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시민소통·인적자원·공보·감사담당관 소관과 자치행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은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이강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354쪽 포상금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명예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대상자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명예퇴직공무원들은 퇴직하기 전에 주는 것이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와서 드립니다.

퇴직자들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54%까지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정도면 너무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당초의 분포로 보면 과거에는 명예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명예퇴직을 예측했는데 공로연수를 가시다 보니까, 공로연수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 해에 기념품을 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고, 퇴직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만 공로연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통상 10명 중에 80% 이상은 공로연수를 가는 실정입니다.

80%요?

10명이라고 하면 8명은 공로연수이고 나머지는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말 정도 되면 공로연수 가신 분들 기념품을 챙겨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8천만 원 똑같았습니까?

전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세우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연금법이 바뀌면서,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금년에 정년 되는 분들을 연말이나 6월에는 기념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로 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이것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받는 것 아닙니까? 당초 교육인원이 다 잡혀 있을 텐데 30% 가까이 불용이 됐네요?

공무원 교육이 여기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원, 통일교육원, 그다음에 장기교육자는 요즘 익산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여비가 불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다 계획인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래 공무원교육을 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있고 자체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정연구원이 연수원이 되면서 자체교육을 많이 하고, 사이버교육도 교육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이버교육이나 자체교육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교육 가는 분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기관 집합교육보다는 자체교육을 많이 해서, 의무교육을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56쪽, 역시 포상금인데 8천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가는 것 맞습니까?

당초에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체가 포상금으로 서 있다가 인권위에서 문제가 있다, 그때는 350만 원씩 부부동반해서 700만 원 섰었는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부까지 주다가 작년부터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인원수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8천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으로 세울 때는 본인과 배우자까지 해서 1인당 7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전용을 하면서 배우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만 국외여비로 줍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보통 유럽 같은 데 갈 경우에는 470만 원 선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8천만 원 남아서 이 돈이 다른 공무원이 못 간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7쪽 인건비에서 출산 장기휴직자 대체인부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50% 가까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부임은 저희가 기간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는 3개월이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산휴가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휴직자가 7급에서 11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장기휴직자는 파악이 안 될지 모르지만 출산예정자는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출산휴가 3개월 동안 기간제를 활용해서 인부를 쓰라고 했는데 기간제로 3개월 쓰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 기간제가 단순업무만 하다 보니까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쓰면서 인력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기휴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휴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명 이내 될 것 같고 출산휴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산휴가 플러스 육아휴직을 거의 가기 때문에 정규인력을 받으려고 하지, 국가에서는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지만 부서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366쪽 시보 제작이 있는데 그만큼 절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를 줄인 것인지, 25%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매주 2회 발행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3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정도 남을 리가 없잖아요. 다 예상이 되는 건데 그만큼 절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를 줄인 것인지,

연간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발행 장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371쪽 행사운영비에서 위에 사무관리비는 상급기관 감사 대비라든가 그렇고 행사운영비는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수당을 말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감사관 교육 관련 행사실비가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등 다양하게 추진하는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 참석실적이 안 좋아서 당초 계획보다 미진합니다.

20%가 넘게 불용이 됐는데 그만큼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거네요.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을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보자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집행을 보고 계속 저희 계획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삭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예산도 그만큼 줄이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주요불용내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보상금 보면 700만 원짜리가 75% 이상이 불용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비나 시민감사관 교육이고, 나머지는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하고 시민감사관 포상 예산이 있는데 공직부조리 신고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부조리 신고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가 되고 있어서 보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익명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명을 밝혀서 보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시민감사관 포상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 중에 반은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들이 저희 의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이고, 그중에 2명은 저희 시정에 큰 보탬이 돼서 50%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결산서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이용과 전용이 44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만 원이 아니고 320만 원 말씀 아닙니까?

440이 아닌가요? 335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안대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비로 320만 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애초에 수요 예측은 가능하지가 못했나요? 왜 그랬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행사운영비로 전체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포상금에 대해서는 포상금명 301-10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 못 해서 포상금으로 편성 못 했던 것을 전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지요?

예.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불용액하고 30% 불용액이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조금 전에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불용액 30% 이상 되는 것이 몇 건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인적자원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가 인건비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을 편성한다든지 복지포인트도 편성하는데 특별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많고, 건강보험 부담금이나 연금 부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공단에서 이율이 변경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퇴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에는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는데 작년에 연금법이 바뀌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담당관 하면 제일 훌륭한 분들이 계신 것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볼 때 5개 담당관 중에서 3개 담당관 이상이 불용액이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고 또 이용·전용에 대한 것이 나타나면 과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고, 사안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예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라든가 전체적으로 수습하고 있는데 좀 더 데이터를 정확히 넣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30% 이상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본청의 제일 핵심적인 분들이 숫자 개념이라든지, 숫자라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큼은 가장 헤드에서 잘해서 사업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38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 원짜리가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를 창릉동하고 풍산동이 시범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이 되겠는데 서오릉공원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잔액이 29% 정도 남은 것은 조금 절약을 하고, 또 그쪽에 조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를 다운시켜서 남은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391쪽 행사관련시설비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부분 부족할 수도 있고 신규 수요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행사관련 수요가 잘못된 것인지 행사관련시설비가 40%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예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법무과만 불용액이 28%입니다. 다른 과는 전부 10% 이내이고 회계과는 무려 1%밖에 안 되는데 예산법무과만 28%가 불용이 됐습니다. 물론 과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예산 쪽이 지금 많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예산을 예비성으로 세우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올 때는 남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예비성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비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엽역 지하보도 사업이 주민자치과지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고이월 시켰나요?

사고이월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말에 일산구 모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5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예산이 잡히는 이유로 201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이것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개별적인 법으로 설득을 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의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철도공단, 그것이 저희는 거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것 외에도 상당히 자질구레하게 개별마다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 현재는 공정률 60% 정도가 됐고, 7월 중에 오픈 예정에 있는데 오픈하게 된다면 거기 갖춰진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해서 소호시설, 프리마켓 등 사업이 되고, 다만 오픈식은 그때가 한창 장마도 되고 더울 것 같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는 추진을 하되 한창 무더위는 지나서 오픈식은 하는 게 어떤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순조롭게 공정 60% 정도로 하고 있고, 하다가 조금 시행착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안 하더라도 고쳐 가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7월에 100%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업체 선정이 된 거잖아요?

업체가 아니고 고양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지요?

예.

말씀 중에 선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선정은 작년에 두 번이 유찰이 되고 나서 고양시민회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결산서 제출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6월에 퇴직하시지요?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내형이든 외형이든 우리 고양시 전체 재정을 봤을 때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금년도는 약간씩 증가한 사항은 있지만 퍼센트에서는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남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매년 금년도에도 추경 포함해서 2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대비하면 약 43%가 복지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편성에 대한 변화가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재정 전반을 다루는 용역도 수행을 하면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2조 원대의 예산현액으로 볼륨이 엄청 커진 상태인데 우리가 필수불가결한 곳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가야 되지 않나,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가지 않게끔 하면서, 나름대로 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외형을 참고적으로 안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지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예산과 결산을 다루면서 계수에 연연하지 않으면 오늘 봤던 것도 내일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2조 정도 편성되면서 실제 사업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간과하고 싶은 말씀이고, 나가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외형규모라든가 전체예산을 봤을 때 점수로 매긴다면 좀 그렇지만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근 성남이나 수원이나 화성, 용인에 비해서는 세수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 면에서 사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이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자체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 발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새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성을 많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자치행정실에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도 소속돼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법무과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예산을 편성, 집행,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8, 90% 정도 선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심사해 주시는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예산법무팀에서 예산을 앞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연구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5천만 원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그 용역비 속에는 고양시가 앞으로 재정부분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향후의 소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담겨진 상황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업 수행이 금년에 내년도 당초예산 전에는 아마 확정이 돼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갖겠지만 새로운 정책적인 제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규모가 점점 클수록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먹거리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도 여기 계시고 다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를 짜서 하면 더 훌륭하고 멋있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요소요소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생산적이고 포괄적으로 고양시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조해서 큰일을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