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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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안 18쪽입니다. 지진통합 솔루션 구축 용역을 왜 해야 하는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경주지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연 1천 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저희 대한민국만 해도 금년도에 여진을 빼고 본진만 24번이 발생됐고 고양시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파주시라든지 화성시에도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실무심의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최소한 2천만 원 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라는 것은 네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과연 동결심도, 동결지수는 얼마나 되느냐, 또한 동결지수로 인해서 파이핑 현상으로 인해서 지하에 대한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걸맞은 매뉴얼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세 번째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는데 지하수에 대한 흐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하수의 영양분석이라든지 지하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진매뉴얼을 혼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에 대한 단층지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층지대에 따라서 고양시가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허가부서에서 공고사항으로 차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가지 더, 고양시의 대피소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진이 났을 때 대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민들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고양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인데 지질조사까지 다 겸해서 하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디테일하게 지질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술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대학에 학술용역을 줘서 고양시에 걸맞은 것,

김경태위원

그럼 그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지, 지진에 대비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2천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2천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국민안전처도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주하고 서울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만 도시로서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쯤은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상해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21쪽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산은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작년에도 깎였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똑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작년에 세워줬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작년에 세웠습니다.

김경태위원

22쪽 시민안전지킴이 워크숍(교육 및 대관 등)도 꼭 필요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의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해 주셔야지 말로만 다 하니까 실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올해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워크숍하고 발대식은 금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고 이후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원금이 각 동별로 500만 원은 서야 하는데 의회에 심의하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4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경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좋은 워크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일회성 같이 보이니까 예산낭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을 때는 뭔가 확실히 해서,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워크숍 잘했는데 위원님들께 검토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고생한 보람도 있고 위원님들도 믿을 만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위원들한테 신뢰를 쌓게끔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해버리고 유야무야 ‘예산 안 세워주면 일 안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38쪽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검토 부분은 넘어가고 연구용역비인 고양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장기예측이나 민원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전체 고양시민의 교통에 대한 의견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교통관련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고양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민의 의견을 총합해서 중장기교통정책을 수립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고양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지금까지 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을 펼쳤습니까? 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좀 그래요. 교통정책과에서는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를 구성해서 실제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꼭 용역으로 줘야 하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못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치중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면 심도 있는 분석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39쪽에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올렸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는 작년에 개소 당 1,800만 원씩 두 개소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개소 당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여러 단체도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만 매년 예산이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동결된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실제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예산도 적절하게 올려야 하는데 1억을 올려놓고 한 5천 깎이고 5천 받으면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과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만 줘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산도 실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이해가 간다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1억을 올려놓고 5천만 원만 받으면, 목적은 5천인데 1억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5천 깎이면 성공한 거잖아요. 방만한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잖아요. 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한 것 있습니까? 서류상 숫자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해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1천만 원, 2천만 원 달라고 해도 다 예산 없다고 삭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적정선을 이야기해서 올려야지 방만하게 올려 놓으니까, 그리고 사후관리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다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한테 예산 요구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물론 다 집행한 후에는 연말에 개별적으로 정산보고를 받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사를 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 다루듯이 정확하게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49쪽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기초타당성 조사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에 공영주차장이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백석 제1공영주차장하고 장항 제1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신도시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주차장에 차가 꽉 차는 것은 물론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일반도로까지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량을 늘리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짓든지 어떠한 수든지 주차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차수요를 확대하려면 여러 가지 주차빌딩 건설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양시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이 투자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차난 내지는 예산을 용역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는 설명을 납득이 가게 충분히 하면 위원님들이 인지를 할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이런 건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78쪽 자전거이용 활성 및 안전이용 행사하고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개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행사운영비인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자 계상을 하게 된 부분이고 캠페인하고 안전이용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전이라든가 홍보부스운영, 자전거퍼레이드 운영, 사진전이나 아이디어공모전, 필요에 따라서 현장연구조사라든가 붐 조성을 위한 행사와 안전행사를 같이 진행하는 사안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킹오브트랙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금년 5월하고 10월에 문화공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안전부분이라든가 관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서 피프틴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행사 5천만 원이 1회에 한해서 행사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 번은 아니고 일괄해서 요구를 했는데 나누어서 두 번 내지 네 번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걸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거 일회성에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에 5천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천만 원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 동에 1천만 원도 안 세워주고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럼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2~3회 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개최, 이 행사 작년에도 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2번을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상·하반기에 했으면 이런 것도 행사하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행사가 잘 진행되고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한 번씩 이야기해 주세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오면 보고를 해 주고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행사가 잘 끝났으니까 아주 좋았다고 한다든가 결과를 알려주면 내년에도 하기 쉽잖아요. 결과를 보고해 주면 내년 예산도 쉽게, 잘하고 있으니까 구태여 물어볼 필요도 없고 깎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킹오브트랙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올해에도 합니다. 문화광장에서 상당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저는 여러 행사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킹오브트랙에 대한 국제행사를 앞으로 좀 더 키워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했다손 치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을 모셔서 전체적인 사업내용도 한번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모든 행사나 그런 사업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도 고생하고, 역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구나’라고 위원님들이 보면 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서로 조금만 신경 쓰면 편할 텐데 그렇게 신경 못 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고맙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13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에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도비입니다. 국비가 내시되기 전에,

이길용위원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왔다면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국비는 13억이 내려왔는데 아마 4회 추경 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국비는 얼마 내려왔다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현재 13억 내려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추경에 잡으실 것이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길용위원

13억에 도비, 그럼 내년도 전체가 얼마 되는 거예요? 32페이지에 보니까 시비도 14억이 잡혀있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럼 한 20억이 넘는 거네요, 추경까지 나오다 보면? 20억 정도 되는 거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16억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32페이지에 14억이 시비라면서요, 도비가 1억 1,800이고?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 시비 합쳐서 3억 9천이 되는 것이고 밑에 CCTV 구축 시비 14억은 뭐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도비가 3억 9,600이고 시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7억, 그다음에 13억 들어오면 30억이네요. 고양시에 방범카메라를 많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현재 경찰서에 검증의뢰가 들어가 있는 것이 2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토털 100~110개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내년에 바쁘시겠네요. 열심히 잘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으로 21페이지에 시민안전과 의용소방대, 아까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의용소방대가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서가 경기도 관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직원들이 경기도에서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들이 우리 지역에 화재가 나면 새벽에도 뛰어나와요. 불나고 그다음 날 또 와서 잔불 정리하고 이런 것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경기도에서 관할하지만 우리 지역을 위하시는 분들인데 3천만 원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일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삭감한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자원인데 경기도 조례에 도비지원이 먼저 있어서 고양시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관련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서도 시장·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경기도와 같이 매칭하자고 액션을 취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현재 일산하고 고양소방서만 1,500씩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성남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 네 군데 시에는 3천만 원 이상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살려주셔야 되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소방서가 덕양구와 일산동구만 있고 서구는 없어요. 서구는 하려고 준비를 도의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그 지역마다 거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파트에 불이 나서 차가 불을 다 끄려면 물을 가지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 물을 받아서 끄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는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도 설치하는데 400~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 10분 안에 다 타버리는데, 그런 것도 지역에다가 거점을 하나씩 지방자치에서 해줘야 하는데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은 1년에 3~4개밖에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방자치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화재가 나면 대형이니까 이것도 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에도 소방서와 의논해서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민안전과나 대중교통과가 우리 지역의 민원이 제일 많은 데예요. 고생들 많으신데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7쪽에 시민안전과 사업내용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접경지역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접경지역에 다중경보발령시설이 35군데가 있는데 주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이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 것은 2009년도에 설치해서 노후화된 신평동에 있는 것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경보기를 그냥 새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35군데 중에서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1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1개만 교체하는데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총 35군데가 있습니다. 시청에도 있고 덕양구, 동구, 서구, 각 동,

김미현위원

한 개만 설치하면 소리가 다 들린다면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다 LAN 연결되어 있어서, 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스피커가 35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중앙통제장치는 한 군데만 있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통제장치가 고양시, 경기도, 국민안전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중에서 중앙기기만 한 개 교체한다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지진통합 솔루션 구축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학술용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학술용역을 2천만 원만 주고 하신다고요, 고양시에서?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장비를 동원해서,

김미현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여러 차례 질의가 나온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고양시에 기존에 용역을 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수영향평가를 한 것도 있고 지하수관리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술에서 나와 있는 동결심도라든지 동결지수가 되어 있는데,

김미현위원

그럼 다시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빼고요. 지난 11월 16일~18일에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박람회 가신 적 있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김미현위원

거기에서 민관학 산업 학술용역이 있었던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참여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무슨 참여를 해요, 고양시가?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층에서 지진 관련 세미나 참석했었습니다.

김미현위원

거기 학술용역이 몇 개나 나와 있는지 보셨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상당히 다양하게 분야별로,

김미현위원

한 10개 정도 지진에 관련된 학술용역이 나온 것 보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진에 관련해서 많은 용역들이 전부 민관학이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진통합 솔루션 구축 용역, 지진에 관련돼서 똑같은 용역입니다. 그런데 1년짜리를 2천만 원 주신다고요, 학술용역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는 전부 3년짜리던데? 결과도 안 나왔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박람회를 하면서 박람회 2, 3층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박람회와 각종 세미나는 언론적인 대안, 대책이고 우리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2천만 원은 그러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고양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김미현위원

다시 말하면 고양시는 지금 건물구조 자체도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가 다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조사부터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지진 솔루션 구축 용역을 먼저 줘서 뭐하시려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내진설계는 지금 현재 아파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20년 된 노후된 아파트는 내진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지진통합 솔루션 학술 용역만 먼저 줘서 학술용역에만 그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과장님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필요성을 어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진에 대한 솔루션은 어차피 안전처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안전처에서 몇 억씩 들여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지진의 통합솔루션에 대한 용역을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정확한 용역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2천만 원 가지고 큰 범위 내의 지진 솔루션 용역을 진행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진이라고 하면 플레이트 판 이론이라고 해서 그 이론의 중심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수원, 1997년도는 파주까지도 2.2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양도 활성단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한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개념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국가가 진행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민국은 지진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용역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고양시에서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용역결과 나온 것이 몇 개나 있지요? 그러면 폭을 줄여서 시민안전실에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준 것 중에 확실한 결과물이 몇 개나 있나요? 더 줄여드릴까요? 작년, 재작년에 2천만 원짜리 용역을 줘서 확실한 결과가 나온 것이 몇 개나 있었나요? 더 줄여드릴까요? 작년에 대중교통 재정보조금 지원 용역, 결과 제대로 나왔나요? 없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씩 준 용역, 제대로 결과 못 내시려면 처음부터 용역을 하지 마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지진관계는,

김미현위원

제대로 된 용역을 하시지 않으시려면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우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78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지난 상임위 때 고양시는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보다도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시가지 주변하고 시가지가 아닌 외곽하고 자전거도로가 타 지자체보다 양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보수나 보완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미현위원

그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도심권에 있는 자전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싶은 것은 피프틴을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이 행사를 하시고 싶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피프틴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는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피프틴을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피프틴을 활성화하는 것은 피프틴의 자전거가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고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시민들이 피프틴을 이용하는데 대여, 반납이라든가 이런 오류를 줄여서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줄이고 확대하겠다는 의도였고요, 지금 이 부분은 피프틴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반적인 자전거 전체의 이용 붐을 확대해가자라는 의도로 안전이용이라든가 활성화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항상 행사나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피프틴 외에 일반 자전거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시는 사업계획 같은데 이 행사 이외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기대하시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물론 일반 자전거를 포함해서 피프틴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피프틴 이용률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더 늘어나고 관심이 제고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5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행사를 운영했을 때 투자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계량화해서 숫자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김미현위원

그래도 예상을 좀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겠다, 피프틴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겠다,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렇게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자전거 축전행사를 했고 경주에서도 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도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 규모가 작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금년까지 3년은 못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행사를 통해서 전개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79쪽에 공공임대자전거, 이거 피프틴 맞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운영지원금이 4억 5천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운영지원금이 실제로 이것보다는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그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광고수입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광고물법이 개정이 돼서 LED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고물 조례에서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경기도 광고물 조례가 개정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표준조례를 받아서 경기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광고물이 직접 표출이 되는 그런 부분의 임대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년 7월에 법은 개정이 됐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이 돼서 수입이 더 증가되면 예측하신 대로 지원금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미현위원

자전거 내에 광고물 부착해서 광고수입을 올리시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지원금은 더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하신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 자체의 바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전거 광고수입을 계획하는데 마땅히 광고를 하겠다고 광고를 의뢰하는 데가 없고 그 금액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소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김미현위원

그럼 활동을 안 하셨네요? 2016년도 사업을 많이 안 하셨다고 봐도 되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바구니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익을 올렸는데요, 금액이 월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연 1,2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 광고를 직접 요구한 부분이 없고 금액이 좀 작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나 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쭉 보니까 제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을 할 때는 예산안 삭감들이 거의 대부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 교통, 도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랐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덜 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진통합 솔루션 구축 용역이 아까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진 관련된 것들은 올해 국내 경주에서 지진규모도 5.8이상, 그것이 북한 핵실험 강도의 한 50배 이상 되는 정도의, 국내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인식이 바탕이 돼서 저변이 좀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전문가 그룹의 전문 학술 용역도 필요하고 실제 그것을 구체화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설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지진이라든가 내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그런 영역도 구축해야 됩니다. 김미현 위원님의 말씀은 아마 그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의식에 대한 고취, 일본이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재난상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명사고나 재난에 대한 피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시민의식이나 시민훈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민안전과에서 정책을 폈을 때도 두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그룹 형태의 보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형태,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거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깎인 예산들을 보면 다 이런 것 같아요. 지진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나머지 의용소방대, 시민안전지킴이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고취와 안전에 대해서 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2,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면서 직원들 간에 안전 분야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구축할 것이냐 했는데, 조금 설명드리면 비단 지진뿐만 아닙니다.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인허가를 냈을 때 동공, 포트홀, 싱크홀이 많이 발생되는데 판과 판이 흔들리는 것 자체도 학술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은 네 가지 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 결정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고양시의 동결심도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어느냐,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대책으로 어디까지 이 용역을 앞으로, 고양시 정책이 결정이 날 것이냐, 그리고 지하수의 흐름도 상당히 많이 고갈되고 지하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인허가도 내 줄 것이냐, 다 같이 지반과 지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단층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에 24일에 지진이 발생됐지 않았습니까? 파주도 지진이 발생되었는데 고양시는 그 단층체에 대해서 영향이 없느냐, 이것도 학술적으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갖가지 대피소들이 있는데 테러라든지 북한 소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피소가 설정되어 있는데 과연 지진이 났을 때는 무조건 운동장이나 도로로 뛰어다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 5가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용역에 비해서 주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좀 잡으시고요, 내년에라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고요, 교통정책과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을 왜 하시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시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교통이나 청소행정 등 그런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면서 일단 제일 급한 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경험에 의해서 교통시설물이랄지 이런 것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유관기관인 경찰서에 요청에 의해서 설치해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전체 고양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또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한 번쯤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교통정책에 반영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산 중앙로의 교통환경에 대해서 어떤 점에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화정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 부분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의견이기 때문에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이것도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도 시민안전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통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부분과 의식수준을 높이는 부분하고 좀 더 전문가그룹에서 교통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여러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양분화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도 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고양시가 대도시 103만이 되었는데 시민들의 직접적인 안전, 교통,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27쪽 좀 봐 주세요. 27쪽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예산이 1,500 정도 삭감되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확보한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현재 보유한 방독면의 수량,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전체가 12,012개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12,012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독면 보급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추가확보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인지?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추가확보입니다.

이규열위원

추가확보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추가확보를 몇 개 정도?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1,875개입니다.

이규열위원

1,875개가 추가확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기존의 12,000개는 전부 괜찮은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노후화된 것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 자료 좀 주시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2,000개 중에서 상태를 A, B, C, D로 구분해서 그 중 괜찮은 것이 몇 개다, 불량품이 몇 개다, 이것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1,875개는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 좀 부탁드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때 실제적인 방독면, 앞으로는 우리가 화학전이 예상되잖아요. 상당히 중요한데, 방독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독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제일 나쁜 것을 가지고 시장님부터 관계자들이 한번 써보고 터뜨려서 가스 안에서 써보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2,012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료를 좀 주시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참고적으로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실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공무원을 토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32쪽을 봐 주시지요. 과장님, 32쪽을 보시면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비가 11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책보조비지요? 시비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예산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현재 매년마다 모니터링비를 9억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니터요원은 25명이 되겠는데요, 25명을 8명씩 3교대로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인건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인원을 증원시켰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분야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을 하는 회계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38쪽을 봐 주시지요. 38쪽에 보시면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16억 2,950만 원, 이것은 고양시 구간만에 대한 분담금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총 구간 중에서 우리 고양시 내의 구간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소사, 김포 쪽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이 얼마나 되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전체사업비가 1조 4,300억 원 가량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로 90%가 지원되고 지방비가 10% 분담되겠습니다. 지방비 10% 중에서도 서울구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31%, 경기도에서 69%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정확하게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고양하고 부천이 각 25%씩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위에 보면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검토 용역, 또 그 위에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검토 및 개발컨셉 등 기본구상(안) 용역 등등이 있어요. 이것은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도 같이 질의하겠는데, 지금 행주산성 역사신설에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주산성 하면 고양시 일산보다 전 국민이 행주산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 문화적으로 따져서. 유명한 이곳에 근래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행주 일대가 발전이 많이 되고 입장객도 많고 여러 방면으로 상당히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역사가 신설되는 것이 누락되어 지역주민들이 손수 비용을 들여서 서명 작업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열심히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행주산성 역사신설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열심히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실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필은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국책사업이나 철도와 같은 기관사업은 타당성부터 BC분석이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데 우리는 사실 행주산성이 갖는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징성 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BC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이 요율이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다고 그냥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 행주산성에 역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하의 구배라든지 설계상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도 대곡, 소사 간 분담비율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역을 하게 되면 분담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행주산성역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상황을 봐 가면서 역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고양시 차원에서 특별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하셔서 도라든지 정부에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요청할수록 우리 시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거의 조성은 해 놓은 것 같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배라든지 역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 고양시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 TF팀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가, 특히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 주관적으로 강력하게 팀을 구성해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면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고양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팀을 구성한다든지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반영이 되고 추진되어 있는데 유독 대곡소사 중에 행주산성 역사신설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다, 좀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47쪽을 봐 주십시오. 47쪽에 보면 유사한 내역이 나와 있어서 질의합니다. 매칭사업도 있고, 47쪽 중간에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보수용역 3억 8천, 그다음에 중간 하단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사업 1억 5천,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교통정책과장님이 설명 한번 좀 해 주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보수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보센터의 총괄적인 시스템이 있고 그에 따르는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버스정보안내기랄지 관련 서버, 방화벽, 기타 총 수량이 버스정보안내기만 해도 한 755대거든요. 이런 것에 관해서 연간 총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8쪽에 행주산성 역사신설에 관해 고양시가 추진한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38쪽에 있는 고양시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과업으로 용역을 주실 것이고, 용역에 따른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정책과 7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이용 행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예산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 일산공동구,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직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당분간 더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직영체제로 그냥 갈 계획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설비 개선공사 9억 9,000인가요? 일산공동구 소방설비 개선공사 9억 9,000인 것 같은데, 맞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산공동구가 1995년에 설치되어 준공되고 20년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소모품은 교체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20년 전의 소방설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방안전 정밀점검을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거나 과거의 소방설비로 지금 현대에서는 교체가 적절한 기간 내에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오래 경과돼서 효과가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기존에 소방설비가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후화되거나,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매칭사업에 대해서 물론 도나 국비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최소한 도에서 하는 사업, 도세 같은 것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까지도 보면 예산반영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되어야지 맞춰주지, 도 예산은 조금 가져오고 우리가 3분의 2 이상 부담하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 어디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가져왔다고 생색을 내는데 예산액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힘드시더라도 도의 부서에 협의를 많이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요구를 해서 최소한 5 대 5 정도는 매칭을 해서 고양시 예산을 절감하고, 도비를 교부받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보면 용역비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괜히 시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요즘에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시잖아요, 현 시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하고 성공한 시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 과장님들, 때로는 팀장님들까지도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제대로 보필해야지 우리 시민한테 성공한 시장님이 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시장님 눈치만 보고 시장님 생각에만 맞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시가, 거대 100만이 넘는 우리 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좀 명심하시고요, 시장님 눈치를 보기보다 어느 때는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고, 옳은 길이라면 시장님과 맞상대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행동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명확하게 11부를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완수 징수과장께서는 신병치료차, 이정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명예퇴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이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 책자가 민생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는 환경경제위원회 책자에 기록되어 있고, 세정과와 징수과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책자 쪽수를 잘 확인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8페이지에 영구용역비 고양시 실업자 실태 조사연구, 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건가요? 내용이 올라온 것 그대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실업자 실태조사 연구는 사실 일자리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104만 명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한 550만 명 됩니다. 실업자가 16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률이 56.6%로 전년도 대비 0.2%가,

이영훈위원

그냥 간단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은 필히 다음 해에 용역에 대한 보고서 점검을 할 거예요. 작년에 청년일자리 조사한 것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했나, 그 자료로 인해서 그 이전에 청년들의 실업률에 비해서 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 몇 %의 청년실업률이 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느 자리에 유도를 해서 취직을 시켰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일자리버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는 전액 감액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취업자에 대해서 보통 시에서 실업자를 위해서 구인·구직사업과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정형식의 일자리센터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 맞이하는,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요, 우리 시에는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아파트,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대규모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적극적인 일자리 행정을 펴기 위해서 일자리버스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19페이지에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정책 사무관리비,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좋은 일자리 정책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인데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물과 관련된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작년에 이게 홍보비인데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지요? 작년에 800만 원 했지요? 작년에 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정책홍보비에서 이번에는 사무관리비로 바뀌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과목이 일자리 정책분야에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개별사업으로 나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글씨 하나만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사무관리비와 정책홍보비. 일률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거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양시 일자리연계 실태점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일자리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기업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와 시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눈높이에 맞는 시의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빅데이터 분석과 정량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일자리 실태점검 용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각종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점검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 실태점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이영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조사를 하려면 전년도에 준 것들과 모든 여러 가지를 합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세부사항 나누듯이 살살 나누어 올리면 한번 용역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잘라서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잘라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의 효과가 뭐가 크겠느냐 이것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기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SNS, 워크넷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공채라든가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영훈위원

빨리 빨리 끝내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시에 맞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일자리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 작년에는 얼마가 올라 왔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워크숍이 작년도에 1,500이었습니다.

이영훈위원

1,500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이게 삭감이 되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워크숍을 일자리 유관기관과 민.관.산.학이 했는데요,

이영훈위원

작년에 1,500을 세웠는데 1,500이 작년에 삭감되었냐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1,200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식대가 있었는데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정확히 보면 작년에 관은 30명, 전문가 2명으로 해서 일자리 전문가들로 매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보면 작년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작년에 1,500이 삭감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도에는 1,500이었는데요,

이영훈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000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이 없다고 올라온 거예요? 글씨가 똑같아요. 글씨가 한 글자도 안 달라요. 옆에서 이길용 위원이 지금 확인을 했지만 글씨도 하나도 안 달라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식대를 제외한 금액이 1,200이 되겠습니다, 2,000이 아니고요.

이영훈위원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이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로 와 보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영훈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안이고, 이것이 올해 예산안이에요. 글씨가 토씨 하나 안 달라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영훈위원

행사운영비예요. 실비보상금이라고 해 놨는데 작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해 놨다고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훈위원

말씀하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행사운영비에서는 1,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식사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으로 과목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하면 1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훈위원

작년도 행사내용과 워크숍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분야로 시작하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고용노동부와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맞는 특색사업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5개 정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가미해서 심사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이영훈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일자리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고양시 청년일자리 현황조사, 계수조정 들어가기 이전에 이 세 가지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용역이니까 용역 결과물들이 다 도출되어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금년도에 사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완성되었고요,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을 꼭 계수조정 이전에 앞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참조하게 빨리 가져다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네요. 31페이지에 에너지전략 웅변대회가 해마다 있는데 이거 대상이 어느 분들이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가대상은 관내에 유치원생, 초·중·고교생과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주체는 고양시가 되고, 대한웅변협회 고양시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미니태양광시설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그냥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고,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32페이지에 보면 가짜석유불법판매 올해 몇 건이나 했어요, 두 분이 하는 것?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유사석유불법판매 단속실적은 민원신고에 의한 것이 두 건이 있었고, 자체점검으로 20건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자체점검이 267건으로 해서 266건은 적합으로 나오고 한 건이 부적합으로 나와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민간인 신고 두 건하고, 이번에 한 건밖에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 건이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이영훈위원

작년에는 세 건인데?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일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여쭙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19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에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 지원사업의 일부는 현금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층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경우에 격려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와 국비로 30만 원을 3개월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5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업 중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도 있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만 기업경제인협의회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진흥원, 이런 곳에서 각자 사업별로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교육훈련사업도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사업으로 인해 취업까지 연계도 됐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는데요, 교육훈련사업을 공모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산할 때 취업실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취업 내지는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5개 사업을 공모해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 3억짜리 사업과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일자리창출형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양시가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 고양시의 실정이라든가 특화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개 정도가 탈락이 되었는데 그 사업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양시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훈련 내지는 창업, 창직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결국은 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했던 사업프로젝트와 밑에 나와 있는 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밑에 것은 고양형 계층별로,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년층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년관련 단체들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 내지는 일자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만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위에 말씀하시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청년들을 선별해서 30만 원씩 그냥 지급하기도 했고, 교육훈련도 했는데 거기에는 주로 청년이었어요. 작년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도 주로 청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업과 밑에 있는 사업은 거의 중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긴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고요, 위에는 공모사업이라고 어차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밑에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것은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김미현위원

아니요.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