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발언

현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44명으로 하고 법에서 100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인원이 일시에 한 번에 모여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18명 이상 참석하면 개최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병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의회 운영기준도 있고 거기에 따른 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심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에 참석했던 위원은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구조안전이나 소방, 피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간혹 저희가 중요한 시설일 때에는 그것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상에 보면 풀로 100인까지 위촉할 수 있지만 18인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명한테 통보를 해서 참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당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다수가 참석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 기존 조례에는 1년에 두 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을 적발해서 1차, 2차 시정 계고를 하고 3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그러다 보면 절차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됩니다. 그런데 조례상 1년에 2회 이상을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부기관 감사에서는 왜 1년에 두 번을 부과하지 않았느냐고 지적되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1년에 한 번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실제로 두 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처리절차가 있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관련규정에서는 충분히 시정할 기간을 주라고 하는데 며칠을 주고 바로 처분할 수 없어서 1년에 1회만 하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 5회라는 것은 85㎡의 소규모 주택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 5회까지만 해라, 한없이 서민들 주택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총 5회 내에서만 부과를 하라는,

85㎡이면 공용은 한 32~33평 정도 되고요, 전용은 25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법상에서 위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에 한해서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해서 서민주택부터 총 5회까지니까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법적 한도 내에서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완화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종국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건축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건축심의위원이 총 48명을 두게 되어 있나요?

100인 이하니까요.

그러면 몇 명 이상 48명 이하입니까?

25인 이상 100인 이하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44명을 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전에도 내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인원만 많지 이게 무슨 안건 하나를 상정해서 올려 가지고 부결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1차에서 A라는 안건을 심의했던 사람이 계속 또 2차에 와서 심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집행부에서 일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교수들이니까 다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건은 많이 쌓이지, 일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대, 4대에서 했을 때는 10명 쯤 되니까,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교수 분들이 오셔서 하니까 제대로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볼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통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심의하고 있죠?

건축심의 시에 통합으로, 운영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지만 심의는 한 장소에서 같이 통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으로 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롯데에 갔다 왔어요. 롯데 신축 부지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교통에서 하는 부분이고, 내가 건축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건축에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고양시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꼭 이 부분을 현장에 갈 때 같이 가자, 동행하자고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교통은 교통에 대해서만 도면을 보고 그 부분에서만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또 건축은 건축대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현장하고는 맞지 않아요. 교수 분들이 하는 게 도면을 보고만 이야기를 하지 현장에 가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번에 롯데에도 가보니까 실제 도면하고, 심의를 할 때에는 현장에도 가보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은, 교통에 문제가 될 부분들은 가봐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 가는 건데 내가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이 과연 실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부분은 교통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제안하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 분들이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다른 데에도 아주 잘 된 고양시 마트들의 교통조사를 다시 하게끔 내가 하고 왔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통에 관계된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고양시에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심의만 해 주면 끝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가 한 시간에 주차장에 대는 차량 대수가 400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대수는 700대예요. 그러면 2시간이면 들어오는 대수가 80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롯데마트에 오는 사람들이 1시간에 400대가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통 1시간 이상씩 아이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차들이 100대만 돼도 그 주위가 정체되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현장에 안 가보니까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계시지만 심의를 할 때는 현장에 아주 중요한 사항, 교통이라든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허가만 내고 그쪽에서 사업만 잘 되면 끝나는 것이고 모든 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롯데마트 바로 옆에 1,500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 앞에는 2,500세대예요. 그 세대수만 해도 차가 어마어마한데 롯데마트가 들어와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그 부분들을, 자기 나름대로 교통의 문제를 시간당 400대로 보고 있는데 수용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세요. 또 인원 부분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유인물로 배포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여기에 와서 보고만 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길어지고, 사실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발췌할 것이 있으면 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발표를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아쉬워요. 우리가 국장님이 일을 하는 데 피해를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의안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