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354쪽 포상금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명예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년퇴직 대상자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통상 명예퇴직공무원들은 퇴직하기 전에 주는 것이고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와서 드립니다.

퇴직자들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54%까지 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정도면 너무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당초의 분포로 보면 과거에는 명예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명예퇴직을 예측했는데 공로연수를 가시다 보니까, 공로연수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 해에 기념품을 드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있고, 퇴직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만 공로연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통상 10명 중에 80% 이상은 공로연수를 가는 실정입니다.

80%요?

10명이라고 하면 8명은 공로연수이고 나머지는 명예퇴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말 정도 되면 공로연수 가신 분들 기념품을 챙겨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8천만 원 똑같았습니까?

전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세우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연금법이 바뀌면서,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줄여야 되겠네요?

내년에는 금년에 정년 되는 분들을 연말이나 6월에는 기념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숫자로 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55쪽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이것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받는 것 아닙니까? 당초 교육인원이 다 잡혀 있을 텐데 30% 가까이 불용이 됐네요?

공무원 교육이 여기뿐만 아니라 국어교육원, 통일교육원, 그다음에 장기교육자는 요즘 익산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여비가 불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다 계획인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래 공무원교육을 할 때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게 있고 자체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시정연구원이 연수원이 되면서 자체교육을 많이 하고, 사이버교육도 교육기관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사이버교육이나 자체교육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교육 가는 분은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기관 집합교육보다는 자체교육을 많이 해서, 의무교육을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356쪽, 역시 포상금인데 8천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가는 것 맞습니까?

당초에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자체가 포상금으로 서 있다가 인권위에서 문제가 있다, 그때는 350만 원씩 부부동반해서 700만 원 섰었는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부까지 주다가 작년부터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국외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어차피 인원수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8천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으로 세울 때는 본인과 배우자까지 해서 1인당 7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전용을 하면서 배우자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만 국외여비로 줍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보통 유럽 같은 데 갈 경우에는 470만 원 선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8천만 원 남아서 이 돈이 다른 공무원이 못 간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7쪽 인건비에서 출산 장기휴직자 대체인부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50% 가까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부임은 저희가 기간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간제는 3개월이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산휴가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휴직자가 7급에서 11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장기휴직자는 파악이 안 될지 모르지만 출산예정자는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출산휴가 3개월 동안 기간제를 활용해서 인부를 쓰라고 했는데 기간제로 3개월 쓰다 보니까 사실 부서에서 기간제가 단순업무만 하다 보니까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쓰면서 인력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기휴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휴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10명 이내 될 것 같고 출산휴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산휴가 플러스 육아휴직을 거의 가기 때문에 정규인력을 받으려고 하지, 국가에서는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지만 부서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366쪽 시보 제작이 있는데 그만큼 절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를 줄인 것인지, 25%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매주 2회 발행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3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정도 남을 리가 없잖아요. 다 예상이 되는 건데 그만큼 절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를 줄인 것인지,

연간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발행 장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371쪽 행사운영비에서 위에 사무관리비는 상급기관 감사 대비라든가 그렇고 행사운영비는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수당을 말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민감사관 교육 관련 행사실비가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등 다양하게 추진하는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 참석실적이 안 좋아서 당초 계획보다 미진합니다.

20%가 넘게 불용이 됐는데 그만큼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거네요.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을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보자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집행을 보고 계속 저희 계획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삭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예산도 그만큼 줄이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사업별 2천만 원 이상 주요불용내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보상금 보면 700만 원짜리가 75% 이상이 불용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비나 시민감사관 교육이고, 나머지는 공직부조리 신고 보상금하고 시민감사관 포상 예산이 있는데 공직부조리 신고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부조리 신고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익명 부조리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가 되고 있어서 보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익명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명을 밝혀서 보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시민감사관 포상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 중에 반은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감사관들이 저희 의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이고, 그중에 2명은 저희 시정에 큰 보탬이 돼서 50%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결산서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이용과 전용이 440만 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만 원이 아니고 320만 원 말씀 아닙니까?

440이 아닌가요? 335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안대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비로 320만 원이 전용된 사항입니다.

애초에 수요 예측은 가능하지가 못했나요? 왜 그랬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행사운영비로 전체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포상금에 대해서는 포상금명 301-10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 못 해서 포상금으로 편성 못 했던 것을 전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지요?

예.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불용액하고 30% 불용액이 몇 건입니까?

6건입니다.

조금 전에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불용액 30% 이상 되는 것이 몇 건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인적자원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가 인건비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을 편성한다든지 복지포인트도 편성하는데 특별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사항이 많고, 건강보험 부담금이나 연금 부담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공단에서 이율이 변경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퇴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에는 명예퇴직수당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했는데 작년에 연금법이 바뀌면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담당관 하면 제일 훌륭한 분들이 계신 것 아닌가 하는데 제가 볼 때 5개 담당관 중에서 3개 담당관 이상이 불용액이 약간 느슨하게 되어 있고 또 이용·전용에 대한 것이 나타나면 과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고, 사안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예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라든가 전체적으로 수습하고 있는데 좀 더 데이터를 정확히 넣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30% 이상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본청의 제일 핵심적인 분들이 숫자 개념이라든지, 숫자라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큼은 가장 헤드에서 잘해서 사업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

유선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38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 원짜리가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동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를 창릉동하고 풍산동이 시범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사업이 되겠는데 서오릉공원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잔액이 29% 정도 남은 것은 조금 절약을 하고, 또 그쪽에 조경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가를 다운시켜서 남은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391쪽 행사관련시설비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부분 부족할 수도 있고 신규 수요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행사관련 수요가 잘못된 것인지 행사관련시설비가 40%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행사관련시설비는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의 예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법무과만 불용액이 28%입니다. 다른 과는 전부 10% 이내이고 회계과는 무려 1%밖에 안 되는데 예산법무과만 28%가 불용이 됐습니다. 물론 과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예산 쪽이 지금 많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예산을 예비성으로 세우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올 때는 남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예비성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예비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엽역 지하보도 사업이 주민자치과지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고이월 시켰나요?

사고이월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말에 일산구 모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5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예산이 잡히는 이유로 201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이것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개별적인 법으로 설득을 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의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철도공단, 그것이 저희는 거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고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것 외에도 상당히 자질구레하게 개별마다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고 현재는 공정률 60% 정도가 됐고, 7월 중에 오픈 예정에 있는데 오픈하게 된다면 거기 갖춰진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해서 소호시설, 프리마켓 등 사업이 되고, 다만 오픈식은 그때가 한창 장마도 되고 더울 것 같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는 추진을 하되 한창 무더위는 지나서 오픈식은 하는 게 어떤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순조롭게 공정 60% 정도로 하고 있고, 하다가 조금 시행착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안 하더라도 고쳐 가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7월에 100%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업체 선정이 된 거잖아요?

업체가 아니고 고양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지요?

예.

말씀 중에 선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선정은 작년에 두 번이 유찰이 되고 나서 고양시민회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결산서 제출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6월에 퇴직하시지요?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내형이든 외형이든 우리 고양시 전체 재정을 봤을 때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금년도는 약간씩 증가한 사항은 있지만 퍼센트에서는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남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매년 금년도에도 추경 포함해서 2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대비하면 약 43%가 복지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편성에 대한 변화가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재정 전반을 다루는 용역도 수행을 하면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바뀌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2조 원대의 예산현액으로 볼륨이 엄청 커진 상태인데 우리가 필수불가결한 곳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가야 되지 않나,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가지 않게끔 하면서, 나름대로 실장님이나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외형을 참고적으로 안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지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예산과 결산을 다루면서 계수에 연연하지 않으면 오늘 봤던 것도 내일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2조 정도 편성되면서 실제 사업의 규모라든가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간과하고 싶은 말씀이고, 나가시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외형규모라든가 전체예산을 봤을 때 점수로 매긴다면 좀 그렇지만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인근 성남이나 수원이나 화성, 용인에 비해서는 세수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 면에서 사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이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자체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 발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새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성을 많이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자치행정실에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과도 소속돼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법무과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예산을 편성, 집행, 운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8, 90% 정도 선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 의원님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심사해 주시는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예산법무팀에서 예산을 앞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연구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5천만 원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그 용역비 속에는 고양시가 앞으로 재정부분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향후의 소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담겨진 상황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업 수행이 금년에 내년도 당초예산 전에는 아마 확정이 돼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도 갖겠지만 새로운 정책적인 제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규모가 점점 클수록 거기에 역량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먹거리라든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도 여기 계시고 다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를 짜서 하면 더 훌륭하고 멋있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요소요소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생산적이고 포괄적으로 고양시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협조해서 큰일을 만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이종경 실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의회 들어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여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450쪽 보시면 의정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의회협력관계 잘 유지하고 계신데 늘 그렇게 하던 협력관계가 아니라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디테일한 것까지도 협력체계가 갖춰지면 좋겠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집행부라든가 특히 구청이나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나중에 알고서 ‘내가 관심 있었던 것인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라고, 집행부에서 어떤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에게 잘 공지가 돼서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상임위 위원들에게만 보고가 되는데 우리 31명 의원님들이 상임위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임위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지만 또 다른 분야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서른한 분 모든 의원들에게 상임위와 상관없이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얘기드렸던 건데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그 외에 본회의장 아니더라도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에 관심 있어서 계속 관계공무원 불러서 알아보고 진행상황을 알아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했는데 1년 내내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몰라요. 그것을 전임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해서 시기별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틀은 갖춰졌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해결됐든 안 됐든 그 과정을 정리해서 시정질문한 의원이 그것이 다 해소될 때까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든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이 연락해서 “내가 1년 전에 질문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러기 전에 관리카드가 있으면 적어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한 의원이라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한번 관련부서에서 “의원님, 그 이후에 더 궁금한 것 없으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서로 소통 아닌가요? 의원이 꼭 연락해서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 그래야만 보고가 온다면 이건 소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자기가 그것 질문해 놓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카드를 관리하는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하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소통이 없었다면 그 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알아들었고 실무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은 해당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게 집행부가 어려워서 못하나, 무슨 한계가 있는가 해서 계속 이야기는 못 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 관리카드를 쭉 검토해 보시고 의원님들하고 보고한 다음에 그 의원님이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면 그것은 소멸시키고, 해소가 안 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면 앞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있다가 다시 보고하고 다시 물어보고, 그러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8쪽에 과거사규명추진사업은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됐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보조금에 대해서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금전적인 문제 말고 우리 고양시의 과거사, 이렇게 실제로 보조 받는 분들의 육성을 녹취를 해 놓는다거나 이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그러한 사업은 안 하나요?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하고 있고 수시로 이분한테 일이 생겼는지 방문을 해서 대화하는 채널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옛날에 위안부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공장에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겠지만 이분이 지금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할 시에 저희가 수시로 이분을 방문해서 아프다고 하시면 차도가 있는지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는데, 굉장히 고령인 관계로 너무 친절을 오버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자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배려는 좋은데 어쨌든 이러한 굴곡진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하나의 우리 역사이고 박물관이잖아요. 이분들이 겪었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도 없고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특히 사람에게 듣지 못하면 소멸해 버리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체크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리 전문단체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줘서 적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우리 고양시 민간인들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힘든 역사에 대한 것, 일제라든가 6.25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밀도 있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6쪽 소송행정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1249건이나 받았으면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네요? 지금 자문이 얼마나 활성화됐나요?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가면서 또 기구가 확대되면서 업무와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다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법률자문관이 당초 1명이었다가 1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더 자문위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자문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렇게 폭증되면 사람을 더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써야 되는 명분이 효과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소송건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소송도 소송이지만 우리가 법률자문위원들한테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도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법률자문관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자문관들이 간단한 것은 직접 소송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 12시, 1시까지 준비하느라고 집에도 못가는 자문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고양시가 행정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서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적은 아니지요?

예. 의무적은 아닌데 과거에는 무슨 협약서를 체결할 때도 그냥 부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구 하나 가지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 하나도 처음에 문구 작성할 당시부터 아예 법률자문관들하고 같이 앉아서 자문을 구하고 문구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승화원 문제도 보면 협약서 한 장 때문에 지금 5년 동안, 이제는 결국은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져버렸어요. 그것이 서울시하고 고양시가 같이 앉아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거의 100만에 가까운 도시하고 맺은 협약서인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서울시도 이러지도 못하고 고양시도 이러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서로 싸우고, 저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미연에 방지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자문도 한 분한테 받는 게 아니라 서로 겹쳐서 받아서 확실하게 해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소한 것까지 소송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하자 없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은 자문대로 받으면서 또 부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별도로 받아서 이중삼중 장치를 만들어서 협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과거의 오류는 덜 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자문 받은 게 행정서류에 다 기록이 되나요?

그렇지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은 다 옵니다. 서류상으로 메일로 보내든지 공문으로 보내면 오기 때문에 서류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말고 우리 채용하신 변호사들한테 그러한 소소한 서로 협의라든가 자문 구한 것도 문서상에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도 안전한 것인지 그냥 한 번 가서 물어보고서 물어본 것으로 끝내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을 합니다. 우리 법률자문관들하고 같이 작성을 합니다.

같이 작성했다는 것이 거기 기록이 되냐는 거지요, 문서상에.

그렇게 문서상으로는 기록이 안 되는데 하여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라도 소송에 대비를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직자들한테 안전장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468쪽, 지금 공유재산 관리를 할 때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 주민들이 시유지나 공유재산 많지 않느냐 거기에 뭘 지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 번 쓰려고 다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로 법적인 것이,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집을 짓고 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양질의 토지인데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막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소멸되면 또 그냥 놔뒀다가 또 몇 년 후에 거기를 쓰려고 하면 그때 막 서두르다가 또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석진입니다.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 국공유지와 시유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41개 마을재산관들이 근무해서 관리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을 발굴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천 필지를 했고 금년에 1,400필지 정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다시 받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필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쓸 만한 땅을 저희가 확보한 것이 별로 없고,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역주민들이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저희 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하나의 신뢰 문제입니다. 그게 잘못되면 이상한 유언비어가 돕니다. 누가 거기 관여되어 있어서 시장이 행정상 못하는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를 먼저 만들어서,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퍼지거든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엄하게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가 양호하게 앞으로 뭔가 쓸 수 있는 면적 대비, 위치 대비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법적 조치를 해서 빨리 우리 재산으로 회복을 시켜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고양시 재산으로 회복하는 것까지 가는 거지요?

예. 저희가 지금 41개 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재산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필요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가 나오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신에 대해서 1476쪽 보면 유시티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식사 및 덕이구역이 유시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송지구도 돼 있지 않나요?

삼송지구는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12월에 인수 받아서 지금 통신자가망하고 교통시설하고 CCTV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삼송이나 식사, 덕이처럼 개발하는 곳만 유시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 고양시 전체로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지금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전체를 할 경우 설치비용이 100억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삼송지구만 하는 것도 180억 정도 소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축지구나 향동지구 이런 데 시설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CCTV나 이런 것은 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도시가 많이 될 경우에는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불균형이 심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되는 도시 말고 나머지 오래된 도시를 어떻게 유시티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스마트시티팀이 통일한국실리콘밸리단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고양시 전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올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 고양시 전체가 유비쿼터스시티로 되는 것이 언제쯤 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왜냐하면 기존에 새로 건설하는 도시만 자꾸 되다 보면 서로 지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합해서 시에서는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의안번호 564호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