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한 제20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주 16일에 끝이 났습니다.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6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필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필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의원
김필례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액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세칙으로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필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의원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을 발의한 김완규 의원입니다. 김경희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이번 조례의 제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기후, 생태계 등 지구온난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여 시 집행부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환경경제위원님들과 관계부서인 회계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간 간담회를 지난 11월 16일에 가져 타 법령 저촉 검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당위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본 조례안을 확인해 주시고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 만큼 꼭 가결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에 보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수립하는 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어떠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매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연초에 저희가 전년도 대비 1년을 해나가는 보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본 조례에서 정의하기보다는 그것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행정계획 수립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 하시겠다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국비 요구까지도 계획에는 담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혜련위원
제7조에 전용주차장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못 봤는데,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이 규정에 있는 단어인가요?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입니다. 예, 지난 11월 16일에 관계부서 간담회를 가질 당시 주택과에서 확인한 사항이고, 주택과에서 큰 문제가 없는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지요? 법적인 단어예요?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법정 용어인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 이상’ 이렇게 조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용어를 인용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호에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이 사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혜련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있는 단어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규의원
예, 바꿔서 진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시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대체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8조에 홍보활동은 조항이 낯설어요. 조례에서 홍보활동에 대한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김완규의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김혜련위원
제8조 홍보활동이라는 조항, 이런 조문 자체를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낯설어서요.
김완규의원
우리 고양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있잖아요.
김혜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활동에 대한 조문이 들어있는 조례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활동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낯설다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많은데 홍보활동 지원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선재길위원
그러면 홍보활동을 삭제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에서도 홍보활동을 빼고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권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살짝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완규의원
제가 말씀 한 마디 더 드리고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의왕시, 김포시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이것은 권고 형식인데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저도 고양시 조례에 홍보활동 부분을 기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 전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먼저 의견들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부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5조제1호에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2호에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또 제7조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용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혼돈스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조례나 규정을 정해서 적용하는 게 혼돈이 적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이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영, 민영’ 그 정도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제7조에 전용주차장 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혼돈이 있을 거란 판단이 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김완규의원
제7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새로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원룸형 단지가 들어섰을 때는 이렇게 전용주차장을 확보해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면을 확보하면 그 면에 대해서 국비예산으로 전기자동차 인프라 시설을 설치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완규의원
예.
김경희위원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김완규의원
예.
김경희위원
전용주차장이 있고 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라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홍보활동에 관련해서는 주체나 행위자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5조제3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를 “시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로 하고, 그리고 안 제8조의 제목 “홍보활동”을 “보급확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 내용으로 나머지 내용은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이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빨리 들어온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5,000㎡면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예상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가 항상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10,000여 면의 주차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꽃박람회 쪽하고 얘기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많이 운영해서 주차면수 10,000면을 거의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하는 3개 필지에 대한 면수도 약 6,600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교통통제 하에 간선도로에 주차하면 대략 8,000~9,000면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되고요,
김경희위원
15,000㎡에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55,576㎡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155,000㎡면 주차면수로는 6,600면 정도 예상하는 것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면수하고 이것을 돈 받고 운영했을 때 예상수익?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공시지가 대부료 산정식에 의해서 뽑아보면 1일 9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대부료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는 땅만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대부료를 말씀하시는데 대부료도 필요하겠지만 주차장을 우리가 만약 유료로 운영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익, 그런 것을 계산해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주차장으로서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서 그것을 활용했을 때 대부료 산정은 미처 못 해 봤고요,
김경희위원
주차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주차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부료는 얼마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대부료는 1일 약 9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체 17일 기간으로 잡으면 얼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면 1억 4천에서 5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국제규모로 매년 꽃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땅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빌려주더라도 이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실제 그 돈을 받든 안 받든 가치를 항상 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료 면제 동의안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산정해서 부서간 업무협조에 대한 요청도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기업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부서 간에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산출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후부터는 주차장 수입으로 환산해서 예상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말씀하신 위치는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킨텍스에 대형전시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땅을 대부해 줍니다. 대부해 줄 때도 1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식을 곱해서 하는 비용으로,
김경희위원
아니, 그것은 땅값이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가능한 땅이라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부료 면제뿐만 아니라 주차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도 같이 산출해서 이 정도 되는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면 꽃박람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체지가 없어서 여기를 이용해야만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될지 판단하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꽃박람회로부터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얼마 요구할지 전혀 산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절한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주차장 부지를 대부하는데, 꽃박람회 관람객은 점점 많아져서 갈수록 주차장이 좁아지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주말에는 평일보다 30% 정도 더 많이 오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예년 행사 진행을 살펴보면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려옵니다.
이길용위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꽃박람회 기간 동안만 호수공원 근교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나요, 주말에만? 평일에는 공부하니까 안 된다고 할지라도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호수공원 주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는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담당부서의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큰 행사 때 저희 관련 부지가 사용되고 날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꽃박람회 측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부지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주차장 때문에 주말에는 호수공원 주위만 뱅뱅 돌다가 다시 되돌아가느니 학교 측하고 의논해서 꽃박람회 때만이라도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이용하고 나면 매년 또 같이 해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당장 노인회관 앞쪽에 있는 영상고등학교 운동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고은정 의원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은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북한이탈주민은 총 419명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가정으로는 몇 세대 정도 되는 겁니까?
고은정의원
총 52세대에 190명, 이것은 지원현황이네요.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세대가 52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세대 수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고양시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같은 동포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이 조금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통일을 위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노력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내용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고은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일산동구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덕양구, 예산안 286쪽 지방하천 위험수목 정비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공릉천하고 창릉천 상·하류가 수목을 제거하지 않아서 나무가 많이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범람할 때 피해가 있으니까 그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물 흐름에 방해되는 수목을 제거하신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하천에 몇 년간 수목제거를 안 해서 수목이 너무 크게 자라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304쪽 사리현동 관련해서 배수박스 확장공사를 이월하셨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한 후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그 도로 부지 가운데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불용지 보상관계로 해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패소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미불용지가 보상된 뒤에 공사를 바로 조기에 내년 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사유지 소유자는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매각을 안 하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소송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매입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도 됐고, 절차도 이행됐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네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여쭤보겠습니다. 310쪽 계속비사업조서에 경의로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월하게 된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다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동절기사업이 어렵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산교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와 동구가 갈라지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이 일산교 동구 쪽 부분에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요구하거든요. 물론 사업예산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따로 잡으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혹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동구이기는 하지만 바로 인접지인데 같이 할 수 있나요? 예산 여유가 있을 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것은 경의선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인데요, 기존에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고 칼라 아스콘 포장으로 1.5k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거기에 진출입 계단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동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산교에서 경의로 산책로로 내려가는 진출입 계단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세 분 구청장님, 2016년 구정 업무 돌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덕양구청 정봉연 과장님, 마지막인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9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이번에 9억 특별교부금이 왔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당해연도 예산액을 9억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6년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90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 1억이었으면 9억을 포함해서 10억으로 돼야 되나?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2015년부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 추경 따로 또 내년도 예산 따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액이 16년 3회 추경에 9억이 왔으니까 변경해서 9억이 보태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으로?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중모루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예, 중모루천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중모루천은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에 9억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6년 예산이잖아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29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당해연도 예산이 9억으로 돼야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9억이 내시된 것이고, 그전에 9억은 상류 쪽에 하는 공사가 되겠고, 나머지는 하류 쪽에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팀장님이랑 따로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이나 청장님보다 젊지만 중간에 큰일 없이 영광스럽게 퇴직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9쪽 일자리창출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통합센터 건립 타당성용역 2천만 원을 다시 감액하시는 건데요, 사유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15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반환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다시 돌려받으시는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사업인데요, 국고 정산이 늦어져서 올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 세출이네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156쪽 명시이월조서에 원당시장,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이월을 하시는데요, 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뭔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할 때 사업기간을 2016년 9월 21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이렇게 1년을 잡았습니다. 또 덕이동 패션1번지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정도 기간이면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은 이 사업을 좋아하지 않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주차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임차료, 이런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하고 이상화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164쪽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가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잡혔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을 때 금전적인 벌로 전환하는 게 과징금인데요, 그 수익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도에 4대악 및 불량식품 척결의 일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하고 검찰 쪽에서 집중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한 세입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불량식품 제조업자에게 받은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이나 축산물 위생 관련해서 받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축산물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세출 부분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공익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신고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일단 공익신고 제보자한테 먼저 주고 그다음에 지자체로 그것을 상환하라고 통보를 하면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상환을 하는 그런 대금인데요, 지금 이것을 감액하는 사유는 2015년과 달리 2016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파파라치나 이런 사람보다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상금 상환액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은 언제 됐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시행이 2016년 1월 25일부터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옥 국장님과 이재일 과장님, 위생 업무를 챙기시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고양시 위생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인 황수경 과장이 지금 도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세서안은 180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쪽 농산유통과, 승마외승코스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50% 정도 내려온 건데요, 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에 승마트레킹코스를 만드는 건데요, 기본구상은 경기도청에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을 대상으로 현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외승코스라는 게 경마장 밖으로 코스를 조성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를 들면 산책길을 만들듯이 말이 산책하게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산책하는 코스를 만드는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의 트레킹코스입니다, 쭉 타고 다니는.
김경희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시점은 화전에 화도교에서 종점은 난지생태공원까지 약 5.6km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부분은 국공유지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하고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나중에 완성이 되면 사후 관리는, 현재 이것은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대상지로 용역 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도 주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가 50%인데 이게 도 사업이에요? 도에서 국비도 따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국비를 따와서 용역을 수행하고 우리는 사업시행 주체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고양시에 승마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승마인구에 대해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것은 없지만 대략 1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204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삭감 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요즘 AI 관련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황보고를 해 주시고요, AI 관련해서 살처분이 계속 연말까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에 대한 전국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월 16일 전남 해남부터 시작돼서 양주 쪽으로 번져왔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현재 안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성시와 화성시를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중에서 AI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종오리하고 육용오리로서 약 35건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산란기에 농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란기 농가가 약 30건이고요, 다음으로 토종닭이 발생되고, 끝으로 오골계는 두 농가가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AI에 대해 시민들이 가장 많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대시민 홍보를 현재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홍보는 SNS라든지 고양시에 설치된 전광판, 또 미디어보드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신문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개 오는 차량들은 사료차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음으로 농가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규모부터 대규모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석하게 되면 산란농가가 약 7농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5만 수 이상이 되는 농가는 3농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토종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직까지는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현재는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처분보상금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소 돼지 28두에 대한 것을 구제역에 넣어놓았는데,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8두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으로 돌리게 되는데, 8두가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살처분 보상금은 조류에는 쓸 수 없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소나 돼지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건이 발생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결핵 걸린 소가 1건이 950만 원 집행된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206쪽에 3회 추경예산 수립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승마트레킹코스하고 축산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가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언제 하실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6차 산업은 사업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어린이나 성인 분들이 농장을 이용하게끔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양봉농가가 34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지난 주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초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둘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현 소장님과 과장님들, 1년 동안 농업 관련해서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신복교 과장님 AI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업무 보시는데 수고해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녹지과, 예산안 224쪽에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포상금을 받으셨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언제까지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2월 말에 가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선진지가 주로 어느 쪽에 있나요? 누리길 관련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누리길 관련해서 봉화라든지 그런 곳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위에 송강~고양동~한북누리길 연결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왜 삭감하시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환경문화공원 조성 사업으로 작년에 국토부에다가 공모해서 저희가 상금으로 국비를 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쓰는 것보다는 국토부 예산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임야 관련해서 234쪽에 1억 6,500만 원 정도, 공유임야특별회계로 더 잡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새로 받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전국에서 고양시만 갖고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공유임야 관리에 모범사례가 되도록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38쪽 호수공원 제3주차장 및 꽃전시관 주차장 연결 공사가 있는데요, 시설비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호수공원 내에 3주차장이 있고 꽃전시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3주차장은 54면이 있고 꽃전시장 주차장은 100여 면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거기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2개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가깝고 중간에 사거리도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 대형버스는 꽃전시관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대형버스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들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2명 들어가 있고 호수공원에도 2명이 들어가 있는데 4명을 통합하면 무인시스템도 할 수가 있어서 질서유지는 한 사람이 하고 무인기로 하게 되면 아마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바닥도 다 새로 하는 건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연결부위가 80m입니다. 거기를 좀 더 넓혀서 왕래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리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로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바닥으로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수성이 없다는 거지요. 투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해서, 특히 호수공원만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는 거의 모든 곳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투수성을 확보해 줘야 되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관리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하수 확보 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호수공원 제3주차장 및 꽃전시관 주차장 연결 공사, 공사비가 3억인데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에요. 공사비에 따라서 실시설계비의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지금 이게 맞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그러니까 주요 도로변에서의 진출입 변경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변경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공원조성계획 일부 변경도 포함되는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요율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도 작성해야 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조서도 또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기본적으로 3억 미만이면 4.43% 정도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 미만일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주요 도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로 변경과 가감속 차선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공원조성계획도 일부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용역비를 일반 실시설계용역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설계업체는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크게 기술자격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큰 용역회사는 아니고 관내 용역회사나 조그마한 용역회사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설계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계상되어 있어서, 나중에 혹시 감사에 지적당해서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부위원장님 염려 고맙고요, 법에 저촉 받지 않도록 집행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환경친화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우레탄 검사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하고 계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공공시설에서도 이번에 조사된 사항을 보면 전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은 KS규정에 맞아서 기준안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부분에 조사된 내용은 현재 파악된 것은 105개소로 파악이 됐고요, 면적이 좁은 데는 세 군데 시료를 채취하고 넓은 면적은 다섯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개소당 13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서 추가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비록 적은 숫자지만 추가조사에 누락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하다 보면 용역비에서 100% 지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소화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혜련위원
아파트놀이터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권고를 하든지, 검사비가 13만 원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소당 예측한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시료채취 사항이라든지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용역기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전에 설치된 우레탄 시설은 이런 게 있으니 검사를 하라고 안내문을 주택과랑 협의해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협의회에 보내시고 이러이러한 업체에 하면 된다고 검사업체까지 해서 만들어서 안내를 하세요. 시에서 검사까지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정도는 해 줘야지요. 우리가 강제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시민안전과랑 협의해서, 거기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상의해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한번 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소장님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취합해서 바로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아셔야 지역에 가서 말씀도 하고 또 교체예산이 필요할 때는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58쪽 계속비사업조서,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총 146억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5억 3천 정도 남아 있고 내년에 2.3km 철책선을 제거하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 잔액이 5억 3천이 아닌데요? 어디에 5억 3천이 표기되어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여기 자료에는 2014년까지 나와 있는 내역이고 그 사이에 저희가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10억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5억 3천 정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으로는 제가 못 찾겠어요. 2014년까지 지출잔액이 18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변경내역이 18억 2,300만 원 정도.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2014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000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기준으로 5억 3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14년도까지 지출잔액은 그대로 있고 그 뒤에 지출된 게 있으면 지출잔액이 줄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산부서랑 협의했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알기 쉽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것은 예산 프로그램상 이 당시 2014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게 맞고 세부내용은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한 후 지금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맞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예산부서랑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말씀하신 것은 지금 5억 3천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는 18억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13억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사용을 한,
김경희위원
다른 부서에서 한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데 10억 정도 사용을 했고요, 또 다른 부분에 사용한 것까지 합해서 13억 정도 사용을 했고 현재 5억 3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리해서 18억부터 사용한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이 예산표기가 맞나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팀에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사용내역이 왜 나오지 않냐고 물었더니, 밑에 계속비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출할 수가 없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계속비를 계속 이월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출액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예산팀에 확인했더니,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15년도에도 집행을 했고 16년도에도 집행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표기가 됐느냐 이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용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예산팀하고 확인은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 이게 맞는 건지, 5억 3천만 원이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도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표시가 안 된 것이 조금…….
김경희위원
그리고 262쪽 끈벌레 관련해서 용역기간을 18년 7월까지로 연장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하셨는데요, 용역과 관련해서 외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용역하는데 소기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266쪽 청소행정과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주민부담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세대수가 늘어서 증액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2016년 8월 1일에 인상됐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나 예산을 절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의무운전 운영비는 150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저희하고 태영하고 운영비 소송에 있어서 저희가 조정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1일이 결정되는 날인데요, 처음에 13만 원으로 태영 측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톤당 9만 원으로 조정하게 돼서 2014년 5월 8일에서 16년 9월 30일까지 185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7일까지 40억, 그래서 약 1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번 3차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 권지선 소장님, 송경환 과장님, 이용진 과장님, 김유경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52억 6,425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385억 9,203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32억 625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29억 8,802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