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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승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4본회의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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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의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께서는 중국 연길 우호교류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6일이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진찬 제1부시장님과 최봉순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재원

조재원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선재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원용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소영환 의장님과 김운남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께서는 일산서구 경찰서 개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2월 7일 김필례 의원님께서는 국민안전관리협회 주최 제1회 국민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2월 8일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2016 활동보고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서로 갈음함)

소영환의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추후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보고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5개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50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12월 15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미리 요구한 감사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총 20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행정위원회 48건, 환경경제위원회 40건, 건설교통위원회 36건, 문화복지위원회 68건이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소영환의장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재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원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대신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안,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윤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선재길 위원장님, 원용희 부위원장님, 김경태 위원님, 김미현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예산안 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조 5,157억 9,700만 원 대비 8.2%가 증액된 1조 6,400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2,131억 6,700만 원 대비 7.1% 증액된 1조 2,997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3,026억 3,000만 원 대비 12.4% 증액된 3,402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등 51건 53억 8,452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킨텍스 캠핑장 카라반 제작 구입비 등 2건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5종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총규모 618억 58만 1천 원 중 고양시 남북협력기금 8억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두도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 6.25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유족 확인절차 마무리와 영구안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용역비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직접연구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소영환의장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재길 위원장님과 원용희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윤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되어 26일간이라는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진찬 제1부시장님과 최봉순 제2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