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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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성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2회 추경 예산을 다 받아놓고서도 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도로정책과도 있는데 일단 먼저 안전문화 정착 및 활성화 2천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로 1,85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한 제조사 선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2회 추경 받아서 기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222개소나 되는 많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하다 보니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151일 정도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도로정책과에서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셨어요. 어차피 공사 지연도 있었을 것이고 기간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사업들이 아닌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도로정책과도 그렇고, 도로정책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 도로정책과의 평화누리자전거길 조기개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보니까 사무관리비부터 시설비까지 3회 추경에 다 받아서 집행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전체 예산규모가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1회, 2회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가 됐던 부분이고 지적하신 평화누리 부분은 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면서 군이 요구하고 있는 관련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고 군 관계자가 1차적인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했는데 관계자가 바뀌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계해 가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서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확보한 2억 정도의 지원사업 가지고도 추가적인 3억, 4억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있고 총액이 확보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다,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는 당초대로 두고, 조기개통을 하려는 의도는 한강철책이 제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철책이 저희 고양시구간이 아니라 김포구간에 군 방어 개념의 한강 안에 설치된 부분의 소송이 종료가 되면 금년 말은 어렵겠습니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정리가 된다면 금액을 4~5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잠시만, 제가 기침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억 정도 확보한 예산은 일단 대강의 계획이 협의가 돼서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2억이 아니라 4억, 5억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충 중에 있고 절충이 잘 안 되면 사업을 기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까 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철책선 제거사업하는 그 구간까지의 금액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철책의 제거가 너무 장기간 미루어지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제거되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김완규위원

금액이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해보니 추가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정도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계속 다 망라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나 자재의 부분, 시설비 부분이 걸려서 사고이월도 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이월이 너무 많으면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필요하다, 어차피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어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김대식 과장님, 575쪽 봐 주시지요. 방독면 구입을 작년에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방독면 개수는 1,875개이고 올해도 1,400개 정도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각 구청까지 다 합쳐서 개략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총 몇 개나 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급한 개수는 11,815개입니다. 보급 대상에 비해서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겠습니다마는 유사시에 방독면을 써야 하는데 불량품이 있는 것은 과감히 대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77쪽 상단에 보시면 국지도발 실제훈련이 도비이기는 하지만 국지적으로 도발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훈련을 한번 해보셨는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작년 6월 3일 킨텍스에서 민관군경 500여 명이 참여해서 훈련을 실시했고 그 훈련은 당초 의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긴급하게 도에서 우리 시로 훈련이 배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금년도는 아직 실시를 안 했어요? 작년에는 6월 3일에 킨텍스에서 했고 올해는 계획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580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이 있어요. 2015년도는 얼마나 보전이 됐는지, 2016년도는 2,700만 원 정도 보전이 됐네요? 2015년도는 얼마나 보전이 됐나요? 또 올해 6월 말까지는 얼마정도 보전이 됐고, 1년에 한 번 보전하는 것인지, 다달이 하는 것인지,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매역을 LH에서 185억 원을 들여서 준공한 다음에 별도로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고양시하고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도에 약 2,740여만 원 손실이 발생해서 보전을 해 준 적이 있고 2015년 이후에는 수익이 나서 별도로 보전해 준 바 없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3년 이상 계속 손실이 안 나면 더 이상 보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더 이상 고양시에서 재정부담할 요인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적자였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2015년도에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여서,

이규열위원

작년에도 흑자인데 도와줬네요? 흑자인데도 도와줘야 하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흑자가 났으니까 우리 손실보전금액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2015년, 2016년, 올해까지 손실보전이 안 나면 별도로 시에서 부담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이 2016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됐잖아요. 올해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25억인데 다 집행이 됐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총 부담액은 41억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25억 플러스 41억 되버렸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작년 추경에 약 25억, 올해 본예산에 26억 원, 5월 말에 다시 정산을 해서 통보에 의하면 우리가 작년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보다 약 4,600여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일시에 납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요진타워, 요진개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업무용 빌딩 두 필지가 있잖아요. 그걸 아시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참고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이규열위원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 접수돼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교통정책과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 부서에서 계류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협조사항이 계류 중인지 그걸 알고 계시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 들어오면,

이규열위원

협조를 받는데,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런 일련의 절차상의 문제지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홀딩해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교통정책과인지 대중교통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가 교통정책과라고 해요. 작년에 9월 26일에 기부채납을 받을 업무용 빌딩 1,950평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건축허가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교통정책과에서 심의 중이다, 벌써 지금 9개월이 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 심의가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교평(교통영향평가)을 하게 되는데 주위 관련 교평을 하면서 약 세 가지 가량을 보완하는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요진 측에서 그것에 대해 보완된 서류가 접수가 안 된 상태거든요.

이규열위원

내용이 뭐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인근도로에 대한 진입로의 확장이랄지 아니면 자기 토지를 줄여서 도로를 넓힌다는 문제, 보통 교평에서 같이 거론이 돼서 수정·보완하는 문제인데 업체 측에서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는 교평에서 항상 거론이 되고 이것 자체는 교평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이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8일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7일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어요. 7일에 요청을 했다고요, 시정질문 전에 그 내용을 질문하려고. 그래서 다시 제가 12일 월요일에 요청을 했어요. 오늘 아침 9시 50분에 또 요청을 했어요. 왜 그걸 안 가지고 오냐, 가지고 와라, 1시 반까지 하라고 했어요. 최종 세 번을 부탁했어요. 그 자료가 안 와요. 이유는 뭐냐, 업무용 빌딩 부지가 2개 있지요? 하나는 요진개발이 건축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한 필지는 2만 평을 건축해서 고양에 기부채납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하는 땅에 건축허가가 작년 9월 26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계류 중이에요. 허가가 안 나요. 그런데 요진개발에서 건축해서 가져가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서 지하층 짓다가 올 1월인가 싱크홀, 땅 꺼짐이 생긴 겁니다. 똑같은 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진입로 확장 등등을 얘기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땅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업무용 빌딩이? 그런데 하나는 9월 26일에 허가가 나서 작년 10월 이후로 착공에 들어갔어요. 지하를 파다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땅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계속 보류예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진입로 확장, 환경 등등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요진이 가져갈 땅, 싱크홀 땅은 왜 건축허가가 나고 이것은 여태까지 건축허가가 안 났냐고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몰라서 지난 8일 시정질문 때 이걸 뺐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요진이 가져갈 땅은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하 터파기하다가 싱크홀이 생겼고 우리가 받을 땅, 기부채납할 땅은 건축허가가 심의 중, 협의 중, 부적격하다 등등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도경선 교통정책과장님, 건축과장과 건축팀장, 주무관이 이구동성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홀딩하고 있다고 했어요. 홀딩한 이유가 뭔지 답변하시라니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심의, 건축허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다만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는 교통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회사에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건축허가 내지 전반적으로 큰 답변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전체를 총괄하는 건축과에서 나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다음 질의시간에 건축과에서 들어오시면 그때 또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585쪽입니다. 자유로-신평IC 연결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의 3,500만 원 용역사업이었습니다. 자유로와 신평IC를 연결해보는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확보돼서 이월을 해서 금년 2월 말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안으로 서울방향에서 진입하는 방향의 안, 장기 안으로 일단 타당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지만 장항동 미디어밸리라든가 청소년 관련 개발계획의 광역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아직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담도록 요구할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2016년도 1월인가 3월에 삼성당마을에 가서 현장에서 최봉순 부시장님과 같이 배석해서 주민설명회 가진 것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때 성송제 과장님께서 상당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017년도까지 이게 이월이 됐으니 좀 이해가 안 가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당마을에서 말씀이 있으셨을 때 주요 내용은 능곡IC라든가 능곡IC 주변, 신평펌프장하고 원릉종말처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얘기셨고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제2자유로 신평IC, 그 부분과 제1자유로를 연결해보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IC는 그럼 언제 준공이 되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능곡IC는 저희가 기본 행정계획을 다 마치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은 공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 현재 토목공사 착공단계에 있는데 15%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공사완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언제까지라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 안으로 준공이 어려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적률에 따라서 그런데 여름 우기를 고려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사과에 질의를 다시 주시면 답변을 쉽게 듣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591쪽을 봐주시지요. 591쪽 상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거의 1억 정도 작년에 집행을 하셨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공시지가가 다 통보가 됐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게 6월 말까지인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6월 29일까지 의견 접수기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각 구청에서도 시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의견 접수는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시지가 결정은 시에서 하고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결정을 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해서 고지가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제가 능곡뉴타운지역에 사는데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뉴타운 재개발구역 내는 토지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토부가 결정한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뉴타운사업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래도 없고 지정 이후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가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9월부터 빌라라든지 연립, 단독주택이 상당히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향되어야 하는데 주민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재개발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매가하고 영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전부 다 평당 단가가 올라가 있는데 역으로 공시지가를 떨어뜨려 놨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나올 수밖에요. 왜냐? 뉴타운재개발이 지구별 종합별로 추진될 때 감정평가가 기준이 뭡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한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하고 그다음에 매매가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역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항의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작년 11월 초, 10월 말에는 빌라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매도자가 없고 다 걷어 들여서. 그냥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대로 나왔어도 괜찮은데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니까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원망만 듣게 생겼으니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평가해서 정하는 표준지가, 그다음에 우리 시장께서 정하는 공시지가를 평가사가 평가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처럼 인위적으로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 평가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고 구청의 실질적인 토지거래라든가 주택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호가는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결정된 거니까 인위적으로 시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조합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를 위하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일산은 지금 한 군데밖에 뉴타운 지구가 안 남았지요?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 특히 뉴타운사업 지구별로 5개, 지금 능곡에 뉴타운이 7구역까지 있는데 2개 구역이 해제되고 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개씩 지구별로 20억으로 추측해 가지고 14년도, 15년도, 16년도, 아니 17년도 것이네요. 17, 16, 15년도 3개년하고 평균공시지가를 계산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원당지구하고 능곡지구만. 능곡지구는 5개, 원당에도 한 3~4개 지구가 추진 중인데 진행되는 지구만, 그것을 한 지구당 5개를 표출해서 3개년도인 15, 16, 17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교통실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의 시민안전·교통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생기는 부분이 타 부서보다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사업부서라도 소신을 갖고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비이월은 사업비와 사업량이 많아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운 것을 당해연도에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설계 일을 하다 보면 부득불 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없어야 되지만 당해연도에 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명시이월 부분이 아주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있어서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이 업무태만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나름대로 시민안전·교통실에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을 잘 하는 부분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부득불 생길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의 예산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버금가게 세출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깊이 파려면 넓게 터를 잡아 가지고 파야 되고, 또 넓게 파려다 보면 시작을 일찍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수범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잘 진행된 일은 잘 됐다고 하는 것이, 꼭 지적만 하는 것이 앞으로 잘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도로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수범사례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고양시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타 시군보다는 잘 돼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개선할 부분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 대두되는 것이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부분은 교통사고, 자전거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끝으로 수범사례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5억 정도 절약했다는 것이 나와 있네.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3년 동안 본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과거 2010년에 수립했던 활성화 연구용역을 토대로 현지조사를 저희 실무직원들이 관내를 전부 조사를 하고 공공자전거에 대해 제도개선이 된 부분들도 담아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라든가 경기도까지 협의를 거쳐서 공고를 금년 상반기에 마쳤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산이 이 책자에 나온 것만큼 그 정도 절약을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과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작지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 협동심을 발휘해 가지고 과라든가 부서에서 화합이 잘 되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수범사례가 나오지 않나 보는데, 이런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타 부서도 심기일전해서 좋은 수범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총명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 결산액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570쪽 중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6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고, 또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2억인가요? 2억 중에서도 거의 85%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활동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570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이것이 올해 피해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572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사회재난 예방 복구능력 강화인데 이것도 역시 거의 100%가량 불용됐는데 피해가 없어 가지고 불용된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을 예산을 안 세우고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이것이 안 쓰는 건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예산은 상시적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세우는 것인데 예비비에 세우다 보면 쓰기 위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시 개념 예산으로,

유선종위원

어쨌든 재난피해가 없으면 이것은 전액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은 너무 아까운데요. 알겠습니다. 575쪽 맨 밑에 지원미방위대 육성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다 지출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역시 80% 가까이 불용됐어요. 맨 밑에 지원민방위대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원민방위대 교육여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유선종위원

지원민방위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자율방범대원과는 다르고요, 민방위대원 중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술인력인 민방위대인데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과정이 축소되는 바람에 교육 횟수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기술민방위대가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술이면 자격이 보통 어떤 겁니까? 화학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기계분야라든지 운전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대원들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불용이 됐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교육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교육 참여를 시켜 가지고 다 소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명수는 변동이 없었고요, 교육 횟수가, 날짜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여비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 불용이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584쪽에 국공유 재산관리인데 일반운영비 4천만 원 중에서 50%가 넘게 불용이 됐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현액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측량수수료이고 3천만 원은 향동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을 LH가 하면서 그 안에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각해야 될 부분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무상으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국유지, 시유지 부분으로 LH에다가 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예산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확보하고 나서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은 소가가 필요하지 않아서 시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한 1,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합계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부분이고요, 소송할 낼 때 국비는 소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돼서 절약이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587쪽에 호수공원~서울시계 간 그린웨이(자전거) 설치공사 1,5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0만 원이 100%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호수공원에서 창릉천 난지도로 연결이 되는 호수공원~서울시계 간 그린웨이(자전거)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129억 5천만 원으로 도비 약 8억을 받고, 저희가 시비 13억을 해서 21억 3천을 확보하고 21억 1,4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서 계속비로 이월을 해 오다 보니 이 사업이 여하히 종료되기는 어렵다 해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나중에 확보되면 추가사업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1억 가지고 행주산성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유선종위원

행주산성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 부분만 쪽에만 했지 호수공원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못 하고 농조의 농로라든가 농수로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말씀하겠는데 자전거도로가 도면이 나와 있나요, 이용도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용료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도면을 말씀하시나요?

이영휘위원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고양시의 자전거이용도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안내도로가 고양시가 상당히 넓어서 전체를 보시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네이버에서도 안내하고 있고 고양시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용으로 고양시 전체를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고양시에서 좀 우수한 부분, 우수한 지역’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될 부분이 필요한 곳을 권역별로 담아서 홍보용 소책자로 만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좀 어렵지만 나중을 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을 그렇게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추가질의를 한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안전과장님, 이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출근하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종합운동장 뒤에 대화마을 쪽으로 농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농지공원을 잘 해 놨는데,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구름다리도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송포안전지킴이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 농지공원 안에 관리사무소 앞에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님도 거기에서 송포동장도 하셨지만 그쪽에 무척 어둡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방범에 관한 CCTV를 설치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을 시에다가 민원을 넣어라. 내가 챙기겠다.’ 이랬거든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방범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결산과 상관없이 어제 바로 받은 민원인데요, 우리 중앙로 주변에 새로 교통체계시스템이 구축돼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시스템 때문에 버스들이 와서 제번호로 서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다 보니까 자기가 서야 되는 그 자리에만 서고 문을 안 연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 되고 중앙차선이 엄청 많이 밀려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하물며 성석동에서 마두동까지 나오는데 1시간 40분가량 걸릴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차가 계속 문을 열고 사람을 태우면서 쭉쭉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정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BRT 구간이 2006년에 개통됐는데, 처음에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이 더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했는데 이것이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특히 일산동구청 앞이랄지 이런 교통수요가 많은 데는 승용차보다 버스가 더 늦게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버스쉘터랄지 아니면 승차장 부분을 늘려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버스가 오는 대로 정차해서 태울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가 따로따로 서 가지고 거기만 태우면 교통흐름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것은 우리 어떤 용역결과인 것이고 반대로 타시는 분,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숙지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이 부족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도 ‘어디 버스는 어디에 선다.’ 그런 것이 전부 숙지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그런 것을 도로 외곽으로 뺀다든지 해 가지고 당초 BRT 목적에 맞는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중앙차선은 한 차선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 차로로만 모든 차들이 가기 때문에 계속 정차를 하고 있으면 다음 차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는 한 쪽으로 설 수 있도록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으면, 최근에 더 불편해졌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본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도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버스가, 특히 일산동구청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버스는 제일 앞에 서고, 어느 버스는 중간에 서고, 어느 버스는 뒤에 서고, 그것이 완전히 고정돼서 운수업체는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민들도 거의 적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개선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아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 그런 것을 중앙로가 아닌 도로 제일 끝 차선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에 관한 것은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한 도로 맨 마지막 부분에는 기존에 택시가 대기장소로 쓰기 때문에 양쪽하고 협의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더라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속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결산을 확인하기보다는 백석 Y-City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금 여기 민사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명시이월금액으로 정리가 됐는데 올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한 3.3% 정도가 되는데요, 향후 올해까지 예상되는 것이 지구단위 가처분취소소송 관련과 변호사 항소심이 있습니다. 이 항소심에 대한 예상 집행액이 한 3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소송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학교용지반환 민사소송에 저희들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수료가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집행계획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에 대해서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금액을 넘어서지는 않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넘어서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 25% 정도를 올해 말까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 안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올해 안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계속 항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예산은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불용되면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이 쉽지 않게 세워졌기 때문에, 올해 안에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잘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소송비용을 당초에 예상했던 4억 7,800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원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Y-City에 관련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동반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들 여기에 계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일부 승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Y-City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 같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떠나 가지고, 예산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짜리로 제출을 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인데 기반시설, 도시정비과 특별회계에 2억 5,048만 9천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예산액인데 하나의 지출도 없어요.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2억 5,048만 9천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김완규위원

세입이요? 세출이 아니고? 특별회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뒤에 세출 2억 5,048만 9천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예.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건축허가사항 변경취소 등으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과오납금 환급액, 세입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세출 과오납금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48만 9천 원을 저희 부서에서 전부 세웠다기보다 예산법무과에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세우지 않고 예산법무과에서 세웠다는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는 연도별 맨 마지막에 예산법무과에서 부서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저희한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반영해 놓고 왜 지출을 하나도 안 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받은 것들 중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이 되면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남아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들이 2억 5천 정도의 범위에 건축물이 있어서 혹여 이런 것이 다시 취소가 되거나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예산은 세웠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돼서 저희가 아직은 환급을 못 해 주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도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올해도 아직까지는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603쪽을 봐주시지요. 603쪽을 보시면 하단에 건축위원회 관리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인데요,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예산은 건축 심의대상을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세우는 것인데 심의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예산집행은 2016년도 것을 집행하신 거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이규열위원

건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저희가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8명씩 위촉해서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매월 한 번씩 하나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는 구조 부분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데 작년에 한 20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608쪽을 봐주시지요. 608쪽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 한 3,100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로 발주하시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원당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아직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촉진지구 재정비 하는 것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수의계약이에요, 공개입찰이에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입찰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의 이월액이 끝에 보면 900원이 있잖아요. 3,100만 900원인데 집행액도 딱 900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월액이 3,104만 6,900원인데 집행도 딱 900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계약돼서, 낙찰금액을 정해서 계약된 그 전체가 이월됐고 그게 그대로 설계변경 없이 준공됐기 때문에 집행액도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만약에 처음에 4천만 원을 세웠다가 낙찰금액을 적용해서 3,100 얼마, 이런 식으로 되면, 최초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대로 이월되고 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최소한 천 단위로 끊은 것 같은데 이것은 백 단위로 끊어 가지고 이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보통은 천 단위로 절삭을 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611쪽을 봐주시지요. 그것을 보면 백석동 Y-City 수익률 검증 용역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됐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못 했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초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 이상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50%에 대하여 추가로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반영요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빌딩이나 학교용지에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수익률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2천만 원이 2015년도 말에 이월됐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규열위원

이월돼 가지고 최소한 작년 하반기에는 집행됐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또 2017년으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월, 이월’ 두 번이 됐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또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지금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요진 Y-City아파트는 벌써 9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잖아요? 입주가 다 되고.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규열위원

입주가 다 됐으면 수익률 검증 용역을 발주할 만한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업무빌딩이라든지 학교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의 총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용역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단장님,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거기는 또 일부 1,569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또 뭐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소송비용이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규열위원

공공기여방안인데, 소송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1,569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규열위원

예.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이 당초 소송비용 4억 7,805만 5천 원에서 최초에 집행된 1,569만 200원입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과목에 저희가 항목을 넣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방안 수행이라는 그 항목에 소송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부기명에 Y-City 소송 수행료로 되어 있는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을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예산과목 분류가 장관항목이 그렇게 돼서 거기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거에 도시계획과장님도 하셨던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석동 Y-City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6월 8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7일에 자료가 안 나와서 질문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시 전에도 최병길 과장님하고 통화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요진개발에서 업무용빌딩 부지가 두 필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2,190평, 하나는 1,950 그래서 두 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90평은 요진이 건물을 지어서 가져가는 것이고 1,950평짜리 업무용빌딩 부지는 지어서 2만 평을 지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 주는 거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올해 1월인가 지하 터파기 하다가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거기는 건축회사 요진에서 가져가는 빌딩부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 26일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할 토지 말고.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이 9월 26일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온 겁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것은 2015년도입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 땅 꺼짐이 생긴, 지하 터파기를 하던 그 토지가 요진개발에서 가져갈 땅이잖아요. 맞지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에 건축허가가 언제 접수가 됐는지?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2015년도입니다.

이규열위원

몇 월이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제 기억으로는 12월인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11월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것을 제가 묻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용빌딩 부지가 1,950평, 2,190평 두 필지가 있는데 이미 아파트 준공은 작년에 일괄로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진에서 자기네 땅에다가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것은 2015년도 11월, 12월에 준공 접수가 돼서 허가가 났지요? 2015년도 말에 난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지.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할 땅은 작년 9월 26일에 접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로 치면 9달 이상 늦게 접수했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용도 요구했었던 사항이 그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요진하고 저희하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해야 될 연면적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쪽에서는 약 1만 평 이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는 최초 주민제안이나 협약에 의거해서 2만 평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서로 간의 다툼에서 좁혀지지 못해 가지고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2차 협약서라든지 또 이행합의서라든지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데 작년에 9월 30일에 아파트 2,400세대가 준공되면서 4일 전인 26일에 그때서야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단 말이지, 기부채납을 할 땅에. 이러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은 접수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 협약서라든지 이행합의서라든지 이것을 보면 열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땅 꺼짐이 발생이 안 했다면 저도 시정질문도 안 했을 겁니다. 그 싱크홀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집행부가 너무 못 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시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 들춰보면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일방적으로 자기네 짓는 건물은 허가를 내주고 우리는 지금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기부채납 할 땅 1,950평은 지금도 건축허가를 안 내고 심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한테 물었더니 세 가지가 있대요. 건축과에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고.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심의가 안 돼서 계류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핑퐁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이규열위원

9달, 10달 늦게 들어온 건축허가를 그나마 또 지금까지도, 지금이 6월이란 말이에요. 3개월 이상, 9개월 이상 지연시킨 거예요. 작년에 3개월, 올해 6개월 그래서 합치면 18개월, 1년 반을 딜레이 시킨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2차 협약서, 이행합의서 등등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최병길 과장님은 1시 반까지 자료를 주세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내가 7일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안 나와.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못 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609페이지에 원당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에 7억 9,800만 원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어요. 왜 사고이월을 시킨 거지요? 도시재생과.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로 경관개선사업이 경기도 특별조정금 10억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사업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용하게 되면 경기도에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의 2차 사업구간을 추가로 하고 있어서 그 2차 사업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나 주택과나 모두 다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도 추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기회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봉동에 보면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두 필지 남은 데에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전원주택 앞에다가 고층의 공장들이 제대로 된 건축물도 아니고 전부 다 공장형 이렇게 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보면 전부 다 비도시지역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 나름대로 단지를 제대로 조성해서 전원주택으로 형성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성석, 설문 이런 지역들은 그냥 창고같이 지어서 불법으로 공장도 대여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것을 수립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비도시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역들은 면적이 그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계획관리지역이면 최소한 10만㎡ 그러니까 3만 3천 평 이상 되는 면적을 하나의 블록으로 잡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전원주택단지로 하겠다, 그래서 지붕은 어떻게 하고 색채는 어떻게 하고 울타리가 없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일부 남은 나대지에서 수익성만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공장이거나 아니면 주변지역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건축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건축법」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측면에서 최소면적 10만㎡ 이상에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이 편입된 지역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저희가 관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비도시지역 전체를 저희가 블록단위로 만든다는 그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니골에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외식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부 다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빌라촌이 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연구용역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용역에서 비도시지역을 블록단위로 묶어서 여기는 주거형, 창고가 50% 이상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형,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역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는 블록단위로 만들어서 지구단위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주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는 주거형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공장이나 창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게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항1동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노인 복지회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장항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바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장기적으로 잘 수립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이렇게 결산과 상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미관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97쪽, 도시관리계획 정비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50%가 넘게 불용이 됐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용역비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니,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JDS관리방안이랄지 또 대곡역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5천만 원은 소요되지 않을까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랄지 이래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들을 고양시에서 많이 유치해 오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는 전문가 섭외랄지 또 거기에 대한 성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문가도 전부 섭외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해서 인건비랄지 행사운영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부가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서 50%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도 수범사례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전략을 잘 짰네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 더, 밑에 고양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의 연구용역비가 3억 4천인데 이것이 거의 한 80% 넘게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현재 용역 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도시기본계획은 고양시 최고의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한 계속비로서 3억 4천을 이월시킨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그래서 13억에서 2014년부터, 2017년 7월 5일에 저희들이 2030도시기반계획을 승인 받았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고 2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잔액은 몇 % 되지 않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재생과장님, 608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5,280만 원인데 역시 50% 가까이 불용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뉴타운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신문공고료나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료, 홍보인쇄비나 갈등조정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뉴타운사업 촉진계획 변경이 세 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건만 작년에 진행됐고요, 올해 두 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것이 있는데 갈등조정위원회 운영비의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저조하겠네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밑에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김현미 국회의원님이 국토부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통과되면, 우리 시민들이 무진장 기대가 큽니다. 담당부서이니까 고양시 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 주셔서 5년 안에 고양시가 아주 멋진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건강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정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신복교 과장님.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이규열위원

701쪽 행주어촌 끈벌레 용역 사업평가서, 연구용역, 실뱀장어,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10억 정도 잔액이 남았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학교급식 들어가는 것은 우유급식하고 무상급식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집행액이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우유급식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오전에 생태하천과에서 한강 수질……, 공동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끈벌레에 대한 것은 전체 금액은 5억인데 5억 중에서 3억은 시비로 해서 생태하천과에 편성이 됐고 2억에 대한 것은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담당하는데 2억에서 1억은 도비이고 1억은 시비입니다.

이규열위원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은 작년에 많이 이월된 내용이에요. 집행이 잘 안 됐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은 저희가 8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찰된 것은 9월 초순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시 2016년도에는 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액을 남겼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418만 원 정도 나간 것은 착수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700쪽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실뱀장어, 숭어, 웅어, 참게 등등 수질의 오염도에 따라서 폐수라단지 오수라든지 방류돼서 그런 피해를 입은 것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 약 2천만 원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이 왜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됐느냐 하면,

이규열위원

올해 됐어요? 전반기에 집행이 됐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행주어촌계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업계하고 행주어촌계하고 분할이 되면서 2개 단체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금년 5월에 들어오면서 다시 합병을 했습니다, 어업계하고 행주어촌계하고.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행주어촌계를 만나서 2천만 원에 대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세부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정종현 소장님 생태하천과하고 농산유통과하고 협조를 잘 이루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 봐서는 업무협조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대로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이것 좀 관심을 갖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끈벌레, 실뱀장어 폐사에 대해서 서울시와 재협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자료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대신에 한강물 오염도, 이것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에 한번 문서를 보내고 다시 관계자협의를 해 보겠다고 향후 계획에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정종현 소장님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복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소장님이 힘을 실어주시고 앞장서셔야 하지 않나, 환경친화사업소장님하고 같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카피해서 한 부 드릴게요. 생태하천과에서 이 과정 과정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같이 협조해서 행주어촌계 어민들 지금도 소원이 그것이잖아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 왔을 때 한다든지 실제 가서 오염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엉뚱한 데서 한다든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복교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많이 듣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와중에 어촌계 어부들이 또 이원화돼서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고양시가 도와줄 것, ‘관계기관 와라’ 해서 그분들 앞에서 어민들하고 같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용역까지 오는 과정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주도했었고 그 전에 어민들과도 많은 대화도 했었고 서울시 직원까지 불러다 직접 저희들이 거기에서 같이 토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지원문제까지 해서 용역까지 온 것인데 사실 당초에는 어민들 자체가 전체 행주어촌계를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니까 용역을 따로 하지 말고 전체 우리 보고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질까지. 그런데 사실 수질 분야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라 생태하천과로 줘서 따로 계약은 할 수 없고 한 번에 계약을 그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수질 분야든 모든 것을 저희한테 너무 업무적으로 지원을 요구해서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 분야를 생태하천과에 얘기해서 업무를 분장하고 단 계약은 같이 하자 해서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고, 조사업체도 1개 인하대학교에서 수질과 끈벌레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내역도 서로 수질과 끈벌레를 같이 조사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온 원인들에 대한 규명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끈벌레는 아직까지 국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서 원인규명을 해 놓은 사항이 없고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욱 섬세하게, 그 전에도 했지만 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고 있고 인하대학교에서도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견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초에는 행주산성에 있는 어민들이 자기들끼리 분열관계가 있어서 좀 지체되고 끈벌레에 대한 믿음성도 많이 없었지만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서 그분들하고 많이 이해가 됐고 또 용역에 대한 신빙성을 갖도록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 것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좋은 성과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하대학교가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됐잖아요, 작년 3월 30일 자로. 그럼 1년이 넘었는데 그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지요. 우선협상자로 인하대학교가 작년 3월 30일 자로 결정이 됐는데 1년 석 달이 됐는데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실적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번 끈벌레가 3월에서 5월에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계약이 9월에 됐기 때문에 끈벌레 용역을 하면 1년은 안 되고 내년까지 2년 정도 조사를 해 봐야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년을 늦춰서 작년에 했던 실적이 아니라 올해 3~4월하고 내년 3~4월, 5월까지 해서 그래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작년에도 4월에는 한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못 했지요. 계약이 9월에 됐으니까요.

이규열위원

그럼 금년에는 3~4월에? 그 진행과정이라도,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과정은 그동안 어민들하고 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이라도 자료를 좀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700쪽 하단에 보면 신복교 과장님, 어선 수리비 지원을 했잖아요? 1억 1,880만 원을 했는데 몇 대 정도 수리를 해 주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행주어촌계하고 송포선단이 있습니다. 양쪽 해서 43대를 개선해 줬습니다.

이규열위원

총 몇 대 중에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전체는 50대인가 그런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엔진번호하고 노후화된 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농가가 신청한 것을 확인했는데 43대가 들어와서 그대로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엔진을 교체해 줬어요, 정비해 준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교체입니다.

이규열위원

전량 다요? 43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1억 1,800 가지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좋은 것이네요, 43대씩 엔진을 바꿔줬으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끈벌레에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끈벌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를 알아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 여기 일산대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포대교가 있는데 바로 김포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3~4월에 끈벌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유통과에서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끈벌레 연구용역에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은 근거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인데 「수산업법」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주로 있느냐 하면 끈벌레 피해 영향조사하고 독성물질 여부 확인, 생태특성 기초자료, 이렇게 피해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촌계분들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대입을 시켜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산유통과에서는 김포대교에서 하류 쪽인 일산대교 쪽으로 수중하고 갯벌에는 끈벌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생태하천과 쪽에서는 서울난지물재생센터를 전후로 해서 수질량을 현재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이따가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 좀 할게요. 상당히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거든요. 문서로도 요구하고 쫓아가고 안 되면 소장님, 시장님 앞세우셔서 서울시장님하고 담판 지을 것은 담판 지어야지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자고 나면 걱정이 됩니다. 문자도 오지요. 도와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요, 시간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과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복교 과장님, 정종현 소장님이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한테 많은 요구도 하고 저희 업무가 아닌데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은 협의해서 특히 생태하천과 분야하고는 그동안에 교류가 없었다가 이번에 이 관계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이 부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쪽에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용역을 주게 된 것이고요. 한쪽에서 하면 공유가 안 이루어져서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무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89쪽에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 해서 2,700인데 1,800이 남았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는 우리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인력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1일 5만 원으로 해서 총 90일까지 출산농가에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1년에 평균 5~6명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 집행이 2명, 올해도 1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지금 농촌에 실제 출산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원용희위원

출산여성을 대체할 인력을 해 주시는 것이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젊은 여성인구들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꽤 계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사짓는 연령층이 40대 중반 이상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가임기 여성들은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거나 최근 젊은 세대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쌍, 서너 쌍 정도는 나타납니다.

원용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90쪽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도 2,600 정도가 남아있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 학자금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상을 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우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이 줄지요. 장학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홍보가 미흡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 주면 난리나지요. 다들 아니까요. 학자금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다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빠질 리가 거의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692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 1억 5,200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행관리기는 소규모 노령인구 가구에 지원하는 경운기 비슷한 다목적 작업기입니다. 대당 50% 보조를 해 주는데 100만 원 지원하고 100만 원 자부담해서 논갈이나 이런 것이 힘든, 힘이 부족한 노인네나 여성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논밭에서 일할 때 쓰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그만 텃밭 같은 곳에 할 수 있는, 소농들이 할 수 있는 장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매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매지원을 해서,

원용희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년 이것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여 대, 작년에도 152대인데 신청 받아서 연령순, 여성순 이런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모자랄 수 있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거의 모자라서 다른 데 포기 물량까지 받아서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국비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693쪽에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 해서 2,200인데 이것은 연구용역비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한 비닐하우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체계는 농가들이 스마트한 시설을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농가가 신청해서 확인하면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한 건당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00만 원이고 10농가에서 2개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원용희위원

10농가인데 2개 농가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농가에 2,200만 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한 농가에 1,100만 원씩.

원용희위원

10농가가 아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대개 장비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화 원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든지 출입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고 그런 것을 다 맞추는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규모에 따라서 투입되는 금액이 달라질 것 같은데 1,1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온실들은 대부분 거의 자동화시설인데 그 자동화시설에 조금만 접목시키면,

원용희위원

플러스 알파로 원격이라든지 핸드폰으로 하게끔 소프트웨어만 갈아 넣어주면 된다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화훼온실이나 표준온실 지원은 대부분 수동으로 하지만 거의 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좀만 스마트시설을 갖추면 바로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급,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있나요? 신청농가수가 없나요? 몇 개나 되나요? 왜 2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2,500만 원 서 있는데 사실 농가가 자부담도 50% 되지만 꺼리는 경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신생업체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봐서 고정적인 A/S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한 5년 쓰고 나면 업체들이 바뀌고 해서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꺼리는 면이 있고 아직은 완전하게 시스템 자체를 젊은 층이 아니면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보급이 더딘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전체 농가수가 얼마나 되지요,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하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가 한 600여 농가로 잡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600여 농가 중에서 2개 농가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예산 자체를 책정해 놓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첨단온실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신규온실도 다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첨단온실들은 몇 가구나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가 500여 농가 잡고 있고 채소가 200농가 되는데 IMF 이후에 화훼농가가 많이 무너져서 올해 30여 농가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여 농가씩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2개 농가만 지원한다면 이것은 지원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일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실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원용희위원

공모방식으로 받아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대부분 젊은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그것을 보고 뒤에서 파급효과를 보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사업을 신청한 농가 수는 몇 가구나 되나요?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농가 신청했는데 2농가가 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떻게 심사를 하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심사를 하지요.

원용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농가들의 신청내역을 봐서 규모 등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10농가를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찾고 다니다가 그 두 농가도 했고, 올해도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시설이 좋기 때문에 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아직 컴퓨터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교육을 하고 해야지 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2016년도가 첫 번째 해인가요, 아니면 몇 번째 해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농업 쪽보다는 행정 쪽에서 미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은 10년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농가에 보급된 것은 2~3년 정도입니다.

원용희위원

2~3년 됐다는 것은 2014년 정도부터 예산 투입해서 실시를 했었다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했다가 전체적인 것은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전체고 부분이고 간에 2개 농가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전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 2009년인가 유비쿼터스 사업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1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인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ICT사업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도 자동화로, 인터넷으로 시설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농가들이 아직까지 신청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멀리 가지도 않기 때문에 자동화를 많이 해 놨더라도 대부분 농가들이 직접 보고 수동으로 컨트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농가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선정이 됐더라도 포기하는 농가도 가끔 나오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작년 10개 농가 신청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10개 농가 신청한 자료하고 선정심사 자료를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697쪽에 농로포장사업 9,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연히 농로를 포장하실 텐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동에서 수집된 의견을 저희한테 부담을 요구하면 농로포장의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순서대로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10여 곳을 저희가 포장해 드린 것입니다. 부분포장입니다, 전체포장이 아니고.

원용희위원

조금 조금 콘크리트로 주로 포장을 해 주는 것인 모양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콘크리트도 있고 아스콘도 있고, 현황이 아스콘으로 되어 있으면 아스콘으로 해 주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해 주고, 지금 대부분 농로들이 많이 패이고 이런 부분들을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해 줍니다. 전체는 못 해 주고요.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저도 궁금해서요. 도로포장한다는 것이 비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이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만 저희가 대체하고 있고 정말 농로포장을 다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분,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그때 방지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농로에만 해당이 된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698쪽 보면 청사 자산관리하시면서 6,98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절약을 하셔서 절감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것인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결산서에는 다양한 사무관리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잔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합계적으로 금액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은 유류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류비가 절감되고 보험료 일부가 절감돼서 남은 잔액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절감이시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만 예측치가 잘못되어 있어서 과다예산이 책정된 것이면 조정을 하셔야 될 일이신 것 같아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유류소비가 새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온실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때는 예산을 세웠다가 온실 가동 안 되고 해서 돈이 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시설물에 대해서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가동 안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상가동해서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701쪽 농산유통과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352억 정도인데 남은 것이 10억, 11억 정도 남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상급식하고 우유급식이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50 : 50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부분은 우유급식에 대한 것이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유급식을 했을 때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는 것이 되는데 그 가격은 대개 190원에서 430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경기도에서 430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 본 결과 366원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전체 350억 중에서 이것이 다 시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라는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5 : 5 매칭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5 : 5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 : 4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 5 : 5로 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703쪽 어린이 승마교실 1억 1,500 들어갔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성과가 몇 명이나 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500명을 했는데, 작년 12월까지 저희가 승마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0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간 수업은 이론수업하고 실기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SNS하고 각 동하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봤는데 약,

원용희위원

학교 통해서 하셨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학교도 가고, 전 학교 다 나가고, SNS, 신문보도 이렇게 나가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결과를 받아봤는데 전체비율을 봤을 때 약 6 : 1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인 승마체험은 또 슬쩍 없어졌다가 2017년 예산에는 반영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금년도에 반영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2016년도는 현재 400명으로 선착순 완료됐고 며칠 있으면 실기를,

원용희위원

아니 아니, 일반 비장애인 어린이 승마체험 말고 장애인 승마체험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2016년 예산에서 빠져버렸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2016년에는 실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2017년에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이 반영이 됐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승마교실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고양시에는 승마클럽 2개가 있습니다. 고양마굿간클럽하고 로얄승마장이 있는데 로얄승마장에 확인한 결과 작년까지는 권장사항이었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북미재활승마협회하고 홍콩재활승마협회, 독일, 프랑스 이런 곳에서 자격증 있는 업체만, 가진 분만 재활승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애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재활승마를 할 자격을 갖춘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이었는데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요.

원용희위원

그 부분이 의무사항이 돼 버렸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은 없으세요? 장애인 승마 예산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요가 안 돼서 반납하고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용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인증된 승마장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승마클럽에 자격증을 갖춘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불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승마클럽 2개소에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을 얘기해서 장애인 승마클럽도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요? 아니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분야는 승마클럽과 저희가 협의해 보고, 우리가 승마인원도 미리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 방향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계획을 협의 다 하시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그 자격을 갖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쪽과 검토해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한 달 정도 드릴게요. 자료 만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끝으로 유기견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기견이 입양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실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체를 위탁업체에 소각하도록 보내잖아요. 그 업체는 어디에서 소각처리를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기견 동물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개 안락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안락사 한 사체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감염성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밀봉을 하게 됩니다. 밀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어로 랜더링 처리라고 합니다. 랜더링 처리업체가 유일하게 포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를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랜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포천시까지 가지고 가는 업체가, 그 업체가 소각장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각을 하는지 기름을 짜는지 그것은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랜더링 업체가 동물 사체를 가공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넘기면 그 업체에서 동물 상태를 봐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제가 별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좀 자세하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랜더링으로 해서 가면, 모든 동물의 사체는 법적인 처리업체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북부에서는 포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랜더링 업체 업체명이랄지 연락처랄지 이런 것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드리고 사체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은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랜더링 업체에다 자료를 요구하셔서 어떤 소각장에 어떤 상태로 보내는지를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690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이 38%나 불용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이것을 연초에 수요를 미리 다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자금을 미리 조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농가들도 자기들이 이사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예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것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선종위원

그럼 올해 몇 명이나 지원한 것입니까? 작년하고 올해.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3,330만 원을 감액한 3,670만 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이 농업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도 안 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올해부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을 동일하게 세우지 않고 감액해서 3,670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아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최저가 입찰제라고 했는데 30% 남은 것이 아까 입찰잔액이라고 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만약에 최저가 입찰제면 우유품질이 하락될 수도 있잖아요. 품질검사 다하는 겁니까? 우유에 대한 품질검사 다하는 거예요? 최저가 입찰제니까 무조건 최저가로만 입찰하면 우유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가로 입찰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우유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낙찰가격을 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낙찰가격을 얼마큼 써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가격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품질은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백색우유하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유에 대한 것은 살균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반 여느 우유하고 다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00쪽 농산유통과장님, 서울시 행주어촌계 지원해서 2천만 원인데 전액 불용이 됐네요? 이것이 풍수해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풍수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풍수해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인데,

유선종위원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 고양시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행주어촌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행주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불용이 됐지만 다시 이것을 2017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유선종위원

풍수해하고는 관계없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719쪽 봐 주세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국비인데 여비 690만 원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 지출을 안 했네요.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인,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아니, 농업지도사, 연구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우리 농가들한테 와서 전달교육하는 기술교육인데,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작년에 교육을 평년에 비해서 좀 적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유선종위원

730쪽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만 원 가지고 지출은 32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이것이 강소농 육성지원사업 중에서 농가 견학 가는 사업인데 작년에 강소농을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관내 농가를 많이 견학을 가고 외부로 안 나가서 절감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인지,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고양시가 전국 어느 시도보다 농업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예산도 앞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앞으로 좀 더 선진농장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의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해서 8억 4,450만 4천 원 예산액이었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왜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가축방역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것은 살처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16일 AI가 해남에서 발생되면서 경기도에서 이월하라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전국으로 AI가 확산되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 AI 살처분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이 보조받은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현숙

조현숙위원

올해는 가축에 대해서 이상은 없지요, 아직?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한테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AI를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전국에서 봤을 때 총 8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의심축하고 예방 살처분이요.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파주가 1,600마리가 2월 3일 들어왔는데, 여기가 파주지역입니다. 여기 외에는 현재 확산된 곳은 없고 대개 AI가 군산지역부터 해서 경남 쪽하고 제주도 쪽에서 닭을 사간 농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닭이나 오리 외에 소도 있고 돼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철두철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727쪽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이것이 뭡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산균하고 광합성균, 특히 유산균 같은 것은 낙우TMR하고 사료공장의 한우TMR에 연간 400톤 정도의 보급을 하는데 그것을 김치를 사람이 먹듯이 사료를 TMR에 복합사료로 해 가지고 그것을 먹임으로 해서 상당히 육질도 좋아지고 유량도 많이 나오고,

이규열위원

그럼 복합사료로 해서 이렇게 다 보급하나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저희는 미생물로 보급을 하지요. 그러면 TMR 사료공장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지고 회원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복교 과장님, 710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막걸리 한마당이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 4천만 원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막걸리 무슨 대회지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고양시가 가장 지명 브랜드가 있고, 두 번째는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나 저희 양 행사를 비교하게 되면 저희 행사 쪽에 관람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8만 6천 명 정도 방문했는데 상당히 지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로 보면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크게 그렇게 두 가지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괜찮은 브랜드 막걸리가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현재 브랜드는 배다리막걸리가 있는데 배다리막걸리에 대한 유례는 다 알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는 이 브랜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 3년 전만 해도 일본에 많이 막걸리가 수출됐는데 그때 우리 배다리막걸리도 많이 수출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수출에 대한 것은 파악 못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수출하게 되면 수입으로 연결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수입은 아니고 수출 쪽인데, 배다리막걸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막걸리축제 때 출품해서 외국인 시음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0월에 막걸리축제가 개최될 계획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음도 해서 좀 더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우리 고양시 지명도 높게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작년에 직매장 리모델링으로 8억 9,80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로컬푸드 리모델링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년에는 예산 책정된 것은 없지만 지난 5월 26일,

이규열위원

도비, 국비도 받으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5월 26일 경기도에다가 추경예산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낸 곳이 3개소인데 지도농협, 일산농협, 벽제농협입니다. 지도농협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농협 1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도비가 1억 2천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천만 원, 자부담이 1억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도에서 5월 26일 추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9월 예산에 현재 편성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일산농협에서는 벌써 일본을 벤치마킹 갔다와서 그때 환경경제위원님들을 초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산농협이 그렇게 앞서가더라고요. 이제는 로컬푸드가 상당히 중요해졌잖아요. 신선한 채소, 과일, 축산물 등등을 직거래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로컬푸드의 가장 생명력은 안전성입니다. 신선도도 생명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찾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약검사를 하는 곳이 있고 품질관리원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 있지요? 그것 좀 드세요, 2개 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사진 촬영)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책임지시는 정종현 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연구개발과장님께서 고양시가 타 시군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가나 축산농가 전체를 봤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전국 농가소득 평균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4,500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농가 호당 연소득 평균이요. 그중에서 화훼 같은 경우는 억대 넘는 농가도 있고 축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내용인데 지금 화훼농업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 북부권에서는 화훼가 제일 많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올해 김영란법이나 경제 문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화훼농가 온실 중에는 일부는 채소로 전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절화가 20%, 분화가 40% 정도,

이영휘위원

비모란선인장,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인장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훼수출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줄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다육하고 선인장인데 그 단지가 원당주교단지입니다. 거기가 전부 10가구가 있는데 그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나머지 화훼 분야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게 저희가 주가 장미인데 장미농가들이 4, 5년 전만 해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외지로 갔다가 저희가 판매나 유통시설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역순환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장미가 늘어난 사항인데 작년 말부터 주춤한 상황이고, 분화 농가는 줄었지만 이 농가들이 보통 1년에 수확을 두 번 정도 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하는데 가을철 농사를 지을 때는 예년 봄농사를 보고 짓기 때문에 예년 농사가 만만치 않을 때는 불을 떼지 않습니다, 유류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공실도 있고, 지금 대체로 분화 농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판매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농가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농가 스스로 대처를 하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매년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화훼하고 꽃박람회가 직결되는 사항인데 그것이 우리 쪽에서 꽃박람회에 실질적으로 관여나 참여하면 소득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에는 꽃박람회 하면 국내 꽃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국제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전시관 분야는 각 나라에서 오는 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도로에 심는 꽃이라든지 외부에서 생산된 꽃을 심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70% 이상은 고양시 꽃으로 써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대부분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업체들은 계약이 고양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이 크면 전국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도 또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양시 꽃을 최대한 수용했고, 올해 같은 경우 꽃박람회에서 고양시 꽃을 최대한 수용해서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한 것도 있고, 저희도 각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쓰는 꽃을 고양시 꽃으로 전부 해 달라, 그래서 초화 같은 것은 100% 다 소화를 하고, 온실에서 키우는 꽃들이 전시되는 꽃도 있고 안 되는 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전시된 곳에 나가는 것보다는 대단위로 한 번에 몇 천 박스씩 나가기 때문에 고양시 꽃을 거기에 다 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책으로서 꽃박람회를 함으로써 꽃 소비 촉진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명색이 꽃박람회를 국내에서는, 제가 안면도도 가서 봤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몇 년 뒤지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게 튤립 쪽으로 많이 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면 우리도 경쟁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아까 연구과장님 말씀대로 소득과 직결되는 관계가 되고, 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꽃박람회 하면 주변에 박람회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여건을 더 성숙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화훼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하고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특히 꽃 소비 촉진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화훼농가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도 사실은 저희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꽃박람회 시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인데 농림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꽃에 대한 것은 원 테이블 꽃병 놓기도 저희가 10년 전부터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것인데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우리 것을 모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꽃 소비 촉진은 어느 시도보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농가를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서는 아까 AI 말씀도 있었지만 축산이 사실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가축에서는 분뇨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처리가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용역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장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축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하고 돼지입니다. 그 외 기타 동물은 분뇨냄새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특히 소, 돼지는 고양시가 도시화로 되면서 주변에 악취가 나는데, 저희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축사환경개선사업으로 톱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하고 분뇨를 같이 섞어서 냄새 안 나게끔 해서 그것을 다시 퇴비로 만들어서 밭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도 많이 줄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변 환경여건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에 문제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어민들에 관계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투잡 비슷하게, 순수한 어민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작년 2015년도부터 끈벌레가 나오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개 어민들은 3월에서 4월까지는 실뱀장어, 그게 전 소득의 67%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 잡고기를 잡아서 하는데 대개 어민 소득은 연간 4천에서 6천 사이로 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민 소득도 만만치 않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최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강의 수질이 나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그쪽의 어민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뱀장어 치어가 잡히는 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염되거나 문제가 된다면 치어가 점점 적게 잡힐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영휘위원

매년 그 추이나 누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정확한 통계를 잘 안 내고, 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획물량을 시에다가 냈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어민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농민이든 축산인이든 어민이든 소득 증대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되고, 지금 스마트농법이 많이 매스컴에 대두되는데 고양시에서는 그것 하는 농업인이 있습니까?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을 유비쿼터스사업으로 해서 많이 보급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농가는 한국농원하고 이원종묘 등 몇 군데 앞서가는 농가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관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여건상 맞으면 보급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개선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겠지요. 한 가지 끝으로, 우리가 꽃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꽃박람회 관련 과가 어디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꽃박람회를 잘 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꽃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사실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년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도 계속 10회가 넘어가고 어느 정도 계속 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정체된 부분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초기에는 방송을 타서 많은 인원이 왔지만 그 뒤에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에는 또 비바람 때문에 그랬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나마 50만이 넘어서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분야하고 새로운 분야를 도출시키고, 올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서 교통부분에서 전혀 불만 없이 다 소통이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가졌지 않나, 그리고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내일모레 자체 보고회도 갖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박람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꽃박람회 오셔서 보고 즐기는 것도 있고 고양시에서 개발한 먹거리로 해서 여기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낚시효과가 있고 우리도 주워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 고양시에 개최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의의 피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위원

지금 행주나루 어민이 되는 자격을 심사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현재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신규로 어민들을 자격 내주는 제도는 없고, 등록 배에 대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허가증을 어업 감찰이라고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신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속 바뀌어 있던데요? 새로 들어와 있던 분도 계시고. 어업허가증이 있어야 그분들이 어부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게 뭐냐 하면 어민에 대한 것은 신규로 내주는 것은 없지만 A의 B의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민에 대해서 무슨 조례나 내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법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법규하고 이전에서부터 서로 간에 자격증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 자체가 법규에 허가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어민관리증이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어민 숫자하고 자격 받은 분들 성함도 다 개인적으로 넣기 뭐하면 김**이든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 같은 분인지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새로 교체가 된 것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관리하고 계시는 내부 지침이나 방침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면 어민에 대한 숫자하고 그다음에 어민에 대한 명단을 다 낼 수는 없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원용희위원

김**이라고 주셔서 같은 분이 5년간 있다 또는 손바뀜이 있었다, 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는 30명이었는데 2년 뒤에 40명이 됐다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에 대한 것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동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 뒤에 농지공원 있지요? 그것 누가 관리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농업지역은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것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주가 어디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주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작물 심어서 하는 것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만,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전체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6회계연도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738쪽 직원간 소통을 위한 고양누리길 역사교육인데 500만 원 중에서 9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서 거의 41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역사교육이 안 된다고 보는 건 아니겠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날 저희가 직원들에게 참가인원을 모집을 했는데 날씨 관계가 있어서 50명 이하로밖에 안 돼서 부득이 취소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 90만 원은 어떻게 지출된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3회를 했었는데 1회만 사용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 749쪽 맨 위 일산서구 시설물유지 공과금인데 나트륨등도 교체하고 분수대도 가동을 하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분수대가 가동을 안 해서 이렇게 절약이 된 겁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동을 안 한 이유는 서구 쪽 킨텍스 주변에는 인수를 맡았는데 주민들이 활용도가 없어서 중지를 시켜서 운영비가 남은 게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공사과장님, 756쪽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 793만 원 집행된 것이 설계비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0억이 이월됐는데 언제 사용할 겁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겁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이 10억이 보상비만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유선종위원

보상비는 10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점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10억 가지고 보상도 제대로 안 될 텐데 이왕 하는 것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세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맨 밑에 창릉동 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59%가 불용됐고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59%까지 집행잔액이 됐으면……,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이것이 총 사업비는 약 5억 3천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비에서 최종적으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공사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6쪽 새마을 성동취락도로 개설공사 총 예산이 21억인데 10억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보상비 10억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렇지요? 21억이었는데 11억이 없어졌어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금년도에 10억이 추가로 섰고 작년에 10억 해서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1억이 아니고 20억이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전년도 2016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21억이 맞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758쪽 토당로 병목구간 능곡역~능곡사거리 확장공사 약 1,82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뭐에 쓰셨어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사비나 보상비가 이번 추경에 될까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사업비 확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소장님,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보상비, 공사만 들어가면 되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현장도 확인하고 다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 사거리부터 역전 사이가 2차선입니다. 아마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마 일산 같았으면 난리 났을 것 같습니다. 능곡 주민들이 얌전해요, 저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고양시 시목이 백송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백송의 성질이 어때요? 일반 소나무하고 다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시의 백송은 지금 생육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고 활착률도 좋고 적응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배 관리라든가 육림이라든가 많이 기르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저희 대화동 양묘장에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키우는 게 있는데 아직도 30~40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분양 같은 것은 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분양하는 게 아니고 수목이 필요할 때 저희가 직접 굴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인들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일반인들은 그냥 양묘장에서 구매를 하는 거지요.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꽃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름대로 백송만 집단화되어 있는 도로 같은 것 만들어서, 백송로 같으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보셔서, 우리 시목이 백송인데 백송로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또 명칭 자체가 백송부락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쭉 심어서 백송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 꽃박람회 와서 본 분들도 백송로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양묘를 많이 해서 저변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 양묘장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파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 묘목을 사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은 씨로 번식합니까 아니면 뿌리라든가 분화를 해서 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종자 채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배아가 잘 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은 양묘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서 고양시의 시목이 백송인데 어디 가면 백송이 쭉 전시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공원관리과장님이 퇴직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단체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 전임 시장님 등 기념식수를 호수공원에 심었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19그루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비배 관리가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관심 있게 팀장님이나 관련되는 공무원께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단체장들이 심어놓은 상태에서 최소한 잘 길러주는 게 성의이고 또 성의뿐만 아니라 보기 좋으면 모든 것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관리 면에서 좀 더 가지치기부터 모양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관심 가지고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거기 앉아서 얘기만 들으세요. 시민들이 거기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예산 넉넉히 잡아서,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몇 년에 걸쳐서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 많이 잡으세요. (○ 호수공원팀장 김평순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동 종합운동장 뒤에 대화마을 쪽으로 농지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과 누가 담당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체험하는 것은 맡고 주말농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러면 주가 누구냐고 하니까 공원관리과라고 하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제3팀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수목은 저희가 관리하고 체험학습장은 농업기술센터가 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공원 전체는 누가 관리합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가 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거기 팀장님은 누구세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오늘 민원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송포동 안전지킴이 대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 되고 나서 거기가 너무 깜깜하고 농지라서 다 고치긴 했는데 거기 길이 2차선이라 차가 별로 안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깜깜합니다. 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를 대화마을 주민들이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체육관하고 공원에 5억 들여서 구름다리를 놓습니다. 5억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서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주민들도 많이 올 텐데 그런 데서 이런 성추행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다 서구청에 얘기하든가 해서 가로등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보안등으로 해서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보니까 방범카메라가 관리소 앞에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설치하는 데 부서별로 협조해 주시고,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핑계 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농지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잡아서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은 서구청이나 보안등 얘기는 저도 할 테니까 설치해 주시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예산 잡으셔서, 그분들이 민원을 오늘 넣는다니까 그 민원 들어오면 갈 겁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정병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이규열위원

이강록 하수행정과장님, 신평동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매달 두 번씩 만나고는 있는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터 전체적인 토지 수용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삼성당 신평동 주민들이 뜻이 같진 않지요? 다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하수슬러지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국비가 88억이 내려온 상태인데 그것을 주민과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기타 경비도 집행된 것이 없고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은?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국비 88억에 시책보조비가 또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15%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110억 이상 되겠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무튼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강록 과장님이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많이 하셨는데 어느 과장님 못지않게 고생한 대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도 봅니다. 주민들이 일단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일부는 또 여러 가지로 복지 차원이나 등등 제시하게 되면 또 응해 오는 주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신평동이나 삼성당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욕도 많이 먹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마 올 여름쯤 지나게 되면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 덕이동 국비 내려온 설계가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설계를 엊그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길용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것을 빨리 해야 국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이길용위원장

1, 2억도 아니고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 잡도록 해 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바짝 서두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수도요금이 올해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수도요금은 안 올랐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내년에 안 올려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전기요금은 20%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3명이 사나 5명이 사나 누진세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3명 살면 300원 내는데 5명이 살면 800원 내면 안 되잖아요, 누진이 되니까. 물은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내라고 해야지,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물세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누진세를 붙이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전기는 식구 많으면 감면을 해 주는데 수도는 3명보다 5명이 살면 당연히 많이 쓰는 거잖아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쓰는 양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도요금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5인이나 노인 모시고 6인이 쓰는 것과 다자녀 가정은 물을 많이 쓰잖아요. 또 딸만 있는 집은 물을 더 쓰고. 그런데 그것을 왜 누진세를 매기냐는 거지요, 할인을 못해줄망정. 지금 애들을 안 낳는데……. 몇 푼 안 내는 수도요금이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에 나와 있는 대로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나가는 것이지 누진해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누진되는 것은 아니에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쓰는 양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장

1톤에 500원이면 10톤 쓰면 5000원만 내면 되는데 지금 체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 200명 있는 학교에는 얼마 안 나오는데 500명 있는 학교는 할증이 나와서 그것은 줄여 줬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도 학생이 많은 학교는 당연히 많이 쓰니까 할인을 해 주는데, 제 말은 100명이 써서 100만 원 내면 1,000명이 쓰면 1,0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1,500, 2,000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세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는 가는데 가정용하고 일반용, 영업용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누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장

누진은 아니에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쓰는 양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누진이 있다니까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가정용은 10톤 이하를 쓰면 단가가 253원 적용되는데 그 이상 쓰면 더 많이 냅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많이 내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진 규정을 안 해 놓으면 물을 소비하는 경향이,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이 10톤이라고 했을 때 만약 15톤 쓰면 1.5배만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우리가 4인 가족을 기본으로 해서 쓰게 해 주고 6인이나 7인 이상 사는 사람들은 누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뜻은.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식구가 많으면 물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또 이런 누진적용을 안 하면 물 과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과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식구가 많으면 더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기본을 정해 놓고 4인 가족 기본이 10톤이라면 6인 가족의 기본은 15톤 써도 기본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6인 가족이 10톤을 더 쓰면 곱하기가 253원에서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이것이 앞으로는 누진적용을 없애는 시군들이 많아지는데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지요. 선진국이니까 누진을 없애고 물 쓰는 만큼만 내도록 하라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전기요금은 식구가 많으면 20%씩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수도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진만이라도 없애 달라는 거지요. 그냥 쓴 만큼만 내도록 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 조례를 좀,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해 가시지요, 국장님?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혹시나 만에 하나 내년에 3선이 되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힘 좀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성인지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정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도서관센터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장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200만 권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100만으로 나누면,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1.83권 정도…….

이영휘위원

주로 도서관마다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 장서를 보면, 도서관 연도가 90년대 후반부터 행신도서관이 가장 오래 됐고요, 오래된 도서관 별로 장서수가 많고요, 최근에 개관한 가좌도서관의 경우는 장서수가 조금 적습니다.

이영휘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가방이 크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책을 어느 정도 보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1년에 9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한 10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우리 시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도서관 시설은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뒤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책을 보는데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셔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시설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거의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생각되고요, 책이라든지 일반적인 환경 부분,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친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향상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교양하고 지식 이런 것을 머리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접하면서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못되고 저속한 용어가 자꾸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력만 가지고 사는, 물론 경제력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선진국화 됐으면 선진국에 버금가는 우리의 자세나 마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어서 너무 급속히 우리가 전자 매체하고 접하다 보니까 자꾸만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입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식이라든가 교양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소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관계되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훌륭한 분들을 보면 책을 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시자인 빌게이츠가 1년에 한 50권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것을 접하면서 교양서적이라든가 지식서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참고적으로 한번,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책 읽어주는 앱을 소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전자책.

이영휘위원

전자책이 아니라, 책을 보고 계세요? 이어폰으로 듣고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자책은 나온 지 오래 됐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아, 오디오 책이요?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리드북스라고 그런 어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저변 확대시키면서 다니면 최소한 우리가 이동거리가 30분이다, 1시간이다 했을 때 그런 것도 하나의 독서량을 늘리는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직원들부터 먼저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저는 그 어플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글에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것을 저변 확대시키면서 직원들끼리 토론하면서 회의시간에라도 그런 것을 해보고, 또 그런 것을 들으면서, 책도 앱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듣고 다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가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도서관에서부터 파생될 수 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센터소장님배 책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거나 아니면 독후감을 쓰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리베이트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 과장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아 있지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임금을 집행하다 보면 중간에 그만 둔다거나 아니면 가족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을 운영하다 보면 당초계획보다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5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한두 명의 인건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도서관센터 전체로 보면 덕양구도서관만 해도 수십 명이 되기 때문에 1년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거의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2,500만 원인데요, 94% 집행되고 6% 불용이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지원으로 고양도서관에 2,2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왜 명시이월을 시키셨나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2016년도 연말쯤에 이재준 도의원님께서 도비 10억을 고양동 도서관 건립비로 가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비로 2,200만 원을 연말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려고. 그런데 기존에 원흥지구 도서관 용역비가 2,200만 원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올해 시행을 하려고 두 군데 것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용역발주를 하다 보니까 두 군데 것을 한 업체에서 한 군데 할 예산인 2,2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 다 해 주겠다고 해서 2,2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다 했고요, 그래서 한 군데 것은 그냥 남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재준 도의원님이 가져오시겠다고 하신 예산은 안 가져 오셨어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 2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겼겠네요?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2억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예산으로는 저희가 아마 설계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 과장님, 801쪽 맨 밑에 행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 과장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용자들 반응은 거의 폭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많이 증가됐겠네요?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도서관도 행신도서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센터 중에서 가장 급한 곳이 마두도서관이 급한데요, 마두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봤는데 한 3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4억 7,000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잘 되는데,

수환

조수환덕양구도서관과장

행신도서관은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4억 7,00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주위 사람들이 행신도서관 증축도 잘 되어 있고 리모델링도 잘 됐다고 평판이 좋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시에 도서관이 많아서, 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칭찬이 대단합니다. 또 우리 가좌도서관도 지어주셔서 소문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책이 부족합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우리 조수환 과장님은 제 지역구 동사무소까지 찾아와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기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 조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조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임광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823쪽 1억 5,000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현황을 보니까 종합정비계획과 연계해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받은 국비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국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충의정 인근에 시굴조사가 있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의정에 시굴조사 계획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요, 이 예산은 당초에 201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때 행주산성 정상 광장부에 아스콘 바닥이 마모돼서 그것을 새로 보수하려고 했었던 예산인데요, 2015년도에 행주산성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게 되면 정상부 바닥에 옛날 유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사항에서 아마 조금 늦춰서 2016년도에 하는 것으로 1년 명시이월 됐다가 작년도에 시굴조사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행주산성 정상부 부근 땅을 10여 군데 판 결과 올 3월 초에 1,500년 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석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정상부에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 처리하게 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 예산은 재포장하는 예산이에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정상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상 광장부에 재포장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정상 부위에 1,500~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마 처음 시작은 백제시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석성이 빙 둘러서 있는 것으로 해서 일부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 분들의 의견은 정상부에는 기와편도 나오니 군사들이 주둔해서 어떤 지휘소라든지 건물터 이런 것들이 정상부에는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사를 했을 때 예산낭비 성격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국비를 어렵게 따 왔는데,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은 반납시켜야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국비는 2년 동안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렵게 따 왔는데 그냥 반납시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불용처리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국비를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행주산성인데,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씩이나 따 왔는데 그냥 반납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4만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이길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님, 86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요, 이게 동구, 서구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고 공동주택은 제외가 됐어요.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이렇게 계속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 예산이 세워졌던 거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도의 노인복지과에서, 저희가 222개소인데 공동주택은 제외하라고 해서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됐던 사항이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222개소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경로당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신고된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인 102개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신고된 222개소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시비도 있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습니다. 국비가 25%, 도비가 22.5%, 시비가 52.5%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45%나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불용이 될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예산 반영이 3억 862만 6,000원이 됐어요. 2016년에는 4억 1,800만 원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약 1억 1,000 정도가 적게 반영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님, 995쪽 미불용지 보상비인데, 이게 지금 63%나 불용이 됐는데, 미불용지 불용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하고 서구건설과장님, 미불용지 다 집행한 거지요? 덕양구는 올해 미불용지를 다 집행했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올해 다 집행 예정입니다.

유선종위원

서구는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는 보상이 확정된 금액으로 인한 편성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된 것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다 집행이 됐는데 유독 동구만 63%나 불용이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청구금액이 1,400만 원으로 1건밖에 없었고 그 외 청구금액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서구세무과장님, 불용액이 11%인가요? 덕양구하고 동구는 양쪽 다 5%밖에 안 되는데 서구만 유독 불용액이 11%나 되네요.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잔액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6,9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편료를 발송할 때 저희가 등기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해서 보낼 경우도 있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갈 때 별도로 각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묶어서 보내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절감한 거네요.

영남

김영남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님, 구청은 거의 10% 이내인데 유독 일산서구환경녹지과만 집행 잔액이 14%로 제일 많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공공운영비인데요, 우리 공원의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공원등 램프를 2015년도 말에 대부분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감 효과는 작년도에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축소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불용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불용지를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상해 줄 데가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얼마나 세워서 현재 미불용지 중에서 보상이 나가지 않은 것들, 재판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나갈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는 겁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집행을 했고요, 올해도 한 3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한 16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금년에 현재 얼마 집행했다고요? 30억 예산을 확보해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한 16억 정도 남았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4억을 금년에 집행했다는 뜻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불용지에 대해 우리 시에서 보상할 때는 일단 재판을 통해 승소를 했을 때, 소유주가 승소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건데, 재판 외에 다른 각도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재판에 의해서 저희가 졌을 때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금년에 30억 중 16억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불용지 16억이 나가면 완전히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남는 겁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도로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에 들어온 것은 다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 나갈 계획이고요,

우영택위원

옛날에는 미불용지에 대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2년 3년 지나도 못 받는다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빨라졌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소송에서 그분들이 이기더라도 임대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원하는 사람 이외에는 저희가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미불용지는 사실 옛날에 1960년대 새마을운동 때 자기 땅도 아니고 소유주 땅인데도 그냥 밀어서 우리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낸다는 생각을 못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뀔수록 소유주들이 머리가 깨어서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잘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분들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사용료도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예측되는 것은 한 54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은 있습니다만 매년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있습니까? 현재 소송 중인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몇 건에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약 30건 정도,

우영택위원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예측이 어렵고요, 한 30건에 5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줄 경우가 있고 또 임대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임대료는 그동안 사용한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임대료가 나가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평가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5% 정도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덕양구안전건설과, 일산동구안전건설과, 일산서구안전건설과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미불용지에 소송 중인 건들하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용료하고 보상을 원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덕양구여서 덕양구에만 묻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852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어요. 예산이 160만 원 잡혔는데 작년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됐어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60만 원은 행주동에 맨돌취락지구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요, 그 재조사사업지구 완료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탑재를 하는 용역비였었는데 그 용역비를 예산절감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탑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삼성당마을에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졌었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삼성당마을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지적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일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7건 정도 있는데요, 그 중 이의신청이 대부분 반영됐고 보류된 게 3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3건이 기각됐고요. 그 건수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의신청 7건 중에서 보류가 3건, 기각이 1건, 기타 1건이에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 정도 될 텐데,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지난 2월, 3월에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다 좋은데 하여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아주 그냥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지요, 과장님?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 지역에 오 모 씨라는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 기자실하고 시에도 많이 올라왔고 의원님실도 많이 찾아다니셨는데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오 모 씨의 민원은 반영해서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이규열위원

처리가 잘 됐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일단 그 분이 원하는 대로 처리는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 분의 원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 환경녹지과장님, 878쪽을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푸른도시가꾸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덕양구 전체 예산을 집행한 거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월액이 2억 5,100이고 그다음에 잔액이 5억 정도 남았고요, 집행이 42억 4,10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이 덕양구 관할 전체……, 이 예산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예산이 산림 병충해 부분도 있고, 가로수 가지 자르는 전정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함된 푸른도시를 가꾸기 위한 녹지와 환경개선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2016년도에 4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물자도 사고 전정도 하고 등등, 주로 이것을 몇 건 정도 해서 한 3,000만 원 이상 도급발주를 하셨는지, 직영공사가 있고 도급발주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사용했다, 42억 4,100만 원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수 관리비라든지 녹지 관리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건이 넘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공원의 녹지 제초작업이 많습니다. 제초작업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공원의 가로등 공공요금도 전부 그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내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빛마을에 제 영업장소가 있어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1단지 밑에, 시장님 사시는 아파트 밑에 보면 거기 큰 가로수를 제거하고 작년 가을쯤에 소나무 등등을 심었어요. 그런데 열 몇 그루를 심었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나무 죽은 부분은 하자기간에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게 주로 소나무를 심었어요. 굵기가 이 정도로 큰 나무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큰 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으면 살기도 좋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소나무 한 그루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답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열흘 됐어요, 열흘.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챙겨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밑에, 맞기는 맞더라고요. 그 주택가에는 나무가 아주 잘 자라더라고. 우리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굵은 나무가 뿌리가 자라니까 보도를 들춰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체가 들어간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죽었어. 그래서 나는 죽은 것에 대해서는 1년이라든가 2년 사목이 되면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계약이 있는지…….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과장님이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덕양구 관할 전체적으로 42억을 집행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894쪽을 봐 주세요. 894쪽 중간에 보시면 토당육교, 성사육교 보수보강공사가 나왔네요. 5억 예산이 잡혔다가 2017년도로 이월됐네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설계를 해야 되고 조금 늦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추진이 됐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기술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87쪽을 봐 주세요. 자유로부체도로, 20억이 이월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로 이관된 상태고요, 시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각종 측량이라든지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6쪽,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 7억 5,000이 잡혀서 집행액이 860만 원, 그리고 7억 4,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보상관계가 늦어지는 거예요?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보상이 지금 65% 정도 진행된 상태이고요, 안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보상단가가 적다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강제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토당동 육교 방음벽, 그것은 도비매칭이 안 돼서 일단 설계부터 출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토당동 방음벽은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에 설계착공이 됐고요, 7월 7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는 설계비가 1,975만 원 정도 확보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7월 7일이면 다 완공이 되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7월 7일이면 설계준공인데 이것은 시의 디자인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설계비 등등 해서 2,000~3,000만 원 정도만 우리가 시책보전금으로 매칭해 주면 되겠네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급하다고 하셔서 지금 설계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당동 능곡전철역 앞에 대림아파트가 있어요. 그 방음벽을 3년 전에 공사했는데 다 못해서 추가로 작년에 예산배정이 됐거든요.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예산을 LH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공사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크지는 않아요, 작아요. 이번에 예산이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8미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구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대림아파트 방음벽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저는 호국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아파트 쪽은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건설과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우리 장영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각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100% 불용하고 30% 이상 불용이 3개 구청에 120건 정도 돼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세한 것들은 다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 일일이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 자체는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심사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그 해에 모든 것이 끝나는 입장이 되는데 부득불 불용액이 생기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세입과 세출이 그 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 위치에서 임무를 다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애들 많이 쓰시는데, 일산동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경계점에 쓰레기를 고질적으로 갖다 버리는 무단투기하는 못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또 다음에 사기가 진작돼서 좀 더 활발하게 일들을 하실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튼 덕양구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나름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범 사례를 보면 덕양구청에 2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수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불편하신 사항도 많고 민원서류로 접수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 생활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들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녹지과 같은 데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못하는 것에 대해 그때그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동반이 워낙 청소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집게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것이 좋다면 다른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같은 경우도 3개 구 전부 마찬가지이지만, 아침 7시부터 야간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세가 이번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민들이 5,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향되니까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각 동까지 지금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약간 말씀이 빗나가셨는데, 덕양구 세무과 관계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준수사항 안내로 세입 증대와 행정력 및 행정비용 감소라고 해서 9억 4,500만 원의 세입 증대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여했다는 사항인데, 세무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이런 것이 수범 사례가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관련 공무원들 또는 구청장님은 제일 꼭대기에서 지도하시는 업무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것이 나타날수록 정말 본연의 임무를 다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 여러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수범사례를 말씀드려 주는 것은 다음에 또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시리라 믿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저는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산에 대해서 수범 사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삼송동)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줘서 잘 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교외선 철도 횡단시설공사를 철도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생각하시는 것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 속에서 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3개 구청장님, 과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뵌 김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보다 구청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주민이 편해집니다.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구청장님,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이 다 30만이 넘었으니까 구청에서 일을 잘해야 시장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구청에 예산을 많이 잡으시고 과장님들, 예산 달라고 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삭감 안 하려고 하고 질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고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