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이것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24개 지자체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지금 동의서를 다 제출한 건가요? 지금 나와 있는 서울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남, 전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들이 다 동의서를 보냈나요? 우리도 동의서를 보냈어요? 제안을 받아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자, 지금 구성이 된 겁니까?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렇게 앞으로 통보를 할 건가요?

여기 명시되어 있는 시군구만 참가를 하겠다?

다른 지자체는 동의서를 안 보냈고?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미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효력이라든지 기능 면에서 특별하게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제안 내지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자문 역할 정도이고, 지자체간에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연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보 교환 정도, 주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이런 에너지정책은 사실 국가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만, 물론 지자체마다 입장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중앙정부에 자꾸만 반하는 그런 반대되는 목소리가 커지면 과연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자체의 제도가 그런 쪽으로 분권형이라든지 많은 권한을 우리 지자체의 예산부터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너무 중앙정부하고 뜻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엇박자가 날 때 과연 거기에서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꾸만 그렇게 엇박자가 난다면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국가 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대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도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반대로 효과는 10인데 적자는 20이 되더라도 우리가 에너지정책은 세계적으로 펴나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알고 있어요. 적자를 보더라도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뜻은 좋은 뜻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사용은 꽃박람회에서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제일 불편한 점이 뭐가 있나요? 위탁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사용할 때마다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꽃박람회로 위탁 전환을 해 줬을 때 일반 시민들은 불편함이 뭐가 있나요?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편리성이 요구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