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로 시민안전과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1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시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노점 문화 정착으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품격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8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한 건가요? 과장님, 이 책자입니다.

아, 과장님이 맞겠군요. 그러면 노점을 하는 분들에게 하는 어떤 지원정책이에요, 아니면 교육정책이에요? 2,800만 원.

그러면 그 점포의 전기료를 우리가 지불해 주나요?

계량기까지 우리가 설치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03쪽, 여기에 보면 ‘북한 장사정포 공격대비 위기관리 종합(도상)훈련 등 5회’ 이렇게 실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했나요? 이것은 시민안전과가 아닌가요?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달성 퍼센티지가 80%씩 똑같네요. 이것은 그냥 짜맞추기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80%씩 나온 건가요?

그다음에 1606페이지입니다. 우선 여기에 ‘생활 방범 CCTV 83개소 391대 신규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히 덕양구하고 일산하고, 3개 구청에는 어느 정도 분포가 됐나요?

제가 굳이 꼭 그것을 구별로 세분화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덕양구 쪽에 자연마을이 많은데 이미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는 이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마을에서 주민들의 요청이 빗발쳐요. 그래서 이것의 보급을 자연마을에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방범용하고 주차용하고 겸용으로 된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변 마을입구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냥 단순하게 방범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 겸용을, 비용이 좀 더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냥 방범용하고 겸용하고는?

1,000만 원 차이라면, 그게 주차단속이 사고까지도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거리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냥 단순한 방범용보다는 겸용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8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인데요, 여기도 2015년도에 100%인데 2016년도에는 13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더 올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인원을 늘리면 예산도 미리 더 확보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1609쪽에 공교롭게,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내가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하고 약간 맥락은 다른데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산성 입구 삼거리 앞에 노고산 줄기거든요. 마을주민들은 일명 범산 또는 범모퉁이라고 해요. 거기에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런 데에 산불이 발생하면 사실 소방차가 접근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노고산 쪽에도 왜 이런 산불이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등산객이 음식을 몰래 해먹다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북한산에서 실컷 구경하고 밥 해 먹으러 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노고산 쪽에도, 물론 녹지과에 관련돼 있지만 여기 시민안전과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불감시원체제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어떤 지원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날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그리고 그쪽 지리에 밝지 않은 사람만 있었다고 하면 노고산 전체로 산불이 다 옮겨 붙을 뻔 했어요. 다행히 내가 어느 행사장에 있다가 주민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달려갔더니 소방차 10대가 우왕좌왕하고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만 동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북한산에 가다 보면 조그만 구름다리 있지요? 구름다리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 놓은 것.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가서 삽을 가지고 하면서 헬기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헬기요청을 할 때 소방서에도 당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긴급상황이고 도저히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헬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헬기 빨리 동원해 달라.’ 그래서 헬기가 작은 게 와서 하다가 안 돼서 산림청 소속의 큰 것까지 동원돼서 가까스로 잡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도 녹지과에만 미루지 말고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끝으로 1612쪽, 여기에는 재해대비 방재관리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별개예요. 우선 내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쪽을 택한 것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용두삼거리에 상습침수지역, 지난번 과장님이 저하고 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재난안전기금을 신속하게 해서 설계 및 이번 공사비까지 책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754쪽에 맨 하단에 보면 지방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채가 언제 발행된 겁니까?

지방채를 고양시에서 발생시키려면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756쪽에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하나요?

그러면 간략하게 주민설명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감독관으로 위촉하라고 해서…….

그러면 주민들은 물론 대부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든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논란거리는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이것은 실현 가능한가요? 계속 이렇게 따라만 다닐 것인지, 이것이 공사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756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많아요. 거기에 부동산투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몇몇 부동산업자하고 관련돼서 논란이 많은데 화전주민들은 거의 이것은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앞에 큰 도로가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화전이 이렇게 있다면 직선도로가 필요하지 횡으로 나가는 도로는 사실 토지를 사는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채워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저도 말이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화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화물은 원래 주소지에 차고지증명, 그런 게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위배해서 주차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것이 구청 소관인가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인가요?

그러면 삼송지구 내에 동산마을 21단지 아파트 옆에 보면 화성드림파크라고 있어요. 그 인근에, 아파트 진출입로에 낮에는 승용차를 가져 와서 거기다가 대놓고 밤에는 건설장비를 거기다가 대놓고 승용차로 출퇴근을 한다고 아우성이에요.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