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고양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8회(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318쪽에 보면 시민안전과장님, 여기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전액 국비 CCTV 설치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13억이면 몇 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개당 2,000만 원~2,5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약 150대 전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를 어디에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여태껏 그 신청 받은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015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200여 곳에 민원 등등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현재 경찰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신규로 신청해서는 반영되기가 힘들겠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요, 아마 50% 정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쪽에 잠깐 봐주세요. 여기 하단에 보면 차량침수 우려지역 및 침수차량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도비지원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고종국위원
우리 시에서는 매칭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28쪽에 교통정책과장님, 여기에 보면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총 41억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41억을 다 신청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41억을 전부 요구했었는데 중간에 전체 규모를 따져서 약 16억 원만 반영되고 나중에 추경재원 중에서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41억 원이 전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또,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5억의 확보를 바라시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면 점차적으로 다음 추경, 이때 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번 3회 추경에 25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16억 원을 내년도 부담분은 전부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너무 무리수죠. 본예산에 최소한 50% 이상은 확보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액을 확보 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의 내년 예산에서 어떤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통정책과 의지가 아니고 전체 예산규모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확보해야 될 예산은 맞는 거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분담금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제출해야 될 돈이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 어떻게든지 한 50%는 붙들고 나갔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너무 잘못돼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이것은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후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36쪽에 보면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총 사업비가 139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표시되어 있는 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336쪽에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종국위원
제일 상단에 있는 전체 금액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비니까 제가 깊이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에 대중교통과장님, 여기 하단에 보면 2층 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양시에서 2층 버스를 운영할 만한 노선구간이 있잖아요. 즉, 우리 고양시는 아직 자연마을 형태가 많기 때문에 굴곡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입해야 할 곳으로는 몇 곳 정도로 예측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층 버스는 출퇴근 때에 입석률 해소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 시내버스의 2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2대를 도입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가좌마을에서 서울역까지 중앙로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앙로에는 아직까지도 출퇴근의 일부에 입석 부분이 있어서 그 해소 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그 충당률이 몇 %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고종국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좌석수로 보면 기존에 시내버스는 41석이고요, 2층 버스 같은 경우는 72석입니다. 그래서 그 출퇴근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고종국위원
이게 결국은 시범운영이 되겠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5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업체가 선정됐나요? 아니면 이것도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업체를 모집할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업체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명성운수에서 계획입니다. 1100번에 투입을 할 계획이고, 2층 버스가 국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볼보사나 아니면 독일의 만사에서 구입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입찰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업체에서 구입하게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성공적으로 이것이 시범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60쪽에 도로정책과장님,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미불용지가 있죠. 이게 보상이 이번에 안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 이렇게 해서 0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사거리 개선사업은 사실은 지난해까지 완료가 됐는데 사업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해서 확보를 하고 나니까 경매가 돼 가지고 경매된 후의 가격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은 이미 종료가 돼서 사업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도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도로로 사용은 하고 장래에 보상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미 수용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수용이 돼서 공사는 이미 종료된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공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업이 종료된 후에 발생돼서 미불용지를 찾아서, 문제가 생긴 건 그 이후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사업 이후에 된 것은 공탁이 안 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공탁제도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공릉천 횡단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공릉천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2004년~2005년까지 하던 사업인데요, 8천만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필리핀참전비에서 고양1교까지 사업 중에 2005년도 예산 중에서 2억 원을 가지고 공릉천을 횡단하는 세월교 설치작업을 금년 중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공릉천의 수량이 많아서 수리계산을 검토하고, 경기도하고 저희 시 생태하천과 협의 과정에서 수리계산이 필요해서 수리계산 용역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월교 하부라든가 세굴방지를 위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2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업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창릉천 쪽 삼송역세권에 피프틴 거치대라고 하나요, 스테이션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어떤 계획은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삼송지구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얻어낸 부분인데 LH가 추가적으로 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상당히 협의를,
고종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쪽 피프틴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환승하려고 하면 삼송역은 그런 데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출퇴근 시간대에도 용이하게 활용할 텐데, 이것은 단순하게 나들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데 삼송지구를 하면서 LH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시민들이 더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LH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안 해 주기는 조금 곤란하고 그래서 시의 정책에 따라서 협조를 하기는 했는데 그 숫자가 제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되었고요, 신세계 준공시기에 맞춰서 아마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그 신세계 바로 옆에 생기는 것은 저도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좀 더 고민을 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조정교부금, 지역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에 교통정책과,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원래 이것을 했던 것 아니에요? 만들어 줬던 것 같은데, 내가 심의도 했던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이 된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야구장을 기 만들었는데 그것에 따른 부수시설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나 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태껏 안 된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주차장이 하천관리청에서 점용허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임형성위원
아, 이게 점용허가 때문에 그렇구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 비용으로 대신 갈음, 세입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됐어요. 33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위치가 선정이 됐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내려온 건데요, 용역방법을 거쳐서 각 시군마다 평가를 했는데 고양시에는 세 군데가 기 지정이 돼서,
임형성위원
몇 군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세 군데를 할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덕양구 하나, 일산동구 하나, 일산서구 하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전부 일산지역으로 배정이 돼서,
임형성위원
그러면 배정 위치가 나왔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나왔습니다.
임형성위원
나중에 위치 좀 알려줘요. 그 위치에 대한 서류가 있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문촌, 한수, 상탄초등학교입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보내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위원님들한테 보내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352페이지에 대중교통과, 여기에 ‘택시쉼터 조성’에 신주소가 일산서구 대수길이라고 했는데 신주소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것도 위치를 알려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냥 주소로는 대화동 2328번지고요, 대화동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에서 가좌마을 쪽으로 조금 더 진행하면 배수로 지나면서 바로 우측에 있는 거기입니다.
임형성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게 대수길이라고 하니까, 신주소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364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용역비가 이월된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해서 내년 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이월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아까 시민안전과장님이 얘기하셨죠? 경찰서하고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이러는 것. 지금은 일산서부경찰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일산동구하고 분리작업 이런 것은 다 끝났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다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일산서구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교통체계라든지 소소한 것, 학교 앞에 사고 대비라든지 이래가지고 보행, 빨간 우레탄으로 하는 그게 뭐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호구역이요.
임형성위원
보호구역, 이런 것을 하면서 학교별로 많이들 요구해 가지고 실행이 됐는데도 그 주변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일산경찰서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다 몰렸다가 일산서부경찰서로 업무이관이 많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지역의 의원들이라든지 해서 같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물론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명시이월 중에 시설비에서 본예산에 경기도특별……, 324페이지요.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언제 시작된 거죠?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015년도 특별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키워가는 사업이 되는데 2016년도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처음 예산이 1,800만 원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1,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다른 부기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못 한 이유를 보니까, 이게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을 해결을 못 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방풍문을 설치했는데 워낙 크고, 그다음에 성능시험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보수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압축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필히 완료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영훈위원
340페이지에 1억 8,500만 원, 이건 금액이 다 언제 세워진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올해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영훈위원
2회 추경이면 9월인가요? 몇 월에 세워진 거예요, 2월 추경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9월 말에 확정돼서 10월 초부터 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급한 것일수록 빨리해야 되는데 보니까 진행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세울 때는 항상 급하다고 세우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과도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도로정책과에 성송제 과장님한테 임형성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연구용역비는 언제 세워진 거예요? 364페이지. 이게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추경에 세운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세워진 부분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용역비는 세움과 동시에 바로바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된 부분도 있지만 용역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 기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역비는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무슨 판단을 할 때 꼭 필요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여태껏 안 썼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과장님, 용역비 같은 것은 세워짐과 동시에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가 끝나면 앞으로 임시회가 있다 하더라도 3월이나 4월 이렇게 장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련 없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지난번에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보고회를 하신 게 있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화우위원
그 용역과 보고회의 목적이 뭐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업체들이 다 와 있던데. 업체들이 왜 와 있어요? 재정지원에 관한 것을 협의하려면 우리 담당부서와 의회가 이야기를 한 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업체와 의견을 교환하든가 해야 할 텐데 업체까지 같이 와 가지고 용역결과 발표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이화우위원
업체의 의견은 업체에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와 부서가 협의를 할 때는 별도로 간담회를 갖고 그다음에 어떤 개별적인 협의가 돼야지, 업체들 다 불러놓고, 의원들 불러놓고 용역결과를 보고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까 이것을 보전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화우위원
그러면 제가 나가서 마을버스를 허가 내서 한번 할까요? 그러면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를 신규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화우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적자노선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흑자노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용역을 하실 적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지원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해 주죠, 내 돈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용역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이 아니고 적자노선을 어떻게 흑자노선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적자노선이 있다면 그 적자노선들을 노선이 좋은 쪽으로 연장을 해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났으니까 이 업체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은 상당히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선 자체가 아예 그냥 적자로 운영되는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어차피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제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화우위원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당신들, 이 노선에 마을버스 하시오.’ 하고 강요하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대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고봉동이라든지 장항동이나 구산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운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흑자노선의 업체를 투입하든가 안 그러면 그 노선에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연장책을 해 주든가 이런 용역이 돼야지 그저 예산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용역은, 그건 용역이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재정지원은 별도로 나가고요, 그 외에 노선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이화우위원
일반버스는 그렇다고 하지만 특히 마을버스는 공감해요. 한두 집, 세 집이 사는데 또 덕양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가구가 사는 데까지 버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 가구가 사는데 거기까지 마을버스를 넣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시민교통편의를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봐도,
이화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용역의 목적은 업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 형식의 보고회가 돼서는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의 보고회가 돼야 하고 시 재정이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재정으로만 무조건 다 충당을 하려고 하면 정책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비수익노선의 일부가 흑자로 될 수 있도록, 재정적자가 적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노선개편도 하고 있고 있고요,
이화우위원
흑자를 보고 있는 업체들은 아마 자기들 기득권 때문에 양보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흑자 보는 사람은 계속 흑자 보고, 적자를 보는 사람은 시에서 계속 재정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차 중복되지만 적자를 보는 업체의 노선을 연장해서 흑자를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력으로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구 있는 데, 한 사람이 사는 데까지 다 버스를 집어넣고 재정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시민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좋겠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차고지라든지 회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못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게끔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물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 노선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연장해 주세요.’ 해 줘야죠. 왜 시에서 재정으로만 충당하려고 합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저희가 노선 연장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일부는 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아예 노선 자체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멀어져서 재정지원이 없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화우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두 가지예요. 간담회를 업체와 같이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고,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없다 보니까 업체들이 관심은 많고 그래서 다들 참여를 하고 싶어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 간담회를 업체들하고 같이 한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재정지원을 할 때 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의 포커스는 재정지원을 위한 용역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업체가 독자적으로 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 줘야지 무조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충당을 해 줘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할 것 같으면 아무나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지금 두 가지 다 잘못됐다 그거예요. 아니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선을 연장해 주고 마을버스를 배차했는데, 그게 적자가 나서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아주는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참고하세요. 제가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방향을, 잘못된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적자노선 버스들한테 흑자노선으로 갈 수 있는, 반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흑자는 자기들만 돈 벌어먹고 ‘너희들은 계속 적자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방향을 그렇게 분명하게 앞으로 정책 입안을 해서 제시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실장님.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회의방식도 저희가 개선하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시간이 지나 가지고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 마시고 제 얘기가 틀렸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에 교통정책과, 시설비가 있는데 ‘해당제품 단종으로 인해 잦은 장애발생시 조속한 예비품 수급 및 장비수리의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부품이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부가 단종된 것도 있어서 새로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구입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08년이면 6년, 7년 됐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352페이지에 택시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게 건축허가 등의 제반절차 진행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 설계까지는 끝났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부지인데 거기 자체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쉼터는 자동차정류장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 11월 30일자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할하면서 동절기 이런 부분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해서 7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61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게 약 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단체협약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데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본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정리해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전에 이 예산을 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안 잡은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본예산에는 단체협약의 단가가 조정되기 전 예산을 잡은 거고요, 지금 변경돼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면 시간외수당이 늘어나서 이런 건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시간외수당의 단가가 예산에 확보된 것은 14,350원인데 14,920원으로 늘었고 연가보상비가 76,560원인데 79,600원으로 늘고, 기본급이 208만 4,370원에서 214만 9,390원으로 늘고 이렇게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정책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이런 사항이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 부서는 공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게 계약서상의 문제였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준비를 잘 못 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2월 보수는 아직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12월 보수가 단체협상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면 부족하게 되니까 11월까지는 급여가 지급됐고, 이렇게 인상돼야 그것을 채워서 1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데 조정이 되는 그런 역할체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관현 과장님, 2,200만 원 용역비가 감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전에 K-컬처밸리 관광특구로 해서 2,200만 원을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거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2,200만 원을 2억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이번에 감한 거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과감히 잘 하셨어요. 용역이 필요해서 세웠지만 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과감히 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억이면 거기가 충분히 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입찰을 11월에 한 번 했고요, 또 12월에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것이 과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담고 가려고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업량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K-컬처밸리 진행이 미지수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K-컬처밸리는 CJ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CJ에서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진행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2,200만 원의 용역비가 감이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고양시에서 크게 발전사항이 그려질 수 있는 용역이거든요. 만약에 2억이 모자란다면 조금 더 올리더라도 과감하게 큰 그림에서 용역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 그 뒤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용역입찰결과 유찰에 따른 것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억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 2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공고했고 제안서 접수를 받았는데 한 개 업체만 접수가 돼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3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하고 일반예비비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동은 어디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270번지입니다. 이 대장동 270번지는 백석~신사 간 도로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이영훈위원
일부는 지급하고,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네, 6,4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2016년 11월 9일자로 대지보상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셔서 완료는 했는데 지장물, 건축물에 대해서만 잔여로 남아 있어서,
이영훈위원
이게 고 씨 집안 그쪽이죠?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밑에 것은 예비비로 지출하고 미발생이 됐는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로 세워져 있던 건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같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396페이지에 이 예산을 작년에 잡은 것 같은데 일부는 쓰고 일부가 그대로 남았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세웠고요, 2회 추경에 4억 6,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돼 가지고 총 7억 6,000만 원인데 1차로 3억 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부 남은 금액하고,
이영훈위원
3억은 어느 지역에 지출한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1차 사업은 원당상업구역의 먹자골목, 거기에 특화도로를 포장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당 7구역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그다음에,
이영훈위원
알겠어요. 이게 본 위원이 세울 적에는 원당하고 능곡하고 일산을 포함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각 지역이 노후화되고 불편한 곳은 많아요, 뉴타운으로 묶여 있으면서. 이것을 그때 했을 적에 1/n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그 지역에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으로 일산에도 사업을 했고요, 2차 사업에서 골고루 편성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세우느라 조금 혼도 났어요. 편안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Y-City로 별로 지불한 것이 없네요. 진행은 돼 가고 있는 거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억 7,8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인지대가 4억 2,0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소송으로 해서, 변호사와 협의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확인소송을 하고, 그러니까 2만 평에 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소송으로 해서 그것이 통과되고 거기에서 끝내면 예산을,
이영훈위원
지금 1차 소송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언제쯤에 그 1차 소송에 대한 것이 나올 것 같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요진이랑 5개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기획단에서 3건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시계획과에서 하나를 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21일인 오늘 3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갔고요. 그리고 내년 상기 안에는 1심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요진에서 3차까지 가는 것을 보면 최대한 뒤로 미루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국장님, 요진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것 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가처분이 아니고 저희가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근저당설정을 한 것이 있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요진에다가 재산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설정을 하신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 가액만큼을 요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근저당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빌딩도 착공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근저당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게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하신 건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대한 열심히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 분들, 올해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414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공사과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도로정책과에서 다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전액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2017년도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끝으로 415쪽, 거기에 보면 덕은동(중로3-168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가 가로로 도로가 개설되는 중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도로를 따라서 마을 가운데로 편성되는 그 도로 같은데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유곽골마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직선도로입니까, 아니면 횡으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73m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파로호매운탕’ 있는 데 그 옆에 것,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그 도로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게 그러면 거기에 매운탕집하고 어떤 법적인 다툼은,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매운탕집에서 올라가는 거기 73m 공사가 되겠습니다, 폭은 12m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법정다툼은 끝났어요? 그 사람이 보상을 더 요구하고 법정다툼을,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다 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공사가…….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올 연말에.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 올 한 해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짧게 두 가지만, 예산안 453쪽에 보면 효자 하수관로 169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것에 예산 150억이 확보된 것이 맞죠? 4번에 효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50억 원이 확보가 된 거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번에 150억이 다 확보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최초로 자금을 마련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낙선했지만 김태원 의원이 91억인가 얼마를 확보해 놓은 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게 연결고리가 된 거죠? 공릉천하고 같이.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동산동 샛말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6,0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닌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투자사업의 목록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또 직원 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내년에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일산동구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골~대자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특별교부금 9억 원이 내려왔는데요, 현재 2구간이 토지보상금은 74억으로 시비가 전액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얼마 정도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250억입니다. 그래서 1차 구간이 끝나고 2차 구간이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2회 추경 때 64억 원이 반영됐고 이번에 9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8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2구간 공사하는 것이 시설비가 89억 원이나 들어가요? 30 얼마라고 하던데.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분에 보상비로 85억을 썼고요, 시설비가 40억입니다. 그리고 2차가 보상비가 74억이고요, 시설비가 48억 7,0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아, 시설비가 48억 7,000만 원?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으로 9억 원이 잡혀 있네요. 지금 9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잡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9억이 국비가 원당시장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9억은 저희 시설비로 확보가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확보가 된 거예요? 국비가 확보된 거라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설비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원이 서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9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번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보상비는 다 썼기 때문에 시설비로 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48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이번에 9억을 하면 나머지 약…….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한 40억 정도가…….
우영택위원
40억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국·도비를 얼마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40억인데요, 국·도비는 심상정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가 확보되겠다는 것은 없고요, 시비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진짜 어려운 재정에도 보상비는 시비로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74억이라는 금액이 투입됐어요.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48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래도 국비가 어느 정도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 도비도 어느 정도 투입돼서 시비는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만 투입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비는 됐으니까 39억 정도의 시설비가 덜 된 것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개 구청장님, 또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경재 구청장님, 내일이면 정년퇴임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27일에 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참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정년퇴임을 하시고도 항시 건강을 잘 챙기시고 우리 고양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김경태위원장
항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일반회계 946억 5,007만 6천 원, 특별회계 2,999억 2,055만 9천 원, 총액 3,945억 2,563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649억 5,373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3,001억 2,05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12월이 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2016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