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장제환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마이스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불용액 84%, 킨텍스지원 활성화 시설 개발사업 부분인데요, 이것은 2016년도 것이고 2017년도 올해 10호 부지 감정평가 들어간 부지 때문에 그런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특별회계여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당초 10호 부지를 연구용역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위 여건, 특히 차이나타운이나 한류월드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판매, 숙박, 업무시설에 대한 가수요가 사실상 발생이 돼서 용역을 하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돼서 용역을 중단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65% 용역비 감소분이라고 해 놓은 게 지금 말씀하신 10호 부지 감정평가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상 다 매각이 되고 두 필지만 남은 상태에서 10호 부지를 좀 더 랜드마크할 수 있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주위 여러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용역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된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감정평가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10호 부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요, 10월 중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에 들어가서 공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GTX 발표 등을 그 용역 안에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용역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지 못 했고요, 10호 부지하고 E2-2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3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은 들어갔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용역 중지를 시켰다가 용역비를 감액해서 준공하고 지금은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 중입니다.
김완규위원
제안 입찰 형식으로 하겠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그랬었지요.
김완규위원
그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제안을 받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사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따로 두더라도, 용역비 감소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저번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안 입찰을 해서 제안을 받아서 활성화시키겠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공모안에 담아서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순서를 감정평가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올해는 계획이 이렇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마도 저희들이 7월 중에는 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해 준 자료, 불용액 많은 것들 위주로 뽑아주신 자료를 보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유엔사무국 인권국제기구 유치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은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많이 썼나요? 용역비 말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단지 연구용역비만,
김혜련위원
용역비 말고 또 뭐 있지 않았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유엔 관련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랬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남북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죄송해요, 결산하고 상관없는 것을 여쭤봐서. 작년에 1,200이었는데 지출을 500밖에 못 했거든요, 결산서 563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난번에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불용사유에 설명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까지 집행하신 게 있는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작년 본예산 이후에 사업 진척이 부족해서 불용비율이 작년도 12월 중에 한 것 말고는 없어서 불용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들도 체육 관계 용역도 추진되고 있고요, 일단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민간교류 활성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색 관계 때문에 활성화된 부분이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승인을 하셨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에 2억 정도를 승인 받아서 스포츠 교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협력관계 연구용역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관련, 또 개성공단 피해 입주기업 물품판로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기금인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혜련위원
기금은 우리가 쓸 수만 있게 해줬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 설명 하셨던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때 기금 관계 때문에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 기금을 쓰겠다는 것만 승인을 받았지, 기금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하신 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6·15 남북공동선언 남측 준비위에서 방북신청을 했는데 통일부에서는 방북승인을 했지만 북측에서 지금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갈 것이냐, 전망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일부장관이 아직 인선이 안 됐잖아요. 통일부장관 인선되고 난 이후에 직후라든가 해서 통일부에 전체적인 새 정부의 방침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돈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공허한, 형식적인, 의미만 남아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양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명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거라도 실제적으로 남북유화국면에 대비한 그런 것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촉구 하는 분들 성명도 했었는데, 그때 원내대표들이 했었나, 아마 국회 원내대표들이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 있는 이산가족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큰 것 말고 적게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정세에 맞춰서 할 것은 조금 유보시켜 놓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업도 그런 정세에 맞춰서 가야지, 그냥 좋으니까 해보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해외연수 관련된 비용이 올해도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겠지요? 마이스산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제 CVB가 정식 출범해서 조직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사업내용이 작년보다 훨씬 더 충실해 질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률은 얼마나 되요?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시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데이터는…….
김혜련위원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내년 결산에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내년 결산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말씀만 드릴게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양시의회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2억이 세워졌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419만 9천 원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됐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2억 원인데요,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원입니다. 그중 419만 9천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김완규위원
아, 집행 잔액이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본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쇄비라든지 또는 다른 목이 있기 때문에 419만 9천 원만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나머지 얼마가 집행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억 중에서 419만 원을 빼면 약 1억 9,60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1억 9,580만 1천 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숫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겠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숫자는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당시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한 부분들이 언론 이슈화도 많이 됐었고,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현장 답사도 하고 이후 어촌계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경 예산에 잡은 것 같은데, 맞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월시키면, 어차피 용역 사업기간이 2018년 7월 30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기간을 자꾸만 연장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올해 할 계획은 있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는 2015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자료 조사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원이라든지 또는 해양자원연구소에 자료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발주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발주시점이 6월 이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끈벌레는 대개 3월에서 4월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끈벌레가 나올 때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끈벌레 출현 시기를 한 번 거치고 내년도 3월에서 4월까지 거치고 7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하기는 한 사항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사업은 3차년도에 걸쳐서 좀 더 원인분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시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우리 한강어촌계뿐만 아니라 한강유역을 두고 있는 고양시의 먹거리 산업에 지장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고, 서울하고의 관계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나 다른 기관과의 정리 관계 등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예산액은 7,000만 원인데 4,3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김필례위원
이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입니다. 사실 당초에는 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농가 대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농업인 자녀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농업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현재 가족이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 도시민이 아니어야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다 신고를 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학자금 신청한 농가들은 저희들한테 다 신청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농업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년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최저가 입찰로 인해 불용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우유급식은 최저가 입찰로 해서 금액이 많이 남은 내용이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학생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 4,000만 원 정도 입찰해서 차이가 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그에 비례해서 도에서 배정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김필례위원
우유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2억이 넘는 돈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구하면 안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 소장님 말씀이 맞고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우유급식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7,529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만 급식하는 게 아니라 치즈까지 급식하게끔 그렇게 숫자를 늘려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12월 결산할 때는 지금 잔액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것은 예측을 못해서 대략으로 한다지만 학생 숫자는 당연히 통계가 나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학생 숫자 나오지, 한부모가정 나오지, 그리고 매일매일 전입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학식을 할 때 기준하고 전학 가는 기준이 바로 통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2억 정도면 다른 데 얼마든지 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또 하나 잔액이 남게 된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 430원에 현재 낙찰가로 주게 되어 있는데 대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364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됐는데 이 잔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치즈라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급식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은 많이 감소할 것이고요, 학생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지를 강화시키겠다, 이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김필례위원
우유의 질을 높여서 좀 더 영양분 있는 것으로 공급하면 안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는 흰우유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우유 신청을 잘 안 하고 먹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즈라든지 야쿠르트 등 이런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침상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유에 대한 도비는 산정이 10,000명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올해 한 7,500명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우유 1개당 430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336원 정도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항목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나오잖아요. 고교생도 그렇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생은 학자금과 입학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내년도 사업 예산이 깎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이 많이 힘든데,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남으면 소장님 권한으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은 전체 학자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대학생은 이자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결산서 690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출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면 장학금은 빼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 범위 내에서 내려옵니다.
이길용위원
국비로 내려왔으면 국가에 또 반납을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는 것은 반납을 하지요.
이길용위원
그렇다면 써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 학생이 없는데 억지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변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이 농업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단체인 농업경영인이나 4H나, 소장님, 너무 짜게 주지 마시고 좀 더 넉넉히, 500이면 500이지 450, 200, 이렇게 주지 말고 좀 더 넉넉히 주셔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세워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올라와야지 여기에서 시의원들이 심의를 하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올렸는데 전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불만들이 많아요. 맨날 흙에서 사시는 분들 모임이라도 자주 하게 예산 좀 팍팍 세워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해서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내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양군이 신도시가 되면서 쌀값도 엄청나게 싸다고 난리더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농민들은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이고요,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벼농사고 뭐고 편하게 짓는 곳이 없어요. 경작 초기부터 시작해서 모내기 시기부터 농약 뿌리는 데까지는 농협을 통하고 또한 일반 지원을 통해서 거의 다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수매도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 해드리고, 그래서 다른 데처럼 쌀값 걱정을 농민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 연 7,000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팔지 못해서 걱정을 한다면 다른 데서 웃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을 제외하고 한 4,000톤 정도 남는데 그것을 조기에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하지 않고 농협에서 쌀값을 조정해서 제 값 받기 위해서 늦게까지 있다가 출혈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농협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수매를 정부 수매 2,000톤 정도 하고 2,000톤 정도는 고양시 관내 판매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는 손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이따가 하나로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저도 거기 운영위원을 해 봤지만, 하나로마트 이익금의 30%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꽃박람회에 큰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일부도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나 민간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최대한 요구사항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요구사항이 아니라,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만 알잖아. 그러면 그렇게 큰 데 쓰는 것보다 큰 데 조금 줄여서 작은 데, 200씩, 500씩 지역을 위한 농업경영인들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게끔 해 주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들이나 일반 지도자협회나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없는 것은 또 기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예산은 할 수가 없는데,
이길용위원
아니, 시에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데서 나오는 돈이 다 시장님 권한으로 쓰고 또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농업대통령이라고 소문이 나셨으니까 밑에 분들을 챙겨서 그런 돈을 쓰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로마트에 가면 고양쌀이라든지 가와지쌀이라든지 무농약 쌀에 대해 우리가 민원이 들어가면 며칠만 앞에 놓고 안 팔린다는 이유로 다시 뒤쪽으로 빠지고, 오늘도 제가 거기 가는 이유가 쌀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쌀을 팔기 위해서 한 사람씩만 주말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가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쌀을 판매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발췌해서 해결하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위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농가들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서너 농가가 센터에 대해서 자기 이익만 취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에 모든 농민들이 참여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무농약이나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고양시쌀은 전면에 둡니다. 그리고 소규모 쌀에 대해서 친환경쌀은 매대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계속 고양쌀만 고집하면서 한 곳에 두는 것을 원하는데, 또 하나로마트도 자기들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만 100%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쌀을 한 곳에서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16개 정도 대형마트가 있는데, 농협하고도 항시 얘기하고 농가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우리도 당신들하고 같이 가서 행사도 해 주고 팔아줄 수도 있는데 왜 요구를 안 하냐? 그러면서 농협 한 군데만 고집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것까지 따져서 저희가 안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유통 분야를 통해서 전체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제의를 해도 거절한 상태입니다. 힘든데 뭐하러 하냐? 거기만 해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한 군데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들도 자각해야 될 게 다방면의 판매소,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신문상 보도하지는 않지만 대형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대형 소비처, 저희가 유통 분야에서 전부 뚫어주고 같이 얘기하고 가서 밥을 먹더라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형 음식점에 가서 나는 분명히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쌀 어디 쌀 씁니까? 우리 여기에 밥 먹으러 자주 오는데 여기에서 고양쌀을 안 쓰면 안 오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내면에는 저희들도 고양쌀에 대한 애착을 갖고 판매하려고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모르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부탁하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쪽 한 군데 말씀만 듣지 마시고 우리 쪽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유기농 쌀은 비싸잖아요. 비싼 것을 갖다놓으면 안 팔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공해 쌀이고 책임질 테니까 이것을 사가라’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대에 있는 쌀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게 수 십 가지 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좁은 매대에 다들 시군마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길용위원
대형마트도 아니고 하나로마트는 우리 고양시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우리 고양시 것이라면서요. 그렇다면 그런 특혜를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는 줘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를 주고 있어요. 판매도 고양시쌀을 제일 전면에 놓고 소규모 친환경 쌀은 거의 우리 학교급식으로 흡수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몇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급식에 집어넣지 못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친환경 쌀을 못 팔아서 우리 학교급식에 못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지요.
이길용위원
덕양농산, 유기농 쌀, 현미, 청심 상표, 이것을 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했던 간접적인 얘기가 그분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다 발 벗고 나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덕양에서 민원인이 저를 찾아온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당한 민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100% 다 수용해 줍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한 민원은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는데, 남들이 인정하는 물건을 내야지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하지요.
이길용위원
아무튼 걱정되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되면 시장님이 내년도에 또 예산을 깎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만 할게요. 아까 농산유통과에 끈벌레 실뱀장어 관련 부분,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이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사고이월로,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올해는 총 사업비가 2억으로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2억 중에서 저희가 못 세운 금액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못 세웠는데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되고, 금년 12월에 2018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세워야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올해 다 소진하겠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추경에 잡겠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야지, 2018년도까지 3차년도 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사업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사고이월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아예 건별로 해서 이것을 받았어야지 이것을 뭉뚱그려서 받으면 이렇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보행로 환경개선에 3억 6,000만 원 중 5,900만 원 사용하고 3억이 남았다, 이게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 똑같은 항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1억 5,000만 원 중에 명시이월을 또 1억 5,000 잡았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탄현동 11단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하고 탄현이마트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명시이월을 3억을 했어요, 잔액 외에. 그런데 밑에 또 보니까 녹지환경개선으로 똑같은 항목이야. 이것도 탄현이마트 앞 완충녹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1억 5,000이 아예 사용되지도 않고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3억 6,000하고 1억 5,000하고 이게 어떤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 3회 추경에 경정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2가지 항목으로 예산확보를 한 것 같아요. 탄현11단지하고 이마트길 보행로 환경개선으로 3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 가지고 5,961만 5,680원을 지출하고 3억을 지금 이월을 하겠다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1억 5,000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1억 5,000은 항목이 탄현이마트 앞 완충녹지 정비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1억 5,000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한 푼도 사용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
김완규위원
도비가 내려왔나요? 이 3억 6,000만 원 안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원은 11단지 길하고 이마트 앞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1억 5천은 완충녹지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1억 5,000은 완충녹지 사업이고, 나머지는 이마트길 보행로 사업이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마트 앞 공사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이월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 12월초에 시책보전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얼마나 내려왔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총 4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내려온 사업비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시설계하고 이월됐으면 이월된 금액에 맞는 공사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부분에 2,200만 원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맞나요? 사고이월로 해서 2,075만 원을 이월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연구 비용이 2,200만 원이고 2,075만 원 이월, 그러면 사용은 얼마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 됐나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완규위원
지금 페이지는 찾지 못 하겠고,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아시아 최고의 명품 호수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2,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호수공원에 시민참여 위원 구성이 지연돼서 용역비를 그때 15년도에 못하고 16년도로 넘어가서 집행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제가 집행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이월된 거예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2,200만 원이 몽땅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 데이터에는 왜 2,075만 원만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00인데 집행 계약금액이 2,075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125만 원이 남은 것이고. 불용액이 125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불용액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 잔액 때문에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불용액에 보면 이것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신원지구의 공원관리 권한이 다 고양시로 넘어왔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LH하고 협의하면서 조성이 완료된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인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원지구는 전체 인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도래울은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원지구는 공원이 별로인 것 같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혜련위원
도래울마을을 가보면 공원 동선이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신원동은 조경도 별로고 약간 부족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한번 손봐야 될게 없는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부분,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을 혹시 주민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LH하고 추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김혜련위원
LH에 보완 요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인수인계는 됐지만 아직 LH가 사업장을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부서에 얘기할 것은 아닌데, 화전~신사간 도로 화랑로까지 개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화랑로에 접속하는 부분에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개통이 안 됐는데, 화랑로 초입까지는 화전~신사간 도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화랑로랑 만나는 부분만 지금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길의 개통된 끝부분에 이케아가 10월 초중순 쯤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전~신사간 도로를 화랑로까지라도 개통해 주는 게 이케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이케아가 10월초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현 상태에서라도 임시로 개통하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이케아랑 상관이 없고 화전~신사간 도로가 이쪽 끝은 흥도로까지 연결되어 있고 동측 끝이 화랑로랑 만나야 되거든요. LH가 화랑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만나는 지점의 공사 비용 등 협의가 지연돼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접속도로의 일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지출 잔액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가 확인이 불가해서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을 받아서 이상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대신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아니에요.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거지.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새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늘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제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노면청소 민간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면청소 시에 사용되는 상수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부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용을 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8,200만 원, 맞나요? 8,270만 4,000원?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3,978만 6,00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 처리가 됐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계속적으로 노면청소는 이루어지는데 왜 하다가 말았지요?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올해 예산에는 38%을 감해서 3,700만 원 정도로 조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는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지금은 불용처리를 시켰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차량을 보니까 탱크를 싣고 다니잖아요. 물을 한 번 뿌리고 나면 몇 미터 가서 물이 고갈이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한 통을 실어서 한두 시간 다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용량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완규위원
예. 그래서 살수를 하고 나면 대부분 빨아들이잖아요. 미세먼지 발생한 것을 흡입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척한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고이면 그것은 또 폐수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기술력이 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물을 다시 필터링해서 재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이 한 시간 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필터링 된 것을 재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30분을 더 사용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전에는 나오는 물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소독이 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이것도 환경단체에서는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은 다들 잘 신청해서 잘 쓰셨는데 남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국비 보조를 받았는데 인센티브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국비를 받으면 활동을 많이 해서 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단위사업으로 녹색성장정책실천에 대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 있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전기라든지 상수도를 전년 대비 얼마나 절감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린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절감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김필례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신청한 분들인데, 2016년 현재 가입 세대수가 13,979세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도 보상을 주고 이렇게 남은 겁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한 500여 세대 정도씩 가입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절감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그 절감하는 것들이 한계 체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집행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대체로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본인 당사자들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고 아니면 동사무소 각종 회의체를 통해서 할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민들 온실 저감에 대한 홍보효과를 바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큰 재정적인 혜택은 사실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해서 반납하는 것은 좋지만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회의 및 간담회 미개최로 인해서 41% 정도 미집행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각 부서,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48%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총 100만 4,000원 중에 54만 원만 지출하고 50만 원이 남아서 아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김필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것은 그 밑에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 1,900만 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1,100만 원을 쓰고 770만 원이 남았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 지출이 많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절약해서 집행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도 내용이 회의 및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정책사업은 환경활동 지원 및 재원 확보이고 단위사업은 녹색성장정책실천, 그래서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에 대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인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773쪽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필례위원
몇 페이지인지, 여기 자료에 페이지 수를 표시해 줘야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확인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보호 인식증진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시책추진비도 있고, 기타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김필례위원
목적이 있어서 회의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직원들끼리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비들은 집행을 못하게 하고 외부 민간인들이 참여할 경우에 그때만 지급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부정부패법 제정 이후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회의를 할 때마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들 회의인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회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누구하고 하냐고요?
장제환부위원장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보호과나 청소행정과나 어디든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를 추진하는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김필례위원
거기에 민간인들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행사하는 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때 오신 분들 식대를 제공한다든지 할 경우에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대상자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회의도 그냥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보호단체가 오늘 야간에 어디를 순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이 없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대상이 누구냐고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파악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76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76개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계속 1년에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야간 단속이라도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이 단체 중 뽑아서 나가기도 하고 긴급하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직원이 개별적으로 다가가서 설명을 한 후)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여기다가 왜 회의 및 간담회라고 써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는 내용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시장님 시책추진비를 회의 및 간담회 비용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주관이 없이 쓰여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요,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내용을 쓰시면 안 돼요. 시책추진비 중 남는 돈이라고 해야지 회의 및 간담회라고 써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행정감사 때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것에 대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디 주관으로 어떤 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900만 원에서 41%를 불용했으면, 회의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했다면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지금 와서 우리 주무관님이 시장님 시책추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용을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소장님과 생태하천과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벽제천 사업이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연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개통식을 해야 되는데 착공식을 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지금 사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사업구간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축소된 구간에 대해서 국비로 다하지 못하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벽제천 공사가 공릉천에서 만나는 하류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데 지금 상류구간이 비게 생겼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에 설계가 나오든지 하잖아요, 하천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벽제천 때문에 4년 내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연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는 정말 옷을 벗고 집에 가야 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탄소포인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줄이면 지원금을 최대 15,000원까지 주는데 수도가 빠지면 10,000원까지 주는 거잖아요. 도시가스하고 전기하고 합해서.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는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굉장히 억울한 게, 제가 4인 가족 한 달에 전기를 220kw 정도 쓰거든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수도도 제가 한 달에 21톤, 19톤에서 21톤 정도 왔다 갔다 쓰는데, 굉장히 잘 알지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탄소포인트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껴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탄소포인트제가 절약이 최대치에 미친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꾸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요. 이해 되시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도는 굉장히 좋았으나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른 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이상 줄여나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40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 가입된 세대수가 작년말 기준으로 한 14,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단지별 홍보활동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쓰레기봉투 주는 것 말고는 별로 없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서 해보겠다는 건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 강 건너에 장항습지가 있고 구산동 갯벌이 있잖아요. 거기에 습지 말고 일부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본인이 사망하거나 하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땅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파주 쪽 말고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한강고수부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장항습지는 보존하라고 하겠지만 그 외 밭을 하다가 못 한다거나 농사를 짓다가 못 한 땅들은 참 좋은 땅인데 그냥 갈대밭으로 놔둘 것이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통일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장항하고 삼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습지보호구역 이외에 김포대교부터 서울 쪽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삼남이나 장항습지 안에 있는 농경지 중 사용하지 않고 묵히는 논들은 현 법 체계에서는 우리 시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이상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일산대교 위쪽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김포대교부터 서울 쪽으로, 거기는 지금 밭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약 12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한강변 정비개발 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매우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