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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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운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장직무대행,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남

김운남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추경예산안을 열심히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부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두 함께 우리 고양시 예산이 시민에게 골고루 잘 쓰이도록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3개 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까지 지금 같이 질의하면 되는 거지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김경희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쪽 군사시설 활용 등 시정홍보 예산을 많이 감액하시는데요, 대상지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군사보호시설 방호벽을 관리하는 서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수도방위사령부가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는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하겠다.’, 서창은 ‘우리가 계속 관리해서 이익금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소송이 붙었는데 현재는 회사 측에서 1심은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감액 조치하는 게 옳은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쪽 인적자원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표가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그 지표를 그룹별로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 수상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았는데 금년에 우수시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2억을 교부받은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부로부터 평가해서 받으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9월 30일 현재로 경기도로부터 시군종합평가를 받은 것이고 정부종합평가는 기초단체는 아니고 광역을 평가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상금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직원들이 다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연초부터 지표관리를 해서 많이 향상된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하위권에 있다가 작년부터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부분들이 평가가 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인 겁니다. 복지, 문화, 일반행정 등 지표가 136개인데 전체 시의 행정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쪽에 보면 직원휴게실 내부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본청의 휴게소와 각 구청의 휴게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신관 5층에 직원휴게실을 회계과에서 신축했는데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계단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픈은 12월말에 오픈해서 예산작업실 플러스 직원휴게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부미위원

본청 말고 구청에는 휴게소가 있는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구청은 청사가 넓기 때문에 휴게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신관 1층에 매점이 있는데 실제로 매점 역할밖에 안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관옥상이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증축하고 거기에 휴게소를 만든 사항입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각 동사무소가 지금 협소한데 ‘사랑방’이라고 옛날에 설치된 곳을 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옛날에 사회복지 했던…….

고부미위원

예. 그 시설이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동사무소마다 가보면 39개동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잡다한 물품창고로 변해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는지,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점검부터 하시고, 그 공간이 지금 쉬고 있는 공간이고 쓸 수 없는 공간인데,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이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다시 한 번 잘 점검하시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기 전에,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분들, 시군종합평가에서 하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2015년부터 상위로 올라와 우수시군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8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322페이지 방범 CCTV 설치(특별교부세), 이것은 언제 받은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12월에 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게 돼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기정액은 다 썼고, 총 몇 개 설치에 몇 개가 미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2016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다 썼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전액 국비가 12월에 내시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13억?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13억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 특별교부세를 시에서 시비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시비 확보가 어떤 것에 대해 시비를 확보했는지…….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아까 보고드린 것은 세입·세출이고,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시비를 확보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다니까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김완규위원

일단은 명시이월조서에 59개소 설치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에 설치가 됐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그 자료는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00군데 이상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경찰서에서 방범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보가 곧 올 건데, 그것이 픽스가 되면 저희들이 라벨을 붙여서 도면화 시키는데, 리스트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가 200개이기 때문에 그 200개 중에서 저희들이 금회 13억에 해당하는 것은 59개, 그리고 2017년도 예산으로 세워진 게 130여 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도면을 만들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 200개에 대한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선순위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하겠다는 겁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 설치한 현황하고 내년도 리스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신평IC에 대해 용역준 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좀 더 보완할 내용이 있어서 그 보완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3월쯤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용역보고회를 3월중에 하시겠다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2월이나 3월 경에 성과물이 나오는 완성도를 보고,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지는 못하고요, 내부적인 검토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하행선 쪽만 먼저 하나요, 아니면 상·하행선 다 하나요?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하행선만 하느냐 상행선만 하느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어떤 안을 최적안으로 볼 거냐, 사업비의 규모도 안별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영휘위원

그런데 요청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직 확정적인 시의 입장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제2자유로와 자유로가 상당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계획이 원만히 진행될 것 같은데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도록 요구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된 뒤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3월에 용역보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단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안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그 검토가 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생각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잘 추진해서, 저희 쪽에서는 도로의 역할을 하려면 올라가는 것도 추진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34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둔치 야구장 조성공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인데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은동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 근처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대중교통과, 2층 버스가 있는데, 지금 2층 버스가 도입되어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2대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고양시가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여건은 충분합니다. 중앙로로 해서 서울역 가는 1100번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가좌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할 것이고, 투입목적은 지금도 출퇴근시간대는 일부 입석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352쪽에 택시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택시운전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화동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인택시 쉼터는 전에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360쪽 도로정책과,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미불용지 보상이 감액을 하게 됐는데, 집행이 안 됐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사거리 도로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안에 보상이 안 된 한 필지가 있어서 사업은 완료됐지만 보상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편성 중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돼서 새로이 낙찰받은 자가 연락할 방법도 없고 처음에 왔었을 때는 가격에 대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연락이 없어서,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일 때만 토지수용 재결이 가능한데 사업 준공이 끝난 상태라서 이게 미불용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차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요구가 있거나 하면 다시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유주가 협의에 응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336쪽에 보시면 행신 제4(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교통정보센터 옆에 기존에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금회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그 용지를 무료로 임대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 교통정보센터 바로 옆입니다.

강주내위원

아, CCTV 관제센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참고로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선순위가 있을 때 고려해 주셔야 할 곳이, 행신동에 가라뫼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햇빛21단지 후문 쪽에 편도 1차로인데요,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임시로 주차를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 1차인데 양편에 다 주차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나 인사사고가 무수히 발생되고 있고요, 덕양구청의 시민안전과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민원도 받아보고 접수를 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하는 것이 가라뫼 주택단지 쪽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그러한 인사사고나 접촉사고나 주민들 간에 다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악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시급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선순위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역 실정을 자세히 분석한 후에 검토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국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셜주민참여단 모집 운영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시는데요, 이종경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셜주민참여단 운영이 잘 안 되시나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소셜주민참여단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양시정에 젊은층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구상을 했는데요,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모집을 했었는데 2명만 참여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금번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젊은층을 대상으로 고양시정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SNS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주든지 해야지, 오프라인에 와서 뭔가를 신청하는 것은 SNS에서 활동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의미도 못 느끼는 부분이라, 계획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실 거면 SNS 상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끄집어내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아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조례인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이 생활비 월 30만 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에서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 대상 어르신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생활비가 36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 의료비 지원은 30만 원씩 잡아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도비 전액으로 하는 건데 애당초 올 때부터 금액이 너무 작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720만 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도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지원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금액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제비 100만 원까지 여유로 확보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생활비와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72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에는 30여 분이 계시고 우리 고양시에는 33년생 이○○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증액하게 된 배경은 그분이 6월에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셔서 진료비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요구한 건지 도에서 준 건지…….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저희 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요청해서 도비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에 30여 분 정도 계시다고 해서 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생활비 월 30만 원씩 고정으로 360만 원이 있어야 되고 진료비는 집행이 되면 지불하고 아니면 남는 돈이기 때문에 360만 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쳐서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720만 원이 매년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제비는 어떻게 하는지 따로 보시고. 그래서 720만 원을 매년 확보하셔야지 지금처럼 중간에 요구하게 되면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조례대로 집행을 하라고 도에 요구를 하시고 공문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니까, 또 이런 사항들은 시비로 미리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도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경희 위원님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더 진취적으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44페이지, 상임위 예산결산을 자료로 봤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현금출자 87억 2,800만 원, 그 부분이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그게 일산서구 대화동 2338번지에 있는 CJ촬영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 2011년 5월 16일자로 현물출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을 갖다가 출자보전을 해달라고 이번에 동시에 출자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출자동의안이 계류가 되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가 CJ촬영소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김완규위원

취득세 감면 부분을 가지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나눠주시고, 소송수행수수료는 Y-city 건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소송수행수수료는 그게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 나가는 소송수행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인데 올해 본예산에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청구 건수가 17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60건에 3억 9,300만 원이 지급이 돼 있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올 12월 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4천만 원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10분으로 되어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Y-city 건 수수료가 아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수임료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소송수행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사건들을 소송수행을 할 때, 고문변호사들한테 소송수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양시에서 172건 소송수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소송수행한 건수별로 내용까지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게 고양시 내의 소송인가요, 아니면 최성 시장님 개인의 소송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업무적인 사항에 각 부서에서 소송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내용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의 48페이지 부동산 등기비용 및 중계수수료, 이게 많이 줄었어요, 원래 예산금액보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10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외부건물에 있습니다. 그런 건물의 임차계약을 할 때 등기비용이 들어가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증가되지 않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계획은 237만 5천 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집행금액은 87만 5천 원이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업무파악이 원활하실까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자연부락에 공급하는 LPG, 그게 지금 공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요청하는 데에 거의 다 응해 주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8·90%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되어 있는 거라는 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LPG가 들어가는 곳이요, 도시가스 포함해서.

이영휘위원

금액은 어때요? 일반 LNG 공급가와 kg당 공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이영휘위원

값 차이가 비슷하면 일반 자연부락에서는 그것 공급 원하는 데가, 신청하는 데가 꽤 많을 텐데 추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자꾸 신청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경기인 만큼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가격을?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개인 LPG시설하고 마을공동단위로 하는 LPG시설에 시설만 해 주는 것이고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20kg짜리 쓰는 가격하고 값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개인 용기보다는 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저렴하게 공급을 유도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가스회사하고 마을 단위별로 협약을 해서 체결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서민들이 쓰는 데 있어서 그런 데서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공급을 원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국도비는 아직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서,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대로 접수를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일자리창출과도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사회적으로 경기가 둔화된 상태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척척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고 하면 거의 신규 공장이 입점을 할 수 없는 지역여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자리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저희들이 눈높이에 맞게끔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부서와 연계해서, 또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일자리관련 부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발굴 좀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청년일자리가 지금 거의 사장되는 상태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일자리 창출에 일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부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특별 박람회를 1년에 2번 정도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입주를 해서 통합형일자리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더 추가된 프로그램을 해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57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 명시이월한 내용이 있어요. LED교체사업이 어디어디 진행됐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한 곳이었는데 추경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과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완료가 됐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과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예산 중에서 복지관 세 곳에다가 한 것이네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앞으로도 남은 이월금액도 일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016년 1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이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요, 이 내용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전력,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 유독 복지관에다 다 몰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안일주의에요. 쉽게, 쉽게 이 금액이라고 하면 복지관에다가 탁탁 하는데, 집행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생색내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저소득층가구들 몇 천 가구 중에 신청한 가구들 정리해서 일일이 다 교체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부서하고 특히 계층 중에서 홀어머니만 사시는 분이든 아이들만 살고 있는 집이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교체사업을 해줘야지, 이런 복지관에다가 그냥 다 LED교체사업만 하고 처리를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또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복지관 위주로 하지 말고, 큰 기관 위주로 하지 말고 취약계층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56쪽을 보면 질의보다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원당시장에 하셨잖아요. 보고 계십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강주내위원

사업비 3,400만 원 중에서 3,300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자가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원당시장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에 대한 주차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인데요, 당초 중기청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할 때 2016년 9월 21일부터 2017년 9월 22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냐면, 저 역시도 가끔 원당시장을 이용도 해보고 탐방도 해보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분을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다가 대체하는지 홍보가 미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알았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혜택사항을 알지도 못 하고, 있다고 생각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일자리창출과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지원예산이 내려왔는데 47억 중에 약 10%가 감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그렇고 연구용역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부분이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일반 단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법인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저희 심사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5개 단체만 선정이 돼서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통합일자리센터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와 관련된 각 부서하고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하고 할 때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자리통합센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건축만 하더라도 330억 이상 소요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전국의 고용센터 전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고용센터에서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들어가서 우리 시만의 일자리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 하에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연구용역 예산을 올렸다가 결정을 과에서 하신 겁니까, 용역을 하지 말자?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과다한 예산과 시 재정이라든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의회에서. 그래도 성심성의껏 결정을 한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 없는 것을 올렸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감안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선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15개 업체에서 3분의 1만 되고 나머지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맞춤형일자리로 선정되기 위해서, 물론 국가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여건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특수한 여건이 있는데 심사기준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자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일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여기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여성가족과 57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보호시설이 없어지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월세 37만 원에 보증금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4천만 원 올려주기로 집주인하고 작년에 얘기가 됐었는데 집주인 마음이 바뀌어서 월세로 해달라고 해서 보증금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월세를 조금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본예산에 월세는 포함이 됐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월세를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않나요? 보증금으로 다 정리를 할 텐데 왜 월세로 집행을 하면서까지 이 시설을 유지해야 되지요? 다른 데가 없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른 데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대부분 시설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많이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월세를 얼마만큼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나요? 여기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48평짜리 아파트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저희 시비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이것을 월세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보증금을 전환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을 점차 올려서 이것을 나중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보증금을 올려주는 걸로 집주인과 얘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보다는, 지금 추세가 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반환하고 내년도에 월세로 추가를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제 제안사항인데요, 매년마다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월세를 올려주는 것보다는 부시장님 관사를 우리가 체결할 때도 월세를 하지 않고 매입형식이나 전세형식으로 하기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어느 기관이든 어느 센터든 보증금으로 진행을 하지 이렇게 월세로 진행하는 것을 고양시에는 줄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흥원에서도 브로맥스 3차가 경매로 넘어가서 월세를 주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 들어가는 매물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간연장을 해서 월세를 주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월세를 줄여가면서 나가는 업체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보호시설을 갖추려고 한다면 고양시에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보증금을 전세로 해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계속 월세를 증액을 시켜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편성을 해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

아동청소년과, 큰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보면 아이들 시간제 보육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제 보육사업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흥어린이집하고 대화소망어린이집이 연중운영을 못 하고 3월에 개관이 됐고 대화소망은 5월에 개관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한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간을?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는 고양시처럼 4개소를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는 더 늘릴 계획은 없고 아마 저희보다 좀 더 어려운 쪽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아동 수요나 기간이 가장 월등히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다 요청하실 때도 비례해서, 대칭해서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 좀 해보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직위해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관 예산안은 실국장의 과·소업무 지도감독규정에 따라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이 직위해제된 사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행주산성은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보고를 따로 안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미래전략국 소관이나 테크노밸리 추진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황봉연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지축지구 이주대책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관 예산안은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평소 궁금하던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6일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해제 4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사항이 GB해제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5차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저희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5차 재심의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4차까지 다 부결이 된 상황인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부결은 아니고 재심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의 적정성은 누가 내용을 작성한 건가요, 도시관리공사?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적정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일체 정비라든지 신차 이후에 모든 서비스를 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계에서도 별로 그런 사례가 없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국내외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주문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보완해서 5차 심의에 임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5차를 2월에 하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초에는 올해 안에 진행을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라든지 중도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국내외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5차에는 확실히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예산자료에도 있지만 400쪽에 Y-City 기부채납 관련한 소송 진행상황 좀 보고해 주십시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사립초 변경거부 취소소송인데 이것은 2015년 12월 23일에 소장이 접수돼 가지고 11월 17일에 4차 변론을 했고요, 내년 1월 19일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심인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1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차까지 오면서 저희한테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4차 때는 ‘우리가 사립초를 휘경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부한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데 사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경희위원

항소할 것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우리는 목표가 학교부지를 사용승인까지 자사고로 못 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종결돼야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소송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안 한다면 별도로 저희가 요구하는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손해배상을 생각해서 4억 7,800만 원을 본예산에 넣었는데 법무법인 산경이랑 협의한 결과 ‘우선적으로는 확인소송으로 하자.’ 그러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빌딩 최소 2만 평을 기부채납 할 것.’ 일단 이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을 때 수긍을 해 준다면 끝나고,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게 되면 인지대라든지 이런 것이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확인소송은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것이 확인소송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을 시에는 저희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을 하시는 건데, 당초에 확인소송으로 먼저 판단을 했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었을 건데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확인소송을 그렇게 하면 단순히 끝나고 요진 측에서 순순히,

김경희위원

예, 인정을 하면 끝나겠지만.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도 해 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명시이월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들을 압박하고 또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Y-City 관련 소송 진행상황이랑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클러스터 관련해서 메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372페이지, K-컬처, 관광특구,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 이게 왜 다 삭감이 됐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K-컬처밸리하고 고양관광특구가 2015년 8월 6일에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과 킨텍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2016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장항공공주택지구랄지 또 방송영상콘텐츠밸리,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사업들이 발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과의 연계성도 검토해야 돼서 2016년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이 된 용역비 2억 원으로 총괄적으로 하려고 2,200만 원에 대한 것은 발주하지 않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12월 22일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대표사례로 지목된 문화창조 융합본부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고, K-컬처밸리 조성사업 등은 민간으로 이임한다. 그리고 K-컬처밸리 고양장항동 일원의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 융합밸트에서 빠지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일환으로 이 2,2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 된 것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2억 안에 집어넣어서 하겠다고 하신 거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내용은 관계없이 여기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쪽에다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시정연설을 할 때 최성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을 들었죠? 여기에 다른 사업은 다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K-컬처밸리만 쏙 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K-컬처밸리는 계속해서 여론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K-컬처밸리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저희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한류월드 사업지구 내에 CJ에서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기도의 여론이랄지 이런 것을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전략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또 공연장이나 호텔 이런 것을 할 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을 다 냈고 에스크로 회사에 절반이 납부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다 납부가 됐다고 생각하고,

김완규위원

토지매입이 CJ에서 이루어지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테마파크는 임대를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1%의 임대료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 속에 또 UEC(복합쇼핑몰)부지는 매각해서 거기에 호텔이나,

김완규위원

CJ에서 매입을 한대요? 지금 벌써 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토지매입비 절반은 납부했고요, 그다음에 50%인 146억은 에스크로 계좌에 이미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사업적인 측면에서 CJ라는 대기업의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까지 전국에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손을 뗀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들이 묻혀서 다른 사업까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는데요, 특히 CJ는 구속여건이 다 사라졌어요. 1조 7,000억 가까이를 여기에다가 예산투입을 하겠다,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 우리 고양시의 한 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인데 지금 600억이 들어가 있어서 소진이 됐다, 600억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CJ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누구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업가는 그게 달라요. 50%를 썼든 아니면 70%~80%를 썼든 향후에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나한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 K-컬처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사업들이 여기에 몰입돼 있어요. 영상단지도 있고 테크노밸리도 있고 행복주택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집행부나 실무자,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다 깨지는 거예요. K-컬처밸리가 하나 깨지기 시작하면 영상단지나 테크노밸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사업도 못 해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면 테크노밸리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대선 선심성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시흥, 광명에 또 지정하고 판교테크노밸리 15만 평에서 13만 평을 확장시킨다고 발표해 줬고, 우리 고양시에다가 해 줬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부지선정도 못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내년에 경기북부에 또 테크노밸리를 하나 더 선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양주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들어올 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휭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관계부서 부분은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맥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거창하게 지금 잡아 놨잖아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이게 좋단 말이에요. 어떤 분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진짜 좋은 용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각 개별 사업들이 다 잘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진짜 행복주택만 떡하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추경예산에 잡아준 것 아닙니까, 2억을?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 시키고, 진행을 못 시킨 것이 보니까 유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유찰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추경에 잡아줬으면 그 진행이 빨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통로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다 이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김포의 영상단지, 이들이 더 빨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토지매입까지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세세히 짚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교통부나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신성장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회의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회의를 도에 가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 고양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잘 운영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Y-City 기부채납 부분, 학교용지는 아까 이야기를 잘 들었고, 건물이 있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완규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업무빌딩이라고 해 가지고 1,200억 원에 해당되는 2만 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소송만 기다릴 수는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9월에,

김완규위원

아까 보고를 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뭐냐 하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은 소송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왜 소송을 하느냐는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소송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로는 부지만 덜렁 받을 확률도 있고 건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의 어떤 결과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만 평 규모에 1,200억 상당의 업무빌딩 건물을 받기로 해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에서 우리 시하고 요진에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그 이후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요진에서는 기준일 이전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갭이 생긴 것에 따라서 차액이 거의 한 1만 평 규모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소송하고 상관없이 일단 그래도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좋다, 우선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1만 평에 대한 규모로 먼저 건축허가를 신청해라. 그 대신 지하나 모든 볼륨은 2만 평 규모로 설계하고 일단 재판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전까지는 너희가 생각했던 1만 평 규모로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에 재판결과에 의해서 2만 평이 됐든, 또 2만 평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은 결과에 따르자.’ 해서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법원에서 제가 판사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아, 고양시에서 2만 평 요구가 아닌 1만 평 요구로 이제 어느 정도 중재가 됐구나, 합의도출을 하려고 그러는 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판사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건물을 1만 평에 대한 공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2만 평의 건물인데 ‘1만 평에 대한 건물을 짓는 것을 먼저 선행을 해라.’ 그러면 이 선행조건 자체가 1만 평으로 가는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생각의 차이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마저도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향후에 재판결과에서 승소를 했다, 그러면 ‘너희가 그런 자신감도 없이 여태 추진을 못 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또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1만 평에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 자체는 2만 평 규모로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업무빌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출발을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그것보다는 기부채납의 의무존재확인소부터 먼저 제기한 것도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시작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 생각에는 요진의 변호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만 평에 대한 착공을 시작했다, 아니면 착공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호사들이 재판관한테 되도록 변리를 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약점이죠, 이게 장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도출이 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아니죠. 저희 변호사도 그렇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 입장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판부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속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을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우리 대리를 하는 법무법인하고 해서, 제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명시돼서 들어가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 받은 것은 근거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자문서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먼저 공사를 선행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를 변론해 주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 부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진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사용검사가 났는데 그 3개월 동안 저희가 수십 번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경이라는 법무법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평이지만 1만 평이라도 공사를, 규모는 2만 평이지만 골조를 1만 평이라도 올리면서 또한 소송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을 2만 평 아니면 그 이상으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자문을 받았던 내역을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지금 변호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권리를 다 저버린 거예요. 학교 땅도 이렇게 끝나, 그리고 2만 평을 받아야 될 것도 1만 평밖에 못 받아,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만 평을 받아 가지고 1만 평을 팔아서 건물을 지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변론이 되기 시작하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을 별도로 추가협약을 통해서 근저당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팔아서 그만큼 지을 수 있다면 똑같은 거거든요, 평가를 해서 그 가액만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평가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반을 팔아서 건물 2만 평을 지을 수 있는 평가금액이라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판결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김완규 위원님 논리하고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하시면 이것을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작을 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라고요. 어디 요진한테 막, 이런 말 쓰기에는 그렇지만 이건 먹힌 거잖아요. 농락당한 거라고요, 고양시가 요진한테. 확인점검을 해 가면서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뭘 이렇게 바쁘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하나 정리를 못한 거예요. 같이 건물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올리지 않고 계속 끌어왔던 것 아니에요, 누구 하나 이야기하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법정소송까지 갔는데 또 이러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준 거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고양시의 자존심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주택과는 이 내용으로 안 하고요, 제안사항으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요. 이게 한전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1차 공모사업, 2차 공모사업이 끝나고 지금 3차 공모사업이에요. 12월 30일까지 접수가 마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하고자 한 공동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부서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고양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내용이 ‘주차면을 2면을 하겠다, 1면을 하겠다.’만 통보가 되면 해 주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4차 사업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나머지 기타사항은 따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 K-컬처밸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현재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게 계속 있고 외부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의 속도에 조금 지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토지도 매입했고 홍보관이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투자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영휘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하시고 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민간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이나 이익이 안 나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발을 떼는 것이 민간기업들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한류월드사업단이 우리 고양시의 주엽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연락도 취하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양시의 엄청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한 입장이 돼 가지고, CJ가 주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나름대로 재벌에서 계속 특검이다 아니면 조사다 하니까 위축이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로써는 또 세외수입 확대에서는 좋은 것인데 이런 상태가 전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분들 또 거기에 꼭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정보는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십분 발휘해 가지고, 정말 뻔한 것 아니에요. 고양시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뻔해요. 고양시는 세금을 걷어 들일만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미래 희망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터져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희망이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그런 정보를 갖고 또 나름대로 대응전략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가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동절기를 고려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기간이나 계절을 잘 봐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1회 추경에서 된 것도 공기 부족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유로에서 신평IC로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것들은 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한 거죠? 도로정책과 부분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닙니다. 시민안전과 부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도 용역이 유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야 되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연계방안이랄지 입지하는 시설, 여러 가지로 마스터플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용역사에 요구를 하고 이게 과업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2억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한 군데밖에 제안서를 접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빨리 이것을 해 가지고 계약까지 하면 사고이월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에 바로 조치를,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것은 특혜의혹이랄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특히나 용역비라는 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비용이지 않을까요? 어떤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들이잖아요. 타당성조사 내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건데 상임위별로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용역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다 따로따로 용역을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용역비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타 상임위에서도 궁금하지 않게끔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안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온도차가 상임위하고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꼭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방금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완규 위원님과 이영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K-컬처밸리가 정말 우리 고양시의 핵심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민간기업에서는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참 걱정이다.’ 우리 고양시에 닥친 문제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진흥원으로 위탁해서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각 기관 간에 의견수렴을 하였고요, 그리고 약간 기관별로 의견이 나뉩니다. 그렇지만 수차례 간담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문화재단특위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진흥원 영상센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결심을 득해서 진흥원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첨단진흥원 미디어센터’ 이런 구도로 가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미디어센터는 아마추어, 주민들이 보통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연장하기 위해서 아마 직원들을 많이 교체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진흥원과 관련해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진흥원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인데 고양시의 기업분포를 봤을 때 지식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처럼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폭을 넓혀서 진흥원의 성격을 바꿀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하셔서,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지 일정 분야에만 투입되면 너무 편중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608쪽에 고양 신한류 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데요, 이게 2017년까지 계획을 세우다가 2018년도까지로 늘어났는데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을 보면 2018년도에도 될까 싶어요. 2018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18년도까지 마칠 수 있으신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각종 경관개선이라든가 3대 스트리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서 가고 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018년도까지 하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총사업비가 65억인데 2018년도에도 저희들 계획으로는 8억 9,300만 원 정도가 배정돼서 소요재원 65억 원을 가지고 신한류 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018년도에 마치려면 2017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2018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에 8억 9,000만 원이나 남겨놓고 2017년도에는 3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가 15억이고 50억은 도비이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연차적으로 나눠져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늦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관광벨트 구축에 따른 3대 스트리트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하드웨어 쪽의 사업들이 연구용역이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쪽에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런 준비 작업에 치중을 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에 많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정에 있는 일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고양시에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예측이라든가 미래에 내세울 만한 것들을 하는데 금년도에 미래전략국에서 내세울 만큼 큰 사업이, 이슈화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2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전략국이 새롭게 조직이 구성됐고요, 기존에 첨단산업과하고 마이스산업과에 신한류관광과가 포함돼서 시정의 주요한 사업들이 저희 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두 개 사업을 거명해드리기보다는 국장의 입장에서는 첨단산업 쪽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추진 그다음에 마이스산업과가 갖고 있는 글로벌고양으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또 해외 한인무역단체라든가 옥타 그런 부분, 특히 마이스산업 킨텍스 제3전시장이 산자부 심의를 통과했고요, 기재부에서 내년도 KDI 예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관광벨트 사업, 그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후에 계속될 방송영상단지 사업이라든가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기업유치들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4차 산업혁명화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5년이라든가, 지금 향후 5년이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시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이 전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술은 우선 전략이 나온 데서 행동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엄청난 지혜를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정말 앞으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한정된 세수로 더 이상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입장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전략적인 것이 정말 주된 업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전략국에서는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대단한 전략을 짜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 해에 3차 추경이라고 하면 거의 ‘불용액’을 반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더 좋은 미래전략국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기획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과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는다기보다는 공통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플루엔자가 판치는 세상이 됐어요. 가금류 쪽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어떤 곳은 조기방학까지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갑자기 많이 잡히고 그랬는데 지금 독감 환자에 대한 후속조치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소아 아동 중심으로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린 사항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영아를 중심으로 2차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건으로 예산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위주로 A형 독감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무상접종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학교에서 집단생활하다 보니까 급속하게 확산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에 다양한 부분으로 홍보해서 기침예절이라든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무료접종은 몇 살까지 되는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을 하고 있고,

김완규위원

어린 아이들은 아니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어린 아이들은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까지만 2차에 걸쳐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예산은 그러면 2차 추가 예방접종 예산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6개월에서 12개월의 대상 아이들이 1차 접종하고 1개월 이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1차 접종을 한 아이들이 내년 1월에 또 추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접종비로 지원을 민간의료기관에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고양시의 건강 그리고 예방에 관한 부분을 일선에서 몸소 일해 주셔서 작년에는 더더욱 힘들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세입예산으로는 8,500만 원 정도 이번에 들어오고 세출예산은 1억 원 정도 더 있는데 구별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올해 12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소득층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3개월분 정도의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처음 세우는 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달을 어떻게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주로 대상이 되는 여성청소년이 의료급여나 지역아동센터나 시설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찾아가야 되겠지만 성격적으로 찾아와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장 앞으로 전체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보내 주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은 저희가 택배로 해서 지급해 주도록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설들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설 같은 경우, 집단으로 있는 쪽이나 그런 곳은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개월 치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13세에서 18세 저소득층,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1세에서 18세.

김경희위원

11세에서 18세. 그러면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796명인데 현재 13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나머지는 아직 전달을 못 한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11월에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김경희위원

의료급여대상자하고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것은 복지에서 분류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하고 같이 중복되기는 할 텐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대개가 거의 중복이 되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생계급여수급자 같이 해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17년도 본예산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시적으로 돌려쓰는 것이어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도 예산은 없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대상자가 덕양구에서는 796명인데 200명이 안 되게 전달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신청하면 저희가 보내 주기 때문에 거의 100% 지급되고 있는데,

김경희위원

그쪽은 오히려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개별적인 것이 문제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개별적으로 통지는 하지만 다른 동이나 다른 기관들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2월에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보니까 덕양구는 6,600만 원을 남겼고, 동구는 1,300만 원, 서구는 3,5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이 소득수준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수준에, 저희가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 0개월부터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생산활동을 한다든가 소득기준보다는, 훨씬 대상자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전환해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수준을 좀 높이면 어찌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복지부 쪽에 제안해서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많은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나? 지금 AI 조류독감이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가금류 농가가 몇 호나 돼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19농가인데 공실로 닭이 빠져나간 농가가 38농가 되고 81농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여기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불안하던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연중무휴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와 축협이 반반씩 나누어서 방역을 하는데 전부 용역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 가와지볍씨 프로젝트가 예산에 서 있는데 고양시만 5천 년 된 볍씨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긍심 갖고 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특히 학교라든지 일반인에게 많은 홍보가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체계화시키고 학교까지 교육할 수 있는 학습자료 등을 충분히 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고, 지금도 올해 추경에 선 예산은 본관 건물이 한 20년 다 돼 갑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본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가와지볍씨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볍씨 박물관에 있습니다. 5020년 5톨하고 3천 년짜리 한 90톨,

이영휘위원

어디 박물관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 센터 내에요. 변질되지 않게 처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약품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볍씨가 몇 개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렸듯이 5020년 된 볍씨는 5톨이 있습니다. 그리고 3천 년 볍씨는 90톨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대단하네요. 그러면 일반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교과서 등에 나온 것은 없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교과서에까지는 등재가 안 됐고 내년부터는 전 학교에 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원 볍씨는 관람을 못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고양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가와지볍씨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알릴 수 있는 입장에서 과연 5천 년 된 볍씨가 어떤 것인가 보고자 하는 그런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저변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두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방금 말씀하셨던 가와지볍씨 역사성 홍보를 위한 청사리모델링 1억이 증액됐어요. 내용 보니까 2층하고 3층 홍보관 새롭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홍보관을 다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5천만 원을 세워서 저희 본관이 20년 돼서 리모델링도 요구하고 보수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을 들여서 해 봤더니 1층도 다 못 했습니다. 공사 중지 상태에 있고 그래서 하는 김에 2, 3층까지 다하고 그 벽면을 가와지볍씨 홍보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앞서도 답변하셨지만 사실 이런 역사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양시민전체에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특별히 정주의식을 가져야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문화예술과를 통해서든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든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협업을 해서 역사적인 사항에 대한 홍보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고양시에서 농수산물이 나오는 것이 고양시 관내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양시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양유통센터가 있고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삼송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관내에 대형유통센터가 총 14개 정도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유통을 해서 쌀이나 이런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양시 농산물은 고양시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AI 조류독감이 큰 문제인데 축협이나 보건소하고도 잘 공조해서 서로 역할분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차질 없게 해 줬으면서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끈벌레류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조사 용역, 생태하천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생태하천과는 용역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유통과는 명시이월을 안 했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생태하천과하고 8월에 계약이 같이 된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생태하천과는 저희하고 같이 됐지만 생태하천과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됐고 저희 농산유통과는 2015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2015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015년 마무리 추경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12월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이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16년 8월부터 18년 7월까지 해서 종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2개 같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같이 같은 대상에게, 인하대에 맡겨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하시는 것인데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으니까 기간을 명시해서 이월을 해야지 사고이월을 하면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에 보게 되면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한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는 사고이월로 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는데,

김경희위원

생태하천과도 8월에 계약이 같이 됐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수립 시기는 다르지만 계약시점은 같은 것이고 종료시점도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계약이 됐잖아요, 지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계약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져서 원인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농산유통과도 명시이월을 해야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내에 소진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까지 23개월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고, 농산유통과에서는 1억의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억하고 2억이 시비가 되는데 금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2017년도가 되면 도비를 100%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가 약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 금액과 마찬가지로 시비도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도합 2천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농산유통과에 이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2억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더라도 전체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회계연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전체금액은 변동 없지만 일부금액은,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소장님,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생태하천과처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사고이월은 계약을 안 했을 때 계약이 되지 않아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금년에 예산이 섰으면 다음해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20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 회계연도가 올해 예산은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로 되는 것이고,

김경희위원

전년도 것이라서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15년도 말에 16년으로 명시이월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작년에 명시이월했다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끈벌레류 관련한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제가 감사나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하시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처음에 발단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저희가 2013년도 전후해서 끈벌레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끈벌레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그래서 2015년도에 가장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나오기 시작했고 어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수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산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직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2억이라는 금액은 도비 합쳐서 2억인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산출을 하신 것입니까, 2억이라는 금액을?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단 2억을 산출한 것은 저희가 도에도 문의를 해 봤고, 예를 들어서 끈벌레 용역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일반 연구용역하는 곳에 물어봤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2억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부담지시로 내려왔습니다.

김경희위원

끈벌레가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어민들도 끈벌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민들이. 그런데 지금 끈벌레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끈벌레에 대해서 2억을 들여서 연구하자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 누구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발생해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굉장히 끈벌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행주어촌계에서 각종 언론이나 이런 곳에 많이 확대해서 보고를 했고, 또 어촌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는 끈벌레에 대한 환경실태 쪽은 아니지만 어민들이 어족 보호차원에서, 특히 그 발생된 기간이 실뱀장어가 잡히는 기간입니다. 평소에는 실뱀장어가 많이 잡히는데 그 기간에 끈벌레가 나오면서 독성에 의해서 어민들이 실뱀장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규명을 해 달라, 2~3년 동안 계속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에 의해서 도에 저희가 수십 번 건의를 한 통에 도에서 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또 여러 곳에 문의한 금액이 정해져서 부담지시 내려와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시비로 책정을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끈벌레의 생태를 연구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끈벌레로 인한 피해상황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없어서, 끈벌레가 과연 실뱀장어에 피해를 주는가, 그것을 규명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도에서도 내려오고 농림식품부 그쪽 분야에도건의하고 해서 어떤 규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해 보자 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문제는 이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사실 내용을 안다면 용역 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리고 어가들이 그 사항을 요구 안 한 것을 저희가 억지로 하려는 사항이 아니고 정말 그때는 데모하다시피 그 정도 심했고 또 서울시에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물론 원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피해를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 봤는지 그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두 번째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어가 회의하는데 서울시 난지재생센터에서 와서 같이 서울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배에서 직접 잡아온 끈벌레를 놓고 난상토론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끈벌레 때문에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규명해 달라, 이 끈벌레가 나온 이유는 난지물재생센터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나온 폐수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어가들이 주장하고 규명해 달라고 해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하자,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러면 용역을 줘서 그 원인을 밝혀 보자 해서 한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김경희위원

나온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끈벌레에 대한 연구용역은 이미 되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끈벌레에 대한 사실규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끈벌레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다고 제가 대책위원장,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끈벌레가 독성이 나와서 실뱀장어를 죽인다는,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 용역 잘못됐지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저희는 전혀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런 규명이 됐다면 용역할 필요성이 없는데,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저희도 전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수산과에서 2015년 12월에 1억을 우리 시에 준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왜 1월 추경에 저희가 받았느냐 하면 대부분 어족자원이 나올 시기가 5월까지입니다. 초봄. 그러니까 그 시기 끈벌레가 나오는 시기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봐서 하려고 했는데 또 물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함께 못해서 딜레이가 돼서 뒤에 시비로 수질자원에 대한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3억이 서고 나서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사실 여기서 얘기할 수도……,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고, 어민들이 선상시위도 있었고 시에 시장 면담도 요구하고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을 텐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용역내용과 과업지시 내용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전체적인 어족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피해가 얼마큼 나온 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견문이 있고 수질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전국을 찾아서 했고, 모집도 전국적으로 다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용역 내용을 꾸몄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누구한테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그런 내용들하고,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들, 과업지시 내용이 나오게 된 것, 자문 받은 것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승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로 2억 5,8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는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인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약 15,00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시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국비도 내려왔고 해서 승마 트레킹코스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것이 연천, 파주, 고양 해서 전체가 다 쓰는 트레킹코스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승마 트레킹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연천군이 선정된 것이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화전에 가시면 화도교라고 있습니다. 화도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옆으로 해서 난지생태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길이는 약 5.6km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승마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것도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승마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필요가 있든 없든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승마 트레킹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승마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고 승마를 확산하는 뜻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224쪽, 25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탄현동 11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탄현 이마트길 보행환경하고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해서 조정교부금이 4억 5천 내시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드리는 것이 그전에 삼정건널목에 진경산수 했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매번 시 예산 상황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김영한 도의원한테 요청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 분들하고 의견 소통을 하셔서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이 예산이 사실 필요한 예산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돌려보낼 예산은 아니니까 이후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나서 잔액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현로 11단지 환경개선사업하고 이마트 옆 환경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려해 주신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인근의 아파트단지 또는 상가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와 공감대를 갖고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일을 잘 하시고 계신데 정병춘 과장님, 저는 일정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다른 데서 책정이 돼서 공사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송산동 노인정 6통인가 8통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결과적으로 문화복지위에서 다시 되돌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 내려온 것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리로 다시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세워지면 조기집행을 하든 뭘 하든 공사를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중간에는 쉬었다가 10월이나 이때 되어서 조금 반짝하다가 해를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관계부서를 쭉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공사과에 드리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간단히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나무가 백송이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을 육종 번식을 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저변확대를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육종을 일부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그루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백송에 대해서는 아직 육종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발견된 가와지볍씨가 5,020년 전의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홍보 차원에서 고양시를 많이 알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송도 시 나무지만 육종을 많이 번식해서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면 ‘고양시 가면 백송이 있더라.’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차원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꽃박람회에 연계되고 또 호수공원, 제가 호수공원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역대 기관장님들이 기념식수한 것을 확인 차 가서 봤습니다. 10그루인가 그 정도 확인했는데, 시 나무 백송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치기라든가 예쁘게 가꿔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면 보기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송이 우리 조선송이라고 해서 일반 소나무보다는 약간 엉성해요. 그런 것을 가지치기라든가 모양을 내도록, 푸른도시사업소가 녹지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고양시를 홍보하는 한 축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에 산림조합도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을 한번 전체 조사를 하셔서 남한 쪽에 백송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었는지 아시면 좋겠고, 여기 관광이나 시티투어할 때도 백송 집단군락지를 만들어서 ‘고양시에 가면 백송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으니까, 기 신도시 내에는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이제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광상품화될 수 있게끔 하거나 고양시를 홍보해 주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사과 411페이지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립공사에 20억이 증액됐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가 지금 민원 있는 곳 아닌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민원 있는 곳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펌프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증설만 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완규위원

추가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건 하수처리장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증설은 어떤 것을 증설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펌프 1400마력짜리 5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몇 대가 있는데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7대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7대 있고 추가적으로 5대 설치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

저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소망하고 있는 거라서 공사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종합복지관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10월에 준공했습니다.

강주내위원

준공하고서 2017년 3월에 시범평가 실시 후 개관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으니까 언제쯤 개관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개관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지역주민들이 3월인지 4월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 운영에 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인계해 주었습니다.

강주내위원

다 끝났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 옆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실시설계는 공정이 20% 정도 됐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사할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실시설계를 완료해야만 다음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아직 멀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기존 처리장 주변에 마을이 30가구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청소행정과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청소 관련해서 지금 제 지역인 탄현동에서도 아마 자꾸 민원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시의원을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노면 청소 같은 경우에, 사실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탄현동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가로 청소하면서 차량이 제때 운행하는 횟수가 적고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동 주민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물론 다양한 민원이 청소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소 관련해서는 동에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면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느냐, 특히나 외곽도로 말고 주도로 같은 경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면 청소를 18대로 고양시 전역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주로 큰 도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곽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노면 청소 차량을 4대 더 구입 예정에 있으니까 최대한 구석구석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면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주도로조차 민원이 제기되니까……, 내년에 증차가 되면 아무래도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평소 청소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으면서 여러 번 과장님께 전화를 했지만 우리 시민의식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청소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청소에 대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청소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경 과장님께서 느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온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라는 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돌아서면 또 청소해야 할 곳이 생기고, 시민들의 의식은 엄청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데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만족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경희 위원님이 5분발언 때 말씀하신 대로 전 시민들이 쓰레기 줄이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라는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만 열심히 하거나 구청에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김포매립지나 다른 매립지들도 포화상태에 이르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스마트시티 개소식에 가서 보니까 압축해서 버릴 수 있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친화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정발산동이나 단독부지가 많은 곳에 쓰레기 처리가 많이 미흡한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청소가 깨끗하게 돼서, 앞서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가 잘 되는 고양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 관리부서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에서 이산포까지 옛날에 샛강이라고 하는 하천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장항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장항천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그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구청으로 갔어요 아니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소하천인데 관리는 구청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제 기능을 다 했던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평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물이 나가니까 그 하천이 완전히 건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고 고이니까 악취가 나고 벌레 생기고, 이것이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구청에서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관리부서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옛날에 도촌천 끝자락이었는데 왜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내용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소하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항천 같은 경우는 행복지구 개발도 있고, 앞에 장항1동 지역에서 생활하수 등에 관련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항천 내용이 포함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고, 고양시 소하천 중에서는 장항천이 우선적으로 정비대상에 포함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희망이 있네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모든 것이 계획화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이 자연부락에서는 오폐수라든가 모든 관로가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가 많이 오염되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상대적으로 많이 빈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많지요? 하수행정과, 청소행정과, 대중교통과 전부 기피하는 과 중의 하나인데 우리 여성 능력으로 유리천장이 있는 곳에 가셔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고생하면 유리천장 깨겠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응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세미나 비용이나 교육비, 홍보비, 강의비, 워크숍 예산이 2017년도에 잡혀 있는 게 있는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런 비용은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해도 티 나지 않는 게 가정주부의 생활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아무리 일해도 돌아서면 또 지저분하고 바람 한 번 불면 쓸려오는 것이 청소문제인데 이것을 홍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의식을 변화시키자고 하면서 예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고양시장님 의식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계시면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어떻게 요구를 하셔서 하실 것인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홍보비는 1,500여 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홍보는 할 예정이고, 토론회나 간담회, 벤치마킹을 많이 가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통장워크숍 등 워크숍이 엄청 많습니다. 또 축제 때나 고양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워크숍을 하는데 청소분야에서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 워크숍을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1,500만 원 가지고는 리플렛도 하나 못 만들고 의견도 한 번 못 물어볼 것 아닙니까? 세대마다 한 집에 하나의 팸플릿도 못 보낼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과중한 업무를 하시라고 맡겨놓는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도 있고, 예산은 그런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민원만 들어오지요, 칭찬은 한 번도 안 들어오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방법을 달리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시민운동과 함께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방법을 바꿔볼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요사이 아이 하나 키우려면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데 청소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양시 전체 3,500명의 공직자들이 다 나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더한 시민 전체가 나서라고 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예산팀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고 청소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 저도 의문점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그 자리 2년 이상 있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생각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서 능력발휘해서 지금까지 버텨주신 것 감사하고, 더 노력해 주신다면 이 계기로 인해서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도 5분발언하셨으니까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한데 추경에 관련된 것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추경에 관련된 것보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엠을 동 주민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에 배부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이엠은 11월에 덕양구선관위에 질의했는데 선거법에 저촉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 시군구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 조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엠이 바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엠을 활용하면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민센터에서 여러 방면에서 이엠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홍보가 잘 안돼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26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에 한강수 오염으로 인한 끈벌레류 발생 및 실뱀장어 관련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사업이 농산유통과에서 제안을 해서 하시게 된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아마 행주어촌계에서 민원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질 쪽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반영돼서 생태하천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구를 최초에는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끈벌레 관련된 연구 준비를 하면서 생태하천과에서 수질 관련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실 생태하천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 받는 부서가 아니니까 어민들의 피해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산유통과에서 그런 요구를 받으신 게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쯤 받으신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2015년 12월경에 예산 편성할 때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3억으로 결정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3억으로 요구하신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초적으로 대략 산출비를 산정한 것 같고 그런 비용이 3억 정도 나왔을 거라고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용역 사업은 과업지시사항과 용역 규모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작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3억으로 편성하게 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변수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 해서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제가 올해 7월 11일 발령 받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은 내용이 없고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인하대학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이후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지만 부서에는 연속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농산유통과하고 협의할 때부터의 경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협의를 했든, 외부기관이랑 했든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스프링힐스골프장 관련해서 공동검증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문을 최근에 범대위 쪽에 보내신 것 같은데 기간을 약 2개월로 해서 보내셨어요?

경한

송경한환경보호과장

예, 2~3개월 정도로 해서 보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문을 제가 봤는데 범위를 약 2개월이라는 것을 주고 사전협의 가능 시기를 회신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전에 범대위하고 회의할 때 문제제기가 있었지요?

경한

송경한환경보호과장

문제제기라기보다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범대위 쪽에서는 기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다면 사전협의하기 전에 약 2개월간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검증을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한다, 이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기간하고 비용 부분이었잖아요?

경한

송경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전과 똑같은 입장으로 또다시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협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협의할 의사가 별로 없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경한

송경한환경보호과장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전혀 가미되지 않았으니까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면 기간을 약 2개월간 이렇게 명시해서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범대위하고 대화하려면 서로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을 맞춰 주어야 되고 또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는 서로 존중을 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실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동검증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 회기 있을 때마다 발언을 할 것이고, 공동검증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금년 1년 동안은 하시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셔서는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동검증단 구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했으면 벌써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1년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벌써 충분히 했을 겁니다, 기간적으로. 그런데 지금 또다시 얘기하면서 2개월, 옛날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경한

송경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께도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려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하는 활동이고, 소장님이나 저나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하여간 협의 과정이니까 의견을 잘 듣고 저희 의견도 조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256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국고로 반납하는 게 있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반납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은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대한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 서정마을 4단지에서 11단지 주민이 집단민원을 내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흥도동에서 서정마을 지나는 성사천이 상부에서 오폐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바람에 하부지역은 악취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하천 개선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하천유지보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국가보조금이 반환될 정도의 사업은 무엇이고 왜 반환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한강에 대한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라는 보수비용으로 2015년도에 1억 5,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중에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생태공원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약 1,300만 원, 자전거도로 주변 예초작업을 4㎞에 3회 정도 해서 850만 원,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 용역 760만 원, 이 설계 용역 해서 데크시설 정비 9,600만 원, 무단투기 방치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1,900만 원.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건교부가 정비해 준 곳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려주고,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라 사실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흥도동에서 내려오는 하천 오폐수가 결국은 한강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에서 맑지 않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정화를 해도 물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환경녹지과에도 알아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다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우선 오염원이 있는 흥도동 주변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연결해서 하수관거사업이 1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차단되고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소하천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이라 하면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하천의 유량과 유속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플러스해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시설을 보강해야 될 것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하는 말이 그 오폐수 내보내는 구거 같은 지역으로 하수관 없이 나오는 것을 그냥 지정만 하고 벌금이나 부과하는 정도의 행위밖에 못 하신다고 하셔서 추후 선순위를 봤을 때 이 사업을 요청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 소관 부서인 하수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흥도동 주변이 하수행정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시설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소관 예산안은 조수환 덕양구도서관과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수환 덕양구도서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장 조수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수환 덕양구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654페이지 일산도서관 특별교부금 받은 거지요, 15억?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밑에 세차장은 우리가 매입을 했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아직 매입은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감정평가는 다 한 거네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 들어갔고, 그 옆의 국유지는 이미 감정평가를 해서 5회 분납으로 해서 3회차까지 납부가 되는 중이고, 일산 세차장 부지는 내년에 다시 감정해서 아마 매입을 하게 될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 협의 금액이 20억 가지고 충분한가요? 그분 성깔이 좀 있던데…….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세차장 옆 국유지 매입할 때 이미 감정을 했고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 협의사항은 아니잖아요, 감정평가상으로 20억을 이야기한 거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에 더 진척이 되어야 되겠네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협의 과정에 조금 난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초창기부터 그 협의 과정이 잘 이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철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 이순철 시민복지과장 및 이풍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 12월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가지 않고 추경예산까지 마쳐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런 모습이 그동안 열심히 하신 구청장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6쪽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장진내들길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장진내들길 확포장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18년도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비고에 보면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진내들길은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처리가 됐는데요, 그 8억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 돼서 토지매입을 못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토지보상만 끝나면 완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줘야 될 돈이라 갖고 계신 거예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로공사를 할 때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평소에는 잘 알려주시는데 가끔 빠질 때가 있어서 주민들이 섭섭해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계획이 설계되고 진행이 될 때는 지역 시의원들께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향후에는 설계단계부터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성석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추경에 확보하셔서 아직 공사를 마무리 못하신 거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2회 추경에 2억이 확보됐는데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4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2억 더 있어야 되고, 내년 말쯤 돼야 끝나는 건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내년 추경에 4억 정도는 더…….

김경희위원

아, 4억을 더 세워야 된다고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총 사업비가 6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네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한 차선이 더 늘어나고 인도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여기가 자동차검사소 넘어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성석동 쪽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3개 구청 간부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셨으니까, 요새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만큼 각 구청이나 각 부서에서도 농업기술센터나 보건당국에만 맡기지 마시고 각 구청에서 관심들 갖고 서로들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동구청장님이 공직을 금년 말로 그만두시는데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39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2의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공무원 재직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호의가 있었고 또 저에게 많은 좋은 것을 베풀어주셔서 제가 명예롭게 퇴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좋았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공직자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바깥에서 의원님들을 뵈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반갑게 같이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시 한 번 명예퇴임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일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전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신관 5층에 직원휴게실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셨던데, 본청하고 구청에는 직원휴게실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고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힘들 텐데 휴게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사랑방이 있지요? 그 사랑방 점검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있는 줄은 아는데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을 점검 한번 해 보시면 지금은 거의 창고로 쓰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각 동사무소를 가서 눈여겨봤는데 거의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이 많고 별도로 문이 잠겨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동사무소 사랑방은 옛날에 기초수급자나 그런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별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용 가치가 없으면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는 제일 하부조직이잖아요. 우리의 가장 실핏줄이고 민원을 대하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주시는 분들인데 그 공직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3층에 행정자료실을 시민소통실로 전부 꾸며서 개방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직원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2층 회의실 입구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오늘도 구청 과장님들하고 각 동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우리하고 상의해서 공사를 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런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청사유지비가 있으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각 동사무소에 사랑방이 있는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과중한 업무일지는 몰라도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하는 공직자들을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사이 단어 중에 ‘행정은 서비스’라고 하니까 구청마다 제일 힘든 게 아파트관리 행정이 넘어와서 제일 힘드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관리 업무가 행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고부미위원

그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요? 아파트에 있는 그분들이 가서 상의를 했을 때 ‘행정은 서비스다.’가 아니고 행정은 그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니까 양측의 이익만 대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보인다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시는지 두 분이 계시는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동대표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지금은 정착이 덜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별도 상담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과 사무실 내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사랑방하고 그것하고 또 고생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점검해야 될 것도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세심히 살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사랑방이 방치되고 있다든지 창고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백석동13블록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동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공원과 공원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보행자 도로들이 있어요. 거기에 턱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거기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그런 데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에 그 위치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경로당 앞이라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대상 사업구간은 경로당 앞부터 호수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턱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턱을 낮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장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공사한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28억 9,789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4,888억 3,020만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69만 5천 원이 감액된 3,886억 6,3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28억 5,92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69억 6,36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4,888억 3,020만 원 중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액 내역과 같이 1건 87억 2,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69만 5천 원이 감액된 3,886억 6,3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28억 5,92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8,769억 6,364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 신한류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등 28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 건설사업 등 2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운영 등 103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자가망 통신장비 교체 사업 등 12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