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의원입니다.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한 시민참여 보장, 게시물 관리, 행사 운영, 포상, 개인정보 보호 등 시장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시민들로 규정된 소셜기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발의와 한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 특별히 오래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오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SNS의 특성상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하고 또 없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임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을 둬서 많은 사람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각 부서에서 SNS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자단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나 보상도 하고,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고자 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의원 발의로 하지만 저희는 조례를 발의하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앞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저희 상임위니까 위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은 견실하게 만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의안이 절실하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쓸 데도 많은데 큰 금액 15억이라는 예산이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절박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3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됐고 또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소송비용이 4,518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또 이것에 관계돼서 각 부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인력을 낭비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상으로 출연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 업무가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좀 더 짚어봐야 되는 것이 집행부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 보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2010년 4월 9일 제15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겁니다. 이 당시는 본 위원이 의원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정동에 있는 의회부지까지 현물출자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것은 빼고 대화동하고 성석동인가요, 그 두 군데만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을 그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순자산의 4배 이내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진배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땅을 팔거나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출자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 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신청을 해서 2012년 취득세 등 부과근거, 2012년 취득세 등 부과금액, 1심 패소 시 상소이유를 자료로 주셨는데, 부과근거가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 3항에 의해서 2012년도에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3항에 나열된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엇인지 또 ‘고유업무’는 무엇인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일단 예산법무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피고는 고양시이고 원고는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는 고양시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이 둘이서 원고와 피고가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고양시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업무는 누가 판단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한 거냐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우리 고양시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예, 사장님, 거기까지요.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누가 판단을 했냐 이거지요.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이 취득세를 부과했냐는 겁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처음에 이것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 자료가 안 왔잖아요? 이것은 제가 의원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같은 식구끼리. 그래서 잘 끝났으면 되는데 잘 끝나지도 않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이거 시민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냐?” 이러지요, 당장.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과연 누가 판단했냐 이거예요. 판단할 때 지금 노양호 과장님 말씀처럼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받았다면 문의한 문서와 회답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결재가 어느 선까지예요? 이게 전결사항이에요 아니면 시장님 결재사항이에요?

구청장 결재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도장이 찍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기 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원까지 안 갔으면 우리가 우리 재산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의 일은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소통을 해야지, 지금 사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도시계획상 그리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꼭 영상산업에만 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고 계속 이것을 업무에 쓸 수 있도록 같이 소통을 했어야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천만 원도 아니고 총비용이 61억이나 들어가는 세금을 고양시에서 내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소통을 해서, 도시공사 불러 가지고 “이제 1년이 됐으면 이거 부과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뭔지 한번 나열해 보자.”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지요. 제가 이 판결문을 봤어요. 여기 보면 2항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취득세 추징 안내문을 송달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OCM에게 임대하고 공사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하면 도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부과하기 전에 이 부과주체인 구청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냐는 거지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면제됐으니까 도시공사가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도시공사도 잘못했지만, 그러면 집행부서는 “너희들 이런 조항이 있어서 다시 추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하자.”라고 하든가 하라고 하든가 뭔가 소통하는 게 있어야지요. 남남도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1년 딱 넘으니까 “너희들 안 썼어. 이거 부과할게.” 그 돈이 누구 돈인데요? 그 부과해서 내는 돈이 누구 돈이에요, 시민들 세금이지. 사장님, 그냥 고양시민으로 생각하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지금 공사도 문제겠지만 저는 이 업무의 흐름을 판결문하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훑어보면 오히려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나태하게 한 거예요. 결과가 다 빤하게 나오는 건데 이 결과를 예측 못 하고 부과한 게 말이 됩니까. 부과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고유업무를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2년, 3년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과장님,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처음에 부과한 것, 일산서구청에서 처음에 왜 부과했냐 이거지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하게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인지하지만 이것 때문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도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일단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더 짚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처음에 부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했다고 했지요?

그 회의록, 회의자료, 그다음에 이 부과될 때까지의 결재서류 그리고 그 당시의 관계된 모든 서류, 왜냐하면 주무관 혼자서 이 61억 넘는 것을 부과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히 책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임자와 주무관 간에 어떤 소통의 관계가 있었는지 그것도 보고 싶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체의 자료, 이 부과된 근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때 관계됐던 사람들의 결재라인의 결재사항 그리고 아까 행자부에 문의하고 회답 받은 모든 자료,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주고 받았던 문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