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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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님께서 이길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길용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길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길용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장직무대행, 이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올 순번이 아닌데 위원님들이 한 번 하라고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완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영택위원

동의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끔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심사 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결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과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적은 3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임형성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실과 지출부서 심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형성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성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임형성의원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임형성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임형성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께서는 2건의 안건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보고) (결산 붙임자료) (예비비 검토보고)

이길용위원장

김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항상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6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현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343쪽에 보시면 시정종합기획을 수립하는데 9,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있어요. 이 내용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시정정책운영 사무관리비로 9,066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운영 책자라든지 행정봉투라든지 시민컨퍼런스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현안 안내문 제작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선진시정을 알리시겠다고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쓰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산과목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다 홍보비 예산이잖아요? 시정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고 어떤 시책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을 운영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분야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부3.0 추진이라든지 교양지 구독이라든지 현안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성격인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공공운영비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여론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를 하시고 일반운영비로 1억 5,184만 원이 쓰여졌는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는 면접조사가 있고요, 전화응대조사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주제는 주로 어떤 것으로 여론조사를 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전반에 대해서, 고양시 가구박람회 만족도조사라든지 청년일자리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몇 건이나 하신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자체적으로 발주한 예산이 있고요, 각 실국소에서 저희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억 5,000에 대해서 일단 몇 건인지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보통 건당 얼마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방식이 주로 전화 여론조사 방식인지 아니면 FGI를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안 나온다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여론조사 형태에 따라 금액 책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당 얼마, 이렇게는 편성이 안 되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로 얼마씩 사업이 집행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다음 쪽을 보시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여비가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디에 다녀오신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으로 인한 인센티브, 전반적으로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 비용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국제화 여비는 뭐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2015년도에 경진대회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포상금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의 한 사람이 해외를 가게 됐던 겁니다.

원용희위원

한 사람한테 7,000만 원을 주셨다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내여비 7,000만 원은 우리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원용희위원

여기는 국제화 여비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 7,000만 원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고양시 부서의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들로 해서 그 포상금으로 해외를 가게 됐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규제개혁에 대해서 포상금 형태로 해외를 7,000만 원을 들여서 갔고, 이 금액은 포상금으로 받은 거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받았던 것을 가지고 고양시 부서에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5년도에 포상금으로 받았던 것을 예산으로 잡아서 16년도에 집행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어디를 다녀오셨고 어떤 내용인지 판단이 어려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354쪽에 보시면 공직자능력개발 지원으로 8억 9,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남은 것도 6,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청원경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자 교육비라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보낼 때는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국어교육원 등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정연수원에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보다는 시정연수원에서 자체 교육을 많이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제목이 우수인재 양성에 공직자능력개발 지원이고 거기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로 청원경찰들을 대상으로 8억 9,000만 원을 썼다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니,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받게끔 되어 있고, 또 인재개발원 등 교육전문기관에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원경찰은 아니라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여비가 세워진 건데, 청원경찰은 미미하고요, 일반 공무원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6억 6,00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는 뭔가요? 능력개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 교육훈련인데, 오른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6억 6,000만 원이 또 책정되어 있거든요, 355쪽에 보시면.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보내려고 하면 교육기관에 주는 위탁교육비가 있고요, 또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원에서 받을 때는 거리측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교육생이 있습니다. 행자부에 가는 분이 5급 2명, 6급 1명, 4급 1명이고, 그다음에 동국대에 위탁하신 분이 17명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토털해서 여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56쪽 여비 부분에 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1억 6,400으로 되어 있고 남은 잔액이 1,350으로 되어 있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장기위탁교육생으로 행자부 5명 분하고, 그다음에 10개월짜리 동국대에 위탁하신 분들하고, 그다음 교육원에서 1명 정도는 중국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상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외를 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분에 대한 여비로 두 번 정도 가시는데 1억 6,400을 쓴다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2명이 쓰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니, 2명이 아니고요, 지금 행자부 주관이 5명, 동국대가 17명, 그다음에 교육원에서 한 2명 정도 가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토털 약 23명 정도가 국제화 여비를 쓰신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데 통상 두 번 정도 가거든요.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이 오면 저희들은 지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360억 정도 되어 있고 남은 게 51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 전체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예퇴직 수당, 청원경찰들 보험료,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 급여는 회계과에 잡혀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51억씩 남은 이유는 뭔가요?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명예퇴직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명예퇴직 수당을 책정할 때는 통상 6급 이하는 정년까지 가는 것이고 5급 이상은 보통 명예퇴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만 두실 분들을 파악하고 수시로 명퇴하신 분들까지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연금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명퇴하신 분들하고 공로연수를 가신 분들하고 계산하니까 1년에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거의 공로연수로 많이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 수당이나 금지환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법 개정에 따라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51억은 어디로 전용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이월해서 묶어두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면,

원용희위원

잔액이 51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금액이 인력 운영비에서 저희들 건강보험도 지출하고 연금부담금도 지출하고, 이 51억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에 관한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납부를 하는데 요율이 바뀌다 보면 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1억씩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냥 묶어서 남아 있는 거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공무원 인력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이월을 시키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불용액으로 남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51억 7,000 정도씩 남아서 이월시킬 정도면 지금 다른 데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변동되면 또 변동된 금액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쓰다 보면 일부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할 때도 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세우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타이트하게 세울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력 운영 자체를 362억 7,000이라는 금액은 고양시 전체 공무원들, 거기에 무기계약직까지 다 넣어서 계산한 금액이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플러스 공무원,

원용희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들이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공무원 다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이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다 처리하는데 있어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개 실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급여나 이런 것들은 실국에서 하시고,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업무를 분산하시다 보면 예측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2,700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중 누구는 명예퇴직 신청을 안 하고 대상자들을 추려내고 이것 저것 다 추려내는 이런 계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예측 실패로 인해서 51억씩이나 남은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측을 보통 하기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담률이 내려가면 그 쪽에서 많이 남게 되고,

원용희위원

부담률 하나 때문에 51억 7,000씩이나 남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인력에 대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거꾸로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전부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예측이 힘든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꾸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부담금을 납부할 적에는, 고지서를 보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을 할 적에 각 부서에서는 다 납부를 못 하니까 우리가 취합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각 과별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양시 기관으로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부담금 예측이 안 된다는 것들이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근거나 그때그때 부과 원칙들이 바뀐다는 건가요, 아니면 부담금의 내용이 바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통상 연금 부담금은 보수 예산의 8.25%, 그다음 보전금은 4.62%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무원 급여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같이 책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급여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여를 세울 때도 통상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51억 7,000, 52억 가까운 돈이 매해 남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작년에 퇴직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사람 채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해 52억 정도씩 불용 예산이 남아요?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예산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많이 남는 편입니다.

원용희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최근 5년간 얼마씩 불용 예산이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남는 사유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담금의 비율이 달라진다든지 또 명퇴에서 선택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시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52억씩, 이전 5년간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남았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같이,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방안까지 넣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365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이 지출됐고 2,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유지관리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1년간 홈페이지 하나를 유지관리 하는데 정액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수시로 사용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개별로 계약이 전부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보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 전체 메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별도 홍보 홈페이지가 아니고?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366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시설 신설 및 관리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2억 6,600으로 되어 있어요. 잔액도 10% 정도 남아 있고.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사무관리비로 쓴 것으로서 꽃박람회 때나 이전에 버스도안, 조명, 광고, 군사시설에 저희 홍보판이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내유동에 봉일천 들어가는 방호벽에 홍보를 하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홍보하시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내용 자체는 저희 600년, 백만 도시 등,

원용희위원

이것은 논외에 별도의 얘긴데, 이런 예산들은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꺼번에 몰아서, 콘텐츠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여쭤 볼게요. 현재 직원들의 인원수는 몇 명이고 보통 1년에 평균 일어난 감사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희위원

예.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원용희위원

18명이서 연간 감사 건수는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아주 작은 것들은 별로 안 올라오겠지만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이 있는데 통계상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연간 6, 7건 정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평상시 보통 이루어지고요, 특정감사도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 시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면 수시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던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덕양구 쪽에 있는 건으로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넘겼는데 경기도감사 쪽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라고 내려온 건이 있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노유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희위원

그것 말고 박물관인가 미술관 쪽 관련해서.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접은 사항을 경기도에서는 ‘문제가 있으니 담당공무원들에게 징계를 하라’라고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담당관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인력 수하고 보통 연간 건수를 여쭤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답변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요. 그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엄살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을 더 늘리시든 아니면 외부 전문 인력들을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시든 최소한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하실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고양시에 와서 감사업무를 하는 과정에 감사 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 증원은 어려워서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증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인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전문가들을 고용한다든지, 우리 정원 외에 외부 민간 인력들을 더 충원하실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의 신뢰도가 계속 땅바닥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회계사를 채용하는 것도 인적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이 심각하다고 위기의식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 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금 공무원 정원과는 상관없는 외부 전문가를 더 영입하시든 뭔가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에 대해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그다음에 지금 현안하고 문제점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 달 정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은 우리 고양시에 현안사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서이기도 하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2014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전체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2014년도 전체 불용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50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2,100억이고 2016년도에는 2,50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고양시 전체 불용액에 대해서 갈수록 증가하고 금액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시가 백만이 넘고 1년 예산도 1조 8,000억씩이나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는 2014년도랑 비슷해요. 불용액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최성 시장님이 재선한 이후에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정책기획이잖아요? 우리 시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부서이고 부족함을 찾아내서 채우려고 하는 게 정책기획담당관실 일의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재선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증가됐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지표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일인데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 대책은 예를 들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하실 수는 없잖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모든 방향이나 이런 준비들을 정책기획에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내야지 고양시의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의 불용액 잔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예산편성 수립 또 그에 따른 집행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이 각 부서마다 있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 이 이야기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을 그래도 먼저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는 그대로 가다가 2015년, 2016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찾을 거예요. 또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더 해내지 않을까 하는 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고양시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얘기하셨는데요, 예산 편성부서와 회계과,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게 앞으로는 더 증가되지 않도록, 또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각 담당관실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세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을 쭉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 인적자원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비율로 보면 수납분의 징수결정액을 비율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미수납금액이 적으면 100%이고 많으면 비율이 적어지겠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46.13%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377만 1,000원 미수납액이 있고, 인적자원담당관에는 1억 513만 1,000원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 부분이 인적자원담당관은 예산현액 자체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미수납액이 이루어진 거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입니다. 고양시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승소비용을 패소자인 우리 고양시 직원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강제 집행을 하면 납부할 수 있나요? 대부분 납부가 가능한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현재까지 3회의 독촉을 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은 미수납액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징계만 하고 말았는데 공금횡령 같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을 징계해서 파면을 시켰는데 징계부가금이 한 분은 6,600만 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694만 원이 미수납돼서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했는데 파면을 당하다 보니까 거의 재산이 없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수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서 파면되신 분들의 수납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징계부가금이 생긴 게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과거에는 그게 없었는데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가 안 됐고, 부가금을 부과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결손 처분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사실은 횡령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하는데 추가로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징계부가금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벌금을 내는데 이 부가금은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납부를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파면을 당하면 거의 재산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파면을 당했다고 재산이 없겠어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재산은 다 파악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 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특히 인적자원담당관 쪽에서는 결손처분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결산 내용의 의견서인데, 미수납액 중에서 세입 결손처분액이 221억 2,6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60.5%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61.9%로 가장 많았고, 시효소멸이 25.7%로 결손처분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요 담당에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거든요. 세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다 명심해서 확인하고 지켜보지만 세입은 잘 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재산조회 같은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무튼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가 결산하는 절차는 더 제대로 행정 처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올해 대비해서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더 나은 2017년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349쪽 하단에 보시면 SNS 소통행정 추진이라고 해서 약 4,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SNS 소통 매뉴얼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SNS허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편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허브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상금은 저희가 SNS 활성화를 위해서 SNS에 대해 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을 때 우수작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직원 공모사업도 했고요, 외주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영상물 제작은 공보담당관 쪽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SNS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 35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약 55% 못 되게 집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기간제를 통상 3개월 정도 임시 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털해서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데, 출산휴가를 가고 나서 3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가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3개월 정도 참고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지출이 적게 돼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절약하신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직 같은 경우를 퇴직공무원들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인력풀로 구성해서 만약에 출산휴가를 가면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전체 292명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동사무소까지 다 해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에는 거의 기간제가 없고요, 도서관이나 보건소 등 사업소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92명을 문재인 새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할 수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기간제근로자가 과거에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상시 업무를 하고 앞으로도 2년 이후에 계속적인 업무를 할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3년 전에 82명 정도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간제로 다 전환을 시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무기직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능력이 떨어진 분들도 전환된 게 있어서, 그 이후에는 부서에서 4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이 많이 좌우하는데 그 이후에는 인정상 끌려서 해 주면 자기들이 더 피곤하다고 해서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 희망사항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정규직으로 금년까지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방법,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같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대신에 인적자원담당관님 말씀대로 전원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도 최대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정해준 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타직 보수로 세워놓았는데 현재 전환시켜서 초과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해놓으면 일반직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 지침이 새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현 시점에서는 기타직 보수가 저희가 적게 책정돼서 일단은 관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정규직도 소요 인력에 따라서 부족하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지만 현재 기간제분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핸디캡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분들을 먼저 채용하고 정규직을 좀 적게 채용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92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년차인지, 2년차인지, 3년차인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366쪽을 봐 주세요. 거기 상단에 보시면 고양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매월 제작하시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홍보 인쇄물 제작이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수합은 주로 어느 부서하고 많이 다루시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고양시 전체의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꽃박람회를 하기 전에는 꽃박람회 안내 관계가 나가고 그다음에 꽃박람회 홍보, 결과 등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시장님이라든지 집행부 쪽 고위 간부님들이 주로 고양시 큰 행사를 싣고 있는데 나는 기왕이면 여기에다가, 우리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님, 집단민원으로 큰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을 했다든지, 나는 이런 것들이 실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적어요. 우리 고양시가 무슨 행사를 하면 그것에 대해 많이 어필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민원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결했다든지, 이런 것을 소식지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서 주로 한 것, 이것만 많이 어필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대해서 소식지에 많이 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하나는 이런 홍보 인쇄물 소식지가 나가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3억 전후인데, 어떻게 한 회사에 계속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매월 바꾼다든지, 분기별로 바꾼다든지, 1년에 두 번 바꾼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9,000만 원이 고양소식지 제작인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입찰계약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매월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쪼개서 발주를 하는지 알았는데 1년에 한 번 하니까 1년 동안 쭉 하는 거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371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 청렴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비라든지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불용액은 주로 대표적인 게 시민감사관 파트인데요,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1박 2일 워크숍 가는 것을 꺼린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16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본 결과 저희들 욕심대로 참여를 하지 않으셔서 17년도 예산은 조금 삭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을 굳이 나눠서 하셔야 되나요? 묶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 지침상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기타는 주로 무엇을 보상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기타는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하고 시민감사관의 실적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직부조리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포상금은 저희들 시민감사관이 20명 계시는데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데 또 극히 몇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감사 업무에 참여하셔서 시정에 큰 보탬이 되는 게 있어서 일부 반은 저희들이 포상금을 집행하고 반은 포상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중간에 보시면 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약 5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그리고 이 행사운영비까지 해서 이 3개 사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65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과 김석진 회계과장님, 퇴임하시는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길 빌겠습니다. 전반적인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부서로 말고 크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예산법무과장님, 불용액이 2015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2,130억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도가 2,53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는 약 1,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자체별로 심도 있게 해서 올리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을 검증하고 부서와의 협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시와 비슷한 단체에 비해서 8천만 원에서 1억 이상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넉넉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체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시키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198억, 가로청소민간위탁이 57억,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운영 42억,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불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3천억 이상이, 저희 시 세수가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불용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2015년도를 기해서 많이,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014년도에 1조 5,200억인데 2015년도에 1조 8,600억으로 3천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공감이 좀 됩니다.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많은 공직자 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청 같은 경우 쓸 예산이 너무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주시라는 말씀과 점점 높아지는 불용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을 잘 써서 불용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를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책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년 고양시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2014, 2015, 2016년을 봤을 때. %로 본다면 크게 지적할 것은 없는데 액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작년도에 2,539억, 2015년도에 2,137억. 2천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림살이를 보게 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불용이 많아도.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데 책임경영이 고양시에는 없다, 과거에 보면 액수가 클수록, 불용액이 많으면 공무원이 지적을 당하고 경고를 받았어요.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적당한 시기에 집행을 안 했느냐, 그럼 이것을 중간에 추경 때라도 빨리 중간점검을 해서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은 예산이 좀 남을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 조정을 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고양시민이 잘 되는 것인데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고 어느 부서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너무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1조 몇 천억씩 되지만 가용예산은 많지 않지만 금년도에도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어느 사업 어느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과감히 조정을 해서 9월 추경에 조정한다면 2017년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7년도 불용예산은 2,800억이 되겠지요, 2%, 3%를 넘어 증가되면.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6월 말이나 7월까지라도 2017년도 전체 사업, 예산 등등을 부서별로 점검을 하셔서 9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2차 추경이 엄청난 예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잘하게 되면 내년도 결산보고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불용액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 보면 100% 불용보다는 30% 이상 불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8월 말까지라도 조정해서 9월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3천억씩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부서별로 책임경영을 하셔야 돼요. 이것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전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관리자지요. 그리고 특히 덕양구 쪽에 보면 예산이 1억, 2억, 3억이 없어서 못 쓰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2,539억인데 50% 정도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 돈 같으면 전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쓰다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비례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불이익을 주더라도 이것이 필요하다, 엄청난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불용액을 1천억 정도로 줄여서 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책임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부서는 보니까 금방 나타나요. 사람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금방 나타난다니까요.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해요. 승진도 해야 하지만 약간의 그런 것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잘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사업집행 현황을 받아가면서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 충분하다고 하고 나서 하반기에 가서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게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을 떠나서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집행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개인회사 같으면 보직좌천 등등 엄청난 문책을 받습니다. 우리는 책임경영이 부족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 예산의 한 3~4% 이렇게 나와야지 12%까지 불용액이 나온다는 자체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11월, 12월까지 못 쓴다고 하면 나가자빠지는 거지요. 배 째라는 식으로요. 책임지는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각 부서에 2016년도 것만, 금년 초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경고 준 직원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경고보다는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요즘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느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9월이 막바지 기일이에요. 그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6~7월에 점검을 한번 하게 되면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때 조정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냥 넘어가면 11월, 12월에 어떻게 돈을 쓰냐고요. 돈을 못 쓰지요.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부득이 해서 사유서도 제출하겠지요. 이런 부서는 과장, 국장, 팀장까지도 경고를 줘야 돼요. 그런 경고를 받은 직원들은 인사 상에 불이익이 가야지요. 예산 불용했다, 예산 잘못 써서 인사 상에 불이익이 간 적 있습니까? 요 근래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다 남으면 불용처리한다는 관념이 머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지역의 민원 등등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까워요. 1억, 2억이 없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크냐고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2,500씩 불용으로 처리하면서 1억, 2억, 3억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원망 듣고, 시장 욕하지 우리 욕 안 하더라고요. 시의원은 욕 안 해요. 시장이 이따위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에 예산 많은데 매번 없다고 하고,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금년도에 예산 집행해서 제대로 집행 안 하고 불용이 많을 경우에 내년 초에는 반드시 지적, 경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경고 받은 직원들은 인사 상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지적한 것이 없잖아요. 남으면 남은 대로, 고양시 예산이 엄청난 살림인데도 여기 보면 검토 등등 부득이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두루뭉술하게. 이것을 그렇게 약속해 줄 수 있지요, 과장님?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성남, 용인에 비해서 이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시는 우리보다 두세 배 이상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크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사업이 지체가 되다 보면 불용이 되고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큰 예산이 되는데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다른 시는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시는데 과거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9월 추경 때 조정 안 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했을 때 조사를 하셔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경고를 주셔야 돼요. 여태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드시 주게 되면 이 불용액이 2,500에서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올 9월 2회 추경하기 전까지 불용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 반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이규열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답변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예.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나 책임경영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에 예산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2016년도 집행잔액이 2,540억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68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929억, 기타특별회계가 928억 원인데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대비 약 402억이 증가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2.4%가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된 요인이 예비비 잔액이 1,744억이 됐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7억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사업계획이 취소됐다거나 사업물량이 감소된 사항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비비 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산업무는 회계과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예산편성권은 예산법무과장 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부득이해서 2,500 중에서 500 정도는 불가결해서 썼다, 올해부터라도 부서마다 팀장, 과장, 국장한테 사유서를 받으세요. 왜 이렇게 불용이 됐나 사유서만 받아도 올해, 내년에 훨씬 줄어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사유서 한 번 안 받고 경고도 안 주니까 그냥 적당히 잘 얘기하면 되겠지, 1억, 2억, 3억을 얘기했잖아요. 각 동에 1억, 2억, 3억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니까요, 단 5천만 원도 없어서. 어느 곳은 500만 원, 1천만 원도 없어서 그래요.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상 2,500 중에서 1,700이나 1,800 정도는 어쩔 수 없더라도 400, 500, 600억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39개 동이면 1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관리직한테 사유서만 받아도 이렇게 안 됩니다. 사유서를 안 받으니까, 경고 안 주니까 일단 예산 받아놓고 쓰다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서 받고 경고를 주면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이규열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겸허히 반영하고 책임경영을 위해 이규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발생했다, 몇 %가 남았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을 때는 그것을 추경예산에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과장님들이나 관계부서에서 캐치해서 받아들여서 앞으로 다가오는 추경 때 이런 것을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빨리 변화를 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보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불용액이 2013년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씩 변동이 일어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장장 4년을 거쳐서 계속 증가세예요. 그것도 2배씩이나 증가를 했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보충해야 된다, 변화를 줘서 추경 때 털 것은 털어버리고 진짜 필요한 다른 부서에서 그 예산을 받아들여서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것이 편성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불용액이 있는지 봤더니 실질적으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단일 과에서의 28%가 행주산성 불용액 28%와 비교하면 똑같은 %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단일 과에서 높은 비율로 나왔듯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 아닌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다음에 결산심사가 아닌 추경 때 진면모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이종경 실장님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결산검사를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공무원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석진 과장님도 끝나시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김완규위원

과장님, 진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도발이 안 받네요. 진짜 예산부서라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니고 많이 힘들고,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니까 누구보다도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국장이라도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마음속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큰 원인이 뭐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해서 미리 시에서 시비를 잡아서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이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로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아니면 누구하고 약속했다, 도에서 뭐했다, 물론 우리 회기하고 도의 회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내려오지 않은 이상 우리가 추정적으로 잡으면 만약에 국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불용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자제하시고 꼭 세워진 이후에, 우리 좀 사업을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다리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긴급한 것이 아니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은 그것을 명심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2회 추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413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인데 일자리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인건비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상담사 결원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담하고 남은 비용입니까? 1억 1천만 원이 남았는데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상담사가 권역별로 동 주민센터에 21명 있고 센터 내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도비에 못 미치게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들이 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억 1천만 원이 그럼 도비 반납액이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대부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주요 불용 2천만 원 이상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415쪽 위에 기타보상금 66%가 불용이 생겼는데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고용교육 참여율이 높아서 계획에 비해서 축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6%의 맞춤형일자리사업 취업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하고 미가입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맞춤형일자리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기존에 맞춤형일자리 교육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관내에 5~6군데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에 취업이 됐을 경우 30만 원을 세 번에 나눠서 지급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30% 정도, 이 대상이 청년층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이 취업이 되면 지원을 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30%, 2016년도에는 교육수료는 많이 하고 취업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고용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업체에 취업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비율이 66%가 나왔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몇 %가 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83%를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파악을 했는데 당초에 교육수료 대상자가 87명이었습니다. 87명 중에서 일일이 확인했는데 업체가 우량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비정규직 내지는 그런 데로 취업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87%가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라고 봐도 되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보통 교육과정이 4주 내지 6주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우량기업의 취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장님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우선적으로 하는 관심사업입니다. 65%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상 받은 것도 있지요? 무슨 상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작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상도 받고 관심사항인데 65%가 넘도록 불용이 됐다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취업자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보세요. 현황을 보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64%가 불용이 된 것은 공모사업 신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서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 회사에서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1차 심사를 통해서, 2차는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심사 결과에 의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육성을 하지만 도에서 선정이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원을 못 하게 하는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 지원이 될 사항이고 작년도에 부득이하게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연도별로 계속사업이고 해마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보통 몇 %나 선정이 되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보다도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발전을 위해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사업대상자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도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9쪽 맨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도 됐고 지출이 2,100만 원,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전통시장 4개 시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이 원당에 없어서 문덕빌딩에,

유선종위원

이게 원당, 능곡, 일산시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덕이 패션상가도,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원당하고 덕이 패션1번지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9월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60% 받고 시비 40%로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고, 예산이 많이 남았던 이유는 원당시장 문덕빌딩에 주차를 15대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0여만 원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1번지는 주차부지 임차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0만 원 나가서 거기에 차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111쪽 보시면 미수납액이 756억 3,400만 원 정도이고 결손처분이 159억 3,1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25% 정도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손처분은 말 그대로 받지 못할 것을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5% 정도면 159억 3,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일반회계 일자리창출과로 여기 적혀있는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인데 보니까 세정과는 금액이 달라서 나중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창출과로 나와 있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질의를 이해 못 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우영택위원

결산서 111쪽,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답변을 징수과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이것은 아마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결손처분 159억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지방세로 159억이 결손되어 있고 세외수입 46억을 결손시켰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보통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거의 지방세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됐거든요. 128억 9,500만 원 정도가 지방세 수입에서 결손처분됐는데 지방세 결손처분된 것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을 결손처분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59억 중에서 저희가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금융자산이라든지 기타 보험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 다음에 그래도 무재산일 경우에 결손을 시키거든요. 그게 무재산결손이라고 해서 한 135억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 조회를 계속 한다면 몇 년을 조회를 해서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보통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결산됐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계속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결손은 처리하지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하더라도 재산 조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할 재산이 없이 5년이 경과가 되면 그때는 시효소멸로 넘어가고 무재산이라고 해서 버리는 세원이 아니고 일단 무재산으로 결손을 시켰지만 향후 5년 동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하고 전국에 직장 조회하고 보험 조회도 해서 최소한 5년 동안은 저희가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5년 동안 추적해서 재산이 큰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징수했다면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만약에 저희가 징수할 것이 있으면 바로 결손취소시킵니다. 결손취소시켜서 정상적인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지방세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손취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거의 한 60억 정도 취소시켰습니다. 결손에 대한 전임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마급 계약직으로 직원을 3명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20억씩 결손된 것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넘어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한 15%를 결손한 것 중에서 미수금액의 25% 정도를 결손처분하고 거기에서 15% 정도는 다시 결손취소를 해서 받아낸다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미수금액의 25%면 너무 결손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사실상 이 결손을 안 해도 5년 동안 재산이 없으면 시효소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효소멸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결손을 해서 별도로 고용한 계약직 전문 담당직원들에게 맡기게 되면 그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갑니다. 체납 관련된 직원들이 3개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합쳐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 년도 체납액이라든지 과년도 체납액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결손으로 처리하고 그것은 별도로 결손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봤을 때 미수납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25%가 다음 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75%만 이월시키고 약 25%가 결손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5년 동안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많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60억 정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재산으로 60억 정도를 했고 2016년도에 135억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금액이 또 올라가고, 이게 꾸준하게 감소가 되는 추세가 아니고 그해 그해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들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무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2015년도는 그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통계는 못 봤는데 통계를 뽑아보면 아마 무재산결손은 2016년도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14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각 일자리기관에서 공모를 하는데 시 차원에서 별도로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 특수시책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선정이 돼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가 2015년도 교육수료자, 2016년도 교육수료자 중에서 취업이 되는 청년층, 39세 이하 사람들을 하려고 했는데 총 대상이 8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2015년도에 취업률이 30% 정도 되고 2016년도에 교육수료한 자 중에서는 취업률이 높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업체에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평소에 많이 연계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매칭해야 되고 알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업체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현황도 그렇고 사실은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기관에서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작년도에 교육 결과를 발판으로 삼아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닐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30만 원씩 3개월, 90만 원이기 때문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만 사실은 지자체 단위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 가지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41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업개발비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 공모할 때 이 형태에 맞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사업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차 공모에 선정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선정이 많이 못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는 거의 소진이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에 관련돼서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컨설팅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이 많이 진입돼서 당초에 추구하던 사업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413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가 있어요. 예산이 1억 6천이지요, 과장님?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일자리박람회를 하셨는데 그 기간하고 장소는 어디였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6천이 편성된 일자리박람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월 26일에 킨텍스에서 잡페스티벌 그다음에 10월 28일에 잡콘서트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하셨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취업이 몇 명이나 됐는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콘서트라든가 페스티벌을 할 때 물론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자기계발이라든가,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미래일자리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 1억 6천을 투입해 가지고 취업률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잡페스티벌을 통해 4월에는 52명이 현장에서 취업됐고요, 10월 28일에는 66명이 취업됐는데 취업자를 따지게 되면 예산 대비해서 조금 부실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취업청년의 수는 적을지라도 고양시 내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홍보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박람회는 공채, 면접 그런 형태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취업박람회에서 취직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박람회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반기 52명, 후반기 66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100명이 좀 더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이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반 정도는 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일자리페스티벌은 업체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량업체를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근처에 있는 파주, 김포까지 해서 대부분 할 때 그냥 막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규정 내지는 내용이 있어서 우량,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규열위원

52명, 66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총 118명인데 어느, 어느 회사에 취업이 됐다는 내용은 나올 수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등록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적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때 당시의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작년에 취업을 했는데 6개월, 1년을 근무하다가 퇴사했다든지 이런 것도 현황이 나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관리는 못 하고요, 나름대로 일자리박람회에서 특별히 취업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현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 일자리창출과에서 특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좋다고 해서 취업을 했는데 석 달 만에 퇴사했다든지 6개월, 1년 후에 퇴사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좀……. 그래서 이렇게 킨텍스에서 좋은 장소도 제공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 면에서, 그다음에 청년들이 취업해 가지고 얼마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고, 제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청년뿐만 아니라 워크넷에 나온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구직자에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길게는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최적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41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도 있는데 2015년도에 이월액이 4,355만 원이지요? 작년도 본예산이 6억 3,100만 원. 그래서 총 6억 7,400만 원인데 잔액이 7,600만 원이에요. 그것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 이월액이 얼마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2016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1억이 넘어간다는 예상을 하게 되면 2016년도 예산을 그만큼 적게 잡아야 될 것인데 그냥 잡아서 또 이것이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2016년 9월 21일에 중기청이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가 60%라서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이 6 대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잡을 수도 없는데 아마 원당시장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하고 덕이동의 패션1번지 주차부지의 임차료인데요, 원당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15대가 들어가는 문덕빌딩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달에 약 20만 원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운데에 보면 4억 1,569만 원, 이것도 이월액이잖아요? 그런 관계로 예산이 이월된 겁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덕이동 패션1번지에 고객지원센터에 다목적 광장을 설치했던 것인데 사업기간이 짧아서 이월을 하게 됐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기간이 짧아 가지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2쪽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9억씩 남았는데 왜 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앙공급 식으로 LPG를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유지도 없고 시유지도 찾기 어렵고 또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개인이 부지를 내놓는 분이 없어 가지고 개별LPG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공급하게 되면 라인을 다 깔아서 도시가스로 운영하게 되는데 개별로 하게 되면 라인을 깔지 않고 바로 통 하나씩만 설치하게 되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됐던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구간에,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아니고요, LPG통으로 멱절리 같은 데에 3톤짜리로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니까 LPG를 10가구, 20가구 소단위로 해서 저장탱크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가스의 예산이 줄은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개이고요, 도시가스하고 별개로 LPG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LPG를 공급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집에 하나씩 통을 설치해 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크게 3톤짜리를 설치해서 라인을 깔아 가지고 도시가스처럼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국유지도 찾기 어렵고 시유지도 찾기가 어려워서 개별로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서 절약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 금년도 6월 현재까지, 2년 반 진행사항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올해 것 진행사항, 2015년, 2016년 진행이 완료된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한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26쪽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한 9,800만 원이 소요가 됐네요. 고양시의 가구 수가 세대별로 따지면 몇 가구나 돼요? 아파트, 연립, 단독, 오피스텔 등등 다가구, 다세대가 있겠습니다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2016년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보면, 이제 금년도에 다 고지가 됐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다 받고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작년, 재작년보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느냐.’ 주택은 약간씩, 약간씩 노후가 생겨서 줄어드는 대신에 토지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매매가는 지금 올라가는데 반대로 그것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 개별주택가격은 건물을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주택은 나는 이해가 가는데 토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토지 가격은 별도로 개별지가로 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열위원

그래서 요즘에 작년 가을부터 주택들이 올랐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올해 받아보니까 전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은 노후도가 1년, 2년 자꾸만 가게 되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토지, 주택이 나오면 토지 가격이 나오고 주택가격도 따로,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양시에 총 몇 세대가 되나, 아파트가 몇 세대, 연립, 단독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의 LPG탱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집단화를 하는 것보다는 개별탱크로 놓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것은 빨리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느끼는 것이 많을 텐데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일부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공급하게 되면 개별탱크가 위험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개별가구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가스이다 보니까 유출될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크게 한다면 개량기만 설치해 놓으면 거의 도시가스랑 똑같으니까 그런 쪽에서 있어서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개별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집단화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집단화를 하면 굴착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위험성이 유발되니까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땅의 확보가 어려워요.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사용해보고, 또 현재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직접 주민들하고 서민들한테 공급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방금 전에 집단화를 해 가지고 한 군데에 설치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되고, 그 비용으로 여러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양시에서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데 신청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2개 마을 정도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2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2015년 이후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LPG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사실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굳이 도시가스를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부분으로 접목이 돼야지. 일반인들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자기의 수익이 안 나고 거기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것을 공급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느니 그것을 공급하면서 저렴한 연료로 활용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를 전체 계상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전국적으로 몇 %인지 알고 계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청년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영휘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청년실업률이 11.5%로 높은데 사실 우리가 고양시 일자리창출, 거기가 ‘창출’이 붙는 바람에 고용의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창의력 있는 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문제가 정말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창출 내지는 믹스매칭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미래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현재는 믹스매칭을 위주로 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큰 틀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실제생활에 동떨어진 얘기를 자꾸만 한다는 입장을 갖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액면 그대로 다 맞지는 않겠지만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오너의 입장에서는 백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이 이익창출을 모색하지 않으면 무슨 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좋은데 ‘고용절벽, 고용절벽’ 아무리 매스컴에서 떠들어도 실제로 그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발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무슨 ‘일자리창출이다, 고용을 증대시킨다.’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나름대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좀 더 예리하고 세밀하게 파악해서 고양시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해 주시기 바라는 하나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도 큰 문제인데요, 아무튼 새로운 정부에서 일자리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까지는 아직 중앙의 세부적인 사항이 전달은 안 됐습니다만 중앙, 도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맞는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허무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입장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여기에 관계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 와서, 물론 더 많이 다니시겠지만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러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그래요. 고용증대라고 자꾸만 하는데 모든 것들이 자동화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런 데다가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 돼 가지고 무슨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여튼 그런 것이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장님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지혜를 모으고 창의력과 모든 창안을,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 주면서 정부 정책만이 아닌 우리에게 맞는 시책을 가져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협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고양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징수과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된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작년도 2월 28일에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징수과의 어떤 임무가 실행이 된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사실상 작년도부터 됐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결산 심사는 징수과에서 작년도 것은 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체납세액 자체가 각 부서에서 징수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조직편성을 어떻게 가동이 됐는지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각 부서별로 징수가 되는 게 맞느냐 이 차이인데 우영택 위원님도 아까 간단히 지적한 부분이지만 고액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고 깊숙이 파고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같은 그러한 작은 부분, 특히 여기 의견서 부분에도 30만 원 이하의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성이 있다, 과연 징수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반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사실상 커다란 기대를 갖고 징수과를 신설해서 10개월 동안 운영을 한 결과는 2015년도에 비해서 체납자 징수율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늘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40,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또 정밀하게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의 분석을 통해서 1년 동안 관리해 온 결과로는 일단 2015년도 징수과가 생기기 이전보다는 지방세가 2배 늘었고 세외수입은 거의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었다고 분석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후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2015년도 것밖에 비교할 수 없는데 2016년도에 징수과가 생길 때하고 2017년도 결산을 비교해 볼 때 과연 2016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6월 현재까지는 2016년도에 비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미세하게나마 대략적으로 월 동기 대비해서 7, 8% 정도 더 많이 징수했다고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10% 이상은 징수를 더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정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 지적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차량위반과태료라든지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기존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저희 세무직이 파견돼서 이것을 관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차량등록에 관련된 업무가 전체 세외수입의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도로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고, 또 부과를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에 체납되면 저희한테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넘어온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가 됐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각 부서별 애로사항을 내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새올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별도의 창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자끼리 연계시켜서 그때그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각 부서별로 협의만 잘 된다면 지금같이 운영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징수과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편성을 할 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자체가 다들 ‘징수과는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만들어졌느냐.’ 백만의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몇 km 떨어지지 않은 성남보다 더 크지요? 인원수로는 더 크고 예산상으로는 적은데.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진 자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한테 받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보다 있는 사람의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을 한 사람한테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대중화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TV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자 입장에서는 갈구하고 갈망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고양시민 입장에서 보면 징수과가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 편성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바람 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여기에 젖어 가지고 잃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의 활동력 자체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다들 부족한 부분을 챙겨 가지고, 또 요구할 사항들은 요구해서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소액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하여튼 고양시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고양시민들에 대한 울분을 조금은 챙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도하고 올해에 진행됐던 사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용어 자체를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하고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인데 이것이 고양어울림누리하고 고양시꽃전시관, 고양체육관 여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3월 12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것이 구청이나 시에서는 이상 없이 허가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내 자본을 들여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태양광은 가장 해가 긴 것이 하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지를 놓치게 되면 태양광에 대해서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빨리 직시해서 만약에 이런 민원이 접수된다면 이런 것이 어디까지 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규제개혁, 규제개혁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석 달이 걸려도 설치를 못 하고, 자본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또 한 군데에서 홀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내 자본을 들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산업에 이익을 주려고, 국가정책에 이익을 주려는 사람이 안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 입장을 보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을 봐서 지역경제과장 이하 모든 분들이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요.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데 말로만이지 실제로 와서 보면 옛날보다 더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항상 과장님들이 우리가 앉아 있으면 뭐가 접수가 됐을 때 그것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담당팀장이라든가 거기에 주무관님들이 그 활동사항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면서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법상이라든가 문제가 없다면 바로 민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고 허가가 나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이지요. 그래서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정말 민원인한테 행정의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군데군데 가다가 막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빨리 제공하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모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왜 수기 같은 것으로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는 엄청 잘 하면서 행정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소리를 안 하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숙지하면서 가져가 주십시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지열까지 포함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아니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나 세금이 나오면 자동이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전체적인 통합서비스 이렇게 해서 구청이든 시청이든 나오는 세금을 한 번에 자동이체를 시키면 바로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은 없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자동이체가…….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자동이체로 해서 우리 고양시의 공과금을 모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신청서를 각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 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이 지방세는 되는데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청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처리를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자동납부시스템이나 ARS로 하면 세외수입까지 완전히 자동납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목이든 ARS를 눌러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가상계좌로 연결돼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요새 보이스피싱 이런 것이 있어서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통지가 날아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그것을 느꼈는데, 세무서에서 날아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세무서에 가봤더니 그것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을 붙였으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야.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자동이체시스템은 각자,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개별신청이 돼야 됩니다.

이길용위원장

한 번 신청하면 무슨 세금이 나오든 거기에서 빠져나가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게 어차피 내야 될 돈이지만 요새는 세상이 험악해서 불안한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개별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시민복지국 소관이나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여성가족국 소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와 결산내역,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78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인데요, 민간위탁금이 불용률은 15%밖에 안 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조직하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유선종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조직하고 구성원을 말씀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고양시에서 위탁한 센터로서 종사자는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3,300명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세대 수는 1,500가구 정도.

유선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언어지도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478쪽에 끝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종사자 2명이 아동들에 대해서, 언어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지도를 하는데 실적 건수는 매년 70명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성과는 좋은 거네요? 주위에서 반응이 어때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엄마들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발달이 느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언어지도를 해 주면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현재까지 몇 명이 받은 거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매년 한 7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6월이기 때문에 그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은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매년 70명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에 자료만 요청을 드릴게요. 497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8억이나 되네요.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어떤 내용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 두 개의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복지정책과장님 435쪽, 간단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435쪽 보훈행사추진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이 현충일하고 6.25행사 지원사업 같은데 이것이 임차료, 급식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행사비용은 급식비하고 행사진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35%가 불용이 됐어요. 유가족분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그런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에 호국보훈문화제가 6월 25일 진행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보훈문화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3, 24일 진행이 됐고 그때 6.25행사를 겸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식대를 보훈문화제 쪽에서 지원하는 바람에 식대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441쪽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4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협의체 위원 회의수당 인건비 말하는 것이지요? 홍보비하고 조사연구비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작년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이 되면서 각 동에 80만 원씩 일괄 운영비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월 정도부터 구성이 되면서 구성이 일찍 된 곳은 일부 집행이 다 됐고 그렇지 않은, 구성이 늦어진 동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금액과 불용액을 조사해 보니까 늦게 구성해서 한 곳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이 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복지나눔 일촌맺기도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도에 생겨나고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조직하게 되어 있고 그 조직한 동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주로 지역 복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을 발굴해내고 이들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한 봉사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복지나눔 일촌맺기도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나눔 일촌맺기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444쪽, 더하기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 보수거든요. 이것이 학교안전지킴이 일자리 추진사업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더하기 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인원이 30명이었고 30명을 다 교육청으로 추천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40년 생 이상 그러니까 77세 이상 어르신들은 학교안전지킴이로서의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인원이 17명만 참여를 해서 나머지가 불용으로 됐고, 이 사업이 각 시군이 다 부진해서 2016년도 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현재 폐지가 된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전액 도비라고 하셨잖아요? 52%가 불용이 된 것인데 전액 도비면 주는 것도 못 한다고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서 질의한 것인데, 어차피 폐지된 것이니까 뭐 상관없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448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민간이전,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이요?

유선종위원

60%가 불용이 됐는데 등급외자, 이것이 3등급까지만이고 4등급 이후는 등급외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등급외등급이라고 합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지적해 주시지요.

유선종위원

60%가 불용이 됐는데 노인요양시설이 희망의 마을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초수급 노인어르신들이 등급외자분들,

유선종위원

등급외자라는 것은 4등급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 입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7월 2일 두 분이 희망의 마을 양로원으로 전원을 하시고 한 분은 중도 퇴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2일까지 그러니까 6월 말 정도까지 운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희망의 마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다른 요양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등급외자분들이, 희망의 마을 요양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거기만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 사람들 그러면 몇 년도에 입소한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입소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어 오다가 지난 해 7월 2일, 2016년 7월 2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로원으로 전원이 두 분 되고 한 분은 퇴소했기 때문에 중단됨에 따라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453쪽 행사실비보상금 맨 밑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40만 원 전용이 됐고 지출은 31만 5천 원 80% 가까이 불용을 시켰는데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장구, 예를 들어서 안전장비를 지급해 드리는데 저희가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면서, 안전교육을 경찰서와 같이 실시하면서 실비를 제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 가지고 식비를 제공하다 보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참석률이 저조해서 식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사운영비는 22만 원인데 85,000원 그러니까 38% 불용처리된 것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플랜카드나 행사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유인물 등에 필요한 예산인데 교육하는 날 유인물을 경찰서에서 많이 준비해 와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유선종위원

459쪽 봐 주세요. 중간에 일반보상금 저소득층 청각장애 재활지원이 있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인공달팽이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선종위원

예, 인공달팽이관. 의료비 부담 경감시켜 주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전년도보다 올해100% 증액이 된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일인당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두 사람, 두 케이스가 되는데 진료비가 일부 절감이 돼서 예산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45% 불용이 돼서……, 알았습니다. 463쪽 맨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인데 홀트일산 복지타운 말고 법정 장애인 거주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법인시설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홀트타운, 요양원, 애덕의 집, 베델 해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50%가 불용이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시간외 수당 그런 것 말하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 사업이 국가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20시간 주던 것을 15시간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5시간은 도에서 보전하던 것인데 홀트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트에서는 사무원 30명이 대상인데 홀트에서 근무하는 분이 19명입니다. 이분들이 잔액근무 수당을 다 안 하고 계셔서 지금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도비 50% 지원받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30%이고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50 : 50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15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까지는 도가 20시간을 줬는데 중앙사업을 하나 가져 가면서 15시간까지만 줘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시간을 보전하는 금액인데 홀트가 특이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부득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452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에 50% 이상이 불용이 된 것 같은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당초에는 315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일단 100대를 설치하고 2016년도에는 다수공급자 계약이 조달청에서 3개 이상 업체가 응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5대에 대한 운영비가 100여대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금년도 2017년도 예산은 4,717만 4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비, 시비 50%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 때 목을 변경하는 것을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마는 여하튼 금년도에는 4,717만 4천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인건비, 유지보수비, 기관운영비 올해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55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숙

조현숙위원

사고이월되고 2억 2천,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장항1동……, 고양2동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2억 2,734만 7,970원, 쓰고 집행잔액이 2,096만 5,610원 남았잖아요. 455쪽입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송산6통 경로당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해서 금년도 4월 말 준공해서 6월 4일 개관을 했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 또 하나는 장항1동 경로당 울타리 및 의자 설치에서도 집행잔액이 140여만 원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송산6통 감리비도 사업 후 집행잔액 18만 6천 원이 발생돼서 총 집계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6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에서 거의 예산이 다 남았거든요. 왜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제도는 2013년 법률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행기관이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인데 현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세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은 세워났지만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명 정도의 장애인들한테 법리적으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시스템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기관인 경기도 발달장애인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향후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역사공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현충전시관 사업 관련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계약을 완료했고, 전시관 연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시의원님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들었고 11차례에 걸쳐서 T/F를 통해서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완료가 됐고 최종 설명회를 거쳐서 내역서를 작성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8월까지는 완료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언제 계약이 된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계약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이 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당초 2015년도에 3억 6천만 원하고 2016년도에 4억해서 7,600만 원 섰습니다. 그런데 3억 6천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사업은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추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지연되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 국장님, 과장님이 여러 분 바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우선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작은 면적을 가지고 최대의 전시효과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 여러 군데 비교시찰을 했고, 어떤 내용을 전시해야 우리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시를 하면서 테마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국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근현대사, 현대’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포지션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고양의 현충역사 전시관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양시의 역사를 갖고 표출하고 일제강점기, 6.25 당시의 전쟁의 배경이라든가 상황, 민족이 겪었던 아픔, 통일의 비전 이런 것들을 전시할 계획이고, 1층에다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할 계획이고, 2층에는 서클영상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서 전쟁의 아픔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각실을 통해서 안보에 관한 영상이라든지 교재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 킬링스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전시에는 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쏘면서 목표물을 마치고, 그러니까 군인이 돼서 총을 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는 기획전시실하고 호국보훈의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 아직까지도 그 시설물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것이 너무 실적이 지지부진해서 자꾸 의미가 쇠퇴해지는 입장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필요로 하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걸린 것이 사실이고,

이영휘위원

우리 성창석 과장님 임기 내에 끝날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금년 8월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짐을 많이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신껏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다시 새롭게 오시는 분이 다시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만 지지부진해집니다. 그것 끈 지가 제가 알기로 4~5년 정도거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2010년도 말에 현충전시관이 준공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이번 달 정도 착수를 하면 8월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7억 몇 천이라고 했지요? 7억 3천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액은 7억 6천이고,

이영휘위원

7억 6천 그 범위 내에서 하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결과 5억 4,800에 낙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아이디어도 있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요. 총 쏘고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자꾸 접목을 시켜서, 사회 변화는 급속한데 그런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고 하여튼 최대한 최신의 전시공간을 연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잘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잘 하다 보면 자꾸만 시기를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거기에서 몰입하고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자꾸만 최신이라든가 고급스러운 것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것의 어려움이 현실하고 안 맞고 사업이 점점 지연되는 입장이 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여태까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늦게 태어나도 잘 만들었다,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유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531쪽입니다. 고양시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 2천만 원이 있어요. 잔액이 390만 원인데 지금 여성축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후보까지 몇 명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다시 구성이 돼서 25명으로 시작이 됐고 2016년도에는 3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석근린공원에서 주 3회 월·수·금 10시부터 1시까지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예산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유니폼하고 훈련에 따른 안전을 대비해서 보험, 일부 운영비, 대회 참가비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후보까지 3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 내는 것이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533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짝수 해 내년도하고 작년에 했는데 이것은 직영입니까, 도급공사입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일부 직영이라든지 일부 도급화했다든지, 39개 동이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당일 운영하는 것은 시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동에는 피복비하고 급식비를 각각 8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각 동에 800만 원씩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40개 동 잡고 4천만 원 정도는 각 동에 배분이 됐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동 지원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 1,200이 되겠고 행사운영비로 1억 4천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일부는 그렇게 동에 배분을 했고 나머지는 도급공사를 발주한 것이 있어요? 업체를 지정할 때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경쟁입찰을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어느 업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업체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경쟁입찰을 했으면 어떻게 신문광고가 나갔고 몇 개 회사가 응찰해서 어느 회사가 됐다, 공사 도급액은 얼마였다, 정산했는데 이렇게 됐다 하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해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지도 광복절 기념 체육대회가 있어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 4천만 원 가지고 7개 동이 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데 2018년도부터라도 예산을 그쪽에 많이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시민을 날 체육대회는 짝수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이 과정이 주민들 스스로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행사한 액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업체가 했는지 몇 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지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정산서부터 쭉 관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금년 2017년도에는 남북교류 체육 관련해서 특별히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여태까지 예산이 있어 본 적이 없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용역비로 세우다가 그것이 세워지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남북관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새로운 정부가 남북관계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민간지원, 국가지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9월에 남북교류 체육행사에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언론을 보면 2030년 월드컵도 아시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남북교류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체육교류를 통해서 완화될 수도 있고, 핵과 미사일 다 좋지만 남북교류 화해의 물고를 트는 것은 스포츠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추경에라도 예산 잡으실 그러한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에 남북관계협력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남북관계 스포츠에 관련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결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9월에 예산을 수립해서 12월까지 북한의 어떤 팀이 여기 온다는 확정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놓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용역이 완성돼서 들어오고 저희가 북한 측의 지자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진짜 여기에 와서 또는 저희가 가서 청소년들 축구대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확신이 되고 담보가 됐을 때 그때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에 고양합창대회가 있는데 이 전체가 다 불용되어 있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합창대회는 음악협회 고양지부에서 2015년도 행감을 받을 때 정산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2015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협회가 내부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예술제 합창대회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를 정산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을 했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야외 영화제도 그렇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야외 영화제도 영화인협회인데 그것도 136만 4천 원을 행사가 끝나고 정산 영수증이 들어와서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문제가 있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려고 2016년도에는 사업을 안 줬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이 나가면 반드시 정산할 때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을 다 보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지급 안 하고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524페이지 월산대군 사당 주변 정비공사, 예산이 50%는 아니어도 불용이 됐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월산대군 사당은 정비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경기도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할 때 조금 더 이따가 하자,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예산을 축소해서 공사비를 감액해서 공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사는 했는데,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감액을 시켰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523페이지, 영사정 방재시스템 구축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경기도 문화재 영사정이 대자동에 있는데 방재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번 칠해 놓으면 화재 예방하고 방염은 벌레가 목재를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유형문화재 등 문화재 보전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03쪽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 6억 8천 했는데 지금 9,500이 남아있네요? 이것이 입찰금액이 낮아진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남은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잔액이고 약간 많이 남은 이유가 입찰을 설계할 때 총액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되는데 설계를 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해야 되고 나중에 부담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총액에서 부가세 5,6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총 9,500만 원이 드는데 입찰 잔액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부가세 때문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부가세 때문에요.

원용희위원

효과는 좀, 이것이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이 10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설문이나 의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속 희망하는 분이 늘고, 이것이 약간 저소득층이나 학원을 많이 갈 수 없는 층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대로 다해 줄 수는 없고 반편성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편성을 해 드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옆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7,900이 배정되어 있고 260만 원 남았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네 군데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 복지관에서 자부담하고 우리한테 운영하는 계획을 내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총 지원금액이 7,633만 원 신청한 금액을 다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 지원이 안 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각 복지관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이외에 별도의 프로그램비용으로 또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성과평가는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설문이나 이런 것으로써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라는 것은 없지만 그것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네 군데인데 올해는 일곱 군데로 확대를 했고 도비도 많이 받아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비 합쳐진 금액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합쳐진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곱 군데를 갔다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작년 것이기 때문에 네 군데를 했고 올해 사업은 내년에 결산을 하겠지만 일곱 군데로 확정된 것이고, 도비가 원래 매칭대로 하면 7,500까지 가지 않고 한 4천,

원용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장애인에 대해서 교육이 들어가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당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상담, 1강좌당 1자리나눔운동이라고 해서 장애인 한 사람이 1개의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포인트를 두고 하고 있고, 동영상 온라인도 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 한 사람이 1강좌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 504쪽 보시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6,300이 나갔는데 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원사 연구활동을 20명이 하고 있는데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을 민간인이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에 공모를 통해서 평생학습행복센터라는 곳을 5군데를 운영하고, 일반 커피를 마시는 카페가 20군데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1억 4천 되어 있고 불용액이 2천이나 남았습니다. 이것이 단일화된 행사가 아니고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준 행사비용이라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이 국비와 시비가 섞여서 들어가 있는 금액인데 어떤 거냐 하면 행복 학습센터라고 하면 학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제공한 공간이 아니라 민간이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어떤 교육을 받겠다고 준비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오면 저희가 강사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곳을 우리가 공모로 지정을 해서 5군데 지정한 곳에다가 강사비용을 지원해 주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공예를 이틀 동안 한다면 이틀 동안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데 100%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부담을 조금 내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원용희위원

7군데 해 주는데 1억 4천씩이나 줬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장소가 20군데이고, 한 5군데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이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요.

원용희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금액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다음 505쪽 보면 계속해서 평생학습인데 평생학습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7,500, 사무관리비로 2,800 나갔습니다.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뭘 어떻게 추진하는데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나가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7,560만 원짜리 말씀이지요?

원용희위원

예.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지금 7,2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중등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7,200만 원이고, 나머지 360만 원은 평생교육 홈페이지 운영비입니다. 그 360만 원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505쪽 보시면 7,560만 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2,815만 원 나가 있잖아요. 이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7,56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은 초중등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7,2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원용희위원

초중등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EBS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잘 돼 있고 회원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중에 나머지 360만 원은 평생교육 홈페이지 연간 운영비가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815만 원에 대한 것은 각종 위원회가 4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수당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됐는데 평생교육위원회라고 저희가 평생교육의 정책을 바꾸거나 그럴 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평생교육은 정책에 잡혀 있어서 매년 1회에 대한 것만 예산을 세우고 있고 1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면 그 돈은 계속 불용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2,800만 원 중에서 487만 원이 남은 것이 위원회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조금씩 남은 것이고, 그중에 평생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거기만 올해 1회분을 세워 놓았는데 2016년에 정책에 변화가 없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회에 한한 것만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06쪽 보면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하면서 민간이전으로 4,988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도 학교폭력, 인성 회복, 책 축제, 대학입시설명회에 해당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은 각각에 공모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것은 다 집행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자부담하고 공모비용하고,

원용희위원

이런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건건이 공모를 신청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여기 교육도시 추진이라고 또 나오는데 주로 학교로 가는 건가요? 전부 163억 5,900만 원인데, 교육청으로 가는 돈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뒤에 507페이지에 나오는 예산은 다 학교로 가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앞에 교육도시 추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에서 교육도시 추진 21억 원 정도 되는 것만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507페이지 말씀입니까?

원용희위원

506쪽에 있는 교육도시 추진.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바로 넘어가서 시책업무추진비까지만 시이고 그다음부터는 다 교육청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요청 받은 필요 항목별로 받아서 나가나요 아니면 턴키로 주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전체 사업을 다 정리를 해서 총괄사업을 우리 예산안처럼 편성해서 갖고 오면 우리 시의원님도 참석대상인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 순위별로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제대로 썼는지 향후 결산검사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서류 받아서 다 정산합니다.

원용희위원

정산서류까지 받아서,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160개 학교라서 저희가 서류는 모두 일목요연하게 교육청에서 다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자료를 전부 정산을 해서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반납도 받기도 하고, 대부분은 금액이 학교별로 따지면 크지 않기 때문에 따로 반납할 사항은 별로 없지만 정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산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 우리 토탈금액 보면 164억 갔는데 교육청으로 보내진 우리 예산 금액이 한도가 있나요, 예산 범위에서 몇 퍼센트라든지?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 개별사업 짜듯이 예를 들어서 행복학교사업이라고 하면 행복학교에 20억, 초중등 우수학교 사업 몇 억,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예산이 다 서 있고, 그 항목별로 대상학교는 160개 중에 80개 학교도 될 수 있고 70개 학교도 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보시면 교육복지사업에 약 32억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 내용에 예를 들어서 학교 사회복지사나 상담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도 교육청에서 연계학교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연계학교방식 외에는 지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안에다 사람을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을 빼서 청소년재단 쪽으로 예산을 배정했고, 거기서 학교 밖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있던 예산이 고스란히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 안에 복지사를 넣을 수 없으니까 학교 밖에서 케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복지사가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아니면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짜겠다고 박시동 의원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넘겨드렸던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3억 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3억 5천으로 해서 상담선생님이나 학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저희 예산만으로 한 게 7개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15년까지 하다가 2016년도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예산을 넘겨준 것이고 그 예산을 가지면 최소한 학교 안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상태에서는 7개를 할 수 있고 학교 밖 케어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계학교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연계학교방식이라는 것은 상담사는 학교에 없지만 학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케어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학교는 더 많은 학교를 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평생교육과를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상담선생님이나 학교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서 상주하는 것과 밖에서 찾아오는 학생들 기다리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힘든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청소년센터가 예를 들어서 토당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원칙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시설 개보수하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예산도 있고 도 예산도 더 따올 수 있고 국비도 따올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부분이 이런 아이들 케어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비는 국회의원도 따올 수 있고 도에서도 따올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상담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회적 일탈 비용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전문가들로 팀을 만들든지 해서 고양시 전체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할 수 있을 때 전체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계획을 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지금 학교 교육청이 거부하고 있고 이 많은 160억 가까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티 나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현실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 내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학교한테 지원하는 것은 원래 국가의 몫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몫을 도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는 여기까지 하고 기초는 6가지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법에서 명시해 준 범위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뿐만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하고 심상정 국회의원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예산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 현재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얘기했지만 봉착된 부분이 결국은,

원용희위원

그래서 거꾸로 평생교육과 혼자 그것을 뚫어내려고 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나 시의원들 같은 분들하고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하고, 또 중앙부처나 도 교육청에 협조가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집행부 공무원들만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면 힘들어서 안 될 것입니다, 관행이 워낙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주십사 그리고 철학적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508쪽 보시면 방과 후 학교 교육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 방과 후 학교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82개 학교에 186개 학급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 직접 지원은 하지만 모든 사업 계획을 받는 것은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사업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다 일괄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그 예산만 집행해 주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원용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지는 전혀 알 수는 없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매칭 사업이라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번에도 1억 천만 원 정도였다가 실제로 신청한 금액은 1억만 신청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0억은 도에서 내려왔다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10억을 신청해서 저희가 10억을 지출해 주었고, 저희가 10억을 하면 도 교육청에서는 30억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프로그램 다 들어간 것하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원용희위원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30쪽에 연고지 프로팀 지원이 4억 9,500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중단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Hi FC가 작년에 있었다가 4월에 프로축구연맹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회계부정사건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부터 집행을 안 해 주고 작년 11월 16일로 연고 해지를 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531쪽 보시면 연예인 스포츠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스포츠대회를 고양시에서 할 때 행사비 지원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연초에 연예인 농구대회를 고양체육관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 없이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다시 하반기에 연예인 풋살대회를 어울림누리 운동장에서 개최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풋살대회하고 농구대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6천만 원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반응이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원용희위원

연예인 체육대회를 하고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반응이 좋다는 것은 현재,

원용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연예인 풋살대회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천만 원의 값어치를 왜 좋다고 평가를 하셨냐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연예인 풋살대회를 하는 것은,

원용희위원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연예인들이 와서 하고 방송도 중계하고 그러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아프리카TV라는 것을 통해서 생중계로 나가는 사항이 있고, 또 연예인들을 보러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하나의 스포츠산업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원용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나요, 무슨 연예인협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원용희위원

그럼 이것을 누구한테 줍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한스타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연예인들만 전문적으로 체육대회나 행사를 하는 한스타라는 업체를 통해서 이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업체한테 이런 걸 줘도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체육회와 같이 주최를 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특히 그 업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일 것 같은데 그 집행한 업체가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532쪽 보시면 직장운동부 육성 파트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0억 7,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1억 8,200만 원이 남았고. 이것은 운동부팀들 급여 이런 것 주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부가 지금 9개 팀에 48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나 훈련비, 피복비 등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술단원’은 뭔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입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여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예술단원은 뭔가 궁금해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과목이 예술단원·운동부로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예술단원이 아니고 운동부로 해서 이 과목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직장운동부들로만 나간 거라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533쪽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하는데 민간이전으로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육성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6,69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 건가요? 위탁 준 건가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배구단 운영 지원비가 500만 원 나갔고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일반체조단 6명, 전문체조단 2명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할 때 이분들이 고양시 로고송 틀어놓고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3,500은 그렇게 나갔고,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민간이전한 건데 불용액은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남은 거지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예, 8.8%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배구단 운영비 지원 중에서 훈련비 지원하고 잔액이 107만 2천 원으로 급양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주로 이런 것은 체육회 사업 아닌가요? 어머니배구단이나 이런 단체들은 다 체육회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 통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따로 뺐나요? 우리가 체육회 지원금들이 항목에 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으로 해서 체육회 통해서 나가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체육 육성 민간이전은 어디에 준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장애인체육선수단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주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어떻게 나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선수단이 좌식배구단, 여자농구, 농아인야구단, 장애인탁구단, 기타 선수단으로 해서 대회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확인할 사항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원각사 추진 유물수장고 건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사고이월 그대로 잔액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쯤 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지금 건물이 다 완료돼서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 보물이 있는데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로 지원을 해서 보물을 전시도 하고 유리관에 넣는 수장고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월쯤에 완공됩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6월에 됩니다. 준공계가 오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체육진흥과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2016년도 1, 2회 추경 사업비를 받으셨습니다. 맞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킨텍스야구장 사업비는 식사지구 체육시설이 무산되면서 그것을 변경해서 킨텍스야구장 공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킨텍스IC 밑에 야구장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야구장 용도로 1, 2회 추경 받은 게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야구장 용도로 받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식사지구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당초 식사지구로 국도비 승인을 받은 것을 식사지구가 못하게 되니까 그 국도비 사업비의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킨텍스 야구장으로 하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킨텍스 체육시설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3억인 것 같은데 3억은 또 무엇 때문에 받은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3억은 킨텍스IC 시설 중에서 그 밑으로 용수로가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로 전출해 준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단 체육시설 조성공사의 항목은 똑같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예산 확보금액이나 예산처는 다른 것이고, 이 3억은 공사비용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조성공사 명시이월로 같이 되어 있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비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공사비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킨텍스 체육시설 밑에 용수로가 흐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말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 밑에 물 흘러 들어가는 것이요.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킨텍스야구장을 설치하는 밑에 농수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농수로는 농어촌공사의 옛날 수리시설 같은 게 있었는데 야구장을 위에다가 하니까 그 용수로를 확보하려면 다시 땅 밑으로 용수로를 넣어야 다른 농지로 물이 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돈으로 주고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야구장 조성공사는 또 같은 항목은 아니고 다른 거지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이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킨텍스야구장 조성공사하고는 다른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농어촌공사 건 3억이요?

김완규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같은 사업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별도로 돈을 주어야 되니까,

김완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킨텍스IC의 야구장 조성공사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비 자체가 킨텍스IC 체육시설 용도로 사업비를 받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둘 다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본예산으로 받은 게 아니라 2회 추경예산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맞지요?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받은 거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이면 보통 반년이 지나간 상태인데 그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3억을 받는다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킨텍스를 2회 추경에 세운 경위는, 식사지구가 사업비 변경을 해서 완전히 불용액으로 결산이 끝나야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3억 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3억 원 있기 전에 21억 7천만 원이네요. 맞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21억 7천만 원 시설비 맞습니다. 그것하고 농어촌기반공사에 보내는 3억하고 합해서 24억 7천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1억 7천만 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3억을 2회 추경에 꼭 받아야만 했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한우

유한우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사업비 21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사전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밟아야 하는데 그중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그리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12월 초에 공사 발주하려고 했는데 공사기간을 야구장 조성은 4개월 정도로 봤는데 동절기가 오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했고, 2회 추경에 세운 농어촌공사의 농수로박스 사업에 관련된 돈은 2016년도 2회 추경에 사업비 3억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주는데 시설공사가 들어가야 밑에 박스 들어가는 것도 같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주느라고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이 킨텍스 체육시설 관련한 2개 현재 진행된 계획사항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됐던 것 외에 명시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직접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이월사업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21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용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2회를 받고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또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마지막 공사가 진행되어야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진행이 편차가 생기는데 꼭 2회 추경에 돈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행된 부분 그리고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불용액이 많은 것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512쪽 맨 위 풍동 식골 산치성제 500만 원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것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지만 격년제로 산치성제를 했는데 회원들도 많이 탈퇴가 되고 운영이 어려워서 그 회장이 와서 자기네가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유선종위원

향토문화재로 지정 안 됐으면 굳이 지원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이 풍동 식골마을에서 옛날부터 제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 세우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516쪽 시청사 갤러리 운영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0% 넘게 불용됐는데 이것이 큐레이터 인건비입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작년에 기간제로 갤러리 여직원 1명을 채용했는데 3월에 퇴직을 해서 10월에 다시 뽑았는데 당초에는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변경을 해서 회계과에서 공무원처럼 봉급을 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528쪽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천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클래식 공연이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협회가 2015년도에 행감에서 정산이 잘못된 것이 나와서 천만 원을 2106년도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국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547페이지 아쿠아스튜디오 운영을 시에서 지원합니까?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아쿠아스튜디오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명목으로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아쿠아스튜디오는 저희가 진흥원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시설 관리비에서 유지보수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아쿠아스튜디오 운영하는 전체금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15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창조오디션에 공모를 해서 지금 아쿠아스튜디오하고 R&D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지원 내역이나 과정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9억 3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조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경기창조오디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받아서 작년에 감리비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가 이월이 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주실 때 세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쿠아스튜디오 전체 운영 내역까지는 받을 수 없지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경기도하고 시가 같이 협업해서 관내 항공대하고 동국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국대가 5년간 협력사업을 하는데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동국대 부분은 4,680만 원을 이월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신한류관광과 558페이지 의료관광산업 추진 예산이 2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산업 추진이 공공운영비가 불용비율이 높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보수하는 사항인데 이 요율이 일정금액 10~15%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홈페이지 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율이 오래 됐으면 많이 나갔을 텐데 오래 되지 않고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지출하는 것이고 일정비율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몰라서 여쭤보는데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관광안내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 대형병원 위주로 하는 운영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에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청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링크가 돼 있고 외부 병원이나 필요한 사람은 찾아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외국인들이 고양시에 의료관광을 많이 오는 편입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처음에는 좀 약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4,181명, 저희가 병원에 통계를 실제 확인해 보니까 96억 원 병원 수입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015년 대비 2016년에 61%가 증가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이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고 수 년 전부터 계속 하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이 부분이 고양시 의료업계에 상당히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으로, 실제 오게 되면 의료수입은 20~30%에 불과하고 가족이 오거나 또 장기입원 환자들은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단순 의료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이 숙소를 고양시에 잡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병원 인근에 잡는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숙소를 고양시에 잡는지 어떻게 아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병원에서부터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데이터도 받고 저희도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의료관광 활성화라고 해야 될까, 방금 67%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정리된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561페이지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가 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어떤 연구용역비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유엔 관련 뿐만 아니고 국제평화인권기구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뭐라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연구용역비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구용역비냐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우리 고양시에 적합한, 그리고 유치가 필요한 여러 가지 유엔국제기구 관련 어떤 기구를 유치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어떤 유엔평화인권기구를 유치해야 되느냐, 또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안 하신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올해 완성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5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올해 5월에 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혀 필요한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한 용역 명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정식 명칭이 고양시 유엔 제5사무국 등 평화인권국제기구유치 연구용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유치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거의 잠정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상임위나 예결위의 판만에 의해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이 부분을 2016년도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고, 또 과연 고양시에 어떤 기구를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에서 예산이 잘렸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엔 5사무국 유치 등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성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전부 삭감하셨어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할 때도 저희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재논의를 드리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2016년도에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금년 3월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향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요,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드리고, 필요성이 분명하다면 내년도 예산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유엔 합창단을 이번에 초청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지만 컨벤션뷰로를 활용한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엔 5사무국이라든지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염려가 크신 만큼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국장님, 5사무국 유치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많이 어렵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데 할 수 있으면 1%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모하다 못해, 이런 말씀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진짜 무모하다 못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명시이월된 것만 생각하고 연구용역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연구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했다고 하니, 그러면 마무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여러 안이 제기가 됐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유엔 5사무국 유치에 대한 부분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덤벼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외교부를 방문한다든가, 지금 인천에 국제기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우리가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고, 우선 차근차근히 외교부의 조언도 국제기구가 하나둘씩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유엔 5사무국이라는 게 아시아에만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이게 지금 꼭 한국이냐, 또 거기에 고양이냐 하는 부분들에 논란이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유엔에서 5사무국을 어느 나라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달려들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그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정말 생뚱맞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그 질의가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일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엔사무국 유치 쪽 이야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 고양시의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실리콘밸리가 지금 조성되고 있고 번듯한 국제기구 하나 없이 도대체 국제도시가 뭐냐, 이런 심각한 생각도 해봤었는데, 물론,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출발을 한 거군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표현을 했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형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용역도 하게 되었고, 아무튼 현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이스산업과에 일하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 절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해냈다고 하면 최고지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담당자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562쪽을 봐 주세요. 평화도시 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위치가 나온 게 있어요? 평화도시 추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 평화도시 위치는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엔기구와 2020평화통일특별시와 관련해서 2020년을 평화통일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지출액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186만 원,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고양시의 남북교류 관련 어떤 정책을 펴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인데, 당초 1박 2일 정도 전문적인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북한 핵실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색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 축소로 인한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하단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네요, 한 6억 정도.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꽃박람회전시관에 보면 평화통일 관련해서 전시관을 완공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오셔서 준공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꽃박람회장 안에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갔었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원래 중앙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고양, 파주, 김포가 컨소시엄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총 사업비 31억 중 전시관사업이 7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소를 마련하고 사업이 시작되면서 금년 5월에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들어갔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긴데요, 인권도시추진,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교육전시관은 꽃박람회장에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 단독으로 임진각 쪽에서 풍선을 이용해서 이북에 인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날릴 계획이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전에 관 주도로 그렇게 했던 것은 없었고요, 민간부분에서 했던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거든요. 시의원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그런 쪽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무선에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 자체에서 민간을 통해서, 고양시가 앞세우는 것은 민간단체를 앞세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직접 개성시라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일단 저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체육교류가 아니겠는가,

이규열위원

예, 스포츠지요, 스포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논의가 조금 있었고요, 아마 다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565쪽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9,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차세대, 쉽게 얘기해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여러 가지 통일 분야, 또 저희들이 옛날부터 자매도시에 파견해서, 공모해서 각 교의 학생들을 모아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통일 관련해서 중국, 러시아 쪽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현재는 우리 고양시가 특별하게 여태까지 남북교류라든지 인권평화도시 등등 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도 전년까지는 계속 미국 쪽으로 다녀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 관련 부분이라든지 장차 학생들이 통일세대의 주역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 역사를 알자고 해서 중국, 러시아 경계까지 가는 그런 부분처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400만 원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 553쪽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35% 넘게 불용이 됐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임차료, 근무복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게 모니터링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원래는 모니터링 사업을 외부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경비가 남게 됐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 비를 1,200만 원 세웠습니다.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산정할 때 전문가 위탁기관에 운영을 주려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심사하고 피드백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관광공사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가 일산동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위탁을 주지 않은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555쪽, 관광홍보 설명회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명소 답사하는 건데 이 설명회를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두 가지를 이용했습니다. 외국 방송이라든지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고양시에 가볼만한 곳을 소개할 수 있는 곳을 관광객을 모집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외국관광여행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사하고 같이 관계자를 초청해서 저희가 팸투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관광박람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직접 나가서 저희 관광 홍보를 직접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60% 가까이 불용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덜 된 거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관광협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해외활동하고 국내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활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도네시아 여행사를 초청한다거나 또는 꽃박람회 때, 로타리 세계대회 때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인도네시아 발리 마케팅하고 일본 마케팅에 나갔었는데 중국 쪽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쪽 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장님, 561쪽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800만 원 예산에 1,200만 원이 집행 잔액이면 70%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명예협력관 활동비하고요, 유엔유치 활동에 따른 조례상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무국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공모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협의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못한 활동비가 불용 처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 쪽 562쪽,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것도 400만 원에서 90% 가까이 불용됐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이스얼라이언스라고 31개 회원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회의라든지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 고양컨벤션뷰로 CVB가 발족을 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고양CVB에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어찌 보면 절감된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발전돼서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여기 계신 네 분의 어깨가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계수상 내용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업평가인 결산심사 아닙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신한류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의 주된 역할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을 홍보, 관광객 유치 등,

이영휘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성과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창의적인 지혜를 모아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나름대로 봤을 때 신한류에서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이 방문한 인원수가 파악이 돼서 나왔는데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7.4%가 늘었다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가 점점 침체되는 사항이 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드(THAAD) 관계로 인해서 중국의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 영향이 우리 고양시에도 미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저희 고양시에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활동사항이나 성과분석표를 보면 좀 더 연구할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한 눈에 보이고, 관광이라고 하면 의료관광 같은 것도 있는데 의료관광 같은 것은 전년 대비 보면 실적이 아주 저조한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현재도 그렇지만, 전에는 쇼핑과 관련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고양시를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거의 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또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15년 대비해서 60% 정도 환자 수는 증가돼서 실제 병원에서 저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식 집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까 2015년 대비 2016년에 약 62%가 의료관광 분야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여기 달성 성과에 56%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수치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병원에서 자료도 받고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 4월 27일 발표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5년과 2016년 고양시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2015년 대비 실 환자수가 60% 고양시는 증가됐다, 그리고 진료수입이 30% 증가됐다는 공식적인 자료가 있고, 먼저는 병원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병원에서 받은 자료인데, 실제 정확하지 않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자료는 2017년 4월 27일에, 5월말에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영휘위원

전년도 5월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예. 이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고양 관광객 특구 활성화가 있는데, 예산대비 지출은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특구 지역이 어디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일산동·서구 킨텍스 주변하고 일산 문화광장을 포함해서 특구로 지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맞물려 있는 부분이 3대 스트리스 사업이라고 해서 관광융합벨트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거기에서 1억 2,000 정도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6월말에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얹어서 사업을 기획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것을 이월시켜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전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금액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 특구로 지정됐을 때요?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전망치라든지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그런 분석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데, 그러면 용역자료가 나와야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특구로 지정됐을 때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는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일정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공지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관광으로 해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자료는 과장님 자료와 다르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산학관정이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안 가져 보셨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저희 관하고 민 쪽에서 관광협의회를 발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휘위원

그쪽에 접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관광특구가 되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얻어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이지 않게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단지 중앙정부든 위 기관에서 그쪽을 특구로 지정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 그 쪽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은 쉽지 않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관광특구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예치하게 됐는데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문체부인 중앙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 설치도 일반에서 규제 부분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하는 부분, 세제 혜택, 또 일정한 공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경관이 있을 때 옥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정이 됐는데 활성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실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책을 앞세우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미래전략국이 어떤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항상 전술보다는 전략이 앞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만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우수한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전술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바깥에서 엄청난 물결이 치고 있는데 정말 버겁고 힘든 상황이 와요. 이게 옳게 가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옳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입장이, 지금 우리가 차원이 다른 입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인지하셔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총체적인 부분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하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50억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을 더 보태서 이번에 관광특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웰컴센터라든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관광특구를 위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마 6월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이게 발표된 지가 언제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015년 10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벌써 2년 가까이 되네요.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자꾸 계획만 세우다가 못하게 돼요. 물론 앞으로 큰 사업을 하려면 시간도 조금 걸리겠지만 차근차근히 거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점점 확대시킬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50억을 받고 우리 시에서 10억을 보태서 60억에 대한 사업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진행될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6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것을 정리해서 7월이나 8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6월말쯤에,

이영휘위원

6월말이 거의 다 됐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광특구가 2015년 8월 4일자로 3.94㎡에 대해 지정이 됐고요, 킨텍스로를 통하면서 좌우 대화역에서 중앙로를 따라서 웨스턴돔과 라페스타 일원에 지정이 됐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도나 중앙이나 다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신한류관광과에서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 반성을 하고 금년 상반기 내내 그런 논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도에 관광벨트사업으로 65억짜리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그게 50억이 도비이고 15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약 9억 정도 예산이 덜 확보된 상태고요, 관광벨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벨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디자인 실시설계가 금년 6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다 케이팝, 케이스트리트, 케이디자인 이런 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적인 쪽에 50억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쪽에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2개가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많은 부분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6월말 내지는 7월초 이 결과를 계기로 해서 남은 사업들, 어차피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금년 말에 마무리를 못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고양시 관광도시로서의 입지 구축을 위해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숙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보는데, 단지 발표는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구역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봐야지, 돈은 자꾸만 투입이 되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안 맞으면 괜히 쓸데없이 예산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없고, 사실 민간에서 관계되는 것은 자기가 수익을 올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빚을 얻어서라도 그 사업을 하겠지요.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밀하지 않으면 그 사업의 흥망이 걸리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관계되신 공무원분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외세 물결이 자꾸만 침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고 또 그 대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 혈세가 투입된다고 하면 투입된 세금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로 고양시의 명예 선양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신 과장님 제가 신한류관광과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그렇게 확장되고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부서명이 미래전략국이고, 첨단산업과이고, 신한류관광과이고, 마이스산업과이고, 부서명만 들어도 정말 우리 고양시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광특구로 지정됐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도 아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반짝반짝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관광사업들을 해내고 또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산서 560페이지, 마이스산업과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5,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국제교류 분야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모를 해보니까 3개 사업밖에 공모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밖에 안 돼서 신촌초등학교, 냉천초등학교, 고양어울림오케스트라, 이렇게 3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불용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학교에 나간 예산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학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액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위원

563페이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평화통일교육벨트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고요, 그다음에 그 기획 중에 또 찾아가는 통일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서 올해로 전부 명시이월되었고 또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시관이 조성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교육 부분이라든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15년부터 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5년에 돈을 집행해야 되는 것을 못하면 2016년으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평화통일전시관 사업이 7억인데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면 그 다음 연도는 1회에 한해서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명시이월 2억 8,000하고 사고이월 4억 2,000은 금년에 통일전시관이 준공되면서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 사업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억 5,0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화통일교육벨트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마다 그때그때 내시액이 다르고 예산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평화인권추진, 평화통일교육벨트, 평화도시추진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지출된 것들도 있는데 무엇에다가 그 많은 돈을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통일교육벨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전시관 사업하고 찾아가는 청소년교육 사업, 또 평화통일 아카데미 사업, 연계협력 기본구상 용역, 평화통일 학술회, 총 5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일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대부분 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내용들이 금년도에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는 심사일정상 내일이나 환경관련 행사로 인하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은 오늘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779쪽 맨 밑에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인데 50% 가까이 불용이 됐네요. 100% 원상복구를 다 했기 때문에 불용을 시킨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공 원상복구비용으로 8개소에서 200만 원씩 1,600만 원을 세웠는데 건교부에서 조사를 해서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8개 중에 4개를 건교부 돈을 사용해서 반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에 폐공이 몇 개소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고양시에서는 작년에 8개소를 폐공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사해서 있을 때 마다 폐공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폐공이 전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과거 10년 전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은 「지하수법」이 도입되고 해서 신고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줄었습니다.

유선종위원

폐공을 굳이 원상복구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요즘 가뭄도 심한데 폐공을 재이용하면 안 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폐공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를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추후에 승인을 받아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 781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한강수질오염조사가 있어요. 용역비가 있고 개발비가 있었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느 분야, 어느 하천, 어떻게 용역이 추진됐는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이규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오염 연구용역비 3억은 한강에서 발생하는 내용이고 서울시 4개 난지처리장을 비롯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한강을 오염하고 있어서 저희 고양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다시피 행주 어촌 심각하잖아요. 생태하천과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양시가 수질에 대해서 폐수라든지 오수라든지 등등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문서로 강력하게 보낸 것이 작년이나 금년 현재까지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금년에 보낸 경우는 없고 저희가 연구용역은 진행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강은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는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관계자회의를 좀 하고, 행주 어촌 주민들, 어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엊그제 풍어제를 지냈잖아요. 과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어촌계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도 수질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아진 게 없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대신 그분들이 행주 어촌계에서 어획하는 뱀장어라든지 숭어라든지 등등 주 어종이 있잖아요. 그것의 판로가 막힐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잡히는 어종들의 판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약점 때문에 상당히 헐값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을 고양시 생태하천과가 주가 되어서 다각적으로 지원도 하고 다자회의도 하고 저도 여러 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전부 그때만 심각하게 회의를 하지 한두 달 되면 또 흐지부지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이다, 기관이 지금 많잖아요. 기관이 많지만 주로 피해를 보는 건 고양시민이거든요. 서울시라든지 관계기관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응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대책을 세우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뾰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야 하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돼서 하나하나 문서상, 또 쫓아가서 협의하고 요구하고 안 되면 시장님을 앞세워서라도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문자나 SNS로 많이 받습니다. 카톡으로도 받고요. 과장님도 받으시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어촌계장님이 자주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심각하느냐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깨끗하다, 수질이 괜찮다 그러니까 행주 어촌 어민들이 분통터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장마철 되면 또 깨끗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한강에 행주, 김포 쪽에 머지않아서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 또 녹조도 발생할 것 같아요. 발생하면 그때 또 난리라는 말이지요. 이 문제 등등 소장님,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개발비, 용역비, 이런 것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 현재까지 한강물 살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천과에서 일을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782쪽을 봐 주세요. 대장천 복원사업을 했어요. 이월시켜서 올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 준공이 12월 31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한강, 특히 행주 어민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평소에 장항습지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과가 어디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영휘위원

그쪽에 장항습지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장항습지는 현재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관련된 지원업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생물다양성 계약이라든지 철새 먹이주기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관리요원은 없고?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거기 기거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일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일정 농기구 정도 보관하는 것이고 별도의 주거시설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감시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다는 것이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거기가 철책선 안이기 때문에 군부대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영휘위원

그런데 철새도래지가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품종이 다르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2016년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멸종위기종 2급 재두루미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50마리 정도, 그 전년도에는 20마리 정도 탐지가 됐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볍씨 뿌리기라든지 먹이주기 활동을 통해서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생태라는 것이 사람이 자꾸만 들어가거나 근접하면 생태를 망치는 것 아니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서도 일일 생태체험학습을 하는 인원을 오후에만 2시간씩 두 차례 해서 80명씩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영휘위원

주로 탐방객은 어떤 유형이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학생들이라든지 장항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월 몇 회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총 46회 1,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는 AI도 있어서 보조금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입인원은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그쪽 주변의 자연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감시원들이 자꾸 진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그게 훼손이 더 빨리되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에 맞게끔 자연에 맡겨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가면 훼손이 더 빨라서 결국은 거기의 생태가 잘못되는 입장이 오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감시원이고 뭐고, 물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새들도 예를 들어서 인간이 침범 안 하면 자연스럽게 왔다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이 주는 것에 대해서 철새는 기러기나 오리가 그쪽으로 많이 오지 않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 종류의 먹이를, 볍씨 같은 것을 주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종위기종 2급인 재두루미하고 흰기러기, 그런 것들은 집단화돼서 겨울철에 서식을 하고 있고 겨울철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포 쪽에 서식지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장항습지하고 삼남습지에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휘위원

자연은 자연한테 맡기는 것이 좋아요. 아무튼 습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침범해서 괜히 터잡이 먼저 해서 자기네들의 권한이라든지 권리행사를 할까봐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