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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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2017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위원장님, 원용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9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기회는 이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답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96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 그 부분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비 3,000만 원은 지난 2011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해서 2015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여건 변화랄지 또 주민들의 피해 이렇게 해 가지고 축소나 변경을 해야 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또 모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 주고자, 1년에 6건에서 10건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히 해결하고자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5년 동안 기다려서 다시 민원처리를 하려면 힘들다 이거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 1년에 민원이 몇 건씩 들어오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7건이 들어왔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변경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에 민원처리를 하려면 5년 동안 기다렸다가 5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용역비가 서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홍보물 인쇄 및 제작 또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추진 및 스마트시티 관련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도 이렇게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은 저희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또 대곡역세권, 자동차클러스터, 방송영상밸리, 청년스마트타운, IoT실증, 스마트시티 등 6개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또는 투자유치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한 행사들에 필요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 고양시가 생긴 이래 이렇게 큰 사업이 6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홍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저희가 10월 4일에 상임기획단 안에 미래도시정책팀이 6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꼭 세워주셔야만 저희가 내년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대형 사업들이 6개나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해 가지고 전시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라고 7,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해야지. 꼭 이 부분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성실하게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니까 그래요. 그 밑에 국내 스마트시티 및 첨단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해외 벤치마킹, 국내나 해외에 다 벤치마킹을 가야 됩니까? 한 군데만 가면 안 되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새로운 팀이 구성돼 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은 아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팀을 마련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부터도 생소한 업무여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해외 선진사례라든지 국내외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성공 내지 실패 그런 부분을 조사,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국내 벤치마킹에 대해서만이라도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홍보물 인쇄 및 제작 이 부분은 대형 6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저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에 대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산뿐만 아니라 덕은미디어밸리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곡역세권을 망라한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냥 한꺼번에 다 해서 이렇게 홍보물 인쇄 및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4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97쪽을 봐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상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용역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업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2년부터 올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에 대한 것이 재정비에 대한 4개의 지구단위계획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바로 처음에 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기막골, 나무드머리, 벌말, 이렇게 세 군데는 그린벨트만 해제를 했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3개 취락에 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공원이 실효가 되고 주차장이랄지 이런 게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 1월 중에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구단위계획용역 수립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원당, 능곡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능곡이 2개 지역, 원당이 3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답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해제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수 증가로 사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 그다음에 여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특히 원당·능곡지역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뉴타운 해제지역은 전체적인 틀에서 촉진계획이라든지 등등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가다가 해제가 되니까 지금 시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해제는 됐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한테도 또 질의를 할 건데 어떤 복안을 갖고 이것을, 아주 노후된 주택들에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해제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손을 놓고 있다, 대안이 없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제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뉴타운이 20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8개 구역이 해제가 결정됐는데요, 그런 해제구역에 대한 난개발의 조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해제가 안 된 구역하고 기반시설 연계가 안 됩니다. 또 해제가 돼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해제지역에 대한 어떤 소규모 정비사업 이런 것,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용역비를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해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대안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이것을 주관적으로 특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30년, 50년 안에는 재개발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엄청 슬럼화가 되고 있고 주차난 등등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용역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발주를 하면 또 1년이란 말이에요, 당장 급한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해제를 시켜줬지만 그 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특히 능곡지역 같은 데는 5층, 3층 건물이 해제지역에 들어서니까 주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것 어떻게 하느냐, 30년 안에는 손을 못 대게 생겼다.’ 지금 저녁 6시, 7시만 되면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난개발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우리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난개발을 어느 정도 저지하고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들이 해제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물을 건축하겠다는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건축사업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게 30년 40년 간단 말이에요.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느냐고요. 우리 국장님이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이규열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방안으로 해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권역별로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고양시는 다행히 행정권역으로 접경지역에 속해서 그 사업에 선정되면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생은 어렵지만 능곡이면 능곡에서도 어떤 블록별로 저희가 관리방안 수립하고는 별개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렇게 무질서하거나 앞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구도심에 대한 해소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사업과 별개로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기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하고 그 사업에 선정돼서 치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직의 한계성이 있고 다만, 저희 도시재생과에 있는 인력을 풀로 잘 가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도시재생과장님, 특히 능곡, 원당 지역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성을 높이려고 이분들이 용적률, 층수를 높여달라고 하는 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성을 올리는 데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야 돼요. 어느 조합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어느 조합은 도와줄 것을 도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조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경기도 안 좋고 건설업도 그렇고,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조합은 우리 시가 과감하게 용적률, 기타 층수라든지 해 주셔야 돼. 그래야 탄력을 받고 나간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기획단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을 보시면 고양시 대규모 개발사업 종합추진 사업화 용역 2억 7,2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양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커뮤니티 강화방안 연구, 이것도 용역이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것도 용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및 고양청년스마트타운을 연계한 창조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규열위원

테크노밸리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이규열위원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별개이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라든지 여기 안에도 고양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곡역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타당성재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본설계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나오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기본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그 연구용역 두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96쪽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만약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에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장제환위원

이것을 만약에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면 특혜시비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란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결정 변경에 가장 주된 요인들이 뭐냐 하면 도로선형변경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선형에 의해서 접하게 되는 쌍방 필지 간에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았네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 욕심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싶었는데 이게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8억 정도이면, 도비만 8억이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장제환위원

도에서도 그 기금이 있죠? 기금에서 받아온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상수도파트 쪽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장제환위원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아오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안 117쪽에 건축과를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 이렇게 적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건축허가를 받은 30세대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판국인데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실도 없고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할 사람이 없고,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비축도 안 했고, 했다고 해도 적고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부실한 단지, 이런 데를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면서 이끌어 가고 이 정도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2,000만 원을 해서 소화를 했는데요,

장제환위원

그래도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상이 되는 단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홍보도 하고, 제가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제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 기껏해야 한두 개, 한 1,000만 원 수준의 보수비로 해서 2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3차까지 공고해서 했거든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런데 대책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관리주체가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든요. 연립이나 이런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공공성도 가져야 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인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럴 힘이나 여건이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인식수준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줘야죠. 단순히 신청을 몇 군데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16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는 2,0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아파트 노후배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도 제도적인 마련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 노후배관에 대해서도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는데 이게 전략계획 수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이 차후에 진행되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전략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그 다음 연도에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있는데 사실 용역을 해 놓고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고 봐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인 실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뉴타운 해제된 지역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지금도 늦긴 늦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 지역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용역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이 3억이 있는데, 그 전에 그게 도비 10억 원을 갖고 와서 한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10억이 경기도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당초 사업구간이 350m였는데 200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구간에 대한 사업비 3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이거면 되나 해서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제환위원

충분한가요, 부족하지는 않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는 가로변에 간판정비사업은 별개로 저희가 추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안 152쪽에 보니까 Y-City 업무빌딩 건축공사 총사업비 검토용역인가요, 이게? 사무관리비?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전에 전년도 예산이 4억 7,800이라는 건 변호사 비용인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소송비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요진 측에서 2만 평 중에서 1만 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만 평에 대한,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요. 그러면 지난번 Y-City 업무용 빌딩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1억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용 빌딩 내에 어떤 시설을 입주시킬 건가를 그때 했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요진에서 2만 평 규모로 설계는 완료했는데 설계내역이 진짜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요진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설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2만 평에 1,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부분들을 과다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공사는 언제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현재 건축허가까지는 들어와 있고요,

장제환위원

착공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우선 1만 평에 대해서만 착공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착공은 착공대로 하고 저희가 패스트트랙 개념으로 설계검토는 검토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공할 때는 기초만 하기 때문에 우선 기초를 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건축설계에 대한 것이 타당한지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아마 그것은 내년 초 쯤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장제환위원

아니, 착공을 1만 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초를 한다고 하잖아요. 기초라는 게 사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기초는 2만 평 규모로 다,

장제환위원

규모에 해당하는 기초공사를 한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착공은 한 1월에 할 겁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고양시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면서,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가 신규 사업들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거창하게 통일한국이라는 그런 부기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 초기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400만 원인데 최소 2,000만 원 정도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세워주셨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굳이 안 세워도 되는 건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벤치마킹은 저희가 10월 4일에 신규 팀이 생긴 상태라 모든 것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국외까지 해서 3,300만 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국내라도 한 300만 원이라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장제환위원

단장님, 다 세워달라고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0쪽에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이 용역은?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제구역이 8개 구역이나 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문제가 되고요, 그 난개발 해소방안으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추진구역하고 해제구역하고 기반시설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연계 방안, 또 해제구역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해제구역에 대한 어떤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힘든 사업이에요, 1억 5,000이.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군데군데 단독주택 같은 것은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올라가고 있는데 기반시설 연계가 안 되고요, 용역 자체가 안 되고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지금도 그 빌라들이, 3층 빌라입니다. 그냥 비가 새요. 차라리 나는 이 용역 1억 5,000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노후 불량 연립주택들 옥상에 방수공사가 더 낫다, 지금도 물이 새요. 이게 사각지대죠.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아시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5,000을 용역발주 해 봐야 방법이 없어요, 지금. 기반시설 등등 연계가 됩니까? 뉴타운을 떠나서 재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재건축도 안 되고. 기존에 노후건축물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차라리 옥상에다가 비가 새는 것을 방수해 주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시장님이 이런 것을 아시냐고요, 모르신다고요. 그분들은 먹고 살기 바빠 가지고 민원도 제대로 못 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일산이나 화정이나 행신이나 아파트, 거기는 부녀회 등등해서 공동적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 데는 지원이 된대요. 능곡, 원당 영세빌라는 목소리 못 냅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여기를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1억 5,000을 발주해 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해제된 지역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용역발주를 한들 차라리 그 돈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비가 안 새게 방수공사 해 주는 게 더 낫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규열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었단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규열 위원님이나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소규모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리고 소규모 주택에서 우리한테 직접 신청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유형별로 해서 가령 ‘A동은 담장이 문제다 아니면 방수가 문제다, 바닥포장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소규모 주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제지역이 8군데나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한 관리방안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더더욱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관리방안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방수라든가 하다못해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한 담장 이런 것을 철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구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에 보면 실리콘밸리, 현장컨퍼런스관 구축 비용이 7,0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돼야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이 2020에 준해서 5년마다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간이 너무 길게 걸려서 10년 만에 결과론이 나온 거죠? 글쎄요, 이렇게 우리 고양시처럼 급변하는 도시 형태의 지자체에서는 5년도 도시계획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규열 위원님하고 장제환 위원님하고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다가 다 해제시키고 지금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뉴타운 사업 이외에도 그리고 그린벨트 외 지역에 우리 도시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돼서 난개발이 거의 그냥 진행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특정 지역인 관산동 지역, 거기에 빌라가 지금 많이 들어섰죠. 거기에 토지이용을 다 하고 사리현동 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추후에 소규모 주택, 저번에도 우리 도시주택국 팀장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소규모 가로정비사업을 도와주신 바가 있는데, 그렇게 풀어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제하고 여러 면에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환경개선을 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추후에 난개발은 우리가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이 조속히, 용역비를 충분히 드려서라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수립을 총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구시가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을 개발한 그런 분들이, 소형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결국 싼 빌라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거환경이,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그분들은 그런 저소득층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만 가서 모여서 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를 넉넉히 세워서라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직위해제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관 예산안은 실·국장의 과·소업무 지도 감독 규정에 따라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165쪽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로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8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깎였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는 어떤 행사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석동에서 2006년부터 매년 대보름 행사를 했던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이화우위원

진밭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진밭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67쪽에 여기도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있어요, 890만 원. 여기는 또 어디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양동에서 벽제관지보존회라는 곳에서 하는데 2015년부터 89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고양동에서 하는 민속놀이는 사실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진밭마을에서 하는 정월대보름 놀이행사는 사실은 1,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에 우리의 소리를 비롯하여 농악놀이 등등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또 전통적으로 행사 내에서 무슨 굿도 하고, 무슨 인간문화재는 아닌 듯 한데 아마 전수자가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에 더 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을 그야말로 보존·계승·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기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 동네에서 쥐불놀이하고 마을마다 지금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옛날에 시골에서 다 했던 놀이예요.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166쪽에 보면 정발산 도당굿이라고 해서 새로 들어왔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예산도 없었으니까 이게 한 적이 없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풍동 산치성제라고 해서 하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풍동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정발산 도당굿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뭐라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풍동 식골 산치성제라는,

이화우위원

식골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것과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6년도에는 신규 예산같이 잡혀 있는데 이게 15년도, 17년도, 19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당굿입니다.

이화우위원

글쎄, 제가 식골 행사에는 가 봤는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행사인가, 저는 그렇게 큰 문화행사로서는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보는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그 밑에 고양들소리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선공감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 이런 것들은 사실 사라져 가는 문화행사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것은 아마 머지않아서 사라질지도 몰라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일반사람들이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한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주어서라도, 그야말로 우리의 소리니까 사라지지 않게끔 보존·계승·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다 깎여서 왔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들소리 발표회가 1년에 한 번 공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500만 원 정도 늘려주면 두 번 할 수 있다고 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 선공감김감역 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는 대화동에서 발굴된 것인데 이번에 도 무형문화재로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172쪽에 우리 시청사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저는 갤러리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있어야 보는데 시청사에 민원인들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이게 시민을 위한 갤러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이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잖아요? 방향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청사 갤러리도 하고, 구청별로 갤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협회나 미술협회의 아마추어 작가들이 시에 와서 전시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시작을 했는데 단체 쪽 분들이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는 모습을 보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175쪽에 고양 시민가요제와 그 밑에 보면 통일로 음악회가 있어요.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것들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시민가요제는 올해로 21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고양예총 소속의 연예인협회가 호수공원의 주제광장에서 시민가요제를 해서,

이화우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인데,

이화우위원

통일로 음악회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통일로 음악회는 연예인협회에서 하는데 벽제건전체육공원에서 8~9월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통일로에 근접한 원신동, 관산동, 고양동 주민들이 다 와서 하는데 제가 올해 7월 11일에 문화예술과로 와 가지고,

이화우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음악회는 시민들이 동별로 예선을 거쳐서 엄선해서 음악회에서 시상도 하고 대상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화우위원

시민가요제와 거기서 거기네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장소가 좀…….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시민가요제나 통일로 음악회나 명칭만 바뀌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통일로 음악회는 통일로 주변의 동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출연시켜서 하는 것이고, 시민가요제는 대표적으로 시 전체를 다 해서 하는…….

이화우위원

통일로 주변의 시민들은 고양시민이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통일로 그쪽이 문화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전통이 있는 음악회입니다.

이화우위원

통일로 음악회가 18회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발산 밑에 보면 밤가시초가집이 있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화우위원

밤가시초가집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게 몇 페이지죠?

이화우위원

179쪽, 밤가시초가마을 공사가 있어서 초가집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밤가시초가집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금 문화재 형태로 관리를 하는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8호로 지정돼서 1991년도에 신도시 조성 당시에 밤가시초가집을 지정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양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고양시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공사는 그곳이 초가집이기 때문에 이엉을 다시 입혀야 되고, 이런 관리비가 있는데 이 관리비는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것이에요. 금년 문화예술과 예산이 한 28억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정도가 늘었는데 국·도비는 보조금이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은 한 5억 5,000 정도 줄고, 시·도보조금은 4억 7,000이니까 그것도 한 5억 정도, 약 1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행사가 되었든, 문화재 보존 관계가 되었든 계속 들어가는 돈인데 국·도비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예산은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보조가 많이 줄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북한산성 행궁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금 70%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줄어든 것은 문화재 보수예산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화우위원

문화재를 보수할 것이 이제는 없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많이 보수를 해 왔고,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화우위원

혹시 북한산에 자주 가보셨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 다 가보았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상태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성곽이 무너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를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가 남한산성과 같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이화우위원

아니 보수를 하는데 여러 군데 검토를 하고 다니셨다고 하니까, 성곽이나 우리가 무슨 문, 무슨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곳에 가보시고 느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원형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화우위원

지금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적을 해 줄게요. 지금 대남문, 무슨 문, 무슨 문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이 조만간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 깎여 내려갔어요. 그런데 일부 성곽보수는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문 자체는 기초로 해 놓은 돌들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훼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너져 내리는 흙을 흘러내리지 않게끔 조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화우위원

지금 가보셨다는데 내용을 모르시네요. 제가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주춧돌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화우위원

이 밑에 부분으로 다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이것을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이 부분을 복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단 형태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든가, 예비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비적인 조처를 하면 큰돈이 안 들어가도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말만 문화재 관리지, 그런 세세한 곳에 가서 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물어보잖아요, 많이 다녀보셨냐. 이것이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앞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와 그저 내게 주어졌으니까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재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피셔서 추후에, 문화재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도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이화우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과 180페이지에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똑같아요. 그런데 국가 것이냐, 경기도 것이냐인데 용역비가 1,00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85페이지만 좀 봐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용역하고요,

이영훈위원

국가 것이냐 경기도 것이냐만 지금 다르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도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는 다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우리 이산포마을에…….

이영훈위원

그렇게 내용 있게 설명하실 것은 없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 현상변경이라는 것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국가 지정은 500m까지 제한을 받고, 도 지정은 300m까지 지정을 받는데 불합리하게 지정을 받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가나 도에 올려서 조정을 하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고봉동 독산 봉수대, 원흥동 초기청자요지를 100m 이내로 줄인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보고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와 경기도를 봤을 때 국가가 더 크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성격이 달라서 그렇게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신규 민간이전 행사와 그 전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 다 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행사도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했는지, 새로 시작한 것을 무슨 단체라고 표기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과는 행사가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다 심의를 거치고 예산이 편성되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보고라든가 회계보고, 사업평가를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래도 평가에 대한 지침은 다 있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평점이 굉장히 낮아요. 보통 점수분배가 1점부터 5점까지 되어 있죠? 물론 나름대로 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아, 평가할 때요?

이윤승위원

예,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평가서가 따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이윤승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100점 만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점 내지는 2점으로 최하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의 예산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올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하러 평가를 하십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이윤승위원

평가를 하시지 마셔야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회계보고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지켜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안에서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신규 사업이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총과 문화원 것으로 보면 한 7~8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가 규칙 제정을 해야 되고,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인데요, 아무래도 선심성이다, 축제성이 과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을 올리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168쪽에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가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재래행사로 응모를 해서 3,500만 원을 지원받아 봄에 시연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웅어철에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옛날부터 행주나루터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행사인데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해 줘서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가 있는데 도깝대감 지신놀이가 2007년도인가 되었고, 주엽리·정발산리·마두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고양 맹인 소놀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개가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전부 다 하면 2,0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문화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것이 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2017 문화‘톡’고양시하우스음악회 1,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들어온 예산인데 우리 문예회관에서 내년도에 4번에 걸쳐서 ‘우리 동네 예술가를 만나자.’고 해서 K-pop, 재즈, 클래식, 이런 것을 4회에 걸쳐서 하려고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채택돼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석양음악회가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국예총 연예인협회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 임백천이라는 작곡가가 우리가 조성한 호수공원에 왔는데 저녁에 석양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자부담으로 해 보자’ 해서 본인들이 몇 년을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신청이 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었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왜 삭감이 됐었어요? 설명이 부족했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잘 한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총 산하의 연예인협회에서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지만 이런 사업은 올리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쪽에 2017 고양 합창 페스티벌, 이 사업을 매년 해 왔죠? 올해가 몇 회였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총 음악협회에서 정산보고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2회에 걸쳐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다 회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악협회 자체가 내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예산을 12월 초에 예총에서 주관해서 경기도 음악협회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각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올려서 못 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내년도에 정상화가 되면 예총에서 주관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보조금을 제대로 정산을 안 하면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을 시민 세금을 가지고 어렵게 해서 주는데 단체에서 엉터리로 쓰거나 정산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양 합창 페스티벌의 원래의 취지는, 고양시에 있는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에 훌륭한 아람극장이 있고, 어울림누리극장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자기 회비를 내서라도 그런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이분들의 소원이다, 희망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취지로 순수 아마추어, 노래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무대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자, 고양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처음에 고양 합창 페스티벌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관람했었는데 공연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무대에 서는 것이죠. 이게 너무 좋았는데 올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이 왜 삭감되었을까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악협회와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들이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정상화가 돼서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과 공연은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식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졸음이 오기 전에 얼른 해야죠. 문화재단은 따로 하겠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에서 50% 이상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이 새로 오신 거잖아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몇 개월이 되신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2월 1일자로 되었으니까요.

이길용위원

그러면 거의 10개월 되셨네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것인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고,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시면서 굉장히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재단이 혁신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기하셨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제도 개선을 하고 안정을 빨리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천천히 다가갔고, 조금씩밖에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의미의 채찍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해서 고양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빨리 재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재단직원이나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들도 그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세워주셔서 좋은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장님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하셔서 일 좀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 170페이지를 보면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비가 8,000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초등학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유초등학교와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거리가 먼 상태인데 거기에 연립이나 빌라가 많이 생성되었지만 일반버스로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길이 좀 뚫려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통학하기가 어려워서 내유동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우리가 차량도 처음에 사주신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차량을 사준 게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처음에 차량을 사줬으니까 운영비를 줄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가 1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가 100여 개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현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죠? 매년 지원해야 되고, 계속 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잘 아시겠지만 내유초등학교의 지역적 특성이 동네 한쪽 끝에 학교가 있고요, 학생들은 동네 안쪽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시골학교라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이것을 하는 것은 그렇고, 이런 계속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골고루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밑에 보면 초등학생 수영 안전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수영 안전 교육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에 대한 수영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초등학생 중에 3학년 일부를 했던 것이 내년부터는 3학년 전체의 80%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초등학교 3학년 전체의 80%를 하겠다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매년 하는 것인데 지정된 학교에서 하다가 그 다음연도에 지정이 안 되면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고양시 전체 학교의 학생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이면 몰라도 학교를 지정해서 해 주고 그 지정된 학교가 1년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 빠지면 많이 섭섭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초등학생 3학년의 80% 정도만큼이라도 해 주겠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100%를 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부분입니다. 166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가 500만 원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166페이지에 상여회다지소리.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원래 상임위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여꾼이 34명이 필요한데 지금은 28명이 상여를 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소리꾼들이 26명이 있는데 소리꾼들이 소리를 잘 해야 상여가 나가면서 크게 소리도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해서 수당 10만 원씩을 더해서 추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시의원 된 지 6년이 되었는데 4~5년 전인가 유럽에까지 가서 상을 타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유럽까지 가서 전통 상여소리로 해서 상을 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분들이 옛날 분들이라서 돌아가시니까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죠? 돌아가시니까 안 나오시고, 허약해져서 안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로 해 줘야 되니까 회장님이나 단체에 이야기를 하셔서 좀 활성화 되게끔…….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의 모습을 다 재연하고 있고, 공연도 1년에 한 번씩 해서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참 뭉클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잘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다와가요제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이 다와가요제를 작년부터 한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길용위원

작년부터 시행한 건가요, 올해부터 한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올해 새로 된 것이고요, 작년에는 자부담으로 해서 두 번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해서 두 번을 자부담을 하였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새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네 번 하는 것이라면서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다와가요제를 방송영상,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했고요, 올해는 원마운트에서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신한류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붐을 일으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와가요제를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는 네 번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여기는 무슨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고양방송예술인협회에서,

이길용위원

방송예술인협회가 우리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람누리에서 창립식 했을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훌륭한 연예인을 데려다가 쓰고 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이것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좋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한류관광특구로 지정된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올해 8월부터 10월 하반기까지 네 번을 했는데 왕중왕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연예인 4~5분을 모셔서 출연료 부분에서 많은 지출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예산낭비가 안 되게 열심히 기획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서 방송에도 나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예산안 184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인건비가 4,7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4,700만 원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2,716만 원이고, 운영비에서 스마트앱을 개발하는 데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현재 고양시체육회가 1990년도에 시작됐고, 생활체육회도 1990년도, 체육회는 1992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저희 고양시체육회는 2003년도에 이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군들은 일부 통합을 하였지만 금년도에 대한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통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고양시체육회가 이미 2003년도부터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조직을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통합하면서 저희도 이것에 맞게끔 가주자, 한수이북에서 최고 큰 도시로서 다른 데와 위상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직급상향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상향 부분은 1,8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800만 원은 호봉 자연 상승분과 보험료 상승분이 일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어제 팀장님을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100만 도시가 돼서 체육회 국장이 5급이었는데 4급으로 상위 조정되고, 6급이 5급이 되고 ‘세 분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100만이 넘었으니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경기도에 100만이 넘은 시는 수원이 있는데 수원 외에도 성남이나 용인, 부천, 이런 대도시는 전부 다 이미 4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앱은 뭐예요? 앱은 팀장님 이야기로는 고양시 전체 체육행사를 그것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앱 개발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시설정보라든가 53개의 종목이나 교육프로그램, 대회정보,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담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연설명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각 학교 예산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학교 부분만 도비가 몇 %가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특비가 전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 별로 다릅니다.

김경태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이요, 학교 지원금만 해서.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경태위원

도비가?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교특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고요, 체육관 같은 것을 짓는 것은 교특비 30%, 시비 70%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이기는 하지만 50%에서 10%, 또는 전액 시비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태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은 1/3로 줄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 2016년도 학교 예산 부분과 시설비부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것은 중복 건대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 쉽게끔 2015, 2016년도로 해서 자료를 쭉 요구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 2015, 2016년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을 정리해서 드리면,

김경태위원

예, 학교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 지원한 예산만,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학교의 모든 부분들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고 어느 학교는 매년마다 지원을 계속해 주고, 어떤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줘요. 이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 184쪽에 예산이 직급의 상승분과 여러 가지 보험 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사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도 직급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건가요?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 올렸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라고 해서 꼭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타 시군이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합치면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원, 성남, 안양과 같은 큰 도시는 이미 4급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입니까? 직급이 낮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것이 178쪽, 문화예술과입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어떻게 설명했으면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왜 필요한 사항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답변하던 중에 저희 쪽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을 설득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질의하신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에 역사박물관 같은 것은 건립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박물관을 지어놓은 후에 흩어져 있는 유물을 가져오고, 나중에 관리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의 박물관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지금도 그런 박물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는 박물관을 짓기 전에 타이트하게 조사도 해 보고, 유물이 어디에 얼마큼 퍼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해 보고, 새롭게 위원회도 구성해서 어떻게 박물관을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향도 모색해 보고, 워크숍도 개최하겠다는 이러한 부분을 소상하게 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이 부분을 3대, 4대 때 5~6회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고양시의 문화역사와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시의원이 안 되고 나니까 누구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7대에 다시 들어와서 이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양 문화역사에 대해서 박물관 하나가 없다는 것도 사실 안타깝지만 5020년 전에 한반도 최초의 가와지볍씨까지 나왔지, 또 30년간 고양시 곳곳에서 문화재가 엄청나게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물들이 20개 대학에서 그냥 그대로 썩고 있는 거예요. 타 시군들은 그 지역에 유물도 없지만 박물관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셨죠. 100만이 넘는 고양시에서 역사박물관 하나가 없다는 것이 창피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고양 600년 전시관, 고양 가와지볍씨 전시관, 고양 어울림누리 수장고, 이런 데다가 해 놓고 여기가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게 관광이 맞습니까? 역사박물관이라는 것에 600년이나 되는 우리 고양의 역사를 그대로 발췌하여 갖다 놓으면 관광에도 효과적이고, 그 많은 유물들이 고양시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일회성 예산이나 갖다 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과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30년 정도 살고 있지만 죽으면 선산에 가서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급선무인데 지금 해 놓지도 않고…….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양 600년 전시관, 고양 가와지볍씨 전시관, 고양 어울림누리 수장고에 들어간 예산부터 운영비까지 전부 자료를 좀 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아니라 고양시민 누구라도 와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말로는 ‘고양 600년 문화도시’라고 해 놓고 이런 박물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하나 해 놓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 하나 지어 놓으면 영구적인 거예요. 고양시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0년 전시관, 가와지볍씨 전시관, 어울림누리 수장고에 누가 관광을 와서 들릅니까? 볼 것이 없으니까 들르지도 않아요. 이 좋은 유물들이 몇 만점이 있는데 그걸 복원을 못하고 앉아 있으니…….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연구해서 ‘이런 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위원님들 누구나 이것을 찬성할 것입니다. 자기 가정에도 가훈이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이야기하는 가훈을 지키려고 대대손손 물려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600년 된 고양시에 이렇게 많고 중요한 유물들을 한눈에 볼 수도 없게끔 여러 군데로 해서……. 그 운영비로 박물관을 하나 지어서 600년 역사를 한눈에 보고, 되새기게끔 해 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것이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고, 설득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을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세워주시게 되면 후손들에게도 남을 수 있는 고양시 역사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184쪽에 체육회 관련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태권도 시범단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보조금 사업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고 여쭙는 것보다는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이게 보조금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꽤 오랫동안 지원을 하신 것이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미현위원

이게 시범단 한 개예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범단은 한 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시범단 인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 현황을 보고 싶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없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 자이크로 FC라고 있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미현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국비예산 부정수급에 의해서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맞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금년 11월 16일자로 영구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부정수급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면 시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부정수급은 2015년도 것에서 발생되었던 사항이고요, 금년 초에 저희가 그것을 인지해서 금년도에 세운 4억 5,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지급하지 않았고, 1억 3,000만 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 시 보조금 중에서 자이크로 FC가 유소년 축구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유소년 축구나 이런 곳은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원래 프로구단은 유소년을 육성하라는 원칙 하에서 발족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프로구단 Hi FC(자이크로 FC)에서는 유소년을 육성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왜 여쭤보았느냐 하면 자이크로 FC가 부정수급을 한 것은 맞는데 유소년 축구단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청소년 육성 지원 같은 조례에 의하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유소년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해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별도로 유소년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체육에서도 축구부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유소년 축구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라든가 다른 체육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다 보면 하나의 특혜시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기금 안에서 학교체육에 대한 일부 훈련용품이라든가 훈련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지금 여기에 4억 5,000이라는 것은 Hi FC(자이크로 FC)에서 육성하는 유소년 단체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갔던 사항인데, Hi FC(자이크로 FC)에 그런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에서 유소년 팀 중 어느 한 팀만 지원해 주다 보면 다른 팀과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총 선수가 91명인데 안타깝지만 사실상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다 해 보았는데 도저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FC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맞는데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일방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기는 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게 Hi FC(자이크로 FC)에서 부정수급을 한 것은 맞지만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업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인건비, 운영비, 이런 데다가 돈을 이렇게 쏟아 붓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것은 특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양시가 100만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직급체계를 전향시켜서 사무국장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리고 인건비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합리적인 제안을 하려면 청소년들이 갑자기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런 아이들을 위해 사업을 전환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맹목적으로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환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운영지원, 인건비, 운영비’를 상향 조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밑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의 운영지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태권도 시범단이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어떤 행사의 목적으로 쓰이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태권도 시범단이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1억 2,000을 지원했을 때 정말 이 시범단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를 조금 떼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체 위기까지 가고 있는 유소년 축구단에 지원이 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곳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시기에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84쪽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시범단이 어떤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있다면 사업비를 줄여서 잘못되고 있는 곳에 전환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추가설명을 잠시 드려도 될까요?

김미현위원

아니 저는 대답을 듣는 것보다 그렇게 사고의 전환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92쪽입니다. 그것도 체육진흥과네요. 고양시 남북체육교류협력방안 연구용역 추진, 2,2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미현위원

지금 남북체육교류는 별로 없습니다. 아시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래서 아마 협력방안을 연구용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통일부나 이런 쪽에서도 체육교류가 별로 없어요. 지금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평통 쪽에서 경성체육인가 하는 이런 남북체육교류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한참 동안 남북교류가 있었을 때 그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이탈 주민들과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축구교류를 지금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남북체육교류는 통일부나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국에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용역을 주신다는 것이 여기에서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김미현위원

물론 맡겨봐야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 안에서 남북체육교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와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고양시에 있는 체육인들끼리만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학술용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생각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현재 남북체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통일기금을 가지고 연천군 유소년팀으로 해서 2015년도 8월에 평양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고, 11월에는 연천군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주관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까 Hi FC(자이크로 FC)를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향후 성인팀을 확대·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Hi FC(자이크로 FC)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경기도와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Hi FC(자이크로 FC)에서 너무 무모하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작년 11월 말에 평양실무회의에서 이미 축구나 야구에 대한 계약 체결을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고양시가 일보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같이 평양에 가려고 북한의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통일부에서 민간교류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고양시에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체육교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북한에서 역도와 마라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직장운동부 9개 팀에도 역도와 마라톤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체육교류를 하고,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확대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국가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 더 끌어내시려고 하신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도 직접 북한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남북체육교류협회,

김미현위원

무슨 생각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민간 차원에서 한다는 생각을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선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는, 체육 전문위원도 계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자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고 전문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만으로도 남북체육교류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용역까지 주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계신데 용역까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남북교류협회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얻고, 또한 그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위원님들과 더 상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해마다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후보선수까지 해서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5년도에 25명으로 출발한 상태이고, 현재는 32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성축구단이 활동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백석축구장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로 10시부터 13시까지 훈련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충북도지사배 전국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에 나가서 공동 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선수가 바뀌고 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마 선수는 바뀌지 않고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선수명단과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활동사항을 자료로 주시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물어볼 게 많은데요,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1,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아니에요. 이것이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아요? 4,000만 원으로 했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광복절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000만 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쭉 보면, 이게 집행한 것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3,000으로 보지, 누가 4,000으로 보겠느냐고요. 여기에는 추경이 전부 누락되었네요, 그렇죠? 이게 딱 보면 4,000만 원이 아니고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 원이 돼서 4,000만 원으로 된 것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4,000으로 되어야 되는데 3,000으로 되었으니까 3,000으로 알지, 누가 4,000이라고 봐요. 못 보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산 부서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가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체육대회가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매년 계속사업인데 2016년도에 4,000만 원을 썼으면 4,000만 원으로 올려줘야지, 왜 그냥 3,000만 원으로 갔는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이 예산도 4,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추진했는데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잡으면서 본예산에 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4,000은 해야 된다.’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진흥과의 전체 예산이 2억 7,300이 늘었잖아요. 3억, 4억이 줄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증액이 되었다고요. 계속사업은 계속 줘야지, 거기에서 그냥 삭감을 해요? 10월에 고양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또 얘기가 나왔지만 각 동에 800만 원씩 주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800만 원씩,

이규열위원

그리고 광복절 기념대회도 7개의 동인데 한 500씩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5,000만 원도 적은데 3,000만 원으로……. 일반상식으로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조정하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192쪽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신규 사업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4,500, 1,500, 2,200, 이렇게 신규 사업은 올라오는데 계속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감액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짤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말씀해 주시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절차는 하나하나 각 사업의 성격을 보는 것인데요, 192쪽에 신규 사업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냥 넣으시는 건가요?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국장님, 과장님이 ‘이게 중요하다, 그쪽의 목소리가 크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아주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업은 윗선의 지시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성을 가지고 실무선에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193쪽을 좀 봐 주 세요. 거기에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이 6,600이 있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것을 매년 지원하고 있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관내에 야구부가 있는 초·중·고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세히 모르고 계시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학교 야구부 현황은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는 고양시 내에 어떤 야구동호회라든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이 캠프에 참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박찬호 야구캠프는 전체적으로 120명을 선발합니다. 거기에서 고양시 유소년 야구선수가 3분의 1인 40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하는 초등학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백마초와 현산초등학교라고 해서,

이규열위원

백마하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백마하고 현산초등학교하고 현재 일산동구 리틀야구, 일산서구 리틀야구, 고양-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다이노스 야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시 6개 팀에서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참여한 팀의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92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신규 사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광복절 기념회는 그냥 과감히 감액하면서 이런 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막 올라왔잖아요. 절차도 없이, 순서도 없이,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목소리 크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이 대신 말씀 좀 해 주시죠.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이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에서 광복절 체육대회와 관련돼서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가 그런 위원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또 여태까지 저희 부서와 말씀도 많이 나누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했지만 내년 예산도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꼭 확보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올리고, 요구사항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개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또 많은 스포츠인들에게 혜택이 얼마큼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지,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크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꼭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신규 사업을 예산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도 들어오고 있는데, 70년씩 계속된 이 사업을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 이야기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시민체육대회와 비교하면 시민체육대회는 동별로 500만 원, 800만 원씩 주잖아요. 여기는 200~3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십시일반 보태서 하고 있다고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저도 광복절 행사 체육대회에 가봤습니다.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돼서 원만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남북체육교류 협력관계,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말 좋은 용역이고,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북교류,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저는 남북관계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냉각관계에 있지만 앞으로 스포츠를 통해서 열려지리라고 봅니다. 중국 보세요. 미국과의 핑퐁외교를 통해서 만리장성이 뚫리지 않았어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나는 남북교류를 우리 고양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일부라든지 정부와 도·시가 연합해서 추진하되 모양새는 정부가 하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고양시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모양새는 정부의 형태를 갖추어야 지원이 되지, 우리가 주가 되면 협조가 잘 안 될 것이라고요. 우리 고양시가 주가 되지만 겉포장은 통일부나 외교부 쪽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화해, 평화의 길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시장님, 도지사 이상의 직위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2,2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5억, 10억을 줘도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있는데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이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부가 혼란스러워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기회가 있는 동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직원들이 전부 획기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된다, 내년 첫 번째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것을 한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국가의 대사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이 뚫릴 수 있어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안보라고 해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스포츠를 2,200만 원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이에요. 나는 그러한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70년대 광복절 기념행사를 삭감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