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2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3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EM 원액 및 배양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28일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형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안 이상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우영택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17일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에서 주관한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의회 부문 지역사회봉사 공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영택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2월 27일 국민연금공단 고양덕양지사 개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10일 자원순환연구회 김경희 회장님과 소속 위원님들,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기기 운영 시찰과 간담회를 위해 30사단을 방문하였습니다. 2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양어린이박물관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양 교육발전 논의를 위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월 3일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진흥원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날 미래전략국 현안사항 간담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3월 6일 중소기업진흥연구회 김완규 회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고양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종국 의원입니다.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종국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고종국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혜련 의원님, 김홍두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원용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정에 필요한 대안으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돗물 사용량 절약 및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최근 덕양구 도서관과에서는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수개월 동안 화정도서관 화장실에 절수형 변기를 시범 설치하고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변기에 비해 평균 36%의 물 절약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변기 1개당 연간 약 90톤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빈도가 높은 화정도서관 2층과 3층 화장실 내 24개 변기를 변경한다면 연간 약 2,16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수도요금으로는 연간 약 4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 도서관과는 4월 중 화정도서관의 절수형 변기 설치를 마치고 다른 도서관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 물자원 낭비요소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덕양구 도서관과 내 화정도서관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관내 대형 도서관 10개소에 절수형 변기를 설치할 경우,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연간 약 21,600톤의 수돗물 절약과 약 4,0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청 및 각 구청 그리고 각종 복지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한다면 연간 수백만 톤의 수돗물 절약과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절약 및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을 고양시 전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이러한 창의적 노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온 덕양구 도서관과 관계자들을 모든 공무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치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시와 시민들을 위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경기도 예산지원 중단으로 사업폐기에 이르렀던 단독지구 재활용품 분리수거 노인사업을 살려내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시던 고 한성운 전 행신2동장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민을 위한 일임에도 새로운 일은 실행하려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안이한 자세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고, 이번 덕양구 도서관과 직원들 같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치하함으로써 신상필벌(信賞必罰)의 공직문화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을마다 요구가 많은 경로당 설치 방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로당이 없거나 무허가 상태로 방치되어 지원도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역 내 2·30평 정도의 주거시설을 시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회관 용도로 전세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재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약을 통해 연 3% 정도의 저리로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전세자금을 융자받고, 시는 이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여 1억 원 정도의 주거시설 전세를 임차할 경우 시는 연간 300만 원의 이자만을 부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경로당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 중 능곡4통에는 2~3평의 공간을 20여 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지난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무더위를 견디고 계신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민간 지원으로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드렸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통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어르신들께서는 인근의 빌라 한 채를 전세로 얻어서라도 정식 경로당으로 인정받고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필요한 전세보증금은 약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행주14통은 토지주의 소송으로 인하여 경로당을 내주고 길거리에서 모이고 만나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의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토지 및 건물비로 보통 1·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경로당을 새로 만드는 방식은 그렇지 못한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불만을 사게 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특혜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부채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2년 3월, 관산동에 있는 벽제고등학교가 고양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산동, 내유동 일대의 중학생들은 화정, 행신지역의 고등학교로 배치됩니다. 내유동 일대의 다세대주택의 증가에 따라 학생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관산동 지역의 고등학생은 1,200여 명 정도 됩니다. 1082번 버스는 아랫내유동에서 출발해서 화정, 행신을 거쳐 영등포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5분~7분의 배차 간격으로 아랫내유동에서 대중교통으로 화정동을 가는 가장 빠른 버스입니다. 하지만 요금은 청소년 기준 1,920원으로 한 달 버스요금은 76,800원이 됩니다. 만약에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면 편도 840원, 한 달 33,600원입니다. 화정, 행신, 일산지역의 청소년들은 피프틴이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기도 하지만 아랫내유동에서 화정역은 12.3km로 자전거 등하교는 엄두도 못 내고, 피프틴은 없습니다. 차비가 비싸서 아이를 파주 봉일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보냈다는 주민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일반버스 타고 삼송역에서 갈아타고 학교를 간다는 학생도 있습니다. 화정으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전달합니다. 작년 9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님께서는 지난 6년 동안 5,817억 원을 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그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십니다. 5,817억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덕양지역 균형발전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균형발전 용역하실 것도 없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그것이 차별 없는 덕양 발전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재 복지관과 청소년 시설 등에서의 현장실습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7월 고양문화재단 직원이 부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일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에게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고양시 관내의 기관에서 또 다른 현장실습 위조의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등 현장실습이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격증은 국가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서 매우 중요한 현장실습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실습을 진행하는 기관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작년 7월 사건 이후 또 다른 현장실습 서류 허위발급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양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고 정확한 현장실습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련 의원 영상자료)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25일 제187회 임시회와 2015년 11월 20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때 고양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의 주제는 “100만 행복도시 안전교육 이대로 좋은가?”, “안전교육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에 대하여”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우리 도시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양시민의 안전한 삶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 번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 39호선 구간 내에 벽제육교 방호벽 설치와 메쉬철망 공사, 대자 삼거리 통행로 보도공사를 시행해 주시고, 아이들이 차도 옆으로 위험하게 통학하던 낙타고개에서 원신동 주민센터 보도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 보도공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도 39호선은 북부지역과 고양동에서 고양시로 진입하는 도로로 고양시 구간은 차량 지·정체가 반복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매우 열악한 도로입니다. 국도 39호선은 충남 부여에서 경기도 의정부에 이르는 총 연장 213km로 그중 고양시 구간은 19.8km입니다. 고양시 구간 중 벽제(대자동)육교에서 고양동 지역에 해당되는 구간은 4.3km이며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610m(편측 320m)이고,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3.69km로써 이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도보로 통행이 어려워 마을 간의 소통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했는데 저도 차를 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해 놓고 한참 위험하게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식당 강강술래에서 선유동으로 들어가는 마을에 있는 입구 사진이고, 그 옆의 것은 거기를 좀 더 지나서, 이 구간이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고양동 하우스가 있는, 꽃 파는 하우스단지까지 전혀 인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옆의 사진은 주유소에서 고양시 진입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부분의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고양동에서 다시 원신동으로 고양시를 들어오면서 찍은 것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 고양동에서 바로 39호선에 들어서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런 현상으로 도로가 없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평상시에도 차가 많이 밀리기도 하지만 설, 추석 등 명절만 되면 서울시립묘지에 성묘하러 가는 성묘객의 차량이 몰려 주차장을 연상할 만큼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도 39호선 고양시 구간 전체 보도 설치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20억 원이며, 벽제육교에서 고양동 구간의 경우는 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국도 39호선 고양시~의정부 구간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가 설치될 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에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때 우리 고양시가 1등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임형성 의원님과 장제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