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1,772만 원으로 6,200이 증액되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만 증액되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면도 있겠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하시면 어떤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 경기도 종합컨설팅감사 장비임차는 부득이 해야 되는데 아주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장비임대라든지 기타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3,000만 원만 증액해서 하시면 되는데 6,200은 너무 많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조정 결과에도 내역이 안 나와서 좀 더 줄이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줄여보세요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맨 밑에 포상금으로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청렴 우수부서 포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직무에 있어서 암행어사 식으로 전체 공무원을 체크해서 진짜 이분은 공무원으로서 아주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사례로 포상을 하고 표창하는 제도가 있으면 어떤가 해서, 암행어사 식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한두 명을 지명해 가지고 부정기적으로 전체 공무원을 감찰은 좀 그렇고 조사하는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이나 본청, 예하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암행어사 식으로 시민감사관을 고용하여 특히 첫째가 친절도이겠지요. 전화도 해 보고, 직접 가서 민원도 한번 신청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 미비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인적자원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시정연구원 사무실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차인이고 임대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아, 그래요? 그때는 4,000만 원 보증금에 월 1,000만 원씩 임대료가 나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청사 임대료가 9,880만 원으로 거의 1억이 되네요. 이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계약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 따릅니까? 그러면 월 돈 1,000만 원이 되는데, 월세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보증금을 좀 올리고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고양시 세금으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4쪽에 보면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 전략 연구 용역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덕양구청에서 싼 사무실이 엄청 많은데 하필 일산에 가서 적은 보증금에 월세를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덕양구 쪽에 가면 사무실이 많이 비어서 100평, 150평에 월 200만 원짜리가 엄청 많습니다. 굳이 비싼 일산 쪽으로 가서 보증금을 적게 주고, 월세는 많이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담당관님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1년에 임차료가, 월세라고 하지요. 근 1억이 되잖아요. 덕양구 쪽으로 가면 1년에 2·3,000만 원으로 되는데 1년에 6·7,000만 원씩 절약되면 5년이면 몇 억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덕양구 쪽으로 오면 보증금 2~3억에 200~300만 원으로 넓은 사무실을 얻어 쓸 수가 있는데 굳이 보증금은 적고 월세를 많이 내는 일산 쪽으로 가셔서 이런 질의를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약파기로 한 달 치 범칙금을 내더라도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1년, 3년, 5년이 흘렀을 때는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61쪽을 봐 주십시오. 61쪽에 보면 상단에 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이것은 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72쪽 좀 봐 주시지요. 72쪽에 보시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000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73쪽을 보시면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친절교육, 전화 친절도 외부평가 이 두 가지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장님,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하겠습니다.

법무행정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소송수행 수수료, 고문변호사 자문료, 그 밑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뒤페이지를 보세요. 94쪽에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예산법무 직원들은 무엇으로 출장을 나가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냐 하면 예산법무과장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이 다 계시지만 2017년도 예산을 총괄 계획을 하시는데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로 편중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이 5,000만 원, 1억, 2억 그 이상도 편성되어야 되는데 간부회의라든지 최종 예산을 종결짓는 막바지에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예산법무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셔야 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에 쓰는 출장비냐, 예산법무과의 각 부서에서 요청받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파악이 되지만 진짜 긴급하고 시급한 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답사를 하고 상황을 보고 회의에 임한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있다 할지라도 예스맨이 아니라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여기보다 여기가 급합니다.’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과장님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야, 다른 부서의 예산을 줄여서 지시사항에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편성만큼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로 103만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급한 곳이 많고, 안타까운 곳이 많아서 출장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액수는 적지만 출장비를 긴요하게 잘 써 달라는 것입니다. 107쪽을 좀 봐 주십시오 107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나오는데 순전히 인건비지요?

그러면 기간제, 무기계약직, 계약직, 시간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빠졌나요,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인건비가 물가상승을 따져서 90억 정도 증액되어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히. 어느 기초단체는 공무원들 급여가 모자라서 일주일, 열흘 딜레이되는 곳도 있잖아요.

걱정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이번에 용역설계비용으로 또 6억이 나갔잖아요? 전에도 실시설계용역이 두 번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그 자료 좀 기획총괄부장님께 부탁합니다.

이것은 설시설계, 그 전에는 실시설계가 한 번 있었고, 또 조사설계 용역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클러스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상황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20억 실시설계비가 나가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다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가 혼미한데 이게 제대로 될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예산만 잡아놨다가 진행이 안 되면 몇 억도 아니고 20억이나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내가 대표로 사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게 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 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일산, 원당, 능곡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해제구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합작으로 해제된 지역, 또 미재개발 지역을 투자 사업으로 관여했었는데, 주택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곡역세권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인데, 합치면 2조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원당이나 능곡 같은 곳은 소규모로 하게 되면 몇 백 억이면 되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특히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그것을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젝트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유지관리하면서 지금 떨어진 오더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양시에 열악한 주택들이 너무 많은데, 200~300만 원이면 원당 능곡에 시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제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