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우 의원 발언

이화우 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시정발전 전략개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시정현안사항 추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시정현안추진을 위한 급량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장에 시민창안대회 행사운영이라고 해서 1,360만 원,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해서 6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원래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이에요? 그 상임위에서 세운 것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바꾸어 추경에 다시 세운 것 아닙니까?

약간 변경해서 쉽게 얘기하면 편법으로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닌가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상임위에, 어느 소속으로 넣어야 될지를 구분 못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 좋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2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런데 갑자기 3배 이상 올려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가 다를 것이고 시 집행부에서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지만 사실 이 시정연구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던 거예요. 아시지요? 시정연구원이 필요한데,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좋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셔서 길어지니까 제가 자르고 이야기를 할게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지요?

결국은 고양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것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산업이나 문화영상사업 등을 주관해서 했던 것이지요? 결국은 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잖아요. 제가 원론적인 대답을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 시정연구원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정연구원 안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흡수통합해서 확대개편해라,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이 고양시 로드맵을 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별도 운영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안으로 확대개편해서 의회에 올려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를 해 본 적도 없고, 시간이 지나 그 당시 예결위에 들어간 의원이 빠지고 누군가 또 들어오면 어떻게 설득해서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정연구원이 100만 도시에 걸맞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안에 얼마든지 확대개편해서 포괄해 가지고 분야별로 부서를 두고 할 수 있는 조직을 그대로 놔두고 따로따로 방만하게 운영하느냐, 일단 일관성도 떨어질 것이고, 재정적인 부담도 더 클 것이고 또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도 과다한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 예산과 결부되어 있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회와 언밸런스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규제개혁 문제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4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2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런 용역은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용역은 부서에서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제일 큰 문제가 이것이거든요. 정말로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한 4~5억씩 가는 용역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용역은 솔직한 얘기로 2,200만 원 가지고 균형발전전략 연구용역하면 이것 용역 나오겠습니까?

말은 좋은데 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용역이 이 안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인적자원담당관실, 27쪽에 우수인재양성에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라고 해서 35만 원씩 40회 있어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래강사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인적사항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지급되는 강사료와 관련된 강사의 인적사항을 예산심의 끝나고 내일까지 주실 수 있지요? 35만 원씩 40회 해서 총 1,400만 원이에요. 맞지요? 1,4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 같고, 또 매번 강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 위에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비로 1,080만 원이 있고, 그 밑에는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비로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29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4억 8,000인데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데 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데 공무원 교육훈련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육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38쪽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라고 해서 6억이 있어요. 이것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꽃박람회에서 광고료가 나가야지 왜 여기 공보담당관실에서, 꽃박람회 자체 내 예산이 있는데 왜 공보담당관에서 별도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39쪽 시정보도사진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1,9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가 많이 비싸네요. 지금 있는 카메라가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카메라 값을 조금 아는데 1,95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체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본체가 아니라고 하면 520~530만 원이면 사는데 1,950만 원이라면 렌즈까지 싹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아는데 렌즈는 다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본체만 바꾸면 되지 굳이 렌즈까지 싹 바꿔야 할 필요가 없지요. 렌즈가 보통 400~500짜리부터 200~300짜리도 있고, 아주 큰 것은 더 비싼 것도 있는데 공보실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카메라라면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체만 바꿔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을 떠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정연구원이 활동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간단한 용역들이 있잖아요.

그 용역비가 들어갈 일이 없겠네요? 어차피 연구원이 설립되면 그 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었고요.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것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와 전년도를 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한 10만 원 정도 더 오른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62쪽,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보궐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으로 해서 2억 5,700이 나와 있는데, 반씩 부담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2억 5,700을 내고, 내후년 예산에 30몇 억을 편성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규정사항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 저는 빠뜨린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76쪽에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 8,300인데 금년도 예산은 2억 8,200으로 약 1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에 따라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말이 좋아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율이 있는가, 이것은 좀 의심스러워요. 해결책이 없이 형식상 하는 이 사업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느냐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77쪽 민간이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전년도 예산이 5억 2,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억으로 한 6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자치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의원 무식한 의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나머지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한 관리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치공동체사업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8쪽에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 지원(기관공통)이 있어요. 500만 원씩 4개 동으로 2,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각 동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500만 원 외에 4개 동을 선정해서 500만 원씩을 더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행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주더라도 그 외에 39개 동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주는 곳은 가보면 다 동네 노래자랑이에요. 이것이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노래자랑 수준이에요. 각 단체 지원금은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국민운동단체 한마음 대회 지원 1,500만 원,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 800만 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안보콘서트 500만 원, 평화통일 홍보 및 평화통일 페스티벌, 역사통일 골든벨, 이름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5개의 행사 지원을 하나하나 좀 보세요.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 지원, 고양사랑나눔 걷기축제, 걷는데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안보콘서트, 이것이 진짜 행사가 되려면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어느 단체에서 달라니까 주는 거예요.

평화통일 홍보 및 평화통일 페스티벌, 진짜 이런 페스티벌을 하려면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봐요. 그냥 어느 단체에서 ‘야, 내놔라’ 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김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보세요. 거기에도 전년도에는 4억 9,700이었어요.

금년도에 5억 6,800으로 약 7,000만 원이 늘어났나요?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이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공사·공단 경산전출금이 369억 3,500,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260억으로 약 110억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출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계과 106쪽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정연수원 증축공사에 13억 3,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연수원 면적이 좁아서 증축을 하나요?

연인원이 18,000명이면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18,000명이면 130여일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겁니다. 시정연수원은 시정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본래 그 기능을 다 하게 되면 어느 위원들이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필요에 의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을 찾으면 안 계세요. 어디 갔냐고 하면 시정연수원에 결재 받으러 갔다, 설명하러 갔다고 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는 관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10억을 들여서 시정연수원을 확장한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으로 활용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아까 시민소통담당관이 있었는데 소통을 담당해야 할 부서와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이 소통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물론 시장이 다 민원인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에 와서 시장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만나줄 수는 없지요. 부서 국장님, 실장님이 있는데 시장이 민원인들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되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