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6-12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셨던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서 4쪽에 보시면 소송패소 4건에 39억 5,400만 원이 소요됐는데,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은 아닌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지요.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65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 수입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세입이 잡힌 것은 대출했던 부분에 대한 이자와 연체수입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이게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잡는 것인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불용사유도 보면 학자금하고 대출로 쓰인다고 했는데 적립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할 데가 많이 없다고 불용사유를 적으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대출을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소득층은 지금 불용사유를 적어내신 것을 봐서는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대출을 갚을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기금을 조금 더 축소시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누적됐거든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하는 항목이 전월세자금대출하고 학자금대출이 되겠습니다. 다만 학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대부분 소진이 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 중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도시주택기금으로 하는 버팀목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로만 대출이 되고 있고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해서 약 2.3~2.5% 대출이자로 대출이 되고 있어서 이쪽으로 전부 전환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전세금을 제외한 일반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대출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체납이 되고 지속적으로 대출을 함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11년부터 제한을 하고 있고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도 이자수입이 적은 관계로 원금에서 일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안정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업을 좀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대출방법을 늘리시든가 강구를 좀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당사항이 될 것 같은데 결산서 1107쪽에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거든요. 둘 다 세부사업은 같지만 통계목에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같은 사업 안에서 통계목 바꾸셔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를 행사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여서요. 노인복지과 폐지 줍는 어르신 세부사업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사업입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0만 원에 대한 전용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교육을 저희가 실시했는데 민간인한테 음료수를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지만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냐고요, 통계목을.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저희가 나중에 전용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실비보상금으로 다 바꾸시냐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 밑에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 같은 부류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것도 통계목으로 봐서는 행사비로 편성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야 어떤 것이 행사비인지 어떤 것이 사무관비인지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세부사업을 세워 놓고 통계목의 예산 지원을 바꾸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사항이고요, 사실 큰 행사라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당초부터 예산집행의 성격을 주목하고 예산 목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통계목이 사무관리비하고 보상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사업하실 때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우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결산서 435페이지, 현충공원 전시관을 몇 년째 질의하고 답변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공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충전시관의 전시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됐고 지금까지 다른 전시관을 비교하고 관련 보훈단체 의견수렴, 지속적인 TF팀 회의를 통해서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설계가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서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해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8월 말 이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원래는 6월에 완공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목표를 현충일에 맞춰서 개관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진행하다 보니까 급하게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시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조기에 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약된 사업기간이 8월 9일로 되어 있고 최대한 맞춰서 하는데 8월 9일까지는 공사 진행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8월 말 이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하면서 보훈단체 대표 세 분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보훈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의견을 별도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TF팀은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12월 20일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역사공원이 준공이 된 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7년이 다 되었는데 그 7년 전에 9억 8천의 예산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이 7억 6천,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청에 한 것이 5억 4천에 낙찰이 됐다는 말입니다. 현충전시관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할 때 시장님은 보완해서 충분히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자체도, 조달청에 이미 된 지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조달청에 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데 아직도 기획을 하고 있고 뭔가는 석연치 않고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보훈단체는 협의해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부실하게 될 것 같으니까 본인들은 참여 안 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홍두 위원님께서 전시관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7년 전의 사업계획 대비 현재의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이 올바른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셨고 저희 역시 조달에 응찰해서 5억 4,800만 원의 공사를 가지고 작년 12월에 낙찰자가 선정돼서 꾸준히 일련의 TF팀을 통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연출사업 지역을 다녀봤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TF팀에 의해서 보훈안보단체 일부 몇 분들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에서도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낙찰업체와 시, 정동일 전문위원,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심지어는 화정 어린이박물관 같은 관내에서부터 관외 용산기념관까지 다양한 기관을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 전시공원 연출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테마적인 팩트적, 콘텐츠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만간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보훈안보단체도 초청해서 최종 시뮬레이션을 가진 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염려하시고 계시는데 최대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현충공원이 어떠한 존재적, 역사적 가치로서 사료적 가치를 계속 살릴 수가 있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측면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홍두위원

7년을 끌어서 하는 전시관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훈단체의 염원을 담아서 책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에 안보전시관이 사실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걸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나라사랑교육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공훈을 기리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용도 없이 부실하게 될까 걱정이 되고 낙찰을 받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뭘 좀 보고 싶어도 눈에 보이는 자료를 볼 수 없는 아주 지지부진한, 물으면 간단한 대답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잘될 거라는 확신도 서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실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최종안이 나오면 그 안을 보내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노인복지과장님과 장애인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예산이 전용된 것은 보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전용된 부분을 보면 사무용품에서 행사보조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절약을 해서 이렇게 전용한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행사가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실비보상금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라도 시민을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시기를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444쪽에 더하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불용액이 2,900여만 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52%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하기 프로젝트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사업의 내용은 기초수급자들, 차상위층에서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안전지킴이로 참여하게 해서 주 5일 동안 참여를 하고 월 4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 30명을 추천해서 교육청에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너무 연장자이고 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채용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참여가 가능하신 18명만 참여하도록 해서 최종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17년도부터는 폐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는 그럼 실시를 안 하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도비사업이기는 하고 촉박하게 6월에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에 예산이 내시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 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어르신 일자리로 된 부분이었는데, 물론 65세 이상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30명 중에 사업기간에 17명만 참여를 했으면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저소득층 대상자들한테 한계성이 있거든요. 40명을 모집했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안전지킴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이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늘 안타까운 것이 대부분 불용처리되는 것이 시비사업보다는 국도비사업이에요. 결산서 내용을 보지만 2013년 이후에 계속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처럼 특히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에 이런 국도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시가 됩니다, 짧은 기간에 급작스럽게. 그럴 때 대상 수혜자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딱 그 기간에만 40명이 안 채워졌다고 하지 마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이 수혜대상자들에게 혜택도 되고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 사업이 2016년도 6월에 시작하면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범위가 확대돼서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이 안 됐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랬으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적극적 조치를 하신 것은 잘 하셨고요, 대부분 국도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되다 보니까 향후에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노인복지과 결산서 452쪽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56%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사업은 4,70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은 당초에 다수 공급자, 3개 이상 업체가 응찰을 해야만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 페이지와 연결해서 설명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1월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당초 저희가 계획으로는 315대, 독거노인이 165대, 장애인 150개를 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2015년도에 10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운영비가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12월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운영비가 100여 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계약상 법적으로 3개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결산서 469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경우에는 거의 99% 불용이 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현재 수요자가 10가구를 해서 수급기관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발달장애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체계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일단 법이 통과되고 국비가 내시되면서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도 인프라가 제대로,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따로 예산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차피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경기북부 중에서 우리가 많으니까 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외에 고양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 유형별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국가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정돼서만 된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양 현충원 관련해서는 진척도가 어느 정도까지 된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그간에 걸쳐 많은 벤치마킹과 TF회의를 거쳐서 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현충공원에서 위원님들과 보훈안보단체를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가진 후 바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최종보고회를 하고 나서 착공을 해버리면 그동안 우려를 많이 나타냈던 분들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많이 불식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우려를 나타냈던 부분이 저가에 저질의, 예를 들면 어린이박물관을 봤을 때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보면 전부 인쇄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설명식으로. 그런데 내용을 중간에 어떤 스타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최소한 사업설명회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진행해 왔고 선정된 업체에서 어떤 디자인과 어떤 스타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중간보고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종보고회 한 번 딱 하고 바로 시행해버리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설계 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작 전에 보훈단체는 물론 시의원님들을 함께 모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반영한 이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진행되기 전 중간단계에서의 어떤 보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어떻게 꾸미겠다는 설계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의견들을 반영시키고 여러 가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보훈단체장님,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반영을 해서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436쪽에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은 220만 원이 남았네요. 왜 남은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독립운동기념탑 관련해서 지난해 예산은 2,2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이월을 시켜서 2017년 초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220만 원 남은 것은 그냥,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또 서울시 조달로 보내실 계획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난해 법이 일부 변동이 있었고 조달청에서는 조형물 관련 입찰에 대해서는 직접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한에 의한 입찰경쟁공고를 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혹시 조달청에서 왜 이걸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인지 배경을 알고 계시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조달청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었던 경우가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고는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해 주지만 실질적인 진행은 각 지자체 또는 시행자가 하고 있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고양 현충공원도 말이 많았고 똑같이 조달로 던졌다가 여러 가지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그 사이의 일을 겪으면서 원칙이랄지 몇 가지 정하신 것 있나요,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라든지 방침이랄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입찰에 관한 제안서는 작성을 하면서 법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했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최종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입찰은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 내에 입찰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정하게 입찰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압니다. 막상 서울시 조달청으로 던져보니 그것도 말이 많고 조달청 자체도 말이 많고, 그래서 어렵지만 고양시만의 몇 가지 원칙들을 연구를 하시고 이런 저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점표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심사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작지 않은 예산이 나갈 텐데 그때그때마다 담당공무원이 바뀌고 나면 머리 아프니까 조달로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결과물은 개판이 돼 버려요.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낙찰 받아서 나타난 업체는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5~6년 전의 트렌드였던 것들을 5~6년 후에도 또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박물관은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해요. 현충원 같은 경우도 결국 또 손대고 또 리뉴얼해야 하고 그래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념탑 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하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든 TF팀을 꾸리든 나름대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에 더하든 빼든 플러스 알파를 하든 고양시만의 공정성을 위한 행위체계를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멋진 성과가 되지 않을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최대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건 한두 달 집행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남은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수보다 지급 대상인원이 약간 적어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숫자를 받아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진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도비 배정을 하면서 저희 대상 인원보다 좀 많게 책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뒤에도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계속 지원비가 많이 남아요. 아깝게 왜 이걸 남기는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 3,300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뭐지요? 인건비 빼고 나머지 떨어낸 건가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로 2,970만 원만 나갔고 나머지 104만 원 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받기 위한 인건비고,

원용희위원

도와주는 사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 채용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몇 명을 채용하신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달 동안에 인건비 계산은 6만 1천 원으로 계산하셨나요, 4대 보험 같은 것은 없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4대 보험 전부 포함이 되고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달만 근무시킨 것이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성과는 어땠나요? 아이들 교육비 신청 접수하는 것이 아주 예민한 일인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신청 받은 결과를 보면 2,5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체육관 같은 데 나와서 신청하는 걸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각 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관할 동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39개 동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39개 동에서 한 명씩은 보내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1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교육청과 협의해서 건수가 많은 동을 위주로 배치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용희위원

21명이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작은 동은 동에서 직접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원용희위원

21명이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나 돌아간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하루 4만 8,240원의 인건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4대 보험, 월차수당, 주유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별도로 교통비 3천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달이라도 굳이 불용을 남기지 않고 계산을 조금 더 시간당 몇 천 원씩이든 올려주셨으면 안 남기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조금 더 자세하게 금액을 두들겼으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보았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쪼개서 계산을 하셔서 더 드릴 수 있으면,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액이 2,970만 원인데 2,865만 원만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104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도 일하셨던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구산마을이 마을회관 가지고 문제가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행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감사를 받으려면 말도 안 되는 비용을 다 감수하고 지어야 된다, 평당 공사비가 80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걸로 되어 있던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행신28통에 마을회관을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6천만 원의 국비예산이 배정이 됐고 국비만을 가지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은 현재 규모를 그대로 살려서 건축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관급공사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설계액이 800~83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층 정도밖에 할 수 없겠더라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파트를 지어도 평당 450~500인데 경로당 지으면서 평당 8·900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믿겠느냐고요. 그래서 재원이 모자라고 공간을 좁게 짓겠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 관급공사의 설계는 품셈을 적용해야 하고,

원용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성남시에 관급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로 대책을 취한 케이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걸 어떻게 바꿔나갔는지, 노인정에서 평당 8·900을 들이면 완전히 아방궁이에요. 얼마나 럭셔리한 경로당 생활을 하시겠다고 평수를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원하시겠어요.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 과정이 있잖아요. 1차 설계단계에서부터 품셈을 따라야 하고 중간단계, 공사단계, 마무리단계까지 단계별로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설계를 하시면서 설계되기 위해서는 뭐, 뭐가 필요하고 중간 착공단계에서 뭐, 뭐가 필요하고 완공단계에서는 무엇 때문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두 번째는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런 고단가에 대한 정부 품셈에 따른 공사를 했을 때 이게 너무 고단가여서 그쪽에서 달리 간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모아볼 텐데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 방법을 요구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풀어갔는지.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남시의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6천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사실은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주민들하고도 직접 나가서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 포함 주민들 모두가 우리가 언제 평당 8·900짜서 공사를 요구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통사람들이 그걸 동의 못 하는 거예요. ‘평당 8·900짜리면 이태리 대리석을 깔아주려나?’ 이런다는 말이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창고나 일반적인 건축물일 때 평당 3·400이면 짓는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를 할 때 평당 7·800이 들어갈 때 이 문제점, 이것이 과다한 설계냐, 또 관에서 설계할 때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하고 감사과에 일상경비나 감사를 받습니다. 사전점검을 받고 컨설팅을 받아서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과 관의 수요나 단가산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물론 시민과의 위화감도 생긴다는 말을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을 경우에 사실 지자체에서 그 부분이 공론화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성남시만 독특한 행정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경로당 공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의 고뇌 깊은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경로당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공사부서나 감사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이 있는 데에 대한 시의 방안이 뭐가 있는지 같이 고민해서 대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이 설계단계에서부터 뭐가 어떻게 투여되고 그다음에 공사 시작단계에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단계별 공사 진척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단계별, 뭐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내용을 주시고 성남시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만약에 덩어리가 큰 고속도로 놓는 것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추정을 못 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봤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작은 경로당 하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이 상식적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상식을 오버해서 거꾸로 주민들에게 평수를 줄이라고 나오니까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상식을 넘어서서 과도한 돈을 넣겠다고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사실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행정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것을 증빙하실 수 있으시면 왜 이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주신 자료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 시작, 공사 중간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관급공사는 이래서 안전하고 투명하고 단단하게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주시라는 말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든가 설계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원용희위원

그걸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돼야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설계내역, 토목부터 건축, 전기, 기계, 소방까지 총망라되는 그런 설계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인 설계와 일반 우리 사회에서의 설계와 대비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좀 더 중점 강화됐기 때문에 평당 설계가격이 더 나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원용희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검토해보시자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관에서 제시하는 설계비용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견적을 받아보시면 이번 기회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문제가 뭔지를 양쪽을 비교해 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 또한 굉장히 궁금해요. 어디서 문제가 있기에 시중가격의 더블로 비용을 주고, 경로당 하나 짓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여기 보시면 경로당이 세 건 들어와 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지을 것 아니에요. 다시 전수조사를 다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같이 비교·검토해보시자고요. 행자부가 정한 지침이 그렇다면 경로당 하나에서도 돈 차이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정부공사, 지자체공사 대규모로 한다면 어디로 얼마가 새는지 대충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작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보시자고요.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우려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그것에 대한 반증을 감사과나 예컨대 공사부서에의 설계내역에 대한 현실성 여부, 그것은 법적 기준에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의 경로당의 설계사례를 가져와서 이 부분과 대비해서 설계가 어느 것이 현실성에 맞는 것이고 목적을 달성한 사업이냐라는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에 난해한 부분은 있는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받으실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제가 부탁드린 것 하시고 성남시에 요청해 주시고 나머지는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하여금 분석을 의뢰하든지 해보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사금액이 타당한지, 고양시 관내에서도 각종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계속 어마어마한 금액을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게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이번 기회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작은 기회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과장님.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사실 똑같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덜 들이고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성남시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해보시자고요.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을 질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관행처럼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수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몰랐던 내용인데 어떻게 평당 8·900으로 경로당을 짓는지,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했다는 말이지요. 한번 그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노인복지과 여쭤볼게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는 어떤 기계 설비를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그 밑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설비를 설치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는 유지보수, 기간운영, 인건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설치는 이만큼 되어 있는데 불용이 1% 나온 건가요, 설치비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설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예.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설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수공급계약이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월하셨다고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설치비는 사고이월을 금년으로 해서 현재 65대가 진행 중인데 이달 말이면 모두 설치가 완료되고,

원용희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운영비는 사고이월 때문에, 설치 안 된 것 때문에 반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설치가 안 되어서 장애인복지과에 150대하고 저희 165대 해서 315대인데 2015년도에 10대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315대의 운영비에 대한 것이 다자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지난해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 독거노인들 친목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효샘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모이셔서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미술활동 등등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만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독거노인들이 모이시는 자리로 쓰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경로당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되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로서 각 통별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독거노인들,

원용희위원

사각지대에 빠져 계신 분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에 1,9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셨나요? 예전에 말씀하신 조끼 지원하시는 건가요, 뭘 하신 거지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또 뭔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인원수가 들쑥날쑥한데 한 80여 분 계신데 저희가 이분들의 안전장비를 지급해드리고 안전교육을 경찰서 협조 하에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지적해 주신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불용액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해드렸는지 궁금한 것이고 그러면서 왜 남게 됐는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1,912만 원 중에는 주가 재료비로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장갑, 야광테이프 제작하는 데 한 600만 원이 들어갔고 겨울에 방한하는 방한모에 900만 원 등 1,500만 원이 재료비로 들어가고 기타 나머지 금액으로는 교육비하고 참석한 분들 식비를 제공하는 실비보상금이 조금 나갔습니다.

원용희위원

딜레마인데 행신2동하고 행주동 일부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어르신 일자리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쪽 일자리에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폐지도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분들이 걸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신 것은 결국은 겉핥기로 방한모나 안전장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착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지나다니면서 거의 못 봤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입지 않으세요. 입으시는 분들이 소수인원만 착용하십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원용희위원

이거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르신들의 필요물품이 뭔지를 금년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장항1통 경로당 건립공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계속 나와요. 고양2통 경로당 확충, 그 밑에 경로당 신축 및 매입, 이것도 표준품셈에 의해서 평당 8·900만 원짜리로 지어지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원용희위원

이것도 평당 8·900으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노인복지과도 자료 뽑아서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논의해보시자고요. 자료를 같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평당 8·900까지 나오게 되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을회관을, 예를 들면 대출해서 기존에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에 대출을 통해서 빌라 같은 것을 하나 얻게 되면 대개 한 25평짜리,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 8,500만 원에서 1억 정도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만들고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되고 있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상 주거시설이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고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경로당 신고등록만 되시면 제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아니고 검토하시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생각도 안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법규를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 소관인 마을회관으로 받고 움직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평당 8·900만 원 들여서 이런 식으로 몇 억짜리 자꾸 짓는 것보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시장님하고도 의견을 교환해서 그것도 괜찮다는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능곡4통 같은 경우 무허가 경로당이 모여 있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구에만 해도. 수요가 없다고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갖다 드릴게요.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위예요. 설정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 되돌리는 작업들, 주인들이 별로 반대를 안 해요. 노유자시설은 그 단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빠질 때는 다시 내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힘써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도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부터 시작하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아직 질의 남으셨습니까?

원용희위원

장애인복지과만 남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61쪽에 보시면 불용액이 거의 다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다 시설운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원용희위원

첫 번째 것 보시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라는 것이 뭔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 고양시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쪽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6개에 연간 8천만 원 정도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설 운영에는 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6개소가 있다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6개소에 개소 당 7·8천만 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쟁활시설 운영하는 것은 설문동이니 그런 곳,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포함해서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케팅 지원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때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마케팅 지원은 도 지원사업비로서 위캔에서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캔만 서비스 제공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캔이 근로작업장이라서 근로작업장 인건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위캔은 그나마 제일 잘 나가는 데인데, 다른 열악한 곳들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도 지원사업인데 사업비를 바꾸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한 명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원용희위원

한 명 인건비 집행하고 남았다면 한 명 인건비가 1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마케팅 비용하고,

원용희위원

활동비하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전체 1억 5,400만 원은 10개 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0명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313명의 근로인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케팅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마케팅 지원비는 도 지원사업이라서 현재 잔액이 없고 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현재 10개 시설 31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63쪽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이 1,800씩이나 남았어요. 반이나 남았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사업인데 5시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배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4개 시설에 30명의 생활종사자가 있고 홀트요양원 11명, 홀트타운 8명으로 19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인데 이분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시간만 채워서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목을 책정했을 때는 실제 연장해서 쓰는 사무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거꾸로 이렇게 실제로 현장 파악을 해서 반 정도 예산이 남을 정도면 예를 들어 낮 시간에 근무하는 한 명을 충원해 주는 방안을 차후에는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고 중요한 것은 홀트가 3교대입니다. 3교대로 인원이 배정되니까 사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파악이 덜 된 것이 아닌가, 차라리 예산을 초기 배정할 때부터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 사무원들 연장근무 시간을 줄이고 올해 예산을 배경으로 해서 3교대 쪽의 인력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도의 배정예산인데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일괄예산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도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숫자에 비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고 있어서 조정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것들을 도의회하고 같이 얘기할 필요가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일에 파묻히시다 보면 다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으실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결산서 436페이지에 고양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독립운동사 관련해서 지난해에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너무 무지하다고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용 책자 1,500권을 인쇄했습니다. 그것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고양시 독립운동지역,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나 역사지역을 표시한 지도 4천 부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서 이월해서 전체 활용을,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에서 그냥 하시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800만 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왜 늦어진 거예요? 부서에서 못 올리신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하다 보니까 자료를 조사하고 책자 집필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도저히 연말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워져서 너무 늦어서 시간이 짧아서 이걸 할 수가 없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회관도 수리비 지원하게 조례가 변경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작년도부터 실시된 건가요?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조례는 2015년도 말에 제정이 됐고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예산을 빼고 보수예산으로 2억 예산이 수립이 돼서 대상 마을회관의 내역서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개보수에 대한 경로당이 선정됐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른 것들은 원용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과의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어르신들 80여 분이 되시는데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도비매칭으로 왔을 때 그 사업 내용으로 봐서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한복, 조끼, 제가 그렇게 다녀도 입으신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도 분명히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예산만 낭비지 굳이 매칭이라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을 때 부서의견이 이건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쭤봤더니 수레에다가 어떤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지금처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방면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개진하고 있는데 교육도 지난해는 시청 문예회관, 동구청, 이렇게 두 번 하던 것을 순회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만족도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의견도 수렴해봤는데 만족도는 높게 나온 편입니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어르신들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효금

김효금위원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설문으로 진행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설문조사지하고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들어간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모든 공사들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기에 조달청에서 하니까 업무를 수행하시기에는 오히려 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5억이면 좋게 지을 수 있는데 조달청 공사로 하면 10억 가까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는 조달청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조달청이 생기게 된 이유가 공사 수주나 대량으로 물건을 발주하면서 뒷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이 생겼는데 물건의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높고, 그래서 저는 조달청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항상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남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좋은 예라면 조달청 공사가 5억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줘서 하면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거라고 보고 또 같은 5억을 들여도 내용이나 건축의 질, 물건의 질도 훨씬 높게, 저는 제가 사회단체활동을 하면서 그걸 피부로 느껴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국장님이 회의 가셨을 때 오늘 나왔던 부분을 복지정책과에만 그치지 마시고 전체 고양시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축단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말씀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인 만큼 회계과, 공사과에 의견을 통보해서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비판의식이 있는 것인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현행 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 과다설계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뭐 하나를 구입하든가 건축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애써 주실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9개 동 주민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42% 정도 남았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42%의 세부내역이 동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구성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비를 안 써서 그런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기면서 전 동에 보장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동당 80만 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6월 이후부터 각 동별로 조직을 구성했고 운영하면서 동 협의체 위원 모집이나 구성이 좀 늦었던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에서 사용이 좀 부진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활용해서 각 동에서 회의 개최 또는 벤치마킹을 하도록 수차례 걸쳐서 지도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의 구성이 좀 부족해서,

박시동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들어서는 각 동별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9개 동에 80만 원씩 하면 40개라고 치고 그래서 3,1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42%가 남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5~16개 정도가 작년에 구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2016년 중에 구성이잖아요. 2017년은 동별로 얼마씩 계산됐어요? 또 80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도비가 일부 지원돼서 동당 3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300이면 더 클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난해 운영비로 80만 원 배정했고 금년도에는 운영비로 해서 조금 적은 7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항목이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지원비 중에 행사실시보상금 요구를 해서 작년에 80만 원이었는데 올해 얼마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 4번 이상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70만 원을 가지고 회의경비라든가 비교시찰, 견학, 벤치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활동하면서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박시동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작년에 반 남은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구성이 안 돼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39개 동 구성은 됐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100%가 2016년도 말까지 전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구성이 늦은 데는 예산을 적게 활용해서 많게는 89% 정도가 불용이 된,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2017년 반이 지났는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 반 정도 남은 사업이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복지 분야에 대한 각 동 평가계획이 있고 평가표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적시가 되어 있어서 각 동에서도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부분을 잘 체크해보시라는 뜻이에요. 다 구성이 됐다고 하시니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노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저희 의회에서 제일 반대했던 사업 중 하나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에요, 행사하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아니나 다를까 엄청 남았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올해는 이 행사가 없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직 안 했나요, 할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순회교육 중에 있고 1,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산은 줄었고 교육용으로 쓴다고요? 무슨 교육을 하세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안전교육을 경찰서와 같이 해서 지난해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래서 교육 끝나고 식사하시는 급량비도 불용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권역별로 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경찰서와 같이 안전교육을 위주로 해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거리에 다니는 어르신들에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공간에다가 모시고 유인물부터 동영상까지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문예회관에서 하던 것을 권역을 4개로 나눈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은 없네요? 이건 100% 도비사업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50대 50입니다.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전장비를 착용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안전장비 필요하신 것이 뭔지 의견도 교육 때마다 듣고 있고,

박시동위원

1년에 몇 차례 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올해 두 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원래 계획이 2차례예요? 4개 권역 곱하기 2를 하면,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권역은 여러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벽제권역으로도 하고 원당권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권역별로 두 차례, 동일인을 대상으로 두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고 안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또 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나오신 분이 또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 아무튼 거의 80%가 남았네요. 지금 상반기 상황은 어때요? 금액으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대상자가 100명이고 80% 남았다고 치면 대충 20%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금년에는 예상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이 교육이 1차적으로 끝나면 필요한 장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 선정부터,

박시동위원

아니, 예산 말고 거꾸로 추정컨대 작년에 대상자 중 한 20% 정도 나왔다고 보는데 올해 상반기는 어느 정도 참석이나,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교육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거의 60% 정도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기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수행기관이 중앙발달지원센터에서 지정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 우리가 서비스를 의뢰했는데 하드웨어 구축이 미비한 상태로 세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

발달장애인 중에서 성년이 되면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등록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다가 한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성인 등록 자체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관리 자체를 중앙발달지원센터에서 교육이나 각종 지원 신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핵심은 어떻게 했기에 작년에 이렇게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거의 100% 남은 것인데 사용이 똑같냐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용이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올해도 뻔한 상황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뻔한 상황의 핵심이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경기도에 하나가 있고 전체적으로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중앙에 있는 것이 경기도 광역으로 하나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광역에 하나 있는 것이 중앙발달지원센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경기지부쯤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경기지부가 있는데 경기지부는 지금 남부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북부는 없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럼 하나마나한 사항이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 자체가 작년 12월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너무 빨리 예산이 갖춰지다 보니까 하드웨어가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북부권역을 커버하는 센터도 없는데 국비가 내시된 상황인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것도 심한 얘기로 하면 기사거리 아니에요. 나라 행정이 이렇게 어설프면 됩니까? 우리 기초단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대신 보도자료라도 내든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으로 얘기하거나 공론화시키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일을 키워봐야 되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비슷한 사례가 노인복지과장님 직접 소관 업무는 아닌데 경로당 냉난방지원비 같은 경우 각 구마다 다 남고 있잖아요. 보니까 구청 3개는 흩어져 있는데 요즘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있으면 개수별로 동일하게 나와서 남는 거잖아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에서 취합해서 중앙에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 중에 아파트는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난방비 지원을 안 해야 하는데 경로당 개수별로 돈이 나와서 남는 거예요. 원래 지원받고 있는 데를 빼면 불용이 많이 남는데, 구청별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시로 치면 본청에서 취합해서 업무지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청별로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지요. 중앙에서 개수별로 돈을 내리고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는 구청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직도 그런 상황인지, 올해도 그런 상황인지 제가 구청에다가 물어볼 테니까 챙겨보시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487쪽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요, 후곡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2월 완공인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곡 수련관 공정률은 약 45%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1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12월 말 준공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공기가 현재대로 진행된다면 12월 말에 공사는 완공되고 하자보수 등 점검을 거쳐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하고 공사과로 가면 설계도면대로 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신축된 건물에서 발생되는 것은 가급적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기는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과보다는 실제 사용할 주체들이, 청소년재단에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물론 공사감독관이 있겠지만 실제 중간 중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처음 설계 부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의 마두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 신경을 쓰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수시로 체크해서 하자보수나 공간활용 부분, 설계도면과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중간 중간 점검을 공사과와 같이 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1~2개월 동안 같이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식개관을 공사완료 2개월 정도 후에 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결국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공사업체에서 하지만 이후에 발생되면 한두 달 사이에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여쭤볼게요. 473쪽에 보시면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서 6,800만 원 일반운영비로 책정됐던 것이 758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560만 원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잔액이 569만 원인데 이 사업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교육, 여성플래너아카데미,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친화도시워크숍 등,

원용희위원

어디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플래너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양평원에 위탁을 하고 여성지도자워크숍도 양성평등교육원에, 대부분이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위탁해서,

원용희위원

그럼 일반운영비는 뭐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요?

원용희위원

아니, 일반운영비 6,820만 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780이 남았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일반운영비에서 758만 원 남은 것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두 개 합쳐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사무관리비도 양성평등진흥원에 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홍보비나 성평등위원회 수당, 저희가 여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시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단체나 기관이 없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희위원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을 고양시 관내에 있는 단체 중에서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단체가 없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전체가 84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중에서는 양성평등교육원도 있고 민우회라든가 YWCA,그런 데도 일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똑같이 양성평등진흥원에 주실 때도 위수탁계약을 통해서 주시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여성가족부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직접적으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맨 밑에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음 장에 있는 민간위탁금 전체 몇 개를 합쳐서 교육기관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기관에 주는 것은 아니고 474쪽에 맨 위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센터 위탁금이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인력개발센터,

원용희위원

근로자복지센터라는 것이 우리 산하기관으로 있는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 근로자복지센터는 YW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것은 별도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이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폭력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교육비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양평원에 위탁해서 저희는 예산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가정폭력 대상자들 여성쉼터 운영비가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여성쉼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지원도 3,5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단체명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단위사업명은 아니고 전체사업이고 밑에 사업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단체에게 주는 거냐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단체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한부모저소득가정을 위해서 홈방범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하는 운영비 수당, 지도제작하는 참여학교 성희롱예방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원용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사무관리비가 5,400만 원 들어간 것은 어떤 내역이 들어간 것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 5,400만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수시책인데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여성 홈방범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64%로 많이 남았는데 많이 남게 된 원인 중 하나는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이나 성남보다 저희가 한부모가정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첫째 있고,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은 세를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수원, 성남보다 한부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에 많이 배정이 됐느냐, 나중에 잔액이 많아서 우리도 문제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줄었고 사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타 시군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이 지침을 바꿔 달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소득한부모가정 홈방범서비스 플러스 경기 경찰서에서 지정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고양시에 200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거기다가 안심벨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경기도하고 경찰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 예산 가지고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안심벨 설치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어쨌든 상황은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무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장비값을 냈다는 거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에게 홈방범서비스를 해 주게 되면 설치비 10만 원을 해 주고 월 9,900원씩 이용료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시설비 내지는 장비비로 나갔다는 거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10%도 안 썼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6% 집행했고 64%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세요. 이것을 불용으로 남겨둘 것인지, 단순하게 방범벨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 좀 더 발달된 항목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게 경기도 특색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사업내용이 있어요.

원용희위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64%가 남았는데 올해는 여기에다 플러스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안심벨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국비)사업은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일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새일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같은 센터에서 또 센터를 운영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기관이고 새일사업은 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기관에 지정을 하는 건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마침 말씀 나오신 김에 잘 됐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설과 기관의 표현문제를 가지고 법률적인 것을 따졌던 것이 기억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창업지원센터인가, 그것을 위탁받을 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일반 법률자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지 마시고 법제처 자문을 빨리 하시고 어떤 것에는 시설이라고 적시되어서 나오고 어떤 것은 기관이라고 나왔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이것은 직업능력개발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에는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법제처,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자문을 받아서,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냥 받지 마시고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히스토리를 다 넣어서 자료를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가 지금 보면 493쪽에 586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인에 대해서 10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시설인 삼송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고 하늘문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중간에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남은 예산입니다.

원용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최근에 많이 폐쇄가 되고 있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1개가 폐쇄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최근 5년간의 트렌드를 자료로 주시고 몇 개가 폐쇄가 됐는지,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었는지,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은 아니고 작년 행감 때도 문제가 됐는데 양성평등주간행사 관련해서 올해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500이 줄었고 그래서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YWCA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고 1,500만 원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공모해서 됐는데 거기에 민우회와 YWCA가 함께 연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여성단체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식을 따로 새라새극장에서 할 예정이고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민우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실현을 위해서 아빠와 함께 하는 골든벨, 그 세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결산임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6월 정례회 끝나고 9월까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잘 안 되면 작년처럼,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보지만 각별히 준비를 잘 하셔서 올해는 의미 있는 양성평등주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여성가족과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금 1억 500이 있는 이 사업 내용은 육아나눔터 운영비고 저희 육아나눔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나 있고 고양경찰서, 화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 군데에 나가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조금사업인가 뭐로 해서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 아파트 단지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2천만 원 세워서 직장맘앤대디사업이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사업을,
효금

김효금위원

시작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열세 군데 그룹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기 때문에 주말이라든가 그런 때를 이용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열세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 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478쪽에 307-05 민간위탁금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부모하고 부모하고 자녀, 세 가정이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3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동아리활동,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프로그램 진행 결과하고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수련관 공연장 보수가 있어요.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곡 수련관의 공정률은 45%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토당 수련관이요? 토당 수련관 공연장 보수 마무리가 됐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공사비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9월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로 공기가 짧아서 공연장 공사는 일부 마무리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금년 1월에 위탁업체가 바뀌는 관계로 거기서 시설 내부라든가 공사현황을 살펴본 후에 공사를 세부적으로 시행하려고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련관에 무슨 문제 있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어떤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내부적인 감사가 있었다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감사가 아니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사 수강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수련관 측에서 협의해서 강사료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건 시정만 하면 바로 잡힐 수 있는 사항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로 잡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수련관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이게 스카우트 수련으로 온 것인지 수련관을 이용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인데 이용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 제가 만난 분은 학부모는 아닌 것 같은데 전해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스카우트 자체가 워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큰 단체이기는 하나 저희가 스카우트를 저희 시 기관으로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으로 맡긴 거잖아요, 민간한테. 그런데 그게 스카우트하고 섞여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련관인지 스카우트에 등록을 하고 온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운영적인 문제, 수치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그러다 보면 얘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진짜 맞는 것인지, 맞기는 맞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청소년 활동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도 봐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전에 수련관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시 재단으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위탁기간까지는 그 단체에서 훌륭하게 수련관을 운영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잘 보시고 있었을 때 빨리빨리 수정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스카우트연맹 자체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운영할 때하고 위탁으로 하는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공공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내부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엄청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아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이 택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지만 흐르는 여건이나 위탁받은 기관의 방향설정이 그렇게 가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90페이지 아동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이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은 27,4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단가 기준이 개월 수별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당초 예상보다 지원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평상시에도 이렇게 잔액이 생겨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11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20만 원이고 12~23개월일 경우에는 17만 7천 원 정도, 48~84개월은 10만 원으로 차등지급하다 보니까 연령에 따른 차이가,
효금

김효금위원

현재는 그래도 나이가 바뀌었을 때 어린이집에 또 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 것이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도 가다 보니까 인원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적장애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장애인센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자 수당지원이라고 493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장애인을 케어하든 지역아이들을 케어하든 그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한테 수당을 지원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하고 시설장에 대해서 동 시설의 3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을 따집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한 기관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일 경우 3만 원,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 시설에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은 시설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기간으로 따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곳에,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장애인지역아동센터든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곳에 근무하시는 시설장과 선생님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나 시설장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492페이지에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가 나오거든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국비를 말씀하시나요?
효금

김효금위원

49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국비)하고 민간이전하고 처우개선비(도비보조)가 있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 행사를 갔더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문 닫은 데도 있어서요. 그러면 저희 지역아동센터마다 국비 얼마 지원, 도비지원, 시비지원을 해서 교사들이 도대체 급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운영에 관한 회계를 조사하시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곳 선생님이 몇 년 근무했는데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아동청소년과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추모공연을 했는데 작년에 1,300만 원이 사용됐더라고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는 2,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어떤 형태로 공연을 하시는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추모공연하고 추모행렬,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양시에 위안부 할머니가 몇 분 계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에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문화광장의 소녀상 앞에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장

2015년도까지 한 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2012년부터 처음에는 단체에서 자기네 자비를 들여서 2~3년간 하다가 너무 여력이 없으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2014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는 1,300만 원인데 올해는 2,300으로 1천만 원이 늘었지요? 왜 그렇게 늘었어요,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도 안 계신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에는 계시지 않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고 1천만 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는 1,300만 원으로 할 때 자원봉사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니 예산을 실정에 맞게 높여달라고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호수만화축제 작년에 5천만 원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해요? 도급제예요, 그냥 직영제입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똑같이 5천만 원?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규열위원장

여성가족과라든지 아동청소년과가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작년도 올해도 그렇고, 집행에 있어서 해가 갈수록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적은데 시민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 예산이, 하기야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여성가족국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집행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유한우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516쪽 시청사 갤러리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700여만 원, 현액 대비 81%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사유가 뭔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였는데 3월에 사표를 내고 그만둬서 10월에 다시 채용을 했는데 시간제 마급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회계과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 예산 집행하시는 것이 경릉, 효릉, 공양왕릉제, 봉향제, 기로연, 이게 거의 다 5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공양왕릉제가 700이고 기로연이 600이에요. 의원들 중에 봉향제나 기로연에 그나마 가는 의원이 저일 거예요. 제가 그래도 많이 가는 편인데, 다른 의원님들을 잘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보면 의식을 치르는 것에 차이가 없는데 차이 나게 지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삼릉, 서오릉에서 효릉하고 이런 것은 자손이 없는 임금에 대해서, 자손을 두지 않고 일찍 돌아가신 임금님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고 공양왕릉은 고려의 왕릉이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고 공양왕릉은 의미가 색다르다고 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700만 원씩 했고 기로연 행사는 작년에 저도 가봤는데 임금이 옛날에 장수하셨다고 해서 했는데 화정 뷔페에서 했고 굉장히 의미는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가셔서 거기서 약주도 한 잔씩 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왕이 한 분이시고 다 좋다니까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왕릉제나 이런 제를 지내는 것을 보면 제를 올리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똑같고 한데 금액에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공양왕릉은 영산재라고 해서 바라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춤을 추는 공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바라춤이라고 해서 왕릉 제사지내기 전에 사전 공연행사로 스님들이 오셔서 영산재를 지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대보름 예산 올리실 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효금

김효금위원

그걸 제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고양시 알리는 시트지 붙이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원당역에 보면 유적지 찾아가고 이런 것 붙어있는 거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류관광과에서 고양시 전체에 관광지도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신한류관광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큰 것은 아니고 고양 향교에 대해서 전통 향교를 수업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향교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전통한옥 배우기라고 해서 교과과목으로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전통한옥을 보러 올 수 있는 곳은 향교에만 보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전통한옥이라고 하면 꼭 기와집이라고 아는데 그건 양반집이고 초가집도 전통한옥이고 아주 작은 집도 전통한옥인데 그 교과과목이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와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교육비는 지급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여기에 사립학교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차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어서 덕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올 수 있느냐고 회계과에 가서 차량운행지원을 해도 되냐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차량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30사단에 가서 덕은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송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용두초등학교에서도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차량이 없는 거예요. 북한산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덕은초등학교, 이런 작은 학교에는 한 학년에 20명뿐이니까 그래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차량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봐주시면 안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 향교에서는 신나는 전통문화체험놀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20번에 걸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학교가 열립니다. 또 행주서원에서는 우리 가락에 대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오는 그런 것이 열리고 그와 별도로 밤가시 초가에서는 초가 체험을 계속해서 와서 하시는 것이 있고 한옥 같은 경우는 영사정도 복원사업이 완료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특정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를 지원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선거법 문제를 비롯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타 학교와의 형평성,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전부 한 다음에, 지금은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평생교육 쪽에서 체험프로그램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교육청 쪽하고 저희가 같이 그런 맥락에서 가능한지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한옥체험 프로그램이라고 5학년 교과과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학교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서 항교나 그런 곳에 가서 아파트에만 살던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운행하는 차량이 없어서, 사립유치원에는 가능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얘기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차량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전통한옥에 대한 교과과목이 안 맞아서 안 하고 5학년 교과과목에 있으니까 현장체험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돼서 안 되니까 교과과목이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했어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가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문제도 협의해서 가능여부를 교육 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에 있는 한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벽제관지 학술용역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은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회를 7월에 하고 9월에 학술대회를 고양동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1억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1억입니다.

박시동위원

1억짜리인데 작년에 하나도 안 쓰고 이월을 했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계획으로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이 뭐예요? 학술자료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심포지엄 같은 것 몇 번 한다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정비용역인데 거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 건축 제한을 하는 보호구역을 재조정하는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복원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담아서 용역사에서 고양동 전체적으로 관아지도 나오고 옛날에 있던 유물들도 어느 정도 주민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 사진도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담아서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동네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데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묶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게끔 국비 70% 받아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오셔서 자문도 해 주고 계시는데 9월에 고양동사무소에서 학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벽제관지가 원래 역사적 의미가 어땠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려면 터를 보존할 건지, 유물이 있는 건지, 집까지 세울 건지,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렇게 한국역사학회 같은 곳에 위탁을 줘서 보고서를 받는 그런 용역인가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종합관지가 국가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고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용역착수보고회는 시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그때 문화재청 관계자들 전부 오셔서 벽제관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그 안에 사적으로 지정돼 있는 범위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7월에 중간보고회 갖고 12월에 용역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순수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학술용역이라는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불교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입니다.

박시동위원

일단 올해 안에 완공은 되겠네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고양 조각 시비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 시비의 거리 조성 사업은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이고 이것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전액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300만 원에 낙찰이 됐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어울림누리 정문에 올라가면서 양쪽에 전부 다 시비 만들어놓고 설명 만들어놓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끝난 건가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100% 불용현황이 있더라고요. 액수는 많지 않아요.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데 사업능력 부족, 내부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처음에 예산안 책정해 줄 때 심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내부갈등 및 사업능력 부족으로 100% 불용이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렇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같아요. 이게 다 시비지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4건 정도 100% 불용된 건이 있는데 2016년도 사업들을 내부갈등이라든지 정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어서 2017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온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분명히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따져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벽제관지 용역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벽제관지 육각정 환수운동 시민서명까지 받았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돼서 환수운동에 대한 사업을 접으신 겁니까? 그 이후로 예산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벽제관지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육각정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시민서명도 받았고 이와쿠니시를 방문했지만 사실상의 어떤 성과도 없고 일본 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제는 관 대 관으로 갈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고 해서 육각정 환수사업에 대해서는 고양문화원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해서 운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육각정 환수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계획을 세우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고 문화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영비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무슨 힘으로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청 산하의 국외문화재환수재단이라는 곳에서 같이 연결이 돼서 국비도 1천만 원 받아서 그쪽 민간운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문화재가 오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고은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현왕후,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회의도 가고 일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쪽에서 환수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명까지 했는데 유야무야 아무런 일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벽제관지 용역보고서에서도 육각정 규모라든지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용역보고서에 과업지시서로 넣어서 육각정 얘기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신한류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건 결산과 상관없이 시티투어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잔액은 한 31% 불용됐는데 지금 시티투어 운영한 게 몇 년째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03년부터입니다.

고은정위원

6대 때 했습니다. 2013년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처음에 우려 반 해서 대부분 시티투어 사업을 하는 곳들은 적자폭을 감안하고 실시를 했는데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이원관광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3년 기간입니다. 계약은 내년 말까지인데 지금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이 어머니들이나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멀리가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저희 시티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고 지금 일반 부분은 취약한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에 있어서 결손 부분의 간극을 얼마나 좁혀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지만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두 대가 더 추가되는데 기본적으로 45인승일 경우에 하루를 운행할 경우 3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고 25인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를 운행한다고 하면 20만 원, 반일을 운행한다면 절반인 15만 원, 10만 원. 이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기본운행인데 여기서 이걸 바꿔도 적자가 난다면 문제가 되는데 3년 동안은 저희가 차를 직접 사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에서 수요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불만이 없고 이대로 운영한다면 적자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직영할 때보다 지금 위탁할 때가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한류월드 쪽 관광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그쪽 예산들이나 사업들이 묶인 것이 많잖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질의하기는 양이 방대하니까 일단 질의는 생략하고, 저희가 작년에 아마 일괄보고를 받고 재작년쯤에 현장에 한번 갔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질의는 생략하는 대신에 나중에 국장님, 과장님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중간에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 공유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6월에 완료가 될 예정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용역 완료와 더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신한류관광과는 앞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니까, 고양시 관내를 다니다 보면 고양관광안내도, 지도 설치하는 것을 신한류관광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원당역에 가니까 원당역 정면에 붙어있는 고양시관광안내지도가 다 터져있고 바랬어요. 차라리 깨끗이 철거해서 안 붙이실 거면 떼어버리시든가 붙일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는 전철역에 못 가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곳에 아주 크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부분이 거기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번화가가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서 있는 곳들은 전혀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당역에 직접 나가보시고 그 부분을 개선해서, 그게 햇빛을 보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데 터지지 않으면서 변색이 안 되는 방법으로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몇 개월 전에 실사를 해서 상황을 정리했고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28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업자 계획이 됐기 때문에 6월 말로 준공을 예상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분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실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서너 군데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금

김효금위원

원당역을 280만 원 주고 발주 주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다니면서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게시되어 있는 데는 어디어디 게시됐는지 내역은 있으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기회에 돌면서 상태를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원당 것 조사하면서 다른 데도 혹시 있나 챙겨보겠습니다. 두세 군데에 있는데 두 군데를 발주했고 한 군데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신한류관광과가 유독 집행잔액이 많아요.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관광상품, 브랜드 개발, 계속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계획도 그렇고 실시도 그렇고 뭔가 조금 미스가 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의료관광 부분에서도 데이터 축적을 잘하시라는 지적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잘 하고 계시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일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관광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식집계자료를 가지고 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도 받고 있고 2015년도 대비 한 6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수입이 37% 정도 됩니다.

김미현위원

그 데이터는 나중에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잔액 발생률을 보면 적지 않은 거예요.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데 잔액 발생률로 보면 신한류관광과에서 꽤 큰 거예요. 관리가 꼼꼼하게 잘 안 됐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지만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추진과정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야 되고 고양시가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관광상품을 잘 개발해야 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한류관광과에서는 그런 목적에 반하게 더 열심히 잘하시고 특히 이런 불용액 같은 경우는 더 나오지 않게 일을 더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변명 같지만 지난번에 사드문제로, 중국관광객들이 저희 관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막판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중국관광객들이 안 오더라도 타 지역을 마케팅으로 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일이 생겼더라도 어쨌든 대체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고 그것에 대비해서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랬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겼다면 많이 안 챙겼다는 결과예요. 그리고 2017년에 결산을 했을 때 제가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잔액이 안 나오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고양시 관광안내센터를 관광공사 수준의 관광센터로 승격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신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부분의 용역이 진행 중인데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중간과정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문화관광센터, 문화원 쪽은 거리가 있어서 문화광장 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 전체가 21억 정도 되잖아요. 이중에 8·90%가 관광공사에서 하면 아주 전문가들이 잘 해낼 성격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공무원들이 직접 주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일이 힘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 수준으로 승격을 요청드렸던 것이고 안내센터 하나 자리를 옮기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지난번에 질타드렸듯이. 고양관광종합계획 수립이 2,2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이것 결과물은 좀 나와 있나요, 종합계획으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설립되고 그것을 추진할 동력으로서의 정확한 전문가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해 그해 이것저것 급한 것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관광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안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니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은 맡길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거기에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비상설조직이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도 파견하고 상설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킨텍스에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관련자료 부탁드릴게요. 종합계획 수립한 것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덕양구는 630쪽, 동구는 652쪽, 서구는 672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불용액이 각각 덕양이 68%, 동구가 81%, 서구가 80%예요.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제가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상이 의료급여하고 생계급여 학생이네요. 서구 같은 경우는 107명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 대상자는 1,526명인데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의료급여대상자 여성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을 통해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대상자는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올해도 계속되는 계속비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올해도 1차 추경에 반영돼서 이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6개월분 정도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작스럽게 편성이 됐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지역아동센터하고 구청보다는 학교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11~18세 여성청소년들이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요.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냥 구청 정도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상자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결국 수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면 훨씬 지역아동센터나 구청을 통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어서 발견 못 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됐으니까 불과 3개월이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올해 추경에 편성돼서 한다면 이 사업에 적극적 조치를 해서 대상자들에게 좀 더 많이 예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학교 포함해서 교육청하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할 것 같아서 덕양구보건소에만 여쭤볼게요. 628쪽을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불용액이 4천만 원 가까이 남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에서 또 기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요. 이것은 %는 크지 않지만 왜 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격기준이 있고 실제로 환아 관리는 선천대사성이상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아이들이 있어야만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되고,

원용희위원

그럼 이런 자격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병원에서 받나요? 보건소에 요청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마자마자 병원에서 보건소로 요청이 들어오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호자가 저희 쪽에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병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네요? 의료보험에서 제공된 것 이외에 자비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런 사항들이 종합병원 수준에서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가 되고 있고 그쪽 병원에 홍보가 되어 지속적으로 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 쪽에서도 보호자에게 그런 사항들을 신청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고,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런 희귀성질환이 생겼을 때 자부담률이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률이 100만 원인데 1인당 지원금이 100원인지 10원인지, 몇 %나 차지하는지, 지금 나온 숫자는 몇 명이 어떻게 얼마씩 지원받은 것인지 데이터를 쭉 나열해 주시면 한눈에 일인당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룰이 보일 것 아니에요. 지금 룰이 없이 다 다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몇 명 어디에서 지원받고 자부담이 얼마였고 그중에 지원받은 것이 얼마이고 추가 자부담 얼마를 냈다는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실제 이 지원금이 부모의 비용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보통 자부담의 몇 %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미숙아 같은 경우에 출생아의 그램 수에 따라서 낮은 체중으로 태어나게 되면 오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거에 몇 %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숙아는 1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까지 자부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개월 수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맥시멈이 1천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629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660인데 전액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느 기관에 맡겨버리나요? 보건소장님들 아무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예산은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1인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고 계시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이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의료기관에 지원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정보를 어디서 얻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한테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산 집행 시 수시로 저희한테,

원용희위원

아니, 아이들이 이런 비용이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이들 분만병원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있고 대상자가 나오면 병원에서 그분들에게 사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청소년산모 1인당 120이면 660 정도면 6명분인가요, 5명분 정도 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5명분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상황인가요? 자료들을 검토해 보셨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을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도 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 현재까지 지원된 사례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쭤보면서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어요. 말씀 들었던 대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내려올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하기도 하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추경으로 6개월분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고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좀 있기는 했지만 올해는 더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하고 저희가 공급을 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저도 지난번에 부탁드린 이후에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더니 생리대 값이 쓸데없이 비싸요. 대기업이 독점구조로 하고 있어서 밑에서 그걸 못 하고 있고 더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돈 없는 아이들이 못 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장을 대기업이 왜곡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꾸로 이런 측면의 제안도 많이 들어와요. 학교에다가 그냥 붙여버리자, 무상제공을 해보자, 그러면 매일 거기 붙어있는데 필요 없는 아이들이 그냥 가져가겠느냐, 필요한 아이들만 편안하게 갖다 쓰지 않겠나? 또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호실에 부착하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거잖아요. 이걸 무료로 쓰는 학생이라는 주홍글씨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나이의 또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전달체계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70% 가까이 남은 것인데 일단은 전달체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더 확대했을 때 나타날 문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 거꾸로 우리 시에서 저가생리대를 충분히 품질이 똑같으면서도 내지는 더 좋으면서도 1/3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 버텨내지 못해요,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직접 구매까지도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설치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가 아이들의 사생활 노출이 되고 특정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돼서 저희가 접수하는 제도나 그분들이 직접 와서 생리대를 받아가는 것보다는 택배로 청소년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신청은 부모님이나 통에서 신청을,

원용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적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숫자잖아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학교 밖 시설들하고, 학교 안 화장실에다가 차라리 붙여서 쓸 만큼 쓰라는 것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본인들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교육청에서도 학생들 지도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회의를 할 때도 전달방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방법이라든지 지급 개선, 이런 것들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분명히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골치 아파하실 거예요. 이제까지 관리라는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적인 요소를 안 버리시고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더 경직되어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예를 들어 학생회활동을 하는 학생회라든지 다른 기타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그렇게 학교에 붙이면서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내부단체들, 청소년 대상 활동 중 특히 여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학교마다 학생회라든지 동아리를 조직해서 시범삼아 그렇게 붙이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붙어있는 일종의 무료자판기 형태의 생리대판매기를 학생들이 관리하게 해보는 방식을 아이디어로 드릴게요. 너무 먼 얘기를 드렸나요? 이걸 아동청소년과에 얘기해야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도 무작위로 사용이 될 수 있어서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원용희위원

이걸 가지고 몇몇 분하고 토론을 해봤는데 대개 청소년들이나 젊은 성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은 아줌마들이 아니다, 왕창 가져가지 않는다, 쓸 거 있으면서도 빼가고 챙겨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회 자체가 어떤 취지에서 한다는 것을 또래학생들이 관리하면 충분히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고 필요한 학생들만 쓸 것이다, 설령 그날그날 준비가 안 된 여학생들이 한두 개씩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개당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전달체계를 고민 안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여러 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들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소장님들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보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어진 업무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최소한 소장님들은 힘드시더라도 아청과하고 보건소 쪽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면 불용액이 내년에도 이만큼 나올 거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힘든 아이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 TF팀을 부탁드려볼게요. 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나요? 이것은 큰 문제없이 잘 받아 가시지요,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하시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630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 넘게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이 불용으로 남는 것이 보이거든요. 문제가 뭔가요? 필요 없는 인력의 예산을 더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인력이 안 뽑힌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인력이 그때그때 바로 채용이 되지 못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예로 들면 불용이 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고용하기 위해서 절차대로 하고는 있지만 잘 채용이 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중간에 로스가 생기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이 끝나면 바로 퇴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은 안 되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면 그 전에 뽑으실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혹시 처우가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불용예산이 남을 정도로 미스매칭 기간이 늘어진다면 처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간을 늘리시든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결고리를 검토해보시든지요. 아직도 이런 무기계약직을 보건소에서 10개월짜리로 뽑고 계시나요? 몇 개월짜리를 뽑고 계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통 10~23개월까지 쓰고 있고 새로운 정부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쪽에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니까 계속 뽑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추가로 할 때 기간제 인건비까지 줍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한시적이다 보니까 사업비 안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일반 간호사나 다른 사회복지사는 충분히 채용이 돼요. 하지만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수급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채용이 좀 힘듭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펑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분이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없어도 돌아가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 같은 다른 대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쨌든 한 가지 사업이 떨어지면 추가로 그만큼의 인건비 여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한다, 만약에 없으면 기존재원으로 대체하는데 그게 길어지면 무리가 갈 뿐이다 정도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인력들이 채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건소의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없는 자원에 대해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기존예산으로 추가 투입되는 형태로 가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뽑혀서 3개월이 비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투입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일을 같은 날 시간을 나누어서 이쪽 업무도 보고 저쪽 업무도 보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할 때는 수당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난임부부 지원 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양구는 628쪽에 난임부부 지원(기금), 동구는 650쪽, 서구는 670쪽, 기간제 보수는 빼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월 소득분위를 없애서 난임성부부의 치료를 다 해 줄 수 있도록 바뀌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새로운 정부가 그 부분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작년에는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대상자 제한이 풀려서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부부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출산에 대해 장려를 자꾸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소득분위를 없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혹시 2017년도에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소득분위가 없어졌다는 홍보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부탁이 뭐냐 하면 이런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 부분도 낮춰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새로운 정부도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신청하고 공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난임 관련해서 시술하는 기관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 기관들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4% 정도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남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정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2017년도 들어와서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많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난임부부들이 SNS세대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불임시술한 병원에 저희가 충분히 공문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성공률이 무척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불용액 남은 것은 소득을 구분해서 국비예산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대상자의 자격을 없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소득분위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고양시에서는 신생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 684쪽 보면 가좌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채용의사 7일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75% 불용됐는데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까지만 해도 채용의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채용됐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의사 분은 채용돼서 근무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공고를 해도 의사 분이 못 오셨는데 지금 40대 후반의 젊은 의사 분이 오셔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은정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장님, 우리 시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건지소에 계신 채용의사에 대한 급여체계가 어떤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올해에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함 없이 드리고 있고 다만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 전문의는 가급으로 연봉을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대부분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정해진 금액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직하고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서울시는 저희보다는 잘하고 있으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업무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매번 보건소 채용의사 공고가 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결국은 급여체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미흡하지는 않다고 하니. 가좌보건지소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사하고 물리치료사를 다 고용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문제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동네 통장님들은 저소득, 차상위, 기초수급 모두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이 직접 전달하면 아이들이 낙인도 안 찍히고 파악도 빠르고 가족 누군가가 받아서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노인어르신들이 자살을 많이 하신다고 예산이 잡혀 있네요. 1억 9,500이 맞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올해는 얼마나 잡혀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고 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2016년도에 자살한 노인 수가 통계상으로 나오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자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우울증, 자살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치상으로 몇 분 정도 자살했는지 나온 것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5명 정도,

이규열위원장

10만 명당 25명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어떻게 1억 9,500의 예산을 집행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3명의 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시청 앞에 있는데 노인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에 3명이 있고 또 자살예방센터에 3명이 일하고 있어서 도합 6명이 고양시에 우울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전화로 홍보를 하나요,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살예방을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직접 전화를 통해서 상담받기도 하고 주로 예방사업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실패했더라도 또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그런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하고 있고 그런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모기 박멸을 위해서 소독방역차가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큰 도로만 가는 경향이 많은데 일산서구·동구도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덕양구에 보면 빌라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에 많이, 아파트는 주로 4차선 이상 도로가 돼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6미터는 안 하더라도 8미터 정도는 들어가서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3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김정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802쪽 일산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과로 사업이 이관됐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동네에서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피노키오였으면 제 코가 땅에 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4년에 결정이 되고 그 사이에 기재부 땅 말고 옆에 있는 세차장 부지까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들 때문에 늦어지기는 했는데 보아하니 올해도 기공하기가 요원할 것 같은데, 세차장 부지 협의 때문에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기공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공사과에도 재차 제가 빨리 협상을 하라고 했는데, 진행되는 데 절차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더디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공사과에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도서관은 언제 땅을 파냐, 뉴타운 지구가 해제됐기는 하지만 그 지역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학수고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거짓말쟁이가 돼서 내년 선거 때가 되면 또 이러냐는 식의 핀잔 아닌 핀잔을 듣게 생겼습니다. 공사과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도서관센터에서 절차적인 부분,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 토지주보다 세차장 부지의 영업보상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됐는데 빨리 협상을 하고, 협의점을 찾다가 안 되면 강제집행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세차장을 하시는 분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도서관에서도 공사과로 넘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공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절차가 완료가 돼서 공사과로 넘어갔는데 가장 난관인 부분이 세차장 부지 매입이 일반 관공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라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서 강제수용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당사자 협약에 의해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현재 그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도서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과와 협의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절차적 기간을 최소 6개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미 준비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차장 부지 토지매입이 아니라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의 영업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용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행신도서관 장애인용 리프트,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베이터 수준의 리프트다 해서 가봤더니 아무도 안 쓰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설치는 해놨지만 제가 봐도 좀 그렇기는 한데요, 최대한 보완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주셔야 될 것이 제발 부탁이니까 장애인용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엘리베이터로 했으면 어르신들도 쓸 수 있고 유모차 끄는 아주머니도 쓸 수 있고 장애인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장애인용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본관에 있는 리프트도 그걸 쓰는 장애인을 제가 한 명도 못 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쓰면 이목을 끌어요. 어느 장애인이 동물원 원숭이처럼 구경거리가 되기를 원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누구나 쓰는, 누구나가 편리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장애인도 쓴다, 편안해진다, 이런 마인드로 바꿔주시길 바랄게요. 제발 부탁이니까 장애인만 쓰게끔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주시고 모두 가 쓸 수 있는, 그럼 모두가 편해지면 거기서 장애인도 편해진다는 마인드를 꼭 부탁드릴게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김기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먼저 여쭤볼게요. 818쪽에 보시면 교육홍보에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하고 우편요금, 청사관리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청사관리라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8만 6,680원은 저희가 1년에 세 차례 수강신청을 받고 있고 수강에 따른 홍보비로 세워 놓은 것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많이 발송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우편물을 배달해서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도록 우편요금을 감액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불용액 611만 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행주산성관리사무소도 824쪽하고 825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불용예산이 꽤 크게 남았잖아요. 5,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 중에서 1,64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사무관리비에서도 1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남은 것인지.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824쪽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5,408만 원의 예산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는 전기, 상하수도, 이런 공공요금이 기본적으로 4천만 원 계상되었고 나머지 1,400만 원 가량은 보험료라든가 차량유지비, 기타 공공운영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하수도 전기요금에서 절감이 돼서 다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절감하신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절감이 아니고 예산이 남은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절감하신 것이면 당연히 칭찬을 받으셔야 하고 만약에 할 일을 안 해서 남은 예산이거나 과다 책정된 예산이었다면 질타를 받으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쪽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여성회관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매번 얘기가 나오는데 고퀄리티의 직업교육 같은 경우가 동구 쪽은 직업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제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한편으로 주민센터, 동 사회복지회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교양 관련해서 다 그쪽에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회관에서 향후에 고품격의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또 덕양구 중심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이 좋을지 용역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중장기적으로 여성회관을 발전시킬,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을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성회관은 일단 한 달에 최고 수강료가 2만 원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 좋고 퀄리티가 있는 강좌를 운영하기가, 강사료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설계를 해보시자는 거예요. 수강료 2만 원짜리, 강사료 3만 원 짜리는 교양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의 동 주민센터나 새로 생겨난 마을단위에 이관을 시키고 여성회관은 덕양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고퀄리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국비교육도 따내고 이런 작업들을 역동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덕양구에는 그런 교양교육마저도 부족했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행신동 복지관도 들어와 있고 많은 기관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성회관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번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으로 줘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 여성회관 만큼 강좌가 많은 곳은 없고 몇 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 과정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과정이 161개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원용희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지역전체도 조사해 보고 강좌 수도 조사해보고 거기에 매번 수강하시는 분이 중복수강도 두세 분씩은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자는 것이지요. 조사해서 대책을, 여성회관이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냥 교양을 하는 것의 중심으로서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무르익었으니 고기능의 역할로 가는 것이 좋을지 진단 정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161개 과정 중에 50%가 넘는 것이 자격증반하고 직업실무반입니다. 교양, 취미, 건강강좌는 점차적으로 강좌 수는 줄여가고 있고 자격증이라든가 직업실무 쪽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있는 강좌를 수강생들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이걸 줄이면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는 것,

원용희위원

지금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덕양구 전체 상황을 다 조사해 보고, 강좌 수를 조사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지 용역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보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진단도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당장 바꾸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한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나가볼 수 있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건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제 기념행사를 하시면서 불용액 사유가 계절적으로 추워서, 음력으로 해서 대첩제를 드리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원래 행주대첩기념일, 승전한 날이 음력으로 2월 12일인데 그것을 양력으로 3월 14일로 매년 고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년 3월 13일에 하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고정적인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3월 14일이 매년 월요일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날씨가 춥다는 것은 크게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닌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작년에 월요일이 휴관일이라 사유가 돼서 기타 바깥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취소하고 제례행사, 유교식으로 하면 제삿날 식으로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만약에 월요일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날씨가 추워도?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고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행주산성 아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패이고 구두 신고 가는 여자 분들이 잘못하면 넘어질 정도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길은 문화재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제가 듣기에는 주차장 돈 받는 매표소에서 제2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보고 보름 전에 보수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완벽하게 제2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은 깨끗한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2단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다 허물고 다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됐든 행주산성이나 여성회관에서 애써 주셔서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여성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여성발명 창의교실을 개최하셨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이규열위원장

작년도에도 하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2회째입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올해는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쪽 기관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와서 해 주셨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의 예산이 필요하면 계획도 잡을 필요가 있다, 출연하는 사람들과의 협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고양시 차원에서, 여성회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완이라든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취업박람회라고 하셨지요? 작년에도 하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이규열위원장

몇 년 되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도 했었고 취업으로 많이 연결시켜드렸고 시청에서 하면 상담실이나 같이 나가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고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나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거의 인력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상당히 좋네요, 예산도 안 들어가고. 강좌가 161개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엄청 많네요. 아까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성들이 요즘에 활동이 많아지니까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그런 강좌가 많군요. 대신 수강료가 2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수강생들에게 받는 수강료는 최대가 2만 원이고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강사료는 시간당 3만 원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성회관 쪽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여성주민 쪽에서 많은 호평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100% 불용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인데 1억 5천이 맞아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충의정 주변에 시굴조사가 예상돼서 포장공사를 보류함과 동시에 예산이 반납됐군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어떤 이유로 시굴을 한다고 했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천 예산은 전액 국비예산이 되겠고 원래 본예산은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행주산성에 대한 새로운 정비계획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 시굴조사라든가 정상 부분 밑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비해서 연기가 됐었고 그런 것으로 명시이월을 한 번 했다가 작년에도 계속 하다 보니까 시굴조사까지 하게 되어서, 또 올해 3월에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서 석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 충의정 정상 부근에 옛날에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군사 주둔이 되어 있지 않았던가, 지휘소라든가 이러한 시설군터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집행을 못 하고 이제는 절차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인데 140만 원이 식사비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저도 안타까워서 다시 묻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짧게 끝나든 시간이 걸리든 일단 행사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고한 차원에서, 전부 준비하고 나왔는데 일찍 끝났다 할지라도 식사제공을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많지도 않은 돈인데,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 사항은 행사가 별개로 치러지다 보니까 140만 원은 아까 충장사에서 제례 지내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거기 오신 분들의 예산이 아니고 바깥에 문화공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제전행사하신 것에 대한 비용은 따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에 대한 결산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결산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6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 결산서 862쪽이요. 통계목 307-11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3개 구청 공히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의 불용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서광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239만 4천 원을 세웠는데 전액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 10월 2회 추경에 약 1,850만 2천원이 증액된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대체교사 신청 건수가 적어서 약 34%의 금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덕양구는 그렇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불용사유가 덕양구가정복지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용사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대체인력 지원신청 안내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 신청절차 복잡성 및 채용의 어려움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됐고 추경에 과다 내시된 것은 맞는데, 이 신청서류 절차가 복잡합니까?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대체교사 신청절차가 신규교사 임용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세하고 경험이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업무의 미숙련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고은정위원

대체인력 신청 서류준비가 복잡함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쓰고자 하는데도, 물론 예산을 사용한 이후에 추경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부분을 간소화해서 그런 사유로 불용이 됐다고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컴퓨터라든가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더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저희들 눈높이가 아니라 어린이집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중앙정부와 시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지도감독하면서 회계부정이니,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실 CIS에 제대로 주임교사나 일반교사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3개 구청 공히 교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육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설명해서 행정에 편의적인 것도 있지만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우리가 눈높이가 맞지 않는데 그걸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시민복지과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도비사업이요, 그게 거의 3개 구청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출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어느 분한테 수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말씀하신 무한돌봄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주 소득원이 사망했다든가 가출했다든가 중환질병이 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위 80%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한 큰 변동이 없는 한 고정적인 데이터로 잡힐 것 같고 3개 구청이 똑같이 비슷비슷해요. 중위소득 80% 이하하고 대상자가 또 누구라고 하셨어요, 구청장님?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 부재, 질병, 부상, 실직,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화재, 경매 등으로 인해서 강제퇴거일 경우에 시장, 군수가 인정한 가정에 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부상, 사망, 질병, 이런 부분의 가정에 얼마씩 도와주시는 거예요? 차등인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1인 가구일 경우에는 41만 8천 원 정도고 4인 가구일 경우에는 111만 3천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지출됐을 때는 각 구청 당 1년에 몇 건씩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으로 발생되는 위기가정이 72세대 118건이 발생됐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214세대에 856건을 지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불행하거나 슬픈 일이 안 생겨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 972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3,850 정도 되는데 1,200 정도, 약 30% 가까이 남았잖아요. 저소득 한부모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금액이 많이 남아요. 어떤 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구

전문구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이 불용이 된 사유는 금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교육 급여를 받는 쪽으로 한부모가족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부모가족 부모들이 맞춤형교육을 우선 지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지원비는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우리가 차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양육비 등 지원은요? 이것도 10%가 넘게 불용이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사유인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교육급여로 선정이 돼서 학용품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것도 같은 사유로 불용이 발생된,

원용희위원

양육비 개념이라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가 위에 있는 것은 30% 가까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밑에 양육비는 10% 정도예요. 최소한 %가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를 예를 든다면 저희가 양육비 등 지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동양육비하고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초교육급여하고 중복이 돼서 기초교육급여로 학용품비가 나가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11.9%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교육비 지원하고 똑같은 사유로 불용예산이 남았다고 한다면 줄어든 비율도 비슷해야 되는데 교육비 지원은 30% 가까이 줄어들고 양육비 지원은 똑같은 사유인데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같은 이유로 같은 대상에게 주는 것이,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는 교육비 자체로 얘기하는 것이고 양육비에는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월 10만 원 주는 아동양육비가 있고 월 5만 원 주는 추가아동양육비가 있고 연 1회 5만 원 주는 학용품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게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가 다를 수밖에 없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시민복지과에 보면 행려·노숙인 보호라고 해서 무연고자 확인 사망자 장례비용이라고 예측이 불가능한 1구의 장례비용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있는데 한 분의 장례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청 시민복지과장 선호승입니다. 1구에 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 가지고 장례가 되는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노숙자니까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당일 장례로?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공고할 부분은 공고를 해야 되고 기간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간이 좀 더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돌아가신 분을 보면 공고할 기간 빼고, 일반인들은 삼일장, 오일장을 하는데 그분들은 돌아가시자마자 공고하고 바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24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지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끝나면 혹시 또 관계자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봐서 2주 법정기한이 지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1구에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가슴 아파서요.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저소득층가정이나 숫자를 관리하시는 부서가 없어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각 구에서 구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아요. 불용액도 많고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집계가 안 나오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니에요?
호승

선호승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만 원 세웠습니다. 300만 원이 뭐냐 하면 노숙자가,

김미현위원

그것 말고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한돌봄 아동 얘기하셨잖아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에서 집계를 못 하면 시에서라도 관리를 해서 각 구청에 숫자를 통보하든가,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을 하셔야지 과장님들이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왕좌왕하시는 것이 숫자도 집계가 안 되어 있고 어디서 관리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구의 그 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 2억 2,300에서 집행을 2억 800을 했거든요. 실은 불용액이 6% 정도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저소득층 아동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차상위 아동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수용입니다. 위기가정이라든지 무한돌봄이라는 것은 기초생계수급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분, 그 분들보다 조금 나으신 분들이 주로 대상인데,

김미현위원

지금 아동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아동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이면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의 시민복지과에 무한돌봄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해서 더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남는 경우는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저소득층 가정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구청 돌봄팀에서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각 개인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인데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한다든지 자료가 취합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김미현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를 하니까 다 왜 우왕좌왕하세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3개 구청이 다 똑같이 있는데 대답을 하는 구청이 어디가 될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서 3개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구청에서 각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3개 구청에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한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도 다 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부미위원

3개 구청 동일하게 무한돌봄팀하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복지과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걱정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무한돌봄은 우리 예산 중에 예측예산이지 계획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무한돌봄 예산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대부분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예측해서 우리는 무한돌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이 더 행복하고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럼 불용액이 많다고 예측하는 예측예산은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