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여기에 보면 고양경찰서는 왜 빠져 있는지, 아니면 서류상에 빠진 것인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포함돼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 거죠?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니까 그래도 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쪽 하단을 보시면 일단 원래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환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2종에서 환원된 것 또 3종에서 환원된 것. 그러면 이게 종전에 몇 종이었나요? 여기도 1종일반주거지역이었나요?

그러면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또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3쪽에 연결선상이거든요. 3종에서 2종으로 가면, 그러니까 3종은 몇 층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재산상 다시 2종으로 환원되면 그만큼 이분들의 손해 아닌가요?

그러면 손해에 따른 민원 발생은 없었나요?

아, 개발을 안 하니까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서 제자리에 그냥 갖다놓는 것이군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종국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고자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는 2016년 12월 16일 제207회(제2차 정례회) 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관련 의회 보고의 건으로 당시 배부된 책자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으로서 그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의 관리부서와 2016년 11월 1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에 대한 권고를 위하여 이번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동의의 주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72개소로 교통시설 48개소(도로 40, 주차장 8), 공간시설 13개소(광장 1, 공원 7, 녹지 5), 공공·문화체육시설 11개소(공공청사 9, 사회복지시설 1, 학교 1)이며, 이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적고 시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린공원-45(자전거공원)는 일부 구간 조성을 하였으나 사업예산의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대로2-6호선에 의해 분리되어 공원조성 효율성이 낮아진 지역 및 향후 개설 계획이 없는 지역이며, 완충녹지-52는 대로3-41호선 개설 지연 및 사업예산의 미확보로 사업계획 미 수립된 상태로 지장물(건축물) 입지 등으로 개설이 어려우며, 대로3-41호선 개설 시 방음벽으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구간을 해제하고 공공청사 79호(차량등록사업소)부지에 결정된 완충녹지는 원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건에 대한 동의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