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장기재직 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08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을 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3일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각각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이영훈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강주내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한 의원 조차도 “주택 물량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청년층의 주거 수요와는 전혀 무관한 곳에 행복주택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행복주택 계획 발표 시점부터 고양발전 시민모임은 유은혜·심상정 국회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과 행복주택의 부당성에 대해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성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불통 시장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성 시장은 지난 6월 8일 행복주택의 불합리성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킨텍스와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과 연계하고, 방송문화사업 육성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청년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의 중심인 K-컬처밸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돼 착공이 불투명하고 경기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라는 영상단지는 김포시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보다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매일경제에 실린 〈최순실 폭탄 맞은 일산 K-컬처밸리엔 찬물·행복주택만 덩그라니〉라는 기사 제목과 같이 행복주택의 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성 시장은 행복주택 관련한 시민단체의 면담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 오전 10시에 면담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한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떠났고, 시민단체는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면담 취소 다음날인 11월 26일 일산 문화공원에서 최성 시장 규탄대회 및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침 이 규탄대회가 있는 날 최성 시장은 광화문에서 불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성 시장은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정작 시장만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시민들과의 약속은 저버렸습니다. 현 시국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단 몇 시간만이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장항 행복주택 부지는 일산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건립에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말 경기북부에 테크노밸리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고양시의 테크노밸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조속한 부지 선정을 위해서라도 행복주택 부지에 경기북부 15만 평이 아닌 30만 평 테크노밸리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소통을 늘 강조하시는 최성 시장님! 진정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시민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동시에 관내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둘러보고 고민해 주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 시장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홍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조성에 관하여 문제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충공원 전시관은 앞으로 최소 100년을 보고 후세에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조성 내용을 보면 이건 마치 대충 만들어 생색이나 내고 마무리 지어 버리고 말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충공원 전시관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2011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충공원 전시관 조성예산은 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시관 조성이 방치되어 오다 당초 보고서에 예정된 9억 8천만 원보다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편성 당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와 보훈안보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최초 실시설계 계획에 준하는 현충공원 전시관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보훈안보단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9억 8천만 원으로 용역보고서에 담긴 공사 세부 내역을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7억 6천만 원으로 시행 가능할지 우려되는데, 편성 예산의 72% 수준인 5억 4,800여만 원을 제안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여 처음 9억 8천만 원으로 용역보고서에 담긴 사업을 1/2 수준의 예산으로 과연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지역적 특성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할 전시관 시설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고양시는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와 계약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보면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지 강행규정인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는 전시관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시관 조성은 고도의 기획과 검증이 필요하고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고양시는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어떤 기술적 검토가 있었는지, 또 관련단체인 보훈안보단체의 의견 수렴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은 전시내용을 벽면 판넬에 나열하여 입체감도 없고 전달효과도 미미한 일반 판넬을 사용하도록 기획되어 있고, 전체적 평가로는 전시관을 인테리어 공사에 치중만 하는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시물 기획은 고양시 보훈안보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독창적인 첨단기법을 통해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충공원 전시관을 앞으로 후세들이 찾고 싶은 향후 백 년을 바라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성실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해서 본 의원은 끝까지 예의 주시하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충공원 전시관이 올바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양시 현충공원 전시관 공사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며, 우리 시가 이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지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치된 채 키워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 동 주민센터에 사연이 알려졌고 발견 당시 귀가 잘 들리지 않던 아이는 귓속에서 발견된 바퀴벌레 알이 원인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끔찍한 사례가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 전국 열 번째로 100만이 넘는 대도시 대열에 합류한 우리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 통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측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신고현황입니다. 화면 맨 아래 노란색 일반상담 건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비해 최근 4~5년간 파란선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핑크색 신고접수 건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피해아동현황입니다. 남녀 성비는 비슷하며 13~15세 아이에 대한 피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80%에 이르며, 확대유형은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중복학대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입니다. 고소·고발은 30%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아동사례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경기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통계자료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전국 통계자료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과 함께 급격히 증가한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부모에 의해 집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역 자원들, 예를 들면 보건소, 병원,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연관된 모든 기관을 총망라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사례가 민관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통반장을 비롯한 이웃주민들은 주위의 학대받는 아동들을 찾아내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하고, 시는 신고사항을 토대로 유관기관들과 협조하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이야말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일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역할을 시에서 해 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유관기관과 함께 캠페인도 하고 아동학대신고자로 지정된 시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페인이나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만큼 조례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수원시 등처럼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찾아내 상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시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되고 전체적인 아동보호라는 체계 안에서 위기에 빠진 아동을 조기발굴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야 하며, 이를 주도해 나갈 의무는 우리 시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복지차원의 예산투자 확대입니다. 잠시 우측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에 유일하게 운영 중인 경기고양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 파주시를 포함해 291,86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관장 1명에 상담원 12명, 심리치료사 1명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기관의 인력확충에 대한 예산지원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연관된 모든 사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투자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만 대도시에 걸맞게 학대받는 단 한 명의 아동도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단순히 다른 지역과의 같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인구비례와 하드웨어 차원의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거주하는 공간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시의 선진화된 편리한 시설과 원활한 사회시스템, 쾌적한 환경, 자녀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 등이며, 이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자긍심 또한 균형발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양시 동북부 양주시와 파주시 경계에 고양동과 관산동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도로 교통 등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고양동 지역의 법정동인 벽제동을 이야기하면 화장장과 묘지가 연상되는 지역이며 39개 동 중에서 섬처럼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관산동 또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마을의 초입부터 화장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70년대 초에 건설한 통일로는 40년이 넘도록 확장이나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주택 신축으로 통일로의 교통난은 심각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특히 고양동의 경우 묘지와 화장장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납골당이 들어오고 수목장도 추진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주택가에 동물화장장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양시의 불허의지로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운동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명으로 응원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지를 보여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동의 연령별 인구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미래세대의 인구가 1만 명이 넘으며 자녀를 기르는 부모세대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자녀로 둔 50대의 부모세대까지 2만 7천여 명,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도시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관산동 주민의 유입현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7천여 명의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마을의 대부분이 통일로를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 형성의 지형적 특성으로 출근시간에는 마을 진출입로의 병목현상으로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도서관 현황입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구비례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역 균형발전의 의미가 단순한 정량적 의미의 형평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정체성에 근거한 정성적인 형평성이 더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배지를 가방에 달고 다니는 모습이고, 오른쪽의 것은 부모님들이 도서관을 설립하자고 서명을 받고 있는 서명지입니다. 이렇게 고양동 주민들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 통일로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6~7천 명의 인구가 늘었으니 차량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수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요, 예산과 행정적 문제가 있었다면 주민을 위한 개선의 의지가 부족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양동의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산동의 주민들은 통일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훌륭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며, 편안하고 안전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소박한 소시민의 희망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 기금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고양동에 공공도서관 신설과 통일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예산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