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뒤로 하고 2017년 정유년의 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욱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늦은 새해인사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직원들도 올 해도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료 금액 중 얼마를 면제해 주는지 원래 금액이 안 나오는 건가요? 사용료가 얼마인데 얼마를 면제해 준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건물재산만……, 소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한 게,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해 왔는데, 아예 그냥 재단법인 꽃박람회에다가 꽃전시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꽃전시관의 사용료는 얼마, 시에서 하는 행사일 때는 면제, 감면 등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통으로 위·수탁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용료가 얼마인지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전체 금액은 산정되어 있지 않고요, 꽃박람회 자체적으로 저희가 무료 임대를 했을 때 자체 행사 때 대관료는 산정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용료 면제인데 ‘사용료’ 금액은 없고 ‘건물이다’라고만 되어 있고 끝,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에 대한 것은 꽃박람회 협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재단법인에서 이 전시관을 위탁 운영해라, 그리고 그 수익금은 100%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어차피 대관료로 잡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대관료도 조례에 명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요. 아무튼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 그 방안은 얼마까지 찾으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