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선재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 297쪽입니다.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 운영비가 일산동구하고 덕양구가 5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당초 1억 6천만 원을 예산 올렸는데 1억으로 조정됐는데 상임위에서 4천만 원 삭감된 6천만 원으로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2003년부터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800명의 시민들 참여도와 현재는 8, 9만 명 시민의 호응도가 있는 아마 구의 멋진 최대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6천만 원 섰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서는 향동·지축·원흥·목암천 등등 해서 찾아가는 나눔장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월 1회 이상 추진할 목표로 1억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삭감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김경태위원
8천만 원인데 1억은 해야 원활하게 나눔장터 행사를 할 수 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최하 1억은 되어야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일산동구는 5천만 원 올라오니까, 어쨌든 일산동구보다는 덕양구가 인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을 텐데, 거기는 5천만 원 올리고 여기는 1억 올리다 보니까 차이가 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이 행사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명에서 현재는 8, 9만 정도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자료 달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환경녹지과는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8천만 원 경비를 소요했는데 항간에는 이 행사비가 남아서 다른 용처에 썼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현재 서구나 동구는 연 2~3회를 운영하고 있고 덕양구는 매년 4~5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비를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5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동 축제 예산이 부족해서 배다리축제에 좀 도와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은 사항을 아마 직원이 잘못 전달해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과장으로 4년간 재직하면서 나눔장터는 더 횟수를 늘려서 시민의 호응에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은 올해 1억 정도는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나눔장터 행사하면서 참여한 주민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6~8만 잡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워낙 구청에서 하는 나눔장터가 잘 되고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또 주교동에서도 새로 시청에다가 하루 일요일 같은 날 나눔장터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실질적인 나눔장터 행사하고 각 동에서 나눔장터를 하려고 하면 그 수요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한 것은 질의 마치고, 한 가지 안전건설과장님께, 이것은 올해 예산은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원당뉴타운이 있는데 뉴타운지역 내에 사실 해제된 지역도 있고 추진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뉴타운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기반시설만큼은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나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당뉴타운구역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민들은 더 불만이 생기고 뉴타운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최소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보도나 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꼭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여기 원당이 고양시의 얼굴이고 관문이잖아요. 시청이 있는 주교, 원당, 성사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뉴타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그냥 방치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 기반시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206페이지 보시면 소송수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으신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한 수수료인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소송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보면 직장어린이집 보조금이 8억 8,8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3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국비도 별도로 받고 계신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입에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세입에 반영은 안 되고 별도로 어린이집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육료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다 받아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8억 8,800만 원을 또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국가에서 한 50% 지원하고 저희 단체에서 별도로 50% 지원해 준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직장어린이집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직장어린이집이 모두가 그런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50 대 50 부담이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나 서로 간에 위탁계약을 하면서 직장에서 비용을 같이 부담하고 있는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영유아보육법」 제73조라든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게 되어 있어서,
원용희위원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체 111명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보육료 수입은 50%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억 8,8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처, 그리고 보육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덕양구청도 민방위훈련하잖아요. 그러면 훈련 과정에서 방독면 쓰고 화생방 가스훈련도 하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화생방 방독면을 사용해서 가스훈련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포탄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화생방 대피훈련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방독면 가지고 한 훈련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방독면이 본청에 12,000개가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1,000개나 2,000개 정도 확보해서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 지금은 화학전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들여서 구입하기보다는 본청에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덕양구에서도 500개, 1,000개만이라도 재산 관리를 분리하셔서 1년에 두세 번이라도 화생방훈련이나 민방위훈련할 때 방독면 가스훈련을 하시라고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에다가 재산분리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덕양구청에서 불법주정차로 1년에 거둬드리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단속건수는 6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세입추계를 잡는데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1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입이 적지 않네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벌금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차가 5대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차는 모르겠는데 주차는 사전에 30분이라도 붙여 놓고 떼면 좋은데, 저도 그렇지만 인근에 알아보면 그렇게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4만 원, 5만 원 가지고 따지기도 뭐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내긴 내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범칙금이 있고 저희는 과태료입니다. 행정 벌입니다. 질서행위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단속의 방법도 홍보나 계도 위주로 하지만 2008년 정도까지는 5분 이내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은 10분이 경과하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납기 안에 의견 진술을 내면 20% 감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6하 원칙 안에 들어가고 증빙이 되는 것은 저희가 그 의견진술을 반영해서 면제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또 차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실명으로 개인정보 주소와 연락처,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에서 고정용 CCTV나 이동카메라에 단속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방법도 있고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 특색사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홍보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데, 10분을 30분 정도로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대한민국에 그런 지자체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벌금 많이 낸 게 한 번에 13만 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이의신청 내기도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차 빼라고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고 경고장을 붙이는 것도 있는데 경고장을 미리미리 붙여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잠깐 사이에 붙이고 가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에는 그 계도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9명이 용역반에 있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4명 정도 나가 있고 저희 직원이 3명이 나가 있습니다. 7명 정도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나머지 고정형 CCTV나 이동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2014, 2015, 2016년도까지 3년 치, 올해만 해도 10억 정도 수입이 됐다면서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세입은 그렇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청자 과태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정도인데 납부해서 체납 받는 게 아마 저희가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고 금년에도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또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부실채권이 안 되도록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징수한 내역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차량 과태료 부과한 게 아니고 민원인들 사항이지요?
이규열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저는 여지껏 5분인 줄 알고 어디 가서 5분만 되면 조바심 내고 뺐는데 10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좋습니다. 요즘 내수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가계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되는 면도 있고, 양면성을 봐서 조금 시간을 늘려 주시고 교통에 크게 저해가 안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미리 사전에 통보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과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함이니까 계몽 차원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질서 잘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나 봐요. 서구, 동구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것 불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구청끼리 덕양구는 왜 그렇게 사업이 많은 거예요? 8, 9개가 됩니다. 동구, 서구는 유지보수비밖에 없는데, 이것은 시장님 빽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덕양구 면적이 동구, 서구의 배가 됩니다. 또 우리가 농촌하고 낙후된 지역도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이길용위원
서구가 더 낙후되어 있지요. 이것 할 때 구청끼리 같이 의논 안 하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청끼리 의논도 하는데, 덕양구는 그전부터 계획된 것이 많아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길용위원
계획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누가 빽 쓴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
예산이 너무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왜 샘나십니까?
이길용위원
예.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소에 지역구민들하고 항상 민원 접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힘이 드셔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원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환경녹지과 338쪽 푸른고양나눔장터 운영비가 천만 원 삭감됐는데 덕양구는 1억이 올라왔는데 왜 동구는 5천만 원만 올렸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사실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만 내부적으로 긴축조정하면서, 예전에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5천만 원 올렸는데 천만 원이 삭감돼서 난감했습니다.
김경태위원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때도 당초에는 5천 올렸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내부적으로 조정돼서 올해도 5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 참여인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 동구도 문화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3~4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일회용입니까? 한 군데에서 합니까, 몇 군데 나눠서 합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구청 앞에서도 한 번 했었고, 꽃박람회 관련해서 동선이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문화광장에서도 하고 장소는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효과는 가족동반해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상거래 체험학습도 되고, 지역 간에 소통의 장도 마련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적재조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덕양구나 서구는 2016년도에는 지적재조사 구역 선정된 데가 없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 동구청에만 1개 구역 선정되어 있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지금 왜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5년도에 동구청에 지적재조사 지역이 선정되어 있었는데 유독 그 선정된 지역에서 지역조정금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많았던 이유가 행정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과다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김미현위원
인정하시지요?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김미현위원
그런데 여기 34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홍보비 예산을 줄이셔서 올리셨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올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 미숙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홍보·운영비를 적게 책정해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공문도 제대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50만 원밖에 안 하셨는데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각 주민들 간에 조정을 원활하게 잘 못하시면 그런 일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덕양구나 서구에서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동구청만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업무태만이거나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 홍보비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문이 민원인 시민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이 됐는지까지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까지 민원인이 소송을 안 하고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 보면 올해 수입조정금이 동구에만 작년 대비 마이너스 3억 6,600만 원으로 줄게 나왔습니다. 이 예산안만 봐서는 동구가 예산절감을 해서 수입조정금이 이렇게 줄었습니다라고 착각하게 보여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보면 수입조정금이 줄었기 때문에 일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과다하게 민원인한테 토지 부담금을 물렸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줄였다고 보이는 예산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산안을 볼 줄 아는 우리 위원님이시라면 일을 잘했다고 동구청 지적조사팀은 칭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문 하나하나가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행정 지시서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런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일일이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니, 홍보비니 마이너스로 절약해서 올리시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른 구청과 비교되지 않는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최재수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는 예산 올리실 때 구체적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구청은 어떻게 도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올리셨거든요. 일산동구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예산안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이 됐는데 정발산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 수당하고 통장면접위원 수당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만 특별하게 수당을 예산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천광필입니다. 정발산동에서 통장면접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 수당을 각각 100만 원씩 편성 요구했는데 그 동에서 면접관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동의 예산은 통상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이 지급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 수당이든 통장면접위원 수당이든 간에 다 동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광필
천광필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보통 동 업무 관련한 것은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에서 다 하시지요?
광필
천광필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도라든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별로 전부 똑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올리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정발산동만 딱 하나 올라왔어요. 예산안까지 올라올 정도면 동에서 구청에 예산을 올리고, 구청에서 시로 올리고, 시 내에서도 각종 예산 조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통해서 예산안에 수립이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까지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동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덕양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통상적으로 세밀하게 점검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에서 올라오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용희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과 원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422페이지에 시설비 동 주민센터 전등설비 개선공사 2천만 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9개 동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동입니까?
도연
이도연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주민센터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2016년까지는 60%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천만 원 가지고 75%까지 할 예정이고, 9개 동을 전체 다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올해 60% 했고 내년에 15% 해서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2020년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동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도연
이도연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 밑에 내진진단 용역 2,200만 원, 이것도 동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도연
이도연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내진진단 용역은 법적의무사항이고 이것도 2020년까지 9개 동 주민센터를 전체 할 예정이고, 올해는 일산1동하고 일산3동, 대화동을 했고, 내년에는 주엽2동하고 탄현동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
구청장님, 먼저 지역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송산동 설계비 2,300만 원 올린다고 했는데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안 올리신 거예요?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서구 송산동 주민센터가 낡아서 설계비를 올리겠다고 확답을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동이 지금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동 청사가 협소해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200만 원 검토해서 요구했는데 시에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우선 주엽2동하고 대화동은 반영이 됐고 송산동은 다음 추경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렇게 지연됐습니다.
이길용위원
추경에 꼭 올려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비가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을 보니까 일일이 사업계획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원동 진입도로 확장 4억 6천, 용두동, 토당동, 내유동, 낙타고개, 창골, 검문소 등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10억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덕양구는 이렇게 일일이 사업계획을 짜서 올라왔는데 동구하고 서구는 그냥 유지보수비로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덕양구가 면적이 넓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같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구는 너무 부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일일이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예산안 보면 세세하게 잘 나와 있고 또 예산도 많더라고요. 덕양구가 크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수비로만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우리 건설과가 제일 민원 많은 곳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전문이시니까 우리 지역에 신경 써 주십시오. 덕양이 너무 잘 나가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길용 위원님은 계속해서 덕양구 샘이 나서 그러시는데 시샘이 평소 많은 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덕양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379쪽 민방위 물품구입 2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뭘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물품구입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물품구입은 민방위 사태 및 민방위의 날 훈련용으로 사용할 민방위 장비와 민방위복, 민방위 조끼, 연막탄 이런 훈련용으로 들어가는 물품인데 주로 동 주민센터에서 부족한 민방위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서구가 9개 동인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옷이 있는데 부족한 것 보충해서 보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게 아니고 덕양구청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민방위날 방독면으로 화생방 훈련하세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특정적으로 방독면을 착용하는 훈련이 별도로 지정됐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요.
이규열위원
올해 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는 금년도에는 방독면을 착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우리 본청에 방독면이 1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800개인가 1,000개를 또 구입하더라고요. 이것을 서구청도 500개 정도 자산 이관이나 분리해서 민방위의 날 방독면을 실제로 쓰고 가스를 맡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에 있는 것도 실제로 방독면은 지금 21,920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역대 방독면이라고 해서 각 동에 배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21,224개 그리고 직장대 방독면이 696개가 있어서 저희가 방독면을 착용하고 훈련할 때 전량 확보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태별로 A, B, C급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 방독면은 몇 년 됐다, 일부는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충분히 가지고 있네요, 서구청은.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가지고 계시면 뭐해요,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방독면 가스훈련.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요청합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80쪽 위에 공유지사용 민원 관련 지적 측량수수료 9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제가 서구청에 민원 때문에 간 적 있지요, 9월 11월 두 번? 이것이 올해도 900만 원이고 내년도 900만 원이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수수료에 대해서 2015년하고 2016년 2년 동안 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 때문에 9월 19일 갔었지요? 덕이동 고물상 이규정. 저하고 이름이 두 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현장도 나갔잖아요. 그 팀장님한테 설명 좀 하라고 하니까 지금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잘 안 되니까 그 토지를 빚을 내서 사겠다고 합니다,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하라고 해도 설명도 안 하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두 번씩 나갔었잖아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잘 안 되니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해도 설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민원인이 답답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나도 압니다. 그런데 와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줘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 현장에는,
이규열위원
제가 민원인한테 들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더 이상 언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 사유토지인데 앞에 입구에다가 측중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하게 점용처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민원인께서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현장에서 안내를 자세히 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래도 나한테도 설명을 해 줘야지요. 설명을 해 달라고 했으면 이메일로 보냈다든지,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이고, 그 사항을 이규정 씨가 직접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했잖아요, 설명 좀 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담당팀장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못 받았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면 팀장이 과장님한테 다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받았고,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챙겨 가지고 민원인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하면, 일반 주민이나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인데 답답하고 갑갑한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나도 잊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저도 답답하잖아요. 저도 민원인의 한 사람이니까, 민원인이 답답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화우위원
위원장님, 오늘 오후에 하는 것으로 안 했나요?
선재길위원장
아까 안 계실 때 논의를 했는데 거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제 의사결정을 안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하루 쉬자고 했는데 오후일정 비워 놓고 굳이 내일로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재길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들을 했는데 내일 하자고 하시니까……. 그러면 거수 한 번 다시 하시지요.
이화우위원
그것은 밥 먹고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장으로부터 예산안상 일부 사업부기명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부기명 변경은 제출된 예산안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을 증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업의 부기명 변경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내용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당초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 부기명은 생소한 면이 있어 고양시의 현실과 사업의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를 일괄적으로 “고양일산테크노밸리”로 변경하여 제안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2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기금운용계획 순서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조 2,997억 2,37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402억 9,954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1조 6,400억 1,933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2,997억 2,378만 8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내역과 같이 51건, 53억 8,45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3,402억 9,954만 3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내역과 같이 2건, 2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1조 6,400억 1,933만 1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내역과 같이 53건, 56억 4,45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창릉동 청사 건립사업 등 36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8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기금 총액 618억 58만 1천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 내역과 같이 고양시남북협력기금 8억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