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선재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김안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동구보건소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안선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한승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73쪽입니다.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인데 이 행사를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박람회 개최로 3개 보건소가 연합해서 2017년도에는 동구보건소에서 최소 예산 3천만 원 들여서 연합행사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작년도에 덕양구보건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김경태위원
보건소마다 돌아가면서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하셨어야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을 중단하면 그렇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다양한 건강체험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양시에는 자랑거리인 대형 의료기관이 5개소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과 의료네트워크 참여도 필요하고 다양한 체험부스나 퍼포먼스를 하고자 하여 최소 필요예산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고양국제꽃락람회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500만 원인데 이것도 계속사업 아닌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2013년, 2014년 계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꽃박람회 기간 때 고양시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꽃박람회 부스 옆에다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15,000명, 2015년도에는 2만 명이 와서 이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꼭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014년도 15,000명, 2015년도 2만 명이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15,000명, 2만 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실제로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습니다. 꽃박람회장 앞에 보면 이 심폐소생술 체험부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체험을 하고자 하는 부스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SNS 건강드림 갤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SNS 건강드림 갤거리 사업은, 고양시 5개 대형병원의 의사선생님 강사님들이 3개 보건소에 매월 오셔서 건강강좌를 합니다. 이 건강강좌가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어서 강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건강정보나 강좌를 연중 지속적으로 SNS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송출해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저희가 기본조사를 하니까 최소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감액조정되었는데 필요예산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신규사업이면 덕양구와 서구 보건소는 하지 않고 동구보건소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3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원용희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원용희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신복교 농산유통과장님, 행주나루터 끈벌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행주나루터 끈벌레 용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말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12월 초순에 착수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끈벌레에 대한 용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주 어민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완성할 목표입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이 있는데 도가 2억 4천, 시가 5억 6천이면 3 대 7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 대 7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디 농협에 건립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농협하고 벽제농협 한 군데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4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디, 어디 지원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에는 송포하고 지도에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도에는 지도, 벽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는 지도, 벽제로 마지막 저희가…….
이규열위원
이것도 올해 송포하고 지도, 내년에 벽제, 지도 농협 지원하는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 원 있는데 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5천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재 지원은 매년 저희가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고양쌀 행주치마 브랜드로 해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내에 시청, 구청 식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기타 복지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 구내식당에 쌀 공급은 주로 어디서 받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이나 학교, 유치원까지 모두 공문을 보내서 고양쌀 소비를 확대해 달라고 하고 농협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다른 일반 업체들하고 계약이 된 관계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서 고양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곳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에서는 특별하게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양·일산동·일산서구 3개 노인회관에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에는 없지만 쌀에 대한 것은 송포 쪽은 송포농협에서 맡고, 나머지 덕양 쪽은 벽제농협에서 해서 최대한 공공성을 띠는 업체, 또 구청 같은 데는 저희 쌀이 들어가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담배 같은 것도 세수 때문에 고양시민은 고양시에서 사달라고 하잖아요. 또 고양시에 농협이 많잖아요. 그래서 쌀 재고가 많아서 정말 걱정이고 손해가 많은데 요근래 노인복지회관도 그것을 조달청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처를 바꾸는 것은 대부분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디 쌀을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고양쌀을 사용해 달라고 하지만 가격 면에서 저희가 높습니다. 그런 관계로 노인복지회관이 꺼리고 있지만, 저희도 올해는 가격을 많이 낮춰서 최대한 저희 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어도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정부도 확보하고 있는 보유미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지나서 사료로 전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각 구청이고 복지관이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받는 단체가 고양시 농협에서 쌀을 구매 안 하고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싸다고 구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구매하고, 우리가 보조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정부미는 대부분 복지회관이나 학교는 정부미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미가 아닌 고양쌀을 쓸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미와 고양쌀 차액금액을 지원해서, 지금 학교도 100% 고양쌀을 넣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39개 동에 각 노인정들 많잖아요. 거기도 웬만하면 고양시 농협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어떻게든 한 포라도 더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한테 예산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조달청에서 쌀을 구입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소장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농협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농협하고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양쌀이 최대한 소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고양쌀이 다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양쌀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쌀을 소비하게 해 주자는 취지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농협에서 파는 쌀이 오래된 쌀을 정미해서 다시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쌀을 팔아주고 싶어도 안 좋으니까 꺼려하거든요. 실제로 소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전수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쌀을 애용해 주고 싶어도, 또 고양쌀이 사실 가격이 싼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질이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쌀이 좋지 않은 것은 출하를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쌀은 기피하고 외부 쌀을 먹게 됩니다. 그래 놓고 고양쌀을 애용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실제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전수조사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쌀을 수확하면 11월 정도에는 신곡이 나와서 학교급식도 신곡으로 공급하고 있고, 재고쌀은 시장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쌀이 일부 남아서 7월부터 재고량 조사를 해서 각 단체에 쓸 수 있도록 했고, 또 저희가 쌀은 많이 나진 않지만 각 지방쌀이 너무 싼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쌀을 쓰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부수매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소비를 했고, 재고량은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에서 지금 신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하고 저희가 서둘러서 우리 쌀이 학교급식 공급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소비자들은 옛날처럼 세 끼를 다 쌀로 식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진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쌀이 좋아야 우리가 권장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재고된 쌀을 계속 판매하니까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쌀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될 때는 고양쌀이 계속 재고만 쌓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저도 전적으로 고양쌀을 다 소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99쪽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전자입장권 도입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큰 행사 때 이런 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활용하는 것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이 예산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꽃박람회 유료행사 시에 입장권 발급과 할인 절차가 지연돼서 관람객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사장 매표소에 무인발급기를 도입해서 입장권 구매와 행사장 게이트에 전자입장권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속한 업무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타 시·군에 하고 있어서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행사장을 가보면 발권하는 부분에서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큰 행사장에서 전자발권을 하고 있고 저희처럼 수동으로 표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행해 보지만 꽃박람회에 한번 해 놓으면 1년 내내 빛축제라든가, 유료관람 때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꽃박람회 때 많이 몰리기 때문에 분산효과를 가져오고, 또 신속한 관람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적으로 큰 검증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고양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꽃박람회는 고양관에서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고양시 홍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관광 등 여러 부분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분산을 해서 서너 군데 설치했던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설치하는 관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요. 고양시가 문화관광의 도시인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꼭 해야 된다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설명이 미진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테크노밸리 미래전시관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자입장권 도입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예외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화훼농가가 판로를 제대로 개척한다거나 안정화가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고민하고 있거나 대책 마련에 대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가 화훼가 많고 꽃박람회 등 화훼도시이고 해서 농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훼농가들이 첨단 온실을 가지고 있고, 그 첨단 온실도 1동당 거의 3~4억 가는 온실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불을 지피지 못 하고 꽃을 재배 못 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농림부나 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해 달라고 얘기했고, 또 김영란법에 대해서 꽃만큼은, 사실 꽃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보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소를 많이 해서 꽃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누차 건의했고 국회까지 가서 토론회까지 개최해서 단체들도 직접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최종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꽃 출하를 못 해서 꽃이 핀 상태에서 다 버리는 상황이 됐고 지금 농가들이 내년 봄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꽃을 지금 심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수집해서 농식품부라든지 권익위나 우리 국회의원님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었지만 2, 3억 정도 들여서 계약재배해서 내년 꽃박람회 때 우리 꽃을 많이 소비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안정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8쪽에 전체적으로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로 전년도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무관리비하고 그 아래 화훼프리마켓 운영 지원 1,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윤승위원
이 3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비 2억에 대해서는 꽃박람회 대비해서 고양시 중요지점에 꽃을 심게 되는데 꽃을 그냥 사다 심는 게 아니고 그 꽃의 형상화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계약재배가 된 농가의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화훼프리마켓 운영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프리마켓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꽃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가가 직접 생산한 꽃을 우리 고양시 각종 행사 때 직접 가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은 매년 하던 사업이고 10년 정도 된 사업인데 사무실 각 과에 꽃꽂이사업을 해서 꽃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고양시 칠레 화훼교류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존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시장님께서 칠레 가시면서 그래도 고양시가 꽃의 도시니까, 더군다나 지자체 중에는 저희가 가장 최초로 장미를 육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육종한 것을 외국에 전파해서 우리 소득도 올리고 우리 꽃도 홍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온실이 작년까지 된다고 했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온실이 되면 우리가 개발한 게 11품종 있는데 이 품종을 거기에 시험재배하고, 또 우리 직원이 사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1990년대 온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직원이 1년간 가서 장미도 식재를 하고 우리 원예사업 다른 것도 식재하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800만 원이,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800만 원은 그냥 가는 데 제반비용이고,
이윤승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가 한 분이 파견 가는 예산이 그 아래 2,500만 원인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래서 일비부터 1년간 체재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칠레로 가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가시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화훼육종하는 연구사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 보내게 되면 우리가 육종을 11품종 개발하고 금년에도 3품종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 그 담당자가 아니면 또 우리 연구사 중에 장미나 웬만한 화훼 쪽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충분한 협의 후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전문가 한 분을 파견하는 것이잖아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직원이 갈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외부 전문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고양테크노밸리 미래전시관, 이것이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에서 계속 저번부터 올라온 것 같은데, 테크노밸리 미래전시관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이것이 왜 여기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분야별로는 각 부서가 해당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행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총괄적으로 센터에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영훈위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주 맞지도 않는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올라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가와지볍씨 5000년 홍보관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와지볍씨 홍보도 되지만 고양시 꽃을 상징하는 꽃박람회 기간 중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메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메인관을 저희가 하는데 그 제목을 가와지볍씨 5000년 홍보관으로 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에 가와지볍씨 박물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직 박물관 등록은 수속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올해 올라온 예산보다도 꽃전시관에다가 가와지볍씨 홍보관 설치하는 금액이 더 많이 올라왔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관 설치 예산은 작년도에 1억 들여서 메인관을 했었고 매년 1억씩 똑같이 투자가 됩니다.
이영훈위원
전년도에는 1억 7천, 올해는 가와지볍씨 박물관 실내 조성비용 이런 것 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꽃박람회 메인관 설치하는 것이고 가와지볍씨 박물관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을 한 군데로 집중해서 더 알차게 꾸며 놓는 게 어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 1억은 꽃박람회 기간 중에 메인관은 우리 고양시 꽃 홍보를 위한 메인관이고, 1억 7천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박물관 주변하고 그 안에 시설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계획해서 하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중에 호수장미페스티벌 2천만 원이 감됐는데 호수공원에 장미 식재되어 있고 공원 만들어 놓은 거기서 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미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장미는 기본적으로 다 심어져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를 위한 장미 보식과 행사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장미가 심어져 있지만 추가로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밑으로 민간이전이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을꽃축제, 장미, 품목별 전시회, 호수겨울꽃축제, 이것 꼭 민간이전 줘야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이전이 아니라 꽃박람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직접 저희가 하지 않고 꽃박람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영훈위원
꽃박람회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꽃축제하고 빛축제는 꽃박람회에서 하고, 품목별 전시회는 꽃박람회 끝나고 나서 화정역 광장에서 선인장을 주제로 해서 선인장연구회가 같이 민간자본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이 전문이고 또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위원
그쪽이 전문이라……. 될 수 있으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부서에서 하시고 이런 것 자꾸만 밑으로 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꾸만 밑으로 거칠수록 뭐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부서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꽃 꽃 하지만 그래도 꽃박람회는 꽃박람회사무처가 주력해야지, 호수공원도 꽃박람회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굳이 이것을 꽃박람회사무처에다가 민간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될 수 있으면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해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희가 하고 저희가 힘든 것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라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훈장을 받으신다고 하던데 무슨 훈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조근정훈장입니다.
이길용위원
무슨 이유로 받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길용위원
열심히 했다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공무원이 훈장받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삭감된 항목 중 전자입장권 도입 건하고 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 이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투표까지 해서 삭감이 됐는데, 솔직히 전자입장권 도입은 우리 꽃박람회가 세계적인 수준이 되려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만 쓰는 것도 아니고 꽃박람회 때 쓰고, 가을축제 때 쓰고, 겨울축제 때도 같이 쓰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1년에 최소한 세 번은 쓰는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은 꽃박람회 때 설치하려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디에서 주관이 되느냐 해서, 꽃박람회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쪽 예산으로 세워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테크노밸리도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돼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홍보를 하고 더 치고 나가야지, 우리가 침체되고 그런다면 나중에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테크노밸리 하나만이 아니고 고양시정이나 고양시 발전상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도 각박하지만 그래도 고양시 홍보는 테크노밸리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소장님, 꽃박람회 잘 하셨다고 훈장도 받으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것이 통과되게끔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섭외 좀 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정종현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주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
전자입장권 도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자입장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사업집행 소요내역을 쭉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 2억이에요. 이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냥 입장권을 판매하는데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이나 드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쭉 보니까 게이트 임차단가, 이게 1회에 200만 원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리고 무인발권기 임차도 1회에 1,500만 원 들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일단 임차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전부 회당 꽃박람회, 꽃전시회, 빛축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시스템 구축은 1년에 2억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입장권 4,900만 원은 당연히 들겠지요? 게이트 임차, 게이트 최대 20조, 무인발권기, 바코드인식기, 각종 기기 등, 그러면 해년마다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년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임차가 1,700만 원이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행사를 최소한 세 번은 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할 거잖아요. 꽃박람회, 가을꽃축제, 빛축제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하게 되면 5,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임차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2억 정도가 해년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입장권을 판매하는 것은 인력으로 해왔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입장권을 판매해서 얼마나……, 물론 외부적인 경제효과는 있지요. 수출계약도 하고 꽃박람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람회로서 고양시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 측면에서 보면 입장권 판매수익에 있어서 진짜 큰 수익이 있는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 수입은 대부분 입장권 수입입니다.
장제환위원
입장권 예상은 70만 장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판매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장제환위원
얼마나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6~57만 장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지금까지 입장권 판매, 관리, 검표, 정산을 하는데 인력을 동원해서 했을 텐데, 그러면 전자입장권을 도입하게 되면 차후에 그분들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계속 같이 하는 거지요. 이것은 시험 삼아서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대로 일을 계속 하시고 거기에 전자입장권을 도입해서 그분들의 업무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1년에 예산이 4억 정도 들겠네요? 최소 견적으로 나온 게 3억 4,750만 원인데, 3억 5,000으로 잡고 아까 임대료들을 5,000 정도로 잡으면 한 4억, 시스템구축비 2억을 제외하면 해년마다 2억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제환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절감 효과보다는 꽃박람회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관람객 편의를 위한 것과 매표소도 일부는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제환위원
박람회 기간 동안에 입장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하고 예산을 우리가 4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합당한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시도는 해 봐야지, 기존에 하던 대로만 하게 되면 발전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과연 2억이 들 정도로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과다하다 싶으면 정리를 해 주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장제환위원
일단 예산은 세워놓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요. 일단 그렇고요, 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 고양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고양시 역사와 미래비전을 표시하는 건데, 제목이 테크노밸리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조그맣게 해서 서너 군데 호수 주변과 본관, 국제관 옆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모으고 또 고양시 미래비전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고양시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우리 고양시 발전상에 대해 꽃박람회 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홍보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장제환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자입장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 단위사업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김미현위원
예산설명안 중에 보면 꽃박람회에 대한 정책 사업은 특별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장제환 위원님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지만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각별히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입장권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실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정성,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미 심사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입장권을 도입했을 때 이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전자입장권을 도입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이 사업을 도입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지금 정확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자입장권을 도입했을 때 많은 입장객이 모이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들리지 않거든요. 그게 사업의 적정성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전자입장권을 도입함으로써 입장 시 수검에 대한 신속성이나 편리성이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입장권은 판매처를 사용일자별 또 구매사항이라든가 정산을 DB화 시켜서 일원화 관리를 하는 사항이 있겠고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장권을 도입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을 파악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장점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3억4,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장점이나 강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하시지 못하면 이 사업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른 몇 가지의 단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이 꽃박람회에 대한 사업만 유독 투자심사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여기 가을꽃문화축제도 사실 투자심사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은 중기재정이라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별 말씀을 안 하실 텐데,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다 국도비 매칭으로 많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훼산업특구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업은 유독 시비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화훼농가가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화훼농가가 어렵다고 하면 화훼농가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릴 것인가 하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훼산업특구활성화는 축제예산으로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화훼산업특구활성화에 화훼단지, 꽃박람회, 꽃도시 이미지 창출, 호수 겨울꽃빛축제, 이게 정말 화훼농가를 살리는 특구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국도비 매칭은 없어요. 이게 고양시만의 특구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농업정책과에서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화훼농가를 위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특구에 대한 것은 주교, 원당화훼단지인 10만 평에 대해 화훼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화훼농가들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 농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한 40~5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에너지시설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화훼농가에서 충분히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0% 지원은 아니지만 대부분 50% 지원사업으로써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화훼 분야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 정도면 화훼농가들이 흡족할 만큼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는 특구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 축제를 하면 이게 특구활성화가 된다고 이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활성화에 있어서 축제는 이 정도면 될 거라 생각해서 한 겁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특구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 특구가 올해 전국 우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운영을 잘 했다고.
김미현위원
그런데 새 사업이 올라오면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 장점을 이야기해 보시라는데 장점은 이야기를 못 하시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김미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설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을 망설임 없이 대답하셔야 그 예산을 따는 것 아닌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와서 충분한 검토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무리 제안사업이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분야는 전문이 아니라서 충분히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행주어촌계에서 끈벌레 등 서울시 하수방류 등과 관련해서 고양지검에 고소고발 건이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고발이 됐는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찰고발에 대한 내용은 저희 과에서는 보도사항을 통해서만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나 생태하천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고소고발 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타협해서 아는 것만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은 소장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
지금 서울시의 하수방류 때문에 행주어촌계에서 상당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각계각층에서 도와주고 서울시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대변을 해 주고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서울시에 강력한 서한을 문서로 보낸 적이 있는지, 오수, 하수, 폐수 방류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고 조치해 달라는 문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강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내수면어업법」 관련한 어민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강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는 어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 두 번째는 한강 관계된 것, 그다음에 어획량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팀장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저희 고양시 어민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상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 분야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위원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오수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도지사를 고발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폐수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장항습지를 람사르에 등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행주뿐만이 아니고 장항동 이산포까지 오염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기술센터소장님 및 시장님이라도 서울시를 방문해서 항의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여름에 몇 차례 불러서도 했고요, 또 직접 어민들하고 같이 서울시 담당과장을 불러서 여러 번 독촉을 했고 또 선상시위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가 엄격히 따지면 수질관계는 생태하천과나 하수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끈벌레 역시도 엄격히 따지면 저희 업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한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민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하수행정과나 생태하천과를 얘기하게 되면 ‘행주어촌의 어업이다, 농업이다’ 그러면서 그쪽에서는 또 이쪽에 비중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주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생태하천과, 하수행정과에서 보고가 올라가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대표로 서울시에 강력하게 문서를 보낸다든지 쫓아가서 항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일부 어민, 일부 부서가 어떻게 힘을 발휘합니까? 이것은 특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항의를 해야지 벌써 이게 2~3년 흘러왔잖아요. 힘없는 분들이 항의를 하다가 이제는 법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센터소장님이 소장님으로서 책임을 갖고 하수과라든지 생태하천과에 업무 협조를 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소장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과장님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것은 서너 개 부서가 협조해서 시장님을 대표로 소장님이 모시고 일단 사전에 조율하고 문서로 보내고 ‘자, 우리 간다.’ 그러면 서울 박원순 시장하고 우리 고양시장하고 대면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우리가 고양시장을 대표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여줘야지요, 우리 고양 최성 시장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행주어촌민뿐만 아니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지금 장항습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람사르에 등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오염물이 내려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게 행주어촌민의 생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들이 똥물에서 잡았다고 해서 판로가 막히고 그것을 속여서 판대요. 얼마나 안타깝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앞장서서 해야 할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라고요. 하수행정과나 생태하천과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시장님을 앞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136쪽, 기술지원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쭉 보면 가와지볍씨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가와지볍씨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99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양시 가와지볍씨 5000년 홍보관 예산이라고 또 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하여튼 이 가와지볍씨 관련해서 고양시가 엄청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와지볍씨가 그렇게 고양시를 대표하고 꽃박람회를 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많지 않다, 내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가와지볍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년도 일산신도시를 개발할 때 탄화층에서 발견된 대한민국 최초의 재배볍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사책에는 최초의 벼 재배가 청동기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석기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 동안은 이것에 대해 홍보를 안 했었는데 이것을 충분히 홍보하면 대한민국의 최초 재배볍씨로서 지금까지는 관내에만 홍보를 했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홍보하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브랜드로 홍보가치도 있고 역사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공인을 받는다고 하면 역사책에 한 줄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전부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국정교과서에도 기재가 될 것이고 상당히 의미는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가와지볍씨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계속 들어갑니다. 이것을 집계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님, 가와지볍씨에 대해서 투자된 사업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작년하고 올해 자료로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이게 광범위할 겁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가와지볍씨가 지금까지 1991년도에 발견돼서 2001년도에 농경문화전시관에 사장되어 있다가 2013년 고양600년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가 600년 역사가 아니라 5000년 역사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투자를 했고요, 박물관에 투자된 것은 고양600년 사업을 할 때 리모델링하면서 1억 정도 투자가 됐고, 올해 야외전시관을 하면서 1억 7,000이 투자됐고, 내년에는 또 시설비로 5,000만 원 정도 투자되고 나머지 홍보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유적 발굴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16년 올해까지, 6년 동안 얼마나 투자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투자된 것만,
이규열위원
예, 기술지원과에서 투자한 예산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추진됐다, 제가 효과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6년 치 자료를 주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와지볍씨에 대해서 지금 너무 뻥 튀겨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101쪽을 봐 주세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비로 3억이 증액됐어요, 올해는 2억이었었는데.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리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파손돼서 지역 의원님이나 또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2억 5천만 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처리비율을 보면 건의사항 대비 약 20% 정도밖에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사항으로 인해서 5억 원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 3억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화가 되면서 농로가 대부분 농로 기능을 못 하고 마을진입로나 일반도로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매립 때문에 농로가 많이 파손됐고, 또 구제역 때 상수도보급을 위해서 도로를 많이 자르는 통에 아직 복구가 미비해서 농로 파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요구사항은 10억, 20억 정도 되지만 매년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땜질식 보수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새로 난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파손된 도로 위주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행주동이라든지 저쪽에 보면 내가 요청을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내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할 때마다 한 건도 실행된 게 없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5년 치 자료를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수한 내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에 대해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해 주세요. 너무 편중되게 하고 있다, 목소리 큰 데부터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실사를 해서 서너 군데 중 한 군데라도 돼야지요. 안 되니까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또 5억이네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6년 동안 집행한 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어디 어디에 포장을 했는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은 103쪽 농업정책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센터청사 유지보수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있네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1999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주변에 아스팔트 포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많은 시설들이 관로매설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을 찾는 대형차량들이 주정차공간 구분이 없어서 혼잡한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고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입장권 발급기와 관련해서 초기투자비 2억하고 지속 비용이 또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고, 거기에 빠져있는 게 유지보수비가 또 붙을 거예요. 유지보수비하고 그것에 따른 관리 인력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인건비 플러스 이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 필요인력, 이런 것들을 계산한 내역을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인력방식으로 하고 있는 현재 방식에서 나가고 있는 비용, 몇 명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이것은 비교를 위한 자료니까,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5쪽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장애인체험이 슬쩍 사라졌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질타를 드렸었는데, 장애아들에 대한 동물치료 효과가 요즘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한 장애인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획 자체를 아예 안 잡으셨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승마체험을 했었을 때……, 2년 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최근 3년간 반영된 예산의 흐름하고 장애인승마체험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실 수 없는지 방안을 내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용희부위원장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승마체험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550명이 책정됐었고 내년도에는 608명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마체험에 대한 것은 일반 학생하고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고양시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에다가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운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우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지환 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2017년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선재길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꽃박람회 핵심 성과 중에 수출 90건 3,119만 달러, 하나로 361억 원인데 이 90건 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예.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질의 없으신 겁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고양꽃박람회 전자입장권 도입과 고양테크노밸리 미래전시관을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꽃박람회에서 본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봄·여름·가을·겨울에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꽃박람회재단 운영본부장 우지환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년도 꽃박람회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내년도 꽃박람회를 좀 더 수요자의 편에 서서 스마트한 박람회로 개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박람회에 포함되는 것들은 입장권 발매 시스템, 입장 시스템, 관람객 현황관리 시스템, 현장 내에서 행사를 안내하는 안내 시스템 등등이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박람회의 한 종류입니다. 저희가 3억 4천 예산 요구한 내용은, 먼저 입장권 판매와 관리, 정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입장시스템이라든가 발권시스템들을 편리하게 해서 관람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내용이 되는데, 먼저 예매권 판매는 판매루트가 소셜커머스나 네이버, 지마켓, 입장권 판매대행사에 예매권 판매 등 루트가 다양한데 예매권을 구입하고 나서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루트별로 데이터를 받아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또 네이버같이 판매가 많이 되는 업체들은 현장에 와서 예매권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7만 매를 판매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장한 사람은 6만 명입니다. 현장에서 저희 출입구가 세 군데지만 네이버에서 한 군데만을 예매권 구매자들한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드렸고 또 오셨다가 줄을 길게 늘어선 것을 보고 그냥 입장을 안 한 관람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권 발권과 출입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온라인판매나 모바일판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일원화돼서 입장객들한테 굉장히 큰 편리함을 드림과 동시에 행사장 내에서의 입장객 통계라든가 정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출입시스템이 예전에는 입장권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절취선을 끊는 전근대적인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바코드시스템으로 해서 예매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바코드만 송신을 해 주면 현장에서 핸드폰만 바코드 리더기에 대고 인식하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바로 입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미래비전관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고 굵직굵직한 대형사업들이 향후 몇 년 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주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행사장에 오십니다. 또 대사관이라든가 해외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고양시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안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참고로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3억 4천 모바일자동시스템 구입은 2억 원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이고 1억 4천은 기계 임차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예산이 세워지면 프로그램은 우리가 계속 연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들어가는 1억 4천만 원에 대한 기계 임대료는 앞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우리 재단 스스로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만 세워주시면 앞으로 가을꽃축제라든지 겨울꽃빛축제, 내년도에 계속되는 박람회 때 이 시스템으로 해서 바코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입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핸드폰을 매표소에 내고 거기서 입장권으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신속히 입장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입장권시스템은 한 번 구입하면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이고 앞으로 운영비는 우리 재단 운영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세워 주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용위원
테크노밸리 미래비전은 테크노밸리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영상하고 패널전시라든가,
이길용위원
장항동에 곧 생길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홍보관을 만들어서 크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현재 상황, 미래비전,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꼭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보관을 만드는 데 3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은 우리 재단에서 하드웨어인 엠피로돔으로 우리가 다 시설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고양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룸을 만드는 비용은 시에서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억이 사실은 센터에 들어갈 예산은 아니고 정책이나 이쪽에 들어가야 하는데 꽃박람회가 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센터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피로돔은 다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거기다 내용물과 시설을 해서 외빈들이라든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고양시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상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2017년도 일반 및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녹지과의 계속비사업 공유임야 특별회계 쪽에 적립금 2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림휴양시설공원조성이 금년도까지 하면 107억 드는 겁니까, 전출금 27억 포함해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적립금까지 감안해서 107억 1,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 유용을 했다고 하나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고 나머지 충당을 2년 동안 그 조건으로 전출해서 쓰는 건데 원래 매년 적립금이 16억 정도 됐지요? 15억인가요, 16억인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세입 잡는 것이 16~17억 정도를 편성하면서 2010년도부터 적립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이게 지금 27억이면 거기에 11억 정도만 추가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되었던 금액을 본예산에 27억을 세입을 잡고 추경에 약 17억 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아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했던 금액을 3개 연도로 해서 세입을 잡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3개 연도에?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지금 세운 전출금 27억은 뭐예요? 그것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매년 적립금이 16억~17억 정도 됐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10억만 충당하는 것에 들어가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27억하고 17억 해서 44억을 받았고 2017년도에 27억을 세웠지만 내년에 추경에 나머지 17억 반영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17억을 마저 반영해서 104억 9천만 원을 다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세우나요? 추경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매년 44억씩 88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정형편상 27억 정도만 집행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나머지 17억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얘기를 하고 반영한 겁니다.
이화우위원
전에 조건부로 전용한 것에 대한 것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내년까지 되는 것이지요. 조건부 하셨을 때 88억을 먼저 하겠다고 전제를 하셨던 것이고, 나머지 17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사업은 시작이 곧 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여기 사업은 아직까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용역 다 하셨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용역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 수목원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비용이 나중에 운영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이화우위원
부대시설은 나중이고 어쨌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일반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차 점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계획이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산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점차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화우위원
어차피 행감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뭐해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특수목적을 위해서 조성하는 금액이잖아요. 특별회계잖아요. 이상 마칩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원용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중 먼저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10쪽 고양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이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을 새로 세운 신규예산인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한 번 예산을 세웠었는데 공기업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상수도부채관리, 원가절감, 요금적정화 등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수립·시행하고자 했으나 2015년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자산규모 및 부채 등의 제반사항 변동이 크지 않아서 향후에 요금현실화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 등 제반여건이 많이 변경될 때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2014년에,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2015년도에요.
김경태위원
작년에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경영관리계획 용역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김경태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잘해야지요. 실적이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향후에 요금이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동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동적으로 삭감 요청한 겁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예산안 252쪽에 분뇨처리업체 교부금 나와 있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800만 원 내용이 뭡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분뇨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동을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납부금액 10%입니다. 수수료 납부금액 10%를 저희가 돌려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업체에 줍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그렇게,
이윤승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분뇨처리업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문화환경 등 해서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문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문화환경, 신원환경, 우주환경, 이런 업체를 포함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위치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각 지역마다,
이윤승위원
지역마다 고르게 12개가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원능수질복원센터 관리용역비 있지요, 1,600만 원?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원능에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윤승위원
직원 몇 분이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직원은 총 2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윤승위원
1,600만 원이 1명 인건비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데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 사람을 딱히, 운동장을 운영에 의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현재 수질복원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을 TSK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체육시설과 겸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은 인건비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축구장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라는 것이 있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축구장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는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현재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거기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능곡18통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시간당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 지역주민은 무료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할 때 주중에는 시간당 2만 5천 원이고 주말에는 3만 5천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때요? 이용률은 높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용하는 동호회가 많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도 추첨식으로 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붙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 맞춰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267쪽에 창릉천 하수중계펌프장 조목스크린 교체공사,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설치 연도가 언제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창릉천 하수처리장은 199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5천만 원이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5억입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이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 하수처리 기계는 15년에서 20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15년으로 내구연한을 봅니다.
이윤승위원
보통 15년, 20년이면 15년 정도 됐다고 하면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교체해야 될 사항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반드시는 아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것은 15년 정도 돼서 꼭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윤승위원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 267쪽을 봐 주시지요. 고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가 국비·도비·시비가 합쳐져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국비가 총 얼마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국비가 87억입니다.
이규열위원
도비가?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도비가 15%니까 19억입니다.
이규열위원
시비도 한 19억 되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 추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나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고양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설득과 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타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장소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슬러지 처리는 기존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원능은 증설부지가 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만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사업이 우리 고양시로 보면 국비·도비·시비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것인데 사업추진을 사전에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알려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오해를 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지요. 소각장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저도 착수보고회 때 겨우 알았는데 이런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부득이하게 신평·원능하수처리장에 유치가 된다면 대안적인 것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이 필요한데, 이산포하수처리장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지역에 고양시에서 예산이 부담이 되더라도 좀 늦었지만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은 것이에요,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지역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지역이니까 나름 주민하고의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 자리로 하기까지는 2년에 걸쳐서 각 시설에 대한 견학도 했고 다른 하수처리장하고 비교도 했고 타 지역에 있는 별도의 농경지도 검토했고 나름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민원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협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정말 난제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2쪽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 6억인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 고양시는 하수처리보급률이 90%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농촌지역에는 아직 공공하수도가 들어가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공관로를 부설하라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이 정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수행정과장님한테, 지금 행주어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끈벌레라든지 서울시에서의 오수, 폐수, 오염들이 많이 내려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적으로, 어업도 농업정책의 일환이니까, 생태하천과까지 3개 부서가 오염도라든지 한강물 오염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항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요청이나 협조 사항이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행주어촌 쪽에는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가 물이 내려오면 모래가 좀 쌓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
이규열위원
그것밖에 없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 하수행정과에는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사항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5억, 시비가 3억 5천입니다. 덕이동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거기가 덕이구역입니다.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덕이구역으로 덕이단지 뒤의 지역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덕이동 전체를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이길용위원
광성교회에서부터 철길로 덕이동이고 덕이지구 지나서 자연부락도 덕이동이에요. 그런데 이 8억 5천 가지고 어디에 할 거냐고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은 기본계획만 세워져 있는 거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전체인데 이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전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국비를 받았으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비가 8억 5천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길용위원
김현미 국회의원님이 이걸 통과시키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디 하는지. 자기도 몰랐는데 시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도 답변을 못 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가려다가 못 갔어요. 혹시 팀장님이나 누구든 어디에 하실 건지 저한테 문서로, 나중에 찾아갈 테니까 하나 주시면 지역에다 보고도 할 겸 좀 주십시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체 지역이고요,
이길용위원
그런데 전체를 어떻게 8억 5천을 가지고 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니요, 실시설계비요.
이길용위원
공사는 안 하고 설계를 8억 5천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설계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한 250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할 것이고요.
이길용위원
이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설계비라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덕이동 일대 다 하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 팀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덕이동 동문1차·2차, 중앙하이츠, 거기가 옛날에 계속 민원 들어와서 환경부에서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거 좀 그려서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길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곳동에 일산수질복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몇 년 남은 거예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때 거기 현장까지 갔었는데 환경경제위원회로 가면서 체크를 못 했는데,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2026년도까지입니다. 10년 남았습니다.
이길용위원
아직도 10년 남았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20년이었으니까요.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7쪽에 재활용품 선별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 더 상향된 것 같아요. 우선 재활용품 선별 처리 내용하고 증액 편성된 이유, 상임위에서 한 2억이 깎였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고양시는 자체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서 혼합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덕양, 일산동·서구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두 지역 모두 계약이 만료돼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처리비 인상과 발생량 증가입니다. 발생량 증가는 인구 증가와 함께 유가하락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재활용 가격이 폭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줍는 노인이라든지 수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저희 고양시가 수거해야 되는 양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5년도에는 12,900톤에서 2016년 현재 2만 톤으로 약 55%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올해 발생량의 30% 증가된 26,000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추경예산이, 여기는 본예산에 7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까지 해서 13억이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2013년 대비 처리 60%, 폐지·플라스틱은 30%, 페트병은 40% 정도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 65%는 업체에서 선별을 해서 처리비용과 운영비로 쓰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잔재물 처리비 35%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속 단가 인상을 요구했었는데 그대로 적용을 해서 했으면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6만 원 정도가 인상된 22만 6,32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비 인상요인이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하락, 이런 것들은 다 감안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활용품 분리하시는 분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관여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얘기한 대로 처리비 인상,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 하락, 인건비 인상, 나오는 양 증대, 이런 것을 들어서 요구를 하겠지만 좌우지간 이분들이 다들 돈을 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의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것 볼 때는 더블로 증액된 것이고 전년도에 13억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분들에게 손해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몇몇 업체들이 있는데, 물론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문으로만 듣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살거든요.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디테일한 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제한최저가입찰을 전국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단가가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 단가는 저희도 용역분석을 별도로 했지만 또 환경부의 고시단가도 있는데 환경부의 고시단가와 저희 용역분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가인상이 워낙 되어 있고 물량이 늘다 보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15억을 세운 것도 1년 치 12개월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요청했지만 시 예산사정상 7개월 치만 가까스로 세워서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면밀히 판단해 주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화우위원
7개월 치만 세웠다면 더 심각한데요, 문제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물량이 작년에는 13,000톤이었고 올해가 20,000톤, 내년에 26,000톤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처리단가가 약 1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물론 계약이행 시점에서는 약 10% 정도 하락요인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1억, 22억 원 정도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현재 15억만 세워진 것이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데 워낙 단가인상이 있고 물량이 급격하게, 또 내년에 30% 이상 늘어버리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이 금액 말고 추경에 다시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입찰하게 되면, 그래서 제한최저가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계약된 단가대로 물량처리를 하고, 그 물량을 기존 예산으로 다 소진하게 되면 더 이상 물량처리를 하지 못하니까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이나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겠네요. 앞으로 또 입찰 상황을 봐 가지고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면 이게 증액이냐 감액이냐 이것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는 당연히 우리가 지방고유사무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량이 나오면 치워야 하는 건데 예산이 없으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과 민원 발생이나 도시기능 장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필수적인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입찰은 전국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전국단위로 합니다.
이화우위원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한테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국단위로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가져간다는 얘기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운반은 저희 수집운반업체가 있으니까 운반을 해 줍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약에 전국단위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문제점인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에서 입찰을 받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처리업자들하고 정리가 될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전에는 저희가 두 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한때는 수의계약 식으로 하다가 이것을 지금 바꾼 겁니다, 경쟁입찰로.
이화우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에서 어떤 디테일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정부의 어떤 고시단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입찰을 받는다고 해서 쓰레기를 안 가져가요. 거의 기존 여기에 있는 업체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약관계가 체결이 돼서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남는데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천이나 김포에 있는 업체가 이것을 와서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다 협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추측이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여기에 계신,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모든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제 사견이지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그 처리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누수가 없게끔 면밀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시에서 일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15억 돈 올라온 재활용품 선별처리, 이게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시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 해 왔던 것이죠.
김경태위원
계속 이월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월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 자체는 있되, 그 처리하는 사업자는 저희가 다시 선정하는 것이죠.
김경태위원
아, 그 임기가 돼 가지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입찰을 했나요, 수의계약을 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올해까지는 덕양구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었고 일산동·서구 지역은 선정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어떤 때는 입찰로 하는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해야 맞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 전반적으로 보면 청소업체들이, 전번에도 행감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된 거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원은 제일 많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데 힘이 들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만성이 돼 가지고 사업자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실속 있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작년에 100건이 들어왔으면 올해는 50건밖에 안 들어왔다, 이런 발전이 있는 해결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인구는 늘어나겠죠. 고양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책면에서도 행정면에서도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계속 예결위에서 행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양시 재활용처리 용역업체별로 2015년, 2016년도 들어간 총 예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용역 입찰조건이라든가 용역 입찰에 대해서 공고를 한다면 고양시 조례를 포함해서 그 지원근거도 자료를 주세요. 지금 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어떤 업체는 어떤 지역이고, 또 어떤 업체는 서울시 업체인지 고양시 업체인지, 그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 A업체면 ‘A업체’, 서울이면 ‘서울’, 고양이면 ‘고양’, 업체의 소재지하고 들어간 총 예산, 각 업체별로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수집운반업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태위원
예. 고양시의 청소대행업체를 부문별로 해서 전체적으로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가 있고 가로청소업체가 있고 노면청소업체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가 있고.
김경태위원
예. 그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업체들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줬는데 갈수록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 상부 감사를 받은 것, 또 고양시 감사 자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다들 궁금한 사항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연도별로 생활쓰레기 말고 일반 잡쓰레기들 그런 것들이 용량이 자꾸만 매년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인구가 증가되니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양이 늘어나니까 그 양만큼 우리가 버려야 되니까 버리는 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게 버리는 값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립지를 품목별로 갖다 버리는 값이, 양이 점점 늘어나니까 세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 재활용업체가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기는 있어서, 입찰업체가 있어서 운영하지만 여러 업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 고양시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은 따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체결해서 그렇게 처리되고 그러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선재길위원장
그런데 그 양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우리로서는 처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핵심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처리비용이 늘어나서 당연히 우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 단가를 줄 때, 쓰레기를 버리는 그 대금을 지불할 때 그것을 너무 비싸게 주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안 맞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답변한 것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계약만료가 돼서 새로 공개입찰을 하면 전국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먼 타 지역에서 업체가 와서 이것을 입찰해 가지고, 아무리 최저단가로 입찰이 됐다 치더라도 처리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신에 운반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용량이 늘어날수록 소규모 업체는 이것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업체가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 최저단가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재활용은 그분들이 선별해서 또 판매를 해야 될 겁니다, 필요한 데로. 그래서 폐지는 제지회사로 판매할 것이고 고철은 고철을 쓰는 데로 갈 거고, 그 단가가 그 전보다 조금씩 괜찮더라, 이것만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어느 때는 고철이나 폐지 같은 게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단가가 괜찮고, 이런 게 들쑥날쑥 하기는 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처리비용을 줄 때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용량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재활용 잡쓰레기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비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단가를 너무 많이 책정해서 주지 마라,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단가책정은 저희가 환경부 고시단가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최저단가로, 낙찰가가.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할 때 너무 높게, 경영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남아도 남았다는 소리를 생전 안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행정과 예산안 269쪽에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식사동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절감 이유가 있나요?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건지?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절감한 내용이 아니고 계약이 만료가 돼 가지고 2016년 1월에 다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입찰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올해 많아서, 올해는 2차 연도도 운영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주민부담률하고 시의 부담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집하시설, 거기는 쓰레기봉투를 타 지역에 비해서 40%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비용 40%가 더 들어가는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금 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주민들과 시가 부담률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처음에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를 증가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식사지구 이외에 시민들의 주민부담률과 식사지구의 주민부담률은 저희가 저번에 해본 결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 3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들은 사실 시에서 전액 무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공유재산 취득 시에 그 몇 시간 동안 아니면 임시회를 넘기면서까지 50 대 50으로 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40%가 높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민대표들하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약정한 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누가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압니까, 이걸. 그런데 그 당시에 자동집하시설을 인수인계 받을 때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하고 두 개 중에 덕이지구는 아직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식사지구만이라도 그때 승인을 한 게 뭐냐 하면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난리를 치고 심지어 저한테는 안 좋은 일까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원래 주민대표들하고 약정해서 인감까지 첨부해서 받아놨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서서히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바뀌고 소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게 원칙이 지켜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당장 몇 %의 부담률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담당과장님이 몰라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50 대 50으로 약정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로 확인을 해 보겠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에 인수할 때 시의 부담이 커지니까 쓰레기봉투를 40% 더 비싸게 받는 것으로 해서, 식사지구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저희가 본 결과 작년 초까지 부담률이 우리 시에 쓰레기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3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지구도 거의 33%에 근접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 여기 이 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타 지역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타 지역은 갖다 내놓는 것이고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자동집하시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그것도 사실 전액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해서 내놓는 값 말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부담이 크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조건부승인 시 자동집하시설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시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자.’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벌써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타 지역하고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타 지역의 주민들이 낸 세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2,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데 앞으로 더 지난다고 쳐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2년, 3년이 지나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유야무야 없어지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찾고 그걸로 그냥 다른 데하고 똑같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라는 얘기죠. 왜, 이런 것은 사실 매뉴얼을 정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쪽 사람들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원칙이라는 게 어겨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이 지켜져야죠. 그리고 어찌됐든 50 대 50이라는 퍼센티지도 사실은 시가 지금 부담을 더 해 주는 거예요. 타 지역의 주민들이 청소 관련해서 내는 세금이라든가 봉투 값에 비해서 거기는 비싸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은 더 부담을 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더 해 봐야 시간만 갈 것 같고,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매뉴얼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이 바뀐다든가 인적 변화가 있으면 또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근거를 찾아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차질이 없을 겁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50 대 50으로 운영비를 해서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50 대 50은 지금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하고 매뉴얼화 해서 이게 시의 재정에 큰 영향이 없도록, 또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있을 때까지는 체크할 겁니다. 정확히 하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예산안 244쪽을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장항습지 탐방지원센터 주차장 설치 5억 원, 국비 3억 5천, 시비 1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주차장은?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습지 탐방지원센터가 위치한 도로 건너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은 밭농사를 짓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장항습지는 유명해서, 람사르에 등록 추진을 하고 계시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추진하는 내역이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일정이 쭉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께 일정 전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람사르 등록 추진은?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사르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고양시는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강하구 전체를 습지로 하려고 하는 계획 하에 간담회나 회의를 하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장항습지만의 단독 등재라도 해 주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김포라든가 파주의 습지들이 우리 고양시 장항습지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도 따라올 것이라는 내용으로 단독 등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주 쪽에 서울시에서 하수·폐수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 환경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또 고양시를 통해서 서울시에 항의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장이 일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어민살리기대책위에서 주로 민원을 많이 내셨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같이 해서 서울시 생태하천과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단체는 저희 부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생태하천과장님도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내용,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제가 올해 7월 11일 자로 와서는 없었는데 그 전의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왜냐하면 아까 농업기술센터를 예산 심의했었는데 우리 행주어촌 어민들께서 생태하천과, 하수행정과 등등 협조를 해 가지고 고양시에 요구한 것이 있느냐, 행주어민살리기라는 운동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관은 농업기술센터가 해라.’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하수행정과는 협조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어필해라.’ 내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협조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생태하천과장님하고 같이 해당이 될 텐데, 지난 여름에도 녹조현상이 일어났잖아요, 한강에. 아시죠? 작년에 이어서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에는 국가하천 녹조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난지습지생태공원하고 고양시역사공원 주변에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5,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그쪽에서는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녹조에 관련한 예산을 환경보호과의 업무사항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수질 부분으로 보고 정리가 돼 나가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용역이라든가 예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 두 분의 과장님이 그러시잖아요. 과의 업무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업소장님이 추경이라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시죠. 하수행정과,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이렇게 연합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 257쪽을 봐 주시죠. 여기가 생태하천과 관련인데 올해 2억이 추가된 것 같아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이 올라와 있죠? 신규 사업이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위에 것은 계속사업이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계속비 사업과 연관돼서 하는 신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소하천용역을 발주했고 내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해서 이행이 되면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할 내용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소하천은 샛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사업소장님, 이제 한강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주어촌만 해도 거기가 한강인데 서울시에서 갖가지 오염물, 폐수가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지금. 힘이 없어서 고양시가 대응을 잘 안 해 줘 가지고 어민들 자체적으로 한강 살리기, 행주어촌 어민 살리기 등등으로 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 지금 여기는 소하천만 있잖아요. 한강도 살려야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추진을 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소장님이 추경에라도 사업을 특별히 올려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소하천은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한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시를 관통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찾는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한번 사업계획을 내셔 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님.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이규열위원
5억짜리 있잖아요, 연속사업.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016년도 5월에 사업계약이 돼서 2018년 11월까지 사업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실적하고 내년도 계획 좀 자료로 주시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억짜리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255쪽에 보시면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2,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 가축분뇨라면 양돈·양계, 한우·낙농, 이것이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건수로는 한 95농가 정도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양돈·양계, 한우·낙농 현황, 현재 현황으로.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현재 현황으로 해서 신고 허가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에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게 어떤 내용을 연구용역을 주실 계획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는 저희가 매년 지하수 신고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주변에 개발을 할 때 민원발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도내동에 이케아 옆으로 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미현위원
단순 지하수에 관한 조사입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더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시민안전과 예산심의를 할 때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진하고 관련돼 있는 게 지하수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면 한쪽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같은 결과를 가지고 협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안전과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용할 수 있을지 협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하고는 사전에 협조를 해서 용역발주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255쪽에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인데요, 그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려고 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신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은 2010년도에 계획이 세워졌고 5년마다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올해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 관할 시군이 내년도에 수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축분뇨에 대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자료를 확보하고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발주하고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가축분뇨관리에 관련돼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불법축사를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축사마다 분뇨처리시설장을 하도록 바뀌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축사의 양성화 계획이 내려와서 그린벨트 부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양성화로의 진전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게 조례로 발의됐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래서 그 조례로 발의된 이후로 양성화를 하려고 준비를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59% 정도의 축산농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개인시설화 된다고 그러면 아마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례도 있고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온 질의서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담아서 용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방역을 할 때 방역약품을 쓴 이후에 사후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약품이 인간에게 미치는 수질조사를 하는 것을 역추적을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사업들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역관련 이후의 사후조사에 대한 사업 내용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의약품들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천가에 많이 뿌려진다고 얘기하니까 그 약품이 물에 녹아난 이후에 그 하천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질조사를 하는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질조사를 하는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 수질조사를 하는 사업들을 생태하천과에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맑은 물 복원사업만 하시는 거지 그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질관리를 위한 사업들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6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어떻게 평가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또 그 밑에 있는 처리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 업체를 한 곳 선정해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세 분류로 나눠서 17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처음 하는 겁니까? 17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년마다 감사를 하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계속 시행했으면 그 결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요?
김경태위원
예.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평가를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용역에서 하는 부분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 좋게끔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면서 처리비용 원가분석은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부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준해서 하면 되는 건데 처리비용 원가분석을 어떻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분석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그다음에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 노면·가로·자유로 청소대행업체, 총 업체에 대해서 적정 장비와 인원을 산출하기 위한 원가산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몇 년부터 이렇게 계속 용역을 준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5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년마다 계속 처리비용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너무 낭비 아닌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3년에 분기마다 한 번 한다든가 3년, 4년, 5년 만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년마다 이걸 이렇게 해서 무슨 결과론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하고 용역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하고 비교표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안 235페이지,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신규)로 1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에 이 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서구 대화동 주민센터나 그 인근 공공시설 옥상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고양시 관내에 대기오염측정소가 몇 개나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총 4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현재 측정소 설치 위치, 이것은 대화동 주민센터 근처이니까 제가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그 위에 노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소 안에는 기기가 설치되게 됩니다. 이 기기가 2004년도에 마두동 도로변에, 뉴코아백화점 건너편에 녹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돼서 기능발휘를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기를 전면 교체를 하는데 국비·도비를 받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뉴코아 건너편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치의 타당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준위원
위치의 타당성이,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건물이 생기면서 그 기능이 발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안 된다면 위치 변경을 이행해야 되겠죠.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보니까 거기 옆에 큰 건물이, 병원이 들어오는데 대기측정이 안 좋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것은 고려해 보시고 장소 변경을 하셔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오염측정이 되면 안내전광판은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박상준위원
어디어디에 되고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일산동구청 앞에 중앙로에 하나가 있고요, 식사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보전달이 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요, 덕양구에는 중앙로 부근에 전광판이 없어서 덕양 중앙로 부근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236페이지에 안내전광판 신설 사업, 신규 설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에서 측정된 게 다 공통으로 전광판에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정보전달방식은 측정소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이 되고요, 전송된 것이 환경부에 집계가 돼서 거기에서 표출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요즘에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대로 전광판으로만 하면 정보전달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다르게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스마트폰에 ‘에어코리아’라는 앱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에는 동시에 같이 제공되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사실 수치상으로 제공되면 보통 주민들이 인지가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인지가 훨씬 쉽게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선비용도 이번 예산에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신규로 하면 3대인데 프로그램 예산은 2대만 세우셨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전광판이 신설되기 전에 프로그램이 개선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전광판 대수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하나로 계산이 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전광판 하나에 프로그램 하나씩을 계산했고, 신설되는 전광판에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발주가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상준위원
신설 사업에 포함해서 2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플은 국가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질의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합동훈련을 당초에는 450만 원으로 하시다가 이번에는 50만 원을 삭감해서 4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합동훈련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누구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한 번만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상준위원
유해화학물질 합동훈련 참석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참석대상자들은 저희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가 참관하게 되고요, 저희한테는 올해 현장에서 실제 상황으로 하는 합동훈련은 삼송동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에서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소방서, 군부대 제독반, 기타 경찰서 치안유지가 포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해서 인원들이 나갔을 때 보호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훈련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의 식사나 이런,
박상준위원
저희가 유출사고가 났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나간다든지 이런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는 거죠, 유해화학물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장비는 군부대에서 확보하고 있는 제독장비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인원만 제공하는 거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군부대나 소방청에서 제공한다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방서가, 치안은 경찰서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독은 그 제독장비가 고양시 안의 군부대에 제독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이게 순수 그냥 행사비만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군부대나 소방청에서 잘 하기는 하겠지만 고양시에서도 이런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이 갖춰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복장부터 투입되는 인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몇 가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이건 어떤 것을 하시려고 편성하셨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저희 환경 조례에 5년 주기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2007년에 세웠던 것을 2012년에 정리했는데 내년에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법정업무로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수립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책자가 많지는 않은데 한 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5년의 주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연구용역을 받을 때 전자파일 형태로 안 받고 책자로만 받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파일은, 그러니까 책자 제공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저는 파일이나 책자나 상관이 없으니까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러면 파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감시활동 지원에 명예환경감시원 행사 운영비 35명, 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명예환경감시원들이 35명이 선임돼 있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 35명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당일 행사 한 번 할 때 10만 원씩 운영비로 지원된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10만 원은 행사 당일에 사용도 되지만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을 할 적에도 사용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에 해당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10만 원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워크숍부터, 활동에 대한 교육부터 실질적 현황까지 함께 진행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이랑 그 밑에 보면 환경감시단 차량유지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감시단이랑 감시원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저희 3개 구청, 그러니까 고양시에 살고 계신 분들의 전체 사항이고요, 환경감시단은 그분들이 수시출동을 해서 소각부터 하천에 어떤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공무원의 단속활동을 대신해서 활동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환경감시단이 저희 고양시에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개 단체에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2개 단체면 어디어디 단체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환경단체협의회가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 2개 단체의 차량유지비를 한 대만 하면……,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차량유지비는 한 대만 해당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급·간식비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2개 단체가 야간에 활동을 했을 때 함께 참석한 회원들에게 식비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단에 있는 이 2개 단체하고 명예환경감시원들 작년도 실적이 있나요? 단속을 했다든지…….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건수 집계는 낸 것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건수만이요? 몇 건 이렇게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 집계 낸 것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소각이나 무단투기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표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이 1,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등 운영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내용이 다릅니다. 상단부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들을 포획하는 사업은 멧돼지라든가 까치라든가 농민들 아니면 시민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포획, 잡아서 없애는 사업이 되고, 밑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은 외래식물, 대표적으로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특히 올해는 창릉천과 공릉천에 야생 외래식물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야생생물이니까 식물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동물은 올해 한 것 중에 황소개구리가 신규 설치된 삼송지구 공원에서 나타난 적이 있어서 그것을 포획한 적이 있었고, 저희 지역에는 뉴트리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타났지만 그런 동식물을 다 포함해서 야생생물로 표현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도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가 9천만 원의 비율인데 너무 많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9 대 1의 비율입니다.
박상준위원
원래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도비가 안 내려와도 이 외래식물 제거사업은 철저히 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도에서는 조금이라도 매칭을 해 주겠다고 해서 받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박상준위원
252페이지에 고양하천네트워크 현황 앱 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어플을 개발하신다는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플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현재 고양시는 ‘고양 앱’해 가지고 들어가면 10개의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리길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안에 저희도 하천 앱으로 네트워크 앱을 하나 추가하는 내용이고, 하천 앱에는 하천에 사는 생태계 현황과 수질모니터링 내역이라든가 저희가 하천의 생태지도를 5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앱으로 제작해서 ‘내 손 안에 스마트한’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하시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인쇄물로 한다면 1회용이 될 수 있는데 앱으로 만든다면 앞으로 그런 비용은 줄이고 늘 시민들께서 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서 하나만 내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PH 측정기 구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태까지는 이것이 없었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저희 생태하천과에서는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번에 현장 교육을 하면서 간단하게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측정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실험한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PH 측정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 때 활용코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이 1대인가요, 150만 원?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1대 구입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워크숍이라든지 에코 교육할 때 이것을 쓰신다는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수질오염 방제용 흡착포, 장비 임차 등이 있는데, 흡착포 200만 원하고 장비 300만 원인데 이 비용으로도 충분한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물품을 사용하고 원인 제공자한테 다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장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여태까지는 쓸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내년에도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여기 흡착포 같은 것은 물품을 먼저 구입하신 다음에 사용이 안 되면 계속 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누적으로 갖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는 2건의 사고가 있어서 50%는 사용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예산에 고양시 한강 내 조성된 공원 유지관리 및 낚시금지 단속용역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낚시 관련해서 불법행위 단속도 하고 공원에 청소도 일부 하고 주말에 하는 경우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 것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용역업체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낚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주말에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두 분이 1년 동안 이 활동을 하시면서 나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시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보통 저희 관내에 있는 해병대전우회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노면청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를 민간위탁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 밑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예산이 또 있는데 청소차량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청소는 민간위탁 따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는 민간위탁하는데 노면청소차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 자산입니다.
박상준위원
노면차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위에 노면청소 대행사업비는 어떤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노면차 대행사업비는 노면청소하는 업체가 2개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하단에 있는 노면청소차량은 가로청소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에 해당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차량도 저희가 구입하고 청소는 또 대행사업 주고 이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량은 따로 구입하고 청소를 대행을 주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그렇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을 가지고 노면대행업체에 줘서 거기에서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 차량은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청소만 대행하는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청소 대행사업비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내역서를 받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어요? 2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가로청소 민간위탁 내용 중에 동물사체 수거 처리비 6,100만 원 세우셨는데 계속 이 정도 책정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2016년도에 최초로 사업한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올해 처음 하셨다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15일 발주를 해서 12월 15일까지 계약이 완료됐고 내년에 다시 새롭게 용역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것도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시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처리실적 데이터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처리실적은 1일 평균 2.2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하루 평균 2.2건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박상준위원
작은 수치는 아니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주로 길고양이 치우는 작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사체가 생겨서 청소과로 연락이 오면 이 업체에 연락을 주면 업체가 가서 처리해 주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과로 오는 것은 아니고 당직실로 연락이 가면 당직실에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치우는 상황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38쪽 환경보호과 탄소포인트제가 나와 있네요. 탄소배출권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범사업 중인 것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짧게 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는 가구에게 주는 것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예산안에 있는 이것은 개인가정 절약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반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분들에 대한 배출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탄소를 아끼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책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역,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향후 어떻게까지 진행해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가구만 나와 있잖아요,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관련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료를 급한 것은 아니니까 당장 내일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자료를, 일단 국비가 들어간 것은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계획이 있든 그 사업계획의 내용들을 받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탄소포인트 현재 이 제도는 개인 가정주택부터 아파트까지 확장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온실가스 정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용희위원
현재 탄소포인트만 제공되고 있으면 탄소포인트 사업에 대한 자료만이어도 좋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내려온다는 것들은 중앙정부 어디에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석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등 2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여성회관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800만 원이고 이번에 증 200 해서 총 2,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이것 개발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하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시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2016년도에는 PC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편했고 2017년도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박상준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군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PC 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을 올해 마무리하시겠네요, 이것이 편성되면?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으로는 결재시스템이 안 돼서 2017년도에 결재시스템이 가능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여성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고양시 여성회관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한 군데 있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이화우위원
여성회관 내에 강당이 대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몇 석짜리입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단 대강당은 408석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강좌실이고요.
이화우위원
세입 자료를 보니까 대강당 대관료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관을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2시간 한다든지 한나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2시간에 기본적으로 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추가할 때마다 20% 가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몇 개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화우위원
2시간에 5만 원인데 2,000만 원의 대관수입을 하려면 몇 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2,000만 원이면 100회를 대관해야만 합니다.
이화우위원
3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주중에 대관요청이 들어오면 대관을 해 드리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토요일 대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양시가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새마을, 민방위교육장,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각 구청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여성회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