을 운영해 봤고 오랜 기간을 활용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장비를 임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에 캠핑장은 처음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26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추진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위치가 캠핑장 위치인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 이런 큰 사업을 거기에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공사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있고, 또 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또 이미 운영 중인 캠핑장을 벤치마킹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숲 조성이라든가 주변의 소음 문제라든가 편익 문제라든가 내년도에 카라반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 준다고 예산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게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 또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사실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그래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도시관리공사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고, 또 거기에 보태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 생긴 캠핑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계획을 잘 짜셔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셔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 또 예산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업무계획보고서 133페이지에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농산물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행사 실적 자료 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있습니다. 주2회.

이영휘위원

그 자료 좀 추가로 요청합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제가 사업은 크게 하지 않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할 예정이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에 지열하고 태양광이 완공되면 예정은 3월 이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실제 보여줄 만한 시설이라든가 뚜렷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전력 발생이 돼서 실제 생활에 전기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도입 완료된 태양열하고 폐수 공조기를 이용한 폐열회수장치가 있고 LED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내년 3월 준공목표로 하는 지열하고 태양광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린 아이나 초등학생도 이해가 쉽게끔 모니터링으로 해서 교육장을 입구에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계획이신데, 그러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1층 로비 쪽에,

이영휘위원

어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1층 수영장 우측 통신제어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실평수로 6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6평이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실평수로는 6평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만약 학생수를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한 20명 정도…….

이영휘위원

20명 정도 보여주고 또 다음 차례 오면 보여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친환경에 접근하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에서 지금 한다고 해도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꿈나무들이 보고서 신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아이들도 미래에 창의력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많이 두십시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아까 노래하는 분수대 힐링타운 조성을 위한 활동강화 계획이 있는데, 고양이 캐릭터에다가 동전 던지기 하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이영휘위원

로마의 트레비분수를 흉내 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볼거리라든가 놀거리가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 뭐라고 할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규모가 작아서 보는 사람들이나 찾는 사람이나 다시 그곳을 찾아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아, 여기 가면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찾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동전 던지기는 사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전사적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규모가 작거나 하면 약간 조잡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회수한 동전을 다시 불우이웃돕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 더 확대시켜서 볼거리가 있도록 하고 로마의 트레비분수처럼 웅장하지는 않아도 거기 가서 동전 넣었을 때 만족감이라든가 기분 좋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분수대가 지역의 좋은 위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의견을 내면, 벨기에 가면 오줌싸개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 크기가 얼마나 클 것으로 보세요? 저는 보지 못하고 자료를 한번 봤는데, 크기는 어느 정도 큰지 잘 모르시지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여행을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크기가 80cm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1년에 찾는 관광객이 3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이것을 뭐 하러 보러 왔나.’ 이런 생각도 한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 인어공주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주어야 ‘고양시 분수대에 가면 힐링할 수 있고 볼거리도 있고 참 좋더라.’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직원들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문화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사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전사적이라면 일하는 사람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있어야 전사적인 거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봤을 때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도광열비가 각 시설운영에 관계돼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것을 예산 절약하는 방법에서는 절약이 최고겠지요. 아까 내용을 잠깐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수도광열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증가된 요인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 7개월 정도만 편성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증가요인이 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이 6.1%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수도요금이 약 36%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증가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대표적인 게 105페이지 보면 18억 7,500만 원에서 9억 2,300만 원, 50%나 인상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저희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7개월분이 예산 편성됐으니까 내년도에 5개월분이 추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5개월이라면 7개월 플러스 5개월입니까? 그 앞에 못 준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개월수를 계산한 겁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작년의 5개월분이 편성됐고 거기에다가 2017년도 예산 7개월분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수도광열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겠어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태양열하고 중수도 폐열회수를 해서 저희 어울림누리 사업장에서만 1억 5,000만 원 이상 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년 절감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에 지열이라든가 태양광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어울림누리사업장으로 봤을 때는 연간 약 2억 2, 3천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이 자꾸 접목이 돼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 것 아니면 풍족하게 쓰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몸소 배워서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떤 건물이든 보면 운영관리비 비용이 많은데 지금처럼 태양광이라든가 중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비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행사업 위주로, 체육, 문화, 교통, 환경사업 위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고, 사실 지방언론 위주로 했었습니다. 홍보예산을 보면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6,000만 원까지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들은 고양시 핵심사업인 자동차클러스터와 고양테크노밸리사업, 대곡역세권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고, 그에 따라 자동차클러스터 같은 경우 내년도 2월 경이면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소개한다든가 동영상으로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사업의 특색이나 콘셉트를 다각적으로 홍보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최소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1, 2년 전부터 추진계획을 홍보해야 자동차관련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업체들이 이쪽으로 입점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동영상 홍보나 TV광고 홍보, 그간에 지방언론 위주로 하던 것을 중앙 홍보 위주로 방향을 바꿀 것이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IT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업체에 직접적인 마케팅도 필요하지만 홍보에 주력을 해서 투 트랙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IT산업이나 우리나라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신규창업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돼서 기존의 IT기업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소 1~2년 전에 홍보를 집중함으로 인해서 기존 업체들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의 메리트를 알고 입점해서 고양시 테크노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4,100만 원인데 금년도는 획기적으로 1억 2,000만 원입니다.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를 말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동안에는 사실 지방지 위주로 했었습니다. 언론사는 아직까지,

이영휘위원

지방지 위주라면 대표적으로 어디요? 그동안 했으니까 말씀하셔도 관계없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체육, 문화, 교통사업이나 시설활성화나 회원모집이나 그간에 공사의 중장기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특집기사를 내서 올려주면 경기일보라든가, 경인매일 등 경기도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언론기업들 위주로 홍보를 주력했고, 앞으로의 홍보는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린벨트 해제되고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하려면 실제로 지방언론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넷이나 포털이나 중앙언론 위주로 가야 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크게는 방송까지도 해서 전국 또는 해외까지도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최소한 1~2년 전부터 해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활성화되지,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추진하면 늦기 때문에 금년도에 홍보비 예산이,

이영휘위원

대표적인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아직 대표적인 언론사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이 될지, 중앙지 조·중·동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영휘위원

감액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감액이 되면 본 사업이 당장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감액됨으로 인해서 입점업체 모집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에 상당히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조직진단용역비 5천만 원은 어떤 내용의 용역비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83명이 전문직이나 현업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되면 바이오매스, 킨텍스 캠핑장, 교통약자, 용역직 직고용 등 해서 약 130명 정도가 증원되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직군이 있어서 현업직인지, 정규직인지, 사무직인지, 운전직인지, 기계직인지, 그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규모가 280명에서 내년도에 130명 정도 증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사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직무의 특성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셔서, 그래서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을 극대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수행업무를 사실상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규직이 해야 될 일, 기간제가 해야 될 일, 업무직이 해야 될 일, 현업직들이 해야 할 일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노무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행자부의 지침에 3년 단위로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고양시에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했고, 3년차가 되는 2017년도 의무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극대화되고 활성화되고 크니까 내부적으로 심플하게 조직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직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옛날 고양시에서 할 때는 한양대학교 쪽으로 컨설팅을 줬었고, 저희들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직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조직진단을 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까 그 쪽에서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직진단의 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진단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활성화 행사비에서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A매치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A매치 비용이 1억 5,000만 원, 스포츠나눔장터 유치 개최비용 2,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영휘위원

A매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내년도에 러시아올림픽 예선전 두 게임이 확정돼 있고, 그 사이에 상대편 측하고 A매치 친선경기가 두 게임이 있습니다. 그 네 경기 중에서 도시관리공사와 체육진흥과 부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경기가 선택이 되든 소요비용 1억 5,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넣었을 때 아웃풋 기대효과는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그 전망이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도 좀 있고, 경기장 부분도 있고, 개최시기도 많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컨대 낙관적입니다만 손해는 안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감액이 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스포츠타운의 활성화가 일단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빅이벤트라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A매치가 가장 확실하고 활성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매치 경기는 꼭 성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A매치 한 건 가지고 섭외를 하시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네 경기 중에 한 경기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앞서서 바레인하고 한 번 경기를 한 적 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당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봤어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주도를 해서 한다는 개념이고, 바레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잘 모르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그런 큰 경기를 우리가 치러 봤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기대수익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231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수탁 예정인 고양바이오매스 쪽입니다. 삼송동에 건립해서 시에서 인수를 할 계획에 있고, 내년 5월 8일부터 저희 공사가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신규직원들이 28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화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앞에 209페이지 전화하고 금액이 다른 것은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통신비나 랜선 비용은 인원에 따라서 구축 용량이 크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인원이 적으면 회선이 작은 것을 쓰기 때문에 적게 들어갑니다.

이영휘위원

용량에 의해서?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약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랜선이 용량이 큰 게 들어가야 되고 고양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28명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신비뿐만 아니라 쓰는 양에 따라서 별도로 공공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맨 마지막 장 239페이지에 컴퓨터구입이 24대가 있는데 사무실을 새로 신설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고양바이오매스 신규사업장 수탁에 관한 직원들 28명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영휘위원

컴퓨터 130만 원으로 한 근거는 어떤 뜻에서 130만 원으로 정한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이것은 보통 2개 업체 이상이 조달청에서 협약을 해서 가장 적정가로 패키지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보통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124만 원인데 여기는 130만 원입니다. 같은 조달청 가격이 아닙니까? 6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모델명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만 원 정도면 모델 기종이나 모델명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적으로 본청이든 동 주민센터든 전부 124만 원이고 노트북은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조달청 값인데, 왜냐하면 이게 예산안이에요, 예산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타 부서하고 물어보거나 견주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앞으로 신규 구매하는 컴퓨터라든가 조달청 구매 부분은 시하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금액이 적든 크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일반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나서, 대수가 많으니까 6만 원씩만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 세이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총괄부장님, 앞서 말씀하신 동력비에서 7개월분에 대한 동력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몇 개월분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의 5개월 치가 반영되었고 금년도에는 7개월분을 플러스해서 12개월분을 반영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월분이에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또다시 7월까지인 것이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아니지요. 기존에 5개월 플러스 7개월 하면 12개월이지요. 작년도에는 5개월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7개월분을 플러스해서 12개월분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12개월분을 편성했으면 이것은 내년도 7월까지의 요금인지 아니면,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아닙니다. 내년 12월 말까지의 요금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내년 12월까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은?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작년도에 한 것은 본예산 상에서 5개월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7개월분을 금년도 3회 추경인가 그때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예산의 예산안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5개월 부분 대비 7개월 부분을 플러스해서 증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플러스 7개월 하면 12개월분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100% 다 편성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부분을 계산을 해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몇 개월분을 계산을 해서 편성한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12개월분, 1년 치가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5개월분이고,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 나와 있을 것은 12개월이라는 것이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2부 별무리경기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별무리경기장에 전광판을 아마 바꾸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원래 없는 게 새로 생기는 것인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3년도에 별모래극장 준공 당시에 설치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활용 면에서 떨어지고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큰 행사라든가 고양시에서 대관 시 전광판 활용이 잘 안되니까 4,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되고 있는 것인데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아니요. 되지는 않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되지 않아요? 고장이 났나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잦은 고장이 나고, 그게 대만산인데 내구수명이 다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존에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원기둥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모듈하고 안에 있는 핏이라든가 운영시스템, 예비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없어요? 안 되고 있다면서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부장

예,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총괄부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있으신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이 매년 되는 부분들이 플러스되겠고, 아무래도 회원들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서, 이용객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용량이 늘어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숫자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12월로 딱 나누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상요인 플러스 사용량 증가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고효율에너지사업이 추진되면 또 1억 원 정도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조금씩 업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킨덱스 캠핑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이 국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윤승위원

막대한 예산이지요. 국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총 사업비는 26억 원, 그다음에 카라반이 한 15면인가요, 해서 30 몇 억 그다음에 인건비, 지금 올라온 것은 아마 인건비 인 것 같아요. 그러면 30 몇 억이 총투자가 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 고양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국비를 참 어렵게 받아왔고, 시비가 투입된 사업이지요. 도심 속에 힐링공간, 레저공간으로 명실공이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 미관상 비교해서 관급공사라는 게 터무니없이 좀 비싸기는 합니다.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만족도라고 봐요, 편리성.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카라반을 설치하고 바로 옆에 텐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쇄석이 있어요. 그 위에 텐트를 설치했을 때 이용자들이 쉽게 편리함이 느껴질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또 관리의 효율성,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야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3명이 8시간씩 24시간 교대,

이윤승위원

심야까지 교대로?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그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3억 2,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사실 조경이 아직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여름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카라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마이스산업과에 6억 원이 조금 넘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라반을 임대로 설치해서 관리는 그 임대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수익도 내고, 수익의 일부를 우리 고양시로 환원하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왜 그런 질의를 하셨냐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자칫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주변에 많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윤승위원

고민이 돼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에 환경에너지시설 환경운영실태 모니터요원 활동비는 감액돼서 올라왔고 주민감시원 수당이 있는데, 환경운영실태 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환경모니터요원 감액된 요인은 작년도 하반기에 시에서 환경모니터요원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고요, 또 시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하고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최소비용은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해서 최소비용만으로 감액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1명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상주인원이 있는데 모니터요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몇 분이신데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제가 알기로는 3명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그 해당 부장이……, 4명이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밑에 있는 주민감시원은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주민감시원은 3명이고, 이것은 법적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통상적으로 거기에 쓰레기가 반입되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 쓰레기봉투를 분리해서 적정한 게 들어오는지 불법적인 게 안 들어오는지 분리수거는 잘 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도 그런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체계를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중간적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면 법적 근거가 있고 없다고 하셨는데 모니터요원이나 주민감시원들 선정은 시에서 하시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다 해서 저희들은 운영하는 비용만,

이윤승위원

운영비만 지불하시는 것이고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대학생 SNS모니터단 보상금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S라고 하면 공사에 SNS 등록해서 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시에 시민모니터요원이 있듯이 저희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젊은 학생들을 위주로 각종 체육, 문화, 교통, 환경시설에 실질적으로 가서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해서 고양관리공사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고객접점에서 이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점, 아이디어, 제안, 이런 것을 받아서 피드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 하실 것인가요, 지금 하고 계셨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작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작년도부터 하셨으면 이 학생들이 제안하거나 의견 낸 것들이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18건, 9월에 16건, 10월에 19건, 11월, 12월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200만 원에 대한 예산 산출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활동비로 나가는 성격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활동비에 대한 수당 명목은 없고요, SNS 직원들을 저희가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이용하게 되면 활동하는 사항에 따라서 무료수강증을 최대 1개월에서 5개월까지 주는 것이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최우수자는 30만 원, 우수자 2명은 20만 원, 장려상은 3명에 10만 원 정도로 해서 1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총 소요예산은 우수활동시상금이 100만 원, 활동보상금, 그러니까 오면 식사도 해야 되고 운영수당은 없지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정책적 아이디어도 내고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6쪽,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타운 활성화 용역비 올라와 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매치도 사실은 그 일환으로 되는 부분이고,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 용역에서 담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체육관에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주 키는 유명골프선수 사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관을 만들어서 널리 스포츠,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내용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국가대표선수라든가 오면 사인볼도 하시고 그런 용역을 주겠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이윤승위원

이게 꼭 필요하신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시각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례적으로 유명한 데 보면 반드시 전시물품 같은 것을 구비를 많이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현재 고양체육관에 보시면 특별히 전시관은 없고 아디다스 홍보관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것은 상업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나 도시관리공사 자체적으로 활성화 측면을 진일보한다는 개념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총괄부장님, 예산안 36쪽에 회의비로 해서 1,420만 원, 전년도 동결인데 전년도에는 지역언론사 간담회라든가 시도의원 간담회 등의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저희 사장님이 올 2월에 부임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4, 5월에 했고 유관기관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 등 각 단체들을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했고, 언론사 간담회도 지난번에 언론사를 5개 그룹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했고, 앞으로는 연말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내년도에도 이런 간담회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사실상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간담회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증액 없이 일단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간담회 횟수라든가.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전년도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참고를 하셔야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35쪽에 위원회 운영경비가 있어요. 28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위원회 경비도 총 4,78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한 분이신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양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정이나 우리 공사 사장님의 방침도 성희롱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4대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위원 1명에 대한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내년 4월이 되면 일단 현재 이사님으로 계시는 박상인 이사님의 임기가 완료가 되고, 도시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도시사업본부장이 공석으로 있는 부분도 채용해야 돼서 임원추진위원회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매일 공사의 현안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니까 매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청년이사회나 시민참여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육·문화·교통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체육관, 백석, 문화의 집 등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촉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시민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들입니다.

이윤승위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은 근거도 있고 맞다고 보는데, 단순히 위원회가 위원회로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성비위사건도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에 여성 한 분이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됐었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전에는 쭉 남자 분들이 하셨는데,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산하기관 출연기관도 각종 위원회 조례 60/100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한 성이 60/100을 넘을 수 없지요?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집행부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인사위원회 구성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민참여운영위원회도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제도개선을 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운영위원회 총 사업비가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130쪽 보시지요. 2017년도 고양도시관리공사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셨는데 지금 보면 ‘2020 ACE(Active, Creative Impowered)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016년 금년도 초부터 저희들이 상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2020비전을 사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뭔가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중장기 플랜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가 2020ACE공기업으로 만들어놨는데 큰 틀에서는 Active, Creative, Impowered 이 부분을 했고, 그 관련해서 저희들은 분야별로 130여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 고객서비스분야, 9개 경영전략을 가지고 각 국의 전략 대비해서 130개 정도의 시책을 분야별로 개발해서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예산 안에서 정책을 주로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이 안에 Active,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들어있는지, 다음은 Creative, 창조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 예산안에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전년도 것하고 동일하게 되고 숫자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Impowered, 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누구한테 권한을 주는 것인지, 누구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인지, 저는 직원들에게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산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Active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이고, 능동적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예산안하고 직접적으로 매치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ctive, Creative,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 청년이사회도 있고, 공사의 다각적인 교육 중장기플랜도 짰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세부적으로 하부의 구조, 3대 전략과 9개의 실천계획과 130개의 시책에 녹아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안 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예산 수반되는 사항보다도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130개의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책자를 금년도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굉장히 좋은 구호지만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구호에 맞게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산도 그렇게 짜야 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이것을 짚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호는 아주 멋있게 좋은 것 다 갖다가 맞춰놓고 실행은 매년 하던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정말로 이 구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고양시 대표 공공디벨로퍼 역량 발휘’라고 했는데 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업자 이런 것인데 공공개발을 도시관리공사가 하겠다, 그것은 임태모 사장님이 오셔서 그쪽 분야에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사업부가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26억 원의 출연을 승인해 줄 때도 도시사업부가 앞으로 고양시에 수익을 만들어내서 예산에 더 보탬을 주는 기업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결국 ‘고양시 대표 공공디벨로퍼 역량 발휘’라는 것은 부동산개발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상위 개념에 놓은 거예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용석

윤용석위원

잠깐만, 이것은 사장님이 큰 틀에서, 세세한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셔서 경영철학도 있으실 것이고, 본 위원이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도시사업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모습입니다, 그냥 시설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어떤 철학도 좋고 앞으로 방향도 좋고, 그것은 우리가 사장님의 말씀을 앞으로 연결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주로 시설물관리 위주로 공사가 운영이 됐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이외에는 전혀 사업이 없었고, 우리 공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LH나 이런 데서 전부 사업은 다하고, 나머지 사업 하는 것도 전부 이윤은 다 챙겨 나가버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가 돈을 벌면 그게 공사의 돈이 아니고 시의 돈이거든요, 만약에 이윤이 남는다면.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그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이외에 대곡역세권 개발하고 테크노밸리 개발이 저희한테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면서, 어떻든 사업을 해 가지고 이윤이 남아야 나머지 사업, 덕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할 돈들이 있어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남는 이윤은 전부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쪽에 투자를 해 보겠다,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고양시가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자족형도시가 되고, 미개발된 일산 쪽과 덕양 쪽의 균형개발, 특히 덕양의 재개발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큰 뜻에서 고양시 대표 공공디벨로퍼의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썼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쓰신 것뿐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꼭 실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제가 꼭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아시지만 우리 덕양구의 관리지역에 무분별하게 빌라가 들어와요. 그러면 20, 30년 전의 구 도심권에 빌라단지가 들어와서 다시 도시정비 때문에 지금 사회적 갈등이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됐던 도시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면서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갈등을 일으킬 요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거기는 앞으로 아마 5년도 안 걸려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생길 겁니다. 간신히 차 하나 들어가는 곳에 빌라들이 쭉 있고, 한 필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쪼개기 해서 개발하고, 그렇게 해 놓고 건축업자들은 돈 벌고 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어떤 행정의 능력으로, 행정은 “그것은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법에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러한 개념을 우리 행정에도 주입을 시켜주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로 갈등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20년 전에 무분별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또 발생될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고양동, 관산동 쪽 관리지역 가시면 지금도 정말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면 눈으로 보면 뻔하지요. 한 필지 가지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것 왜 그렇게 짓는지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우리 시민들이 책임질 것이고 다 세금으로 메워야 됩니다.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그런 것도 함께 하는 개념으로 꼭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 도심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이라고 해서 싹 청소하고 새로 고층건물 20층, 30층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시재생 개념으로 가는데 좀 작은 규모로 빌라 한 5개동 한 단지를 과연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이냐,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종을 상향해서 1, 2층만 더 올려줘 가지고 수익을 내서 부담을 줄이면서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반이 약해서 이것은 싹 헐고 최소한의 높이로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비용이 얼마 들고, 시에서는 얼마만큼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이런 제시도 시공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개념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지열도 그렇고 태양열도 그렇고 그것 할 때 어떻게 거기다 적용시킬 것이냐, 이런 모델을 만드셔서 한두 개만 시범으로 실시하시면 저는 우리 고양시 도시재생이 다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만이 대안인 줄 알고 아직도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다른 대안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임태모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은 대안 모델을 만드셔서 제시하시고 같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1쪽 기획총괄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예산안 보면 2017년도에 수입이 164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 주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제일 앞장에 보면 수입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예산의 근거는 저희 공사는 시에서 예산을 받는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전년도 예산이 411억 원이라면 금년도에는 575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증감이 164억 원이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사실상 인건비가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5개월분이 미반영됐었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 7개월분이 미반영되어서 그 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개월분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는 전 직원들의 체육, 문화, 교통사업에 대한 봉급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환경사업 쪽에 보면 바이오매스라든가 캠핑장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인조잔디가 2억 6,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작년도에는 인조잔디가 별도 예산항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틀로 하는 바람에 종합운동장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표시상으로는 전년 대비 100%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합쳐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독립으로 인조단지 예산이 섰었다가 올해는 그것을 효율적인 운영관리 차원에서 종합운동장 예산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인조단지는 100%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종합운동장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잖아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체육사업2부 어울림누리에도 인조잔디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비용까지 다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따로?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덕양, 일산 나눠서 이쪽 것은 체육사업2부, 이쪽 것은 종합운동장 예산에다 집어넣게 된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고양체육관의 수익이 14억 9,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이만큼 수익을 더 올리겠다는 것인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아닙니다. 아까 총괄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예산이에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5억 6,500만 원 감액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가 장애인콜센터 관련해서 61명을 직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2월 말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용역비로 편성을 했다가 2016년도 1월 1일 직고용되어서 목변경을 해서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2015년도에는 용역비로 편성됐다가 2016년도에 직고용됨으로 인해서 기획총괄부 직고용비로 들어가 있었지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용역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원이 직고용됨으로 인해서 인건비성 경비 61명에 대해서 기획총괄부에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마지막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이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인수인계했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아직은 인수인계 예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수탁 받은 태영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내년 5월 7일이면 끝나고, 5월 8일부터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 28명이 시에서 정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100% 반영한 게 아니고 5개월분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7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의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20억 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한 52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주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 운영하는 시설은 한 72억 원 되고 본예산에 20억 원 반영하고 나머지 52억 원 정도는 향후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개월 치가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개월 치가 72억 원 정도 들어가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1년 12개월 치가 7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5월부터 8일부터 12월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T/F요원들이 가서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합동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 직원 인건비 5개월분 플러스 각종 비용들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5월 7일부터 들어가게 되면 28명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72억 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12개월 편성하려면 약 1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년 12개월은 100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72억 원 정도가 이 안에 편성된다, 그러나 시 재정 여건상 1차적으로 본예산에 2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52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이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투자해 가지고 수익은 어떤 수익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현재 바이오매스 시설은 음식물을 유입해서 퇴비화하고 가스화해서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가스가 생산이 안 돼서 추가시설을 해야 가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시설이 아직 미추진된 사항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부서가 다르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바이오매스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직원들은 나가 있지만 그 책임은 아직 청소과에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후에 “인수를 받아서 분명히 공사는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이것밖에 안 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바이오매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수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공사 바이오매스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벤치마킹도 하고 유사시설도 가보고, 우리 시스템하고 똑같은 데도 가보고, 수지율이나 수익률이나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탁할 때 수탁의견서를 시에 제출했고,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수탁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성능이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T/F요원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1월 초나 1월 20일경 돼야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사 직원들이, T/F요원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운동장에 있으면서 운영전반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수탁 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지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이나 유사시설이나 태영이나 고양시하고 협업을 하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이 한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그 전에 충분히 내용파악이라든가 추가설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지율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비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순수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10%가 날지 20%가 날지 이 부분은 가스판매사업이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가스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타 공사·공단의 바이오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얻는 정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임태모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비전과 전략을 활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직원들에게 권한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원들이 계속 더 연구를 하고, 1월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그 전이라도 모든 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인수받으셨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공적인 일이라고 해서 수지타산을 따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기업이잖아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히 차이가 나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플러스가 안 났을 때는 질책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인수받기 전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벤치마킹뿐 아니라 벤치마킹 플러스 알파가 바로 도시관리공사의 실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예산도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18억 받은 것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예,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기술력, 전문기술교육 등이 포커스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어쨌든 비전과 전략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기획총괄부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도시사업부 248쪽 연구용역비에 코디네이터 역할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래너 선임 6,000만 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공사에서 하는 일이 개발사업 위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개발이 되고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고 대곡역세권 개발이 추진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을 총괄하는 의미의, 이런 개발사업을 현재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일정기간 고용해서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사람 채용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현재는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이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일이 있고 자문에만 응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상주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다 자문을 구해 주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사 직원들이 훌륭한 실력들이 있다고 하지만 통상 큰 개발사업을 할 때는 민간인 전문가를 MP로 위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 보면 상근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능하고 유명하신 분을 초빙해서 그분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세종시 같은 것도 개발이 됐고, LH에서도 조금 큰 개발지역은 민간인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하고 대곡역세권하고 테크노밸리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고양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자문받기 위해서 총괄기획부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사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 6,000만 원 가지고 한 사람을 고용하면 그것은 전문가 개념이 아니라 실무자 개념인 것 같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정말로 대학의 교수급이라든가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 돈이라면 아마 자문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 MP들의 뉴타운, 우리 원당뉴타운을 MP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가가 예쁘게 그림 그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혼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싹 지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것은 도시개발이 아니지요. 그것은 저 벌판에다가 세종시같이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고양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100만이 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시기반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충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의 성격과 미래의 비전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그림 속에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고양시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장님이 그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된다고 봐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간부님들뿐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가 100만 도시를, 그리고 앞으로 접경지역에 있는 미래평화통일특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손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의원들은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서로 잘 받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사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은 것 이해하시지요? 기대가 높으니까 주문이 많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언론홍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그러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언론홍보예산을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4,000~5,000만 원 정도 시설물관리 예산에 홍보를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크노밸리하고 자동차클러스터, 대곡역세권. 역세권에도 역시 첨단산업들이 들어갑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봤을 때 판교테크노밸리가 100% 신규기업은 없고 이전해 온 기업입니다. 회사가 이전하려면 2년 전, 3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2019년에 거의 다 건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고양에 있는 테크노밸리로 회사를 옮겨야겠다라고 한다면 한 3년 전부터 계획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때에 맞춰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사업부 예산 쪽에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한 1억 원 정도를 추가했는데, 지금부터 홍보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홍보를 해야 2년, 3년의 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판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생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에서 이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 중 1억 원 정도가 신규로 사업하는 테크노밸리, 자동차, 대곡역세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포털지에 기업들 홍보를 위해서 잡았는데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기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광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행감 때 보고 받은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 안 드리고 예산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복인 것 같은데 직원은 12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피복비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원이 12명이고 계약직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직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세우는 겁니까?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는 동복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하복을 하려고 하고, 또 계약직들 7명은 수시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한테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하고 자원봉사역량강화 직원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들의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예산이고, 직원 워크숍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가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17쪽에 자원봉사 연합회 활동회비가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비를 내면 반대급부로 그쪽에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센터하고 중앙센터에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대신 저희가 혜택을 받는 것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김장지원사업비를 금년도에는 1,200만 원, 작년도에는 1,800만 원 지원 받아서 저소득가구에게 김장을 담가서 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 보시면 12번 인센티브 카드사업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인센티브 카드사업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명을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2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2명 중에 1명은 사업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인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신다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7번에 자원봉사 단체수요처 관리자 간담회 예산이 225% 올리셨는데 간담회를 어떻게 더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많이 올리셨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자원봉사 단체가 1,220개 정도, 자원봉사 수요처가 6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자원봉사 단체하고 수요처 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다가 내년도에 이 양반들 한 90명 정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1,500만 원이 워크숍 비용이 증가된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1박2일로 가신다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계획서 하나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사업비 총괄에서 20번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하고 21번 민관협력 자원봉사 마을학교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10월 31일 멘토단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끼리 소통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사기 앙양을 위한 뭔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이 예산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 예산이고,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최경애사무국장

21번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자원봉사 마을학교 네트워크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10월 31일 고양시자원봉사 활성화 대토론회를 했을 때 행정과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협력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지금 제일 취약한 지역아동들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을 거점으로 네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고, 시립도서관에서 취약아동들을 대상으로 책읽기와 교과목 지도와 진로지도까지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그나이트대회 예산이 원래 서 있었는데 100% 올려서 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창안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행사가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창안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100% 같은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유사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창안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70% 이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창안센터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청소년들이 창안센터의 대회도 참여하고 이그나이트행사도 참여하는 중복참여는 피하고, 사업의 내용도 중복되지 않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창안센터 쪽에서 생각하는 것 따로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생각하는 것 따로 있어도 보통의 생각들이 똑같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창안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청소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진행도 하고 또 몇 달간의 준비과정도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이트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을 안 해 봐서 실제로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조정을 통해서 서로 똑같지 않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창안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서로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가 따로 있고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가 따로 있어야 되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20번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는 체육대회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대회는 1년 동안 경험했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2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를 2015년도보다 많이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40개 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 수준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 민감한 부분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급여 수준인데, 급여 수준이 2014, 2015년도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2017년도에도 급여가 올라가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급여는 전 직원의 호봉 승급에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급여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규직원 2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올라가지만 대신 작업비 쪽에서는 계약직 인건비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기간제가 정규직이 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제가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센터의 정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 규정을 적용 받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시행규칙에…….

박상준위원

센터 시행규칙 내에서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정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행정자치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는 14명 이내, 50만 미만의 시는 12명 이내, 이런 식으로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박상준위원

현재 정원이 12명이고 그 가이드라인이 14명이니까 2명을 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시행규칙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고 이번 회기에 주민자치과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례가 아니니까 의회에 상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때 자료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상준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규칙 통과 전이라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통과될 것을 예상하시고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짜 놓으신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박상준위원

그 시행규칙이 만약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시행규칙이 통과 안 되면 예산 집행 못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은 다시 수정이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박상준위원

저는 이 시행규칙이 통과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셔서 예산안을 다 짜셨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시행규칙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서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만약 시행규칙이 통과가 안 되면 신규직원 채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당연히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편성해 놓으신 예산은 불용이 된다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부시장님이나 자치행정실장님이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개정하는 것으로 소통이 돼서 예산을 편성됐습니다.

개정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 안 된 규칙의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시행규칙이 통과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나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된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부터 신규직원을 채용할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시행규칙이 언제 심의가 됩니까?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2월 7일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추경이 12월 말에 또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12월 말 추경은 금년도 예산 추경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에 워크숍 비용이 이번에 2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참석대상과 어떤 취지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참석대상은 저희 지방세 세입 담당공무원입니다.

박상준위원

지금까지 워크숍을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작은 규모의 워크숍은 시정연수원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입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1박2일로 해서 세수증대 방안도 논의하는 차원에서 계획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계획서는 아직,

박상준위원

안 나왔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냥 워크숍 갈 계획만 하고 예산 잡으신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힘든 부서에서 일하시니까 워크숍 해서 팀워크도 다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5쪽 세정과장님, 법인 세무조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건수는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건수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직접조사하고 서면조사해서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들어간 범위 내에서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법인명부는 어떻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3년차, 4년차 돼서 부동산을 매매한 게 10억 미만이면 4년차 하고 10억 이상이면 3년차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 법인이 정해집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법인이 현재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선종위원

계획을 수립하려면 법인업체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 법인은 총 14,293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업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은데 더 위축이 돼서 사업이 부진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골프장도 어떤 데는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세무조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내년에도 기획세무조사인가요? 올해도 1건에 56억 세무조사를 했는데 기획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기획세무조사는 경기도청과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의심스런 법인을 저희가 올리면 경기도에서 그 중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획조사를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심스런 법인일 경우에만 기획조사를 합니다.

유선종위원

세무조사를 잘 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오르는 건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44쪽에 통합ARS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물론 효율성을 높이려고 구입하는 거겠지만 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통합ARS 시스템은 저희 지방세는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세외수입 건이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세외수입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이 금액도 1억 3,700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을 구축함으로써 통합ARS 자체가 시간대 구애를 안 받고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간인 징수포상금, 이게 올해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은 탈루세원이나 누락세원 그리고 우리가 잘못 환급해 준 것이나 감면을 해 줬는데 감면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징수과도 민간인 징수포상금을 똑같이 18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징수과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는 부과부서의 신고포상금이고, 체납세는 은닉재산 같은 것을 신고해서 체납세를 받았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징수과장님 154, 155쪽에 번호판영치 서버 프로그램 도입, 번호판영치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번호판영치 관련된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다가 저희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세외수입 차량, 번호판영치 차량을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년도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시스템 암호화 프로그램은 이미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을 때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돼서 그때 못한 것을 저희가 내년에 예산 세워서 바로 암호화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책자 10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 추진에서 징수목표액 설정을 올해보다 지방세는 17.7%, 세외수입은 16.8%를 증액했는데 그만큼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전 공무원 맨투맨 책임징수제 정착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현재도 하고 있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유선종위원

계속 해 왔던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자 개인별로 전부 체납 담당공무원을 정해서 거의 맨투맨 식으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진할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간부공무원은 5급 이상을 말하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여기서 말하는 간부공무원은 저희가 4급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번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이 있어서 한 번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간부님들이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열심히 독려를 하고 계신데 사실상 체납자 정보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간부공무원이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료를 드려서 작년에 했던 것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간부공무원이 내 업무도 힘든데 다른 과 업무까지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반반입니다. 체납자들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보다 간부들과 전화를 하면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낸 것 같아서 내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독려하는 것보다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하고 1대1로 대화를 하면 오히려 편하게 더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유도해 보려고 내년에 더 보완해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지방세 확충이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세입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지금 사업계획서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예산안 146쪽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매년 출연하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내년에 또 4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보통세가 증액이 돼서 그런가요, 이 사유가 뭔가요?

저희 징수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만큼 저희가 지방세를 연구기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10,000분의 1.5입니다.

이윤승위원

전국적으로 250여개 지자체가 지방세를,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거기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저희 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 지자체가 받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지만 법적인 사항이라서 출연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담배세가 만만치 않게 들어오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담배세가 세율 인상으로 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가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작년에 올랐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2014년도하고 같다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흡연율이 감소가 됐다가 올라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금연정책과는 반대네요. 세정과는 담배를 안 피면 담배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영휘위원

그런데 밑에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724억 원이 감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올해까지는 불교부단체로 있다가 내년부터는 교부단체로 들어가서 보통세로 넘어갑니다.

이영휘위원

잠깐만요. 불교부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6개였다가 내년에 3개 빠지면서 3개 시군만 남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이 남는데, 이것이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에 47%를 주던 게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보통교부세를 받고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조정교부금이 올해는 47%를 가지고 계산을 했었는데 내년에 받을 것은 한 30~31% 사이에서 받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예상액이 72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720억 원이면 만만치 않잖아요. 금년도는 일단 720억 원이 교부금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70억 원이 감소되는데 보통교부세가 358억 원 가량이 아마 예산법무과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맨 끝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 말고요, 보통교부세는 예산법무과에 358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8억 원을 제하면 지금 720억 원에서 반만큼만 감소를 보는 것이라서 저희가 공격적인 세입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년도만 이런 거예요? 앞으로 교부금에 대해서는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교부금은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여기서 징수율이 좋으면 더 나오고 징수율이 나쁘면 적게 나오고 이런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불교부단체에서 빠졌기 때문에,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조정교부금은 이 수준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우리가 자체 수입이 전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 지방세 총 세외수입은 1조 5,800억 원 정도입니다.

이영휘위원

의존 말고 자체, 재산세부터 주민세 이런 것.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

이영휘위원

나중에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영휘위원

우리가 내년도 세수입 증가분이 150억 원 밖에 안 늘었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예산액 수입이 7,000억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어디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영휘위원

140페이지.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7,090억인데 이것은 교부세가 들어가 있는……. 예, 7,090억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체 세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외수입은 그 밑에,

이영휘위원

세수입, 우리 자체 수입이.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자체 수입이 7,090억 원으로 보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교부금은 빠졌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교부금 그런 것은 빼고요.

이영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불교부단체 이런 것이 잠깐 대두됐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인구 100만은 되는데 세수입은 우리가 불교부단체보다도 엄청 적어요. 그렇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전체 예산이 2조 6,000억 원, 우리는 1조 6,000억 원이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용인, 수원, 화성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세원발굴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랑할 거라고는 100만이라고 인구만 많지, 옛날부터 그 집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려면 밥숟가락을 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를 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식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개개인한테 혜택은 별로 없지요, 인구가 많이 팽창된 것에 비하면.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한계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정비구역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화성이나 수원은 삼성이라든가 큰 기업이 1년에 내는 세금이 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반면에 저희는 그런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불투명한 것 아니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세정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항상 고심하는 게, 물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다 고심하겠지만, 우리는 세수입이 지금 늘어날 수 있는 형편이 거의 정체상태가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세원발굴이 획기적으로 안 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업은 못 해요. 그냥 경상경비만 지속적으로 늘거나 약간 팽창이 되는데 우리는 세수입이 없어요. 나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고양시 재정이 2017년도에 1조 6,500억 원 정도라고 시장님도 발표했지만 결코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입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저도 그런 데에 고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모아봐야 사실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영휘위원

옛날에는 여기에 아파트가 엄청 늘어서 등록세, 취득세도 많이 받고 교부세도 많이 받아서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1조 원 예산 선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16년도까지 하면 거의 정체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우려되고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계시지만 체납되거나 탈루된 것은 거둬들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가 공장이전촉진지역으로 돼 가지고 공장 하나도 설립할 수 없어서, 고양시가 자연재해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공장지대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우리는 세원이 나타날 수 없는 위치적인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류월드 부지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테크노밸리 같은 게 완성되면 거기에 들어와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지 소득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것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관건입니다.

이영휘위원

기대는 많이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성장률이 2.4%, 2.5%라는 지수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것이 좋은 역할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피곤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수가 자꾸 발표되거든요. 고양시는 지금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세원 발굴이 된다든가 뾰쪽한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도 테크노밸리라든가,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남에 있는 거지요? 그게 70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기대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70조 원이지만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나 세계의 경기 흐름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한테도 유리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 예측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고양시 시민들이 복이 있으면 진행이 잘 될 것이고 복이 없으면 쪽박 차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여기 국장님도 다 고민하고 계시지만 세원발굴이 우리는 주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세원발굴을 한다고 해서 큰 금액은 못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한계에 온 것이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하나 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뭐냐 하면,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돈인데요, 사실 초과세입부분이 여기서 500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도 집행잔액인데, 초과세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안정적인 세입을 운영했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윤용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영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재원이 너무 잠자고 있으면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고 내가 얘기한 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올해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가 보통세 모자란 부분도 채워주고 공격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 500억 원 정도를 증액 안 했으면 어려워지는 상태였지요.

이영휘위원

내용을 보니까 720억 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500억 원 정도 재원이 투입되니까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문제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니까 후년에 추경 때 어려움이 판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 걱정되시지요, 다음연도가?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가 호락호락하고 호의호식할 상황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 간부가 걱정하고 지혜를 모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내년에 경기가 호황이 돼서 추가세입이 많아질 거라고…….

이영휘위원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자꾸 발표가 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긴축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모든 것을 거기에 적응되게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런 것은 훈련이 안 되면 순간적으로 안 됩니다. 몸에 트레이닝이 되고 훈련이 된 다음에 절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걱정거리가 되니까 세정과장하고 같이 논하고,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테크노밸리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중지를 모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103만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교육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 167쪽을 봐 주세요. 맨 끝에 ‘서정 에코교육시티 테마도 설치’ 해 가지고 없던 게 올해 2,000만 원 새로 편성이 됐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 에코교육시티 테마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정마을에다가 에코교육도시라는 명칭 아래 여러 가지 학습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사천 주변에 생태 물고기라든지 화초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다가 교육의 특징에 맞는 테마도를 만들어서 그 장소에 가면 바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거기를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테마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주로 성사천만 해당되나요, 서정공원하고 성사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성사천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사천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성사천에 한 군데, 딴 데 한 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곳마다 이런 것을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170쪽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고교 창조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내년도 8개 사업이라고 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교 창조교육사업은 지금 고등학교가 총 3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율형공립고 1개를 뺀 35개에 대해서,

유선종위원

고교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고교만 35개 학교입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120쪽을 보세요. 시 자체사업으로 고교창조프로그램 8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22억 3,6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안은 1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총 9개의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중에서 고교창조프로그램사업이 12억 1,000만 원이고, 10억 1,000만 원 정도가 나머지 8개 사업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전체가 22억 3,000만 원,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총 9개 사업에 22억,

유선종위원

합치면 35억 원이 되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합쳐서 22억 원입니다. 고교창조교육이 12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1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유선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밑에 고양형 진로체험 패키지 개발운영. 이게 용역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신규사업인데, 올해부터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돼 가지고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하고 초․중․고의 진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올해 9월부터 저희가 이백 몇 십 개 정도 체험처를 발굴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전면 무료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학생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 제빵을 하거나 의류를 하거나 체험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300개 이상을 체험처를 발굴해서 운영을 하는데,

유선종위원

300개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300개 이상 체험처를 발굴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100개 이내 정도의 것은 유료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체험처를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리스타를 체험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처가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200여 개는 무료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100개 정도 체험처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선종위원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유선종위원

다음 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공립, 사립 관계없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우리 법에 공립하고 사립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립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업무보고 123쪽을 봐 주세요. 추진계획 보면 여성특화도시에 맞는 여성스포츠대회 개최라고 했어요.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특화도시에 맞춰서 여성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개 종목이나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종목은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마라톤대회라든가 여성배드민턴대회에서 유치계획이 들어왔던 게 있는데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현재 빠져 있는 상태이고, 종목은 현재 마라톤하고 배드민턴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국대회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진계획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큰 틀에서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25쪽 야구경기장 확충인데 장항동에 야구장 3면을 3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임대수익을 얻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 12월에 발주해서 업자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유선종위원

착공 아직 안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착공은 현재 하지 못했습니다.

유선종위원

12월 공사 착수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12월에 공사착수할 예정이고 내년 4월에 공사완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행정절차가 100% 완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도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도시관리공사로 할지 아니면 민간위수탁으로 해서 야구협회 등 야구인들이 할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184쪽 보세요.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영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육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직장운동부 우수선수를 영입할 때는 영입비를 주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도 따로 가지만 우수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2억 원 이상이 됐지만, 국가대표선수들을 영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선수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영입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선수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큰 틀에서 고양시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하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4,700만 원 증액됐는데 직원들 급수를 올려준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주로 인건비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부 운영비도 조금 증액됐지만 인건비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진급이 돼서 주는 것인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체육회 조직이 통합을 하면서 1국2과2팀 체계에서 1국1과3팀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무국장이 5급에서 4급으로, 과장은 6급에서 5급으로, 팀장을 7급에서 6급으로 직급상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하고 일부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직급 상향은 몇 년 만에 시켜주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고양시체육회 생긴 이래 처음 직급상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요? 이분들 좋아하시겠네요. 알았습니다. 다음 185쪽 맨 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예산이 1,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된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부담분이 작년까지는 장애인체육회 운영에다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사항이 국도비 내시되는 것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장애인체육단체 지원 차량 구입이 있는데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단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 전체가 다 이용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필요한 차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요청 들어온 것은 좌식배구단에서 차량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클럽이 전체적으로 5개 클럽이 있고 선수단이 6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서 한 대를 사 가지고 나갈 때마다 빌려주는 것으로 풀관리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기사분은 현재 고양시 기사분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채용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사분을 별도 채용하는 게 없고 이 차를 빌려가는 데에서 차량기사까지 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87쪽 쭉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 장애인체육선수단 지원이라고 있는데 기타 장애인체육 선수단은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5,000만 원이 섰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구, 럭비 등 40개 종목 중에서 14개 종목이 있는데 큰 팀은 5개 팀이 별도로 있지만 가맹단체 쪽으로 생각해서 대회참가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89쪽 장애인선수 국제대회 참가 예산이 있는데 어디를 어느 팀이 가는 것인지, 가게 되면 1,8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가게 되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휠체어농구단하고 좌식배구단 두 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 휠체어농구단은 발리로 갔다 왔고 좌식배구단은 일본을 갖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2개 팀이 참가할 때 800만 원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인원이 총 몇 명인데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사업예산으로 잡는 것은 항공료하고 숙소하고 교통비만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나머지는 다 자부담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휠체어농구단은 몰라도 장애인좌식배구단은 내가 볼 때는 자체 기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1,800만 원이면 한 팀당 9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900만 원이면 다 가능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장애인배드민턴대회가 또 있어요.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장애인 학생선수가 50여 명 되고 일반인이 30여 명으로 장애인배드민턴선수가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서는 장애인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 하게 되면 주로 청각장애인분들만 대상이 되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실상 종목은 휠체어라든지 하지절단이라든가 상지절단, 앉아서 하는 좌식배구라든가 지적장애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91쪽 중간에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예산이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기타 체육대회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여성오픈테니스대회라든가 유소년친선아이스하키대회, 합기도 경기연맹총재대회로 했는데, 현재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 종목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중․장년부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통일로 한마음체육대회도 있고,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요구를 했어요. 일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청․중․장년부 대회는 작년도에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조정이 돼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저희가 청․중․장년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유선종위원

그러면 종목이 무엇인가요? 생활체육대회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종목은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 볼링 등 청․중․장년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통일로 한마음체육대회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통일로 한마음 체육대회는 예전에 벽제읍 지역이라고 해서 고봉, 관산, 고양동 지역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을 안 받았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이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지만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라이밍대회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사항이고, 여기에는 현재 고양시에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가 일산동고 출신인 김자인이라고 있는데 세계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출신 송나래도 세계랭킹 상위권에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분이나 참가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참가인원은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보통 개인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팀수로는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맨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도 역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분위기상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Hi FC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남북체육교류협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고양시로 해서 Hi FC를 인수해서 그게 평양 교류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Hi FC에서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현재 우리 고양시가 2030평화통일특별시를 내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남북체육교류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현재 진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좀 그렇네요, 용역비가 사실. 알았습니다. 194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보통 인건비는 오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 인건비 딱 두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1억 2,800만 원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2명이면 연봉이 6,4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연봉이 셉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 하는 데가 성사테니스장하고 토당테니스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풀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사하고 토당을 합쳐서 성사에다가 2명을 줘서 격일제로 시간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거기서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인건비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른 무기계약직 분들은 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학비보조 수당도 있고 수당이란 수당은 다 들어가 있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런 수당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야간에 근무를 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는 시간이 있고 6시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고 휴일근무수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을 조정하려고 합쳐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가까이 절감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어쨌든 연봉이 6,400만 원이면 엄청 센 것이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연봉이 대부분 시간 외하고 휴일근무에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두 분이 돌아가면서 시간 외 수당이 많이 발생되면 인력창출도 필요하니까 사람을 차라리 더 고용을 하셔서 시간을 나눠서 드리면 인력창출도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외수당으로 인건비 상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은 어떨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물론 사람을 더 고용하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입을 봤을 때는 2명분도 안 나옵니다.

강주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기존에 들어가는 이 비용 가지고 쪼개자는 것이지요. 인력을 나눈다는 것이지요, 오전 오후로 파트를 나눠서. 그러면 연봉 2,500만 원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고, 고령화로 인생 이모작 하시는 분들, 명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야간근무에 충분히 건강상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인건비는 똑같은 기존 금액이지만 사람은 더 늘려서 인력창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꼭 두 분한테 목숨 걸지 말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일을 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봉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급여체계가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크게 절감이, 물론 일자리창출이 하나 될지는 모르지만, 급여체계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영구고용이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함부로 내치고 인원을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사실상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떤 쪽에서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가 판단을 하다가 시간연장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안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0여만 원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내서 줄이는 사항이 되었지, 이 사람들 고용을 함부로 해지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상 못 됩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렇지요. 해지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84페이지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급수 조정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팀 체계를 조정해서 급수를 5급에서 4급으로 올리고 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급으로 올라가면서 업무가 특별히 늘어난 게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는 통합을 했지만 하나의 체계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과2팀에서 1과, 그러니까 과장이 예전에는 2명이 있다 보니까 과장이 있는 것보다 팀장 쪽 실무선을 좀 더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전체인원은 늘리지 않고 직급 체계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가 특별히 늘어난 게 없는데 직급을 상승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 업무가 고정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2과2팀에서 어떻게 팀을 조정하더라도 그 직급 상승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말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요 시군을 검토했는데 사무국장이 5급인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체육회 통폐합하면서 회의할 때 최소한 사무국장은 4급체계로 전부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사항도 있었고,

박상준위원

그러면 제안사항이 공문으로 온 게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얘기를 해 준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봤을 때 고양시도 4급체계로 가줘야 되겠다, 다만 5급 2명은 다른 시군을 보면 수원은 워낙 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안 되지만 용인이나 화성 이런 데를 보더라도 5급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6급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양쪽으로 있던 것을 합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는 체계 요인이 발생됩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더 늘리지 않고 5급을 4급으로, 6급을 5급으로 상향만 해놓고 6급체계를 팀으로 3개 나눠서 좀 더 세분화시키자는 차원이다 보니까 일부 인건비는 상승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이 조직이 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조직은 변동이 없는데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직급은 상승시키는 게 특별하게 업무가 과중이 된다든지, 그리고 체육회가 이렇게 급수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산하기관도 아마 사무국장이든 센터장이든 급수를 맞추려고 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타 시군의 사무국장이 다 4급이라고 명분을 세우시니까 고양시 내에서도 “체육회도 사무국장이 4급인데 왜 우리는 5급으로 있냐?”고 하면서 다들 조정하려고 하면 아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업무가 많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직급 조정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급수 조정은 일단은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자체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면 그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타 시군이라든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게 문제가 있나 없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그 체육회 인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작년 직원 채용할 때도 자격 없는 인원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무조건 채용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인원을 서류검토도 하지 않고 채용하는 인사위원회가 직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직급을 상향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와 시에서 직급상향에 대한 검토했던 검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예산안 192페이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SC Goyang(가칭) Brand 작업 추진 보상금 등 총 6,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양대하고 MOU 체결을 하고……,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스포츠 브랜드 관련돼 가지고 고양시에 특별하게 직장운동부라든지 각각의 체육단체라든지 가맹단체라든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딩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든지 마크라든지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양대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하고 고양시 체육발전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저희가 고양시 체육발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는지 부탁을 해서 용역을 한 번 줬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뭐냐 하면, 고양시에는 새로운 통합을 할 수 있는 스포츠브랜딩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스포츠클럽 고양’이라고 해서 각각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유니폼들이 여러 가지 체육 종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바르셀로나가 하나의 유니폼을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양시도 축구가 나가도 그렇고 생활체육이 나가도 그렇고 하나의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원팀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필요한 연구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그전에 각각의 유니폼을 입고 나갔던 부분들이 하나로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 번에 걸치게 되면 고양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브랜드 홍보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번에 이것을 편성을 해 주시면 그런 분야를 잘 공모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브랜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남북체육교류 한다는 게.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아까 민간 협회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듯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서 하는데 굳이 왜 고양시에서 연구 용역을 따로 주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통일기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말 평양실무회의에서도 축구, 양궁 교류 계약체결이나 배구, 승마, 골프, 마라톤 이런 것을 추진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양시도 2030평화통일특별시를 하니까 그런 것을 같이 지향하면서 남북체육교류협력을 같이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접경지역에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만약 체육교류가 되면 고양시가 북한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남북체육교류협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연천 같은 경우를 보면 연천군하고 평양이 같이 유소년축구교류전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식으로 고양시도 아까 Hi FC를 잠시 설명드렸지만 새로운 축구팀이 되면 그런 쪽에서도 같이 검토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자체에서 북한과 체육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 한번 조사를 해서 주시면, 제가 좋기는 한데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어요. 물론 취지는 좋기는 한데, 연구용역에서만 끝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말씀대로 통일부라든가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교류가 일어났던 케이스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192쪽 위쪽에 보면 통일로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린 것처럼 옛날 벽제읍 시절에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이 있습니다. 그 3개 지역에 격년제로 필리핀참전비 앞 고수부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작년에도 잘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린 것은 아니지만 500만 원씩 올라갔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비용이 부족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특별히 올라간 것은 없고요,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작년 7,900만 원이었다가 올해 8,500만 원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있던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을 하도록 이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장애인평생교육을 저희가 2012년도부터 쭉 해 오는 동안에 크게 예산이 안 늘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68페이지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에서도 500만 원이 올랐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게 2014년에 2,000만 원이었다가 2015년에 1,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박람회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람회에 경기도 부스를 운영하려면 시군에서 700~8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내고 나면 200만 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홍보물 만드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만 우리 고양시의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는 작업을 박람회 4박5일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전혀 할 수가 없어서 500만 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전혀 할 수 없어서 못 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거창에서 할 때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때는 통합부스라고 해서 부스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사항만 했었고 개별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500만 원 올려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는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에코리더 양성과정에서도 500만 원 돈이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글로벌 에코리더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거기에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500만 원 돈이 올랐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 시범지역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저희가 1,000만 원짜리 하나있는데 500만 원짜리는 제가 못 찾아서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안 168페이지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글로벌 에코리더 과정은 2,000만 원,

현숙

조현숙위원

그 과정에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에코리더 과정은 2,0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정에코교육도시가 평생학습 시범도시로 운영 중인데, 지역을 평생학습도시로 만드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구 학생이나 주민이 한꺼번에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에코리더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는 1단계가 생태체험이나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2단계는 대학생 멘토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멘티가 같이 묶여 가지고 실제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본인이 체험한 과정을 다시 토론하고 논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가서 에코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4단계 과정을 학습시키는 것이고, 8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학교를 통해서?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169페이지 중간쯤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시 추진 예산이 1억 원이 추가된 것 같은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여기에는 따로 늘어나는 것은,

현숙

조현숙위원

체험버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체험버스는 작년에 2억 2,000만 원 운영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2억 2,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교육경비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양 행복학교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200만 원이 늘어났고, 대신에 초중 창조교육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행복학교는 몇 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행복학교는 고양시에 학교가 총 159개 학교이고 유치원이 8개가 있어서 167개를 전부 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금액은 약간 차등은 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18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보다 8,1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감독하고 코치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영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영입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는 있던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있던 겁니다. 금년도에도 2,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8,100만 원은 어디서 늘어난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 급여 상승하고 선수연봉 증액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연봉 증액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부는 합숙소 운영에서 감액된 사항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서 8,1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는 어디선가 뭔가 큰 게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지도자 급여상승분이 3,4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전체 선수 48명에 대한 연봉조정으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증액이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우선 노승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행복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평생학습이 이렇게 수요자 중심 그리고 더 내려가서 마을 중심,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성인장애인들을 위해서 도 예산이 1,110만 원이고 시 예산이 7,390만 원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원당사회복지관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복지관이요. 총 네 군데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운영되고 있는 총 데이터 같은 것은 다 부서에서 가지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참여자라든가 참여자 형태라든가,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총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어느 정도의 참여도가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대상자는 성인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각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모집을 하면 아무래도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신청자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애인 특징이 일반 평생교육처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효과 있는 부분이나 파급효과가 있는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접수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사회 형태가 학교를 다닐 나이까지는 장애인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끝나서 성인이 되면 그다음부터 자기들이 받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안에 있게 되고 소외되고 스스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들을 찾아내는데 학교 때까지 장애인으로 갔다가 성인장애인으로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애인학교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 데서 이후에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 성인장애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결국 참여 안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기회는 여러 번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 예산하고 같이 하지만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도 꼭 관심을 갖고 이것을 계속 이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운영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관리를 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또 연락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도심공동화 지역주민을 위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이것도 도 예산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우리 시에서는 총 3,800만 원을 지원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저희가 4,0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4,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도비인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3,800만 원…….

유선종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은 돈하고 시에서 받은 돈하고 쓰는 돈이 구분돼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냥 5,000만 원 다 프로그램 운영에 쓰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관리하는 사람 비용하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원당뉴타운 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좀 공동화된 곳에서 도시정비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만약에 도시정비를 할 때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스스로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고, 또 시라든가 도에 요구사항도 찾아내고, 그런 것을 하는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그것 시행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2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계획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내용을 알차게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열두 달 다 운영이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운영할 겁니다. 연초에는 프로그램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1월이나 12월까지 하다가 다시 3월이나 이때 시작하면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공백기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분이 작게나마 운영을 조금씩 해 왔었어요. 그분이 입찰을 해 가지고 공모 사업이 안 돼서 바뀌었을 때는 못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동국대에서 할 때 동국대 주체였지만 그분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은 바뀌지 않아서 그분이 한두 달 정도는 소규모로 운영은 했었어요. 문 열고 사랑방처럼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한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없이 그냥 운영을 한두 달 동안 해 왔던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 없이 운영한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냥 없이 했던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니에?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한두 달 사이에는 프로그램 비용이 막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분이 돈을 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동안에는 잠궈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문을 열어 주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받았던 분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도록,

용석

윤용석위원

그 공백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연말에 입찰 준비하고 다음 프로그램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또 예산도 5,000만 원 가지고 1년을 다 하려면 프로그램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10개월에 맞춰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연말에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도비와 섞여 있다 보니까, 보통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필요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끊이지 않도록, 만약 지원이 모자라면 효과 대비 예산을 올려 줘서라도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언제는 프로그램이 막 가동되다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가동이 안 되면 관심 있고 행복학습관에 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봄이 돼서 다시 부르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행복학습관이 계속 365일 운영된다,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인식하고 거기를 가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논의할 자리가 있다는 인식이 중요한데 끊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간은 올해 연말에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최소한의 기간만, 두 달 동안이 아니라 더 줄여서라도, 그리고 운영을 공모하는 시간만 빼고 최대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는 기간 동안이라도 문은 열려 있고 사랑방처럼 운영하고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서 중단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꼭 돈을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만이 지원이 아니라 그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행정 쪽으로 돈이 이만큼 딱 나왔으니까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어서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해야지, 그것을 우리 예산 끝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그냥 문만 열고 있으라고 하면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분하고 얘기가 된 것이고 본인이 사회활동하시는 분이어서 본인이 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자르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하니까 최대한 기간이 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시는 갑이고 본인은 을이니까 “돈 없다. 두세 달 쉬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못 합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것을 이어갈 것이라면 그분에 대한 배려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안 168쪽에 줏대잡이 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이것이 지난 행감 때 지역 지도자들, 평생교육을 이끌어갈 핵심 프로그래머가 됐든 코디네이터가 됐든 이런 것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마을에서 평생교육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과장님이 줏대잡이 학교 운영을 통해서 양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4,000만 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것인지, 몇 명이나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6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축제기획자 과정, 평생학습카페 주인장 과정, 시민참여교육 등 총 7개의 과정을 운영했고, 1개 과정당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축제기획자 과정이면 마을축제 같은 것을 직원이 기획하기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기획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획자과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은 참여를 해서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카페주인장 과정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카페를 저희가 20군데를 운영하는데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카페가 차만 파는 곳이 아니라 학습공간으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배우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학습동아리점프업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습동아리까지 네트워크 구성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과정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민간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년 예산에도 네트워크 워크숍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올해 처음 시작해서 한 게 있는데 그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리더급 분들을 다 모아서 주제를 주고 그분들의 설명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뭘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뽑아 가지고 내년도 줏대잡이 교육의 주제로 잡고 운영도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실제로 중복돼서 소수의 인원이 계속 이 교육 받고 저 교육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올해 워크숍, 포럼 같은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는데 저도 몇 번 참여하는 것 봤더니 다른 분들이 많고, 과정 자체가 특징이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과정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이 없는 분들은 와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축제기획자 과정이면 축제 쪽에 관심 있는 분이 하고, 물론 그 중에 소수는 아마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다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받은 분들은 관리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교육받은 분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관리하지 않지만 이분들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약간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도 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의 활동 지원 같은 것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로 해야 되고 지역단위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복지관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행복학습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단위로 만드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주민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주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으면 저희는 강사만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강사로 연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가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공간들은 네트워크 형성되고 나면 필요한 데에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해주는 역할들을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할 수 없고, 점점 확산이 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한테 교육받은 증명서를 주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받은 증명서는 따로……, 수료증은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제기획자 과정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2~3개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면 시에서 자격 정도는, 이 분은 이런 교육을 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인증해 주는 것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문해교육을 하고 나면 문해교육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발급해서 인정을 해주고 싶어도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증기관이 아니면.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씀대로 그렇게 자격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을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몇 개 과정을 이수하면 마을코디네이터, 영어가 좀 그러면 말을 바꿔서 마을촉진자든가, 지도자라는 말은 너무 크니까 그보다 작은 규모의 말로 해서 관리하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에 스포츠융복합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행감 때 본 위원이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본 위원은 예산안 숫자보다도 예산에서 정책의 방향을 찾아내는데 지금 스포츠융복합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스포테인먼트에 대한 예산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보고서를 했는데 예산 중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가칭 SC고양이라는 브랜드 작업이 스포츠산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외 스포테인먼트 예산은 현재 반영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이 사업보고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2017년도 체육진흥과의 방향이거든요. 이것, 이것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흔히 보면 구호나 말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2015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2016년도에 하고, 2016년도에 했던 것 2017년도에 하고. 이것을 그대로 보고하면 굉장히 식상하잖아요, 만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 찾아서 보고는 해요. 그런데 예산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방향이 아니지요. 저는 그래서 스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적어도 뭔가 하나 있을까 싶어서 계속 뒤적였는데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산업으로 가겠다, 행감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이 행사나 스포츠가 아니라 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산업을 육성하려면 적어도 기초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T/F팀을 꾸려서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라도 만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예산 요구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고양시체육회 보조금이라든가 총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일부 그런 스포츠산업에 대한 주요 예산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팀하고 논의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김치영과장님 뚝심 있게 늘 옳은 일을 고집해서 가시는데 한번 이것 해 보겠다고 하면 싸워서라도 “이것 조금이라도 넣어 달라.” 그래야 추경에 좀 더 추가하지요. 그래야 예산안에 들어 있어야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구나. 정말로 스포츠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구나.’ 그래야지 계속 관심 있게 추적해서 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고서에 스포츠산업을 활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이 여기 스포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예산안 193쪽에 박찬호 유소년 야구 캠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박찬호 이름만 빌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박찬호 선수가 와서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박찬호가 1박2일 동안 계속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박2일이라는 것은, 이 캠프가 열리는 기간이 언제 언제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 보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캠프를 하는 캠프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에 1박2일하고 그 예산이 6,600만 원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유소년들은 120명이 참석을 하지만 박찬호뿐만 아니라 야구의 꿈을 갖고 있는 유소년들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박병호, 차명주, 장성호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같이 와서 1박2일 동안 설명을 해주고 자세를 가르쳐 주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6,600만 원이 그때 오시는 분들 비용이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오시는 분의 비용도 일부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NH인재원에서 1박2일을 먹고 자고 숙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용석

윤용석위원

숙박료도 다 들어가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아이들에게 1년에 1박2일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봄, 가을이든 아니면 두 번을 하면 비용이 배로 들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물론 당일코스로 했을 때의 사업 효과하고 1박2일로 했을 때의 사업효과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1박2일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 지요. 1박2일을 두 번 하면 비용이 배로 드냐 이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비용은 거의 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이 얼마나 들어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이것이 6회째 하고 있는 행사인데, 여기서 아이들한테 나중에 설문도 받아봤는데 캠프 1회 참가자가 금년도에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까지 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고양시유소년이 40명, 외부에서 80명 오는데 외부에서는 상당히 여기 참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많고, 그게 박찬호 재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고양시에서는 유소년야구단 중에 여기 참가를 안 했던 학생들은 참가를 하고, 그러니까 고양시유소년들한테는 사실 큰 혜택이 되고 있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참여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외부에서는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 아이들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도 많은데 금년도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참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시키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와서 한 번 만남, 1박2일이 아이들한테는 평생의 어떤 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만약 신청했다가 인원이 차서 탈락이 될 경우에는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더 많다면 한 번을 더 하고 늘릴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게임하고 대회 치르는 데 돈 몇 천, 몇 억씩 들이는 것 좋아요. 하지만 어른들 것 조금 줄여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열정은 있어야지요, 우리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교육과 체육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흩어지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큰 관심을 우리 의원들도 갖지만 여러분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짧게 자료 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어민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탁계약한 기관이 민병철 어학원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요즘 추세가 앞으로 많이 지양하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들에게 문턱이 낮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주민센터에서 원어민영어교실 운영하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기간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3월부터…….

이윤승위원

통상 3월이나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12월까지 영어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데 12월까지 하고 딱 끊어져서 3월, 4월부터 시작하니까 연속성이 없다,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7쪽에 서정 에코교육시티 테마도 설치 2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잠깐 놓쳤네요. 조금 전에 원어민강사영어교실 보조강사 인건비하고 근무조건 그리고 원어민강사의 자격기준 그리고 급여,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인성회복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 대학입시 설명회, 책축제를 통한 청소년 문화한마당 사업이 3,188만 원 있잖아요. 이 주최뿐만 아니라 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192쪽입니다.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2천만 원인데 올해 1천만 원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산출내역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68쪽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글로벌 에코리더 양성과정하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시는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 위에 줏대잡이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덕양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동길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먼 곳에서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청장님이 덕양구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여기 예산안에 있는 덕양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세미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 균형발전을 위한 세미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덕양구 균형발전 세미나는 우리 직원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 분야라든가 교통, 안전, 주민자치 분야를 나눠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만드실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저희 생각은 시정연수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발전이 꼭 SOC사업만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균형발전이 뭐를 더 하고 자꾸 하는 것만이 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요인을 빼내는 것도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이 일산하고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덕양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이 덕양하고 일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본도시와 신도시, 신도시가 되고 기존에 있던 농촌마을이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덕양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덕양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덕양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발전, 그런 것을 꼭 뽑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SOC사업만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이나 문화 등이 같이 발전되어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SOC사업으로 균형발전하려면 일산신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기대를 하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대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구청이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오로지 시청 예산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예산부서든, 시장님, 부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요구하는 구청예산이 전액 세워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예산이 시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구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 안 되도록 SOC사업을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우리가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처리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많이 올리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질의는 안 하고 행감 때 받은 거라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 안 하고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04쪽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SOC사업뿐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이 계획은 세워진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청 나름대로 내년도에 덕양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적인 방침은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세미나 대상은 직원도 같이 하고 주민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직원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도 포함되고, 우리 주민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식으로,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1,500만 원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구상하고, 그 금액에 맞춰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 205쪽 벽화거리 조성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보수는 안 하고 신규사업만 하는 겁니까? 현재 덕양구는 4개 동만 해당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전동하고 기타 필요한 동이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기존에 했던 곳도 지금 많이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화전동은 보수를 하고, 기타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하게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15쪽 무기계약 채용응시자 상해보험료가 1인당 7,000원인데 동구하고 서구는 6,000원입니다. 1,000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동구, 서구하고 같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동일하게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223쪽 민원행정 시책추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30만 원에서 90만 원이 증액돼서 거의 70%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3개 구청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3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세운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90만 원이었는데 일괄적으로,

유선종위원

작년에 130만 원이었어요. 올해 9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 180만 원은, 지금 시청 과장들은 300만 원 시책추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220만 원 세웠잖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비가 작년에는 90만 원이었다가 180만 원으로 됐고, 1일 민원실장 간담회가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원행정 시책추진비가 작년에는 90만 원이었던 것이 과장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좀 적다고 해서 9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일괄 증액해 준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25쪽, 이것도 금액은 적은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이 1건당 50만 원인데 무조건 신고만 하면 건당 5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자 신고 포상금은 50만 원이고,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공인중개사가 불법 행위를 해서 일반시민이 저희한테 신고를 할 경우에 위반된 것이 발견돼서 어떤 행정처분이 될 경우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으로 포상금을 세우도록 돼 있어서, 작년에도 1건도 안 나갔는데,

유선종위원

올해는 나갔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올해도 안 나갔습니다.

유선종위원

결국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거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1건씩 세운 겁니다.

유선종위원

결국 불용처리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세무과장님, 233쪽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아까 시민봉사과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이 90만 원이었는데 100% 똑같이 증액됐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기륜

이기륜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대해서 몇 개 동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도동장님, 26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053만 원 올라왔습니다. 올해 신도동이 증축공사로 인해서 주민자치교실이 신설이 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13건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주민자치교실을 다 뜯어고치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흥도동장 나오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도동이 낡고 노후해서 원흥지구로 많은 주민들이 이전을 원하지만 거기 가기까지는 한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증축비 5억 원을 올렸는데, 현재 흥도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이 돼서 7월에 입주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비품들 비용입니다.

유선종위원

기존에 쓰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가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전혀 없고 책상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새로 전부 시작하는 거네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예, 처음입니다. 2000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지만 흥도동은 아직까지 그런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도 만들고 각종 집기류도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셔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부시설물입니다.

유선종위원

동장님이 수고 많이 해 주셔야겠네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효자동장님, 279쪽 보면 행정게시판(대체)이 4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을 비교해 보니까, 주교동은 350만 원 올라왔습니다. 주교동장님, 350만 원이지요?

훈태

김훈태주교동장

예.

유선종위원

그리고 고양동은 15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고양동장님, 맞지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행주동도 275만 원 올라왔던데,

용안

이용안행주동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다 다릅니다. 그런데 효자동이 400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어차피 규격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어느 동은 400이고 어느 동은 150이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구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왕재

이왕재효자동장

저희는 현재 노후된 것이 흥국사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건데 저희가 그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규격이면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어디는 150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400이고 250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효자동이 거리가 멀어서 거리 따져서,

왕재

이왕재효자동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규격으로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4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치할 때 다른 동하고 규격을 맞춰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4개 동이 협의해서 중간으로 통일시켜서 하면 되겠네요.

왕재

이왕재효자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도동장님, 281쪽 청사이전비용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또 다음 장 보면 청사임차 2,050만 원 있는데, 회계과 보니까 신축예산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세우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또 추가로 예산 세울 것이 있나요?

득모

강득모신도동장

신도동장 강득모입니다. 저희 동에서 세우는 것은 저희 동 주민센터가 건물을 얻어서 이사하러 나가는 비용이 2천만 원이고, 이사 나가서 살 수 있는 임차료하고 관리비는 저희 동에 서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신축하는 예산은 회계과에 10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올렸던 저희가 나가던 임차보증금 5억은 삭감되었고, 저희가 사무실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올린 리모델링비는 1억 5천만 원이 삭감돼서 내년도 추경에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그 자리에 짓는 거지요?

득모

강득모신도동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전하게 되면 이전장소는 어디입니까?

득모

강득모신도동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건물을 물색해서,

유선종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득모

강득모신도동장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디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득모

강득모신도동장

예.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동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동장님, 289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벽제관재현행사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저희 고양동에는 벽제관지라고 하는 국가사적 144호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고양동 높빛축제를 하는데 제8회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3년 전부터 벽제관 사신맞이 재현행사를 일부 흉내를 내는 개념으로 올해까지 3회를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의복이나 장비, 기타 물품들을 행주산성관리사업소나 고양향교에서 대부분 무상으로 임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행사를 행주문화제처럼 승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양동 주민들이 스스로 고양동을 고양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동이 덕양구 신도시 쪽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행사를 문화행사로 승화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유선종위원

알아들었는데, 현재 세 번 했잖아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예.

유선종위원

세 번은 어디서 한 거예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행사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특색 있는 마을문화축제로 신청해서 작년에는 500만 원, 올해는 400만 원 예산 지원 받아서 했는데, 의상은 무료로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앞으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나 고양향교 측에서 의상이나 장비 등을 더 이상 무상으로 임차해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거의 의상이나 장비 값인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옛날 의복을 정비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많이 들어가고 익년도부터는 이 행사 예산은 적게 편성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와 협의는 전혀 안 된 사항입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문화예술과의 정동일 전문위원에게 고증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할 때도 고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동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 행사비용이 다 있는데 굳이 이것만 따로 동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고양시 전체 동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지역주민 동원 문제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동 특성을 살리려면 동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하고 가능한 부분이어서 동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의상도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보관하는 장소에 따로 예산이 또 들어갈 텐데, 좀 그러네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의상은 저희가 무상으로 빌려서 썼지만 쓰고 나서 드라이클리닝 해서 주게 되면,

유선종위원

나중에도 계속 그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양향교하고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옷이 다 있는데 굳이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빌리는 임차비만 세우든지…….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거기에 장비 파손이나 의상 파손 부분으로 인해서,

유선종위원

한 번 쓰려고 의상을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이것이 1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유선종위원

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그리고 사실 지역주민들이 어떤 갈등 관계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더군다나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화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 하던 식으로 하고 문화예술과에 이관해서 거기서 하면 안 될까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저희 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으로 컴퓨터 구입을 하네요. 정보화교육교실을 운영하시려고 하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새로 컴퓨터 구입을 21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를 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보면 컴퓨터 구입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올해 교체하는 컴퓨터를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공동으로 구입하지는 않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구입하고 있고, 동하고 다른 부서도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210페이지에 있는 정보화교육용 컴퓨터는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124만원 아니면 12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210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컴퓨터 구입만 100만 원이고 모니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 별도로 해 놓으셔서 그렇군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전부 같은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특별히 자치행정과장님은 싸게 구입하실 수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보통 컴퓨터에서 보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인데 근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25개소 세우셨네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여기서 25개소는 저희 직원들의 복무와 근태 관리, 즉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출근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컴퓨터 유지보수용 부품 구입비가 900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컴퓨터 유지보수용 부품이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 대수는 저희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까지 전체적인 컴퓨터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전체대수가 900대입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컴퓨터를 구입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권장사항은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이상 된 컴퓨터들은 성능이 저하돼서 가능하면 교체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연간 컴퓨터 교체하는 대수는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 했고요, 저희 과만 해도 내년도에 14대 정도 바꾸고, 교육장도 아까 그 대수만큼 바꾸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오늘 시의 예산을 봤을 때도 컴퓨터 구입 예산이 130만 원도 있고 124만 원도 있고 125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이 싸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조달 구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현숙

조현숙위원

조달청 가역이 124만 원인 거예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동일하다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대기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행감에 보고를 받은 것이라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청사 내 임대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80만 원 있는데 청사 내 임대건물이 몇 개길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 굳이 이것을 감정해야 되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광필입니다. 저희 구청 청사 내 임대건물 감정평가 수수료는 농협하고 매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감정평가하는 수수료입니다.

유선종위원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해마다 해서 계산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합니다.

유선종위원

매년 임대금액이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해마다 약간씩 오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네요.

광필

천광필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관리비라든지 전기, 수도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가하면서 같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동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세요. 식사동장님, 376쪽에 정월대보름 견달산 달맞이 행사예요. 이게 올해 없던 예산을 신규로 올렸는데 고양시 행사를 고봉동에서 정월대보름축제를 하는데 거기 합치면 안 됩니까? 굳이 동 자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식사동장 반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여기서 정월대보름 견달산 달맞이 축제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모꼬지 찬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는데 올해는 김영란법으로 해서 전혀 못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행사는 계속 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주관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예, 주민자치회에서요.

유선종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모여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작년에 한 2,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여태까지 해 왔으면 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댔겠네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예, 작년까지는 모꼬지 행사에서 충당을 했는데 올해는 김영란법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700만 원이면 행사비에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홍보비가 200만 원이고 달집 만드는데 200만 원하고 상차림, 제례복이 150만 원, 텐트, 탁자 대여비가 150만 원 해서 700만 원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발산동장님, 38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통장면접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 면접은 동장님하고 통장협의회장님, 직능단체 회장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을 떠나서 올해 정발산동 말고 다른 동에 세운 게 있나요? 정발산동만 세운 것이지요?

광현

윤광현정발산동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저도 세운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금액은 적은데 이게 사례가 돼서 정발산동 하게 되면 다른 동도 다 한다고 할 텐데 아무래도 파급효과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소신껏 하는 것은 좋지요. 여태까지 한 것은 그분들 오시면 동장님 업무추진비로 대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1개 동을 주게 되면 다른 동도 다 내년에 예산 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윤광현정발산동장

저는 남의 동은 신경 안 쓰고 일단 저희 동을 볼 때 주민자치 면접위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냥 보내는 것도 그동안 동장 몇 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또 통장님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면접위원님들이 고생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수당 받는 것이 인센티브, 반대급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 상의 안 하고 제가 그냥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면접보시거나 통장님 면접보실 때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구나 시에서도 면접위원들한테 수당이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가 여태까지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관례가 있어서 각 동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는 하시는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풍산동장님, 맨 밑에 자산취득비 포토트럭 구입(대체) 있는데 트럭은 각 동에 다 있는 겁니까?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트럭이 있는 동이 있고, 트럭하고 승용차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트럭하고 승용차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2대 다 있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예.

유선종위원

2대가 다 있는 동이 어느 동이에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도농복합 형태에는 트럭이 같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트럭이 그럼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병규

고병규풍산동장

저희 관내는 산황동이라든가 이쪽에 농업용 폐기물도 그렇고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장항1동장님, 올해 행사 안 했지요? 500만 원 반납시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예산을 추가로 세웠네요. 내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창웅

최창웅장항1동장

행복주택이 도입되면서 원주민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행사 좀 해 보려고요.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고봉동장님, 406쪽 노래교실 앰프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노래강사가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대개 보면 노래강사들이 앰프 갖고 다니면서 하던데 굳이 고봉동만 따로 앰프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고봉동장 이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에는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그 장소가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실과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곳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옮기고 현재 쓰고 있는 장소는 전용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3층에는 앰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노래교실하고는 다르네요. 같이 노래교실도 하나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물론 노래교실도 같이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노래교실 외에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앰프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시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열린 문화 한마당 해 가지고 하나는 350만 원, 하나는 15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을 분리해서 세워놓은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같은 500만 원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목을 분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쪼개놓은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증산동장님, 중산동에 음향기기가 정말 안 좋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지금 얼마 올리신 것이지요?

채우석중산동장

200만 원 올렸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00만 원이면 충분히 음향기기를 갖출 수 있는 것인가요?

채우석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증산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산동에 가장 잘 되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입니다. 일산동구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11개 동에서 14.7%가 중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이기 때문에 이 음향장비가 아주 오래된 노래 장비이다 보니까 음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항상 저한테 와서 건의하고 음향장비 좀 바꿔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음향장비를 바꿔 줘야 될 예산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봉동장님, 이번 예산을 보니까 물품 구입 같은 것으로도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새로 만든 카페에 테이블은 교체할 예산은 없었나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그쪽 예산은 우선 먼저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자치위원장이 개인 물품 중에서 창고에 깨끗이 보관되어 있던 유리테이블과 의자를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는 계상하지 않고 북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3층의 음향장비만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예, 음향장비는 저희가 스피커,

현숙

조현숙위원

리모델링도 하실 건가요?

강호

이강호고봉동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최소경비로 암막커튼 설치하면 적은 금액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돼서 적은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석1동장님, 동 주민센터가 증축 내지는 신축하는 데가 많은데 백석1동에서는 어떻게?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간부회의 때도 증축이나 옆에 아동청소년과 땅 부지에다가 신축을 해 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백석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이 매우 좁아서 3층 증축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 부지에다가 일부 시설을 주민센터 공간이라도 해 달라고 지금 시청 회계과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료는 뭐지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그것은 무인경보장치 용역료입니다. 20만 원씩 12개월이요.

현숙

조현숙위원

늘 있던 건가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계속 있던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볼 때 백석1동도 주민센터가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매우 협소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을 올리셨나 하고 물어본 겁니다.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일단 증․개축 예산은 시나 구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해 주신다고는 하는데 예산상 힘드시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간판설치 공사는 하실 건가요?

덕영

김덕영백석1동장

예. 간판은 지금 요진이 입주하면서 저희 청사위치를 묻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전정작업이라든가 이것은 구청 녹지과와 협의해서 다 했고, 보니까 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가로형 조그마한 네모 간판밖에 없어서 간판은 내년도에 옥상 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일산2동장은 퇴직자 미래설계 교육으로, 이완구 대화동장은 신병치료 차 병원입원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예산안 심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민의를 보살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대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 때 보고를 받은 거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420쪽 서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769만 2천 원이 삭감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연

이도연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는 원장하고 보육교사 1명이 바뀌었는데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금액이 일부 감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원아수가 제일 적지요? 현재 몇 명입니까?

도연

이도연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 25명에 16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내년에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연

이도연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늘 날짜로 모집공고를 했고, 최대한 정원에 맞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일산3동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4쪽 맨 위에 일산3동장 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 예산이 2천만 원 있는데 체육회장배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됩니까? 체육회가 따로 있잖아요?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일산3동장 이병렬입니다. 예,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체육회장배인데.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대회가 올해 5회 개최했습니다. 1, 2회는 족구대회를 했고, 족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배드민턴대회로 해서 5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들이 화합하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김영란법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체육대회가 내년도에는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체육대회인데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일산3동 말고는 다른 동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 해 주면 다른 동도 해 달라고 할 테고 일산3동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에서 축구대회 같은 경우 서구청장배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 일산3동 체육회장배도 주민들이 화합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종위원

3동 체육회장님이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체육회를 오랫동안 하셨나요?

병렬

이병렬일산3동장

예. 1, 2회 족구대회 때는 김운남 시의원이셨고, 현재 3, 4회는 문성남 체육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유선종위원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1개 동만 지원해 주면 다른 동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3차 본회의가 끝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