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게 되며, 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아낌없이 열정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시민안전과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시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노점 문화 정착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품격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8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한 건가요? 과장님, 이 책자입니다.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점 길벗가게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아, 과장님이 맞겠군요. 그러면 노점을 하는 분들에게 하는 어떤 지원정책이에요, 아니면 교육정책이에요? 2,800만 원.

2009년도에 노점에 대해서 신규 허가를 하고 당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가적인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허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계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점포의 전기료를 우리가 지불해 주나요?

아니요, 신규로 하게 되면 길벗가게 박스를 설치할 때 한전에 가설을 하는 전기공사까지만 하고 전기요금은 각각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계량기까지 우리가 설치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에 설치된 비용 등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3쪽, 여기에 보면 ‘북한 장사정포 공격대비 위기관리 종합(도상)훈련 등 5회’ 이렇게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했나요? 이것은 시민안전과가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을지훈련을 보통 3박 4일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때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도상)훈련으로 표현했고, 5회 실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달성 퍼센티지가 80%씩 똑같네요. 이것은 그냥 짜맞추기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80%씩 나온 건가요?

보통 계획인원 대비 참석한 시민 수를 비교해서 퍼센티지를 먹이는데 통상적으로 을지훈련은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606페이지입니다. 우선 여기에 ‘생활 방범 CCTV 83개소 391대 신규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히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3개 구청에는 어느 정도 분포가 됐나요?

방범용 CCTV를 저희 시 전체 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데 한 3,499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별로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꼭 그것을 구별로 세분화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덕양구 쪽에 자연마을이 많은데 이미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는 이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마을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쳐요. 그래서 이것의 보급을 자연마을에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방범용하고 주차용하고 겸용으로 된 것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겸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 마을입구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냥 단순하게 방범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 겸용을, 비용이 좀 더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방범용하고 겸용하고는?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 차이라면, 그게 주차단속이 사고까지도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녹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녹화된 것을 보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거리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냥 단순한 방범용보다는 겸용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8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인데요, 여기도 2015년도에 100%인데 2016년도에는 13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더 올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참여인원수 대비 참석한 횟수, 참석한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원이 전년도 대비하면 많이 참석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것이 인원을 늘리면 예산도 미리 더 확보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 저희들이 자원봉사 개념의 시민참여 안전캠페인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609쪽에 공교롭게,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내가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면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약간 맥락은 다른데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산성 입구 삼거리 앞에 노고산 줄기거든요. 마을주민들은 일명 범산 또는 범모퉁이라고 해요. 거기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런 데에 산불이 발생하면 사실 소방차가 접근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노고산 쪽에도 왜 이런 산불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등산객이 음식을 몰래 해먹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북한산에서 실컷 구경하고 밥 해 먹으러 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노고산 쪽에도, 물론 녹지과에 관련돼 있지만 여기 시민안전과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불감시원체제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에서 예방 및 순찰 이런 기능은 하고 있지만 저희 시민안전과도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그리고 그쪽 지리에 밝지 않은 사람만 있었다고 하면 노고산 전체로 산불이 다 옮겨 붙을 뻔 했어요. 다행히 내가 어느 행사장에 있다가 주민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달려갔더니 소방차 10대가 우왕좌왕하고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만 동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북한산에 가다 보면 조그만 구름다리 있지요? 구름다리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놓은 것.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삽을 가지고 하면서 헬기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헬기요청을 할 때 소방서에도 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긴급상황이고 도저히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헬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헬기 빨리 동원해 달라.’ 그래서 헬기가 작은 게 와서 하다가 안 돼서 산림청 소속의 큰 것까지 동원돼서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도 녹지과에만 미루지 말고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612쪽, 여기에는 재해대비 방재관리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별개예요. 우선 내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쪽을 택한 것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용두삼거리에 상습침수지역, 지난번 과장님이 저하고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재난안전기금을 신속하게 해서 설계 및 이번 공사비까지 책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부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전년도 것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실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또 쓰라고 줬는데 안 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 각 과장님들한테 전년도에 준 용역, 금액, 결과보고서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첨부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실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섭 국장님, 저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6년도 용역물, 금액, 결과, 성과서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54쪽에 맨 하단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가 언제 발행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으로는, 아마 2005년인가 2006년도에 신시가지에서 식사동으로 넘어오는 백마지하차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그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지방채를 받아서 일부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고양시에서 발생시키려면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결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756쪽에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하나요?

현재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착공은 안 됐지만 계약이 완료가 되고, 현장에 나와서 그 착공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주민설명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감독관으로 위촉하라고 해서…….

그것이 기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되고 보상이 추진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면 주민들은 물론 대부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논란거리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이것은 실현 가능한가요? 계속 이렇게 따라만 다닐 것인지, 이것이 공사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756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보상비가 10억이 있는 것이고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많아요. 거기에 부동산투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몇 부동산업자하고 관련돼서 논란이 많은데 화전주민들은 거의 이것은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화전이 이렇게 있다면 직선도로가 필요하지 횡으로 나가는 도로는 사실 토지를 사는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채워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저도 말이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한테,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어보면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각 위원님들한테 공사하는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화물은 원래 주소지에 차고지증명,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예, 영업용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배해서 주차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것이 구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가요?

시청의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차고지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에 관련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송지구 내에 동산마을 21단지 아파트 옆에 보면 화성드림파크라고 있어요. 그 인근에, 아파트 진출입로에 낮에는 승용차를 가져 와서 거기다가 대놓고 밤에는 건설장비를 거기다가 대놓고 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다고 아우성이에요.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