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이것이 갚지 못하면 매년 2억 9천억씩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빨리 이것을 상환을 해 주어야만 매년 2억 9천억씩 안 나가고, 또 다른 시에서 출자를 해 준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해 준다고 했을 때 내년 추경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상환을 못 하면 매년 도시관리공사가 거의 3억 가까이 냄으로써 나중에 또 시에서 현금출자를 또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소송이 11월 9일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다 끝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출연 동의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공사에서도 매년 3억씩이라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저희 부서하고 도시관리공사는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도 핑계라고 볼 수 있지만 내년 본예산에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깊이 관여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리상의 오해는 있었는데, 저희가 낸 이 돈 전체는 결국 시에 낸 취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낸 것이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하나도 다른 데 낭비한 돈이 없습니다. 도와 시에 다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저희 정관의 내용상에서 약간 이게 우리가 납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법무법인 에이펙스하고 김앤장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것 안 내도 될 수 있는 돈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했는데 서구 것과 동구 것 모두 다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구 것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고, 서구 것은 지방법원에서 이겼는데 고법과 대법원 가서 졌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가져와도 시에서 돈을 안 가져가도 되니까 저희 예산이 되는 것이고, 만약 저희가 졌어도 결국 그것은 시에다 낸 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자면 결국 이것은 시에다 낸 세금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다 사용을 안 한 돈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지요. 처음에 취득세가 부과가 되니까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과한 근거요?

그것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부과를 했었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이 취득세가 시에서만 가져가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경기도가 50%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고,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이겼을 때 제가 집행부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방법원에서 이겼으니 더 이상 이 부분 거론을 안 하고 여기서 항소하지 말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예.

취득세를 1년 이내 특정용도나 그 목적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한 자체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고 계속 해 왔는데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서구 세무과에서는 1년 이내에 그 땅에 대해서 비축, 예를 들어서 중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비축을 해 놔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서 패소가 된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1년 이내 사용을 안 했느냐, 그래서 1년 이내에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부과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일부 도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득이하게 계속 항소를 해야 된다고 약간 압력 아닌 압력조로 세정과 쪽으로 들어온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항소한 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보면 검찰청의 항소여부를 지휘 받아서 검찰청에서 항소하라고 지휘가 떨어지면 제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항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의정부검찰청에서 공문 온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초 다목적체육관 11억 5천만 원은 교특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비하고 교특비가 부담되어야 하는데 교특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여서 시비로 부담됐던 부분이 교특비를 추가로 50% 확보해서 시비 돈 들어오면 우리가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예상은 했었는데 교특비가 100% 확보될 가능성이 그 사업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시비로 우선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고 추가로 교특비가 확보돼서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앞두고 명예퇴임입니다.

제가 21살 철없던 시절에 공무원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덧 39년 이상이 흘러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에 머물다가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닌 것 빼고는 사회생활로 첫 발을 디뎌서 현재까지 전부를 공직생활했는데 막상 공직생활에서 벗어나서 제3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생활 외에는 다른 것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움도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지내온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베풀어주신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명예퇴임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이 저와 같이 호흡을 했었는데 돌이켜 보면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또 괴로웠던 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잘해 줄 걸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항상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은 대인관계나 직원 간에 서로 화합하고 위로해 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추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제가 해야 될 몫을 하셨는데 이경재 구청장님, 정말 후배 공직자의 귀감이 되셨고 39년간 한 자리에서 수고하셨고 영광스럽게 명예퇴임하시는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말씀도 올립니다. 인생 2모작에 있어서 멋지게 출발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청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