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 제4차 고양시의회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실질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미세먼지 문제와 대책에 관하여 한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고양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추정되는 마을버스 차고지, 대형 공동주택 건설현장, 에너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위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인 어린이집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과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와 어린이집연합회 대표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 참고자료) 오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진행은 먼저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고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이어서 고양시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집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대표적으로 어린이와 노인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의 거의 80% 가까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또 이 아동들의 하루 일과시간의 40%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과 활동 방안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선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이혜진 고양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인사)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련 위원이고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장제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이시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인사) 그다음에 우영택 고양시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다음에 윤용석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유선종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그다음에 임형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집행부인 고병규 아동청소년과장님, 한찬희 환경보호과장님도 배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나왔고요, 방금 이의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희도 같은 어린이집이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일반 가정보다는 좀 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올 봄에도 활동을 날씨 앱이나 이런 것을 보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기 전에도 이미 자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원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환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전부터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는 많은 교육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타 평가인증이라는 그런 것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원장님들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황사를 구분해서 활동을 주의하시고 또 자제하시고 청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구분해서 외출을 하고 또 마스크 같은 것도 준비해서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또 청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인데 외부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규 과장님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현황입니다. 고양시 시책사업으로 2015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86대, 2016년도에 169대, 2017년도에 170대 등으로 총 525대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비용을 시설당 3인에서 20인 이하는 100만 원,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525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은 2,260실에 시설당 11,000원 범위 내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 민간, 협동어린이집을 현재 지원대상으로 하고 국공립하고 법인, 직장은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가, 면적 무관하게 렌탈비용을 지원하고 기기구입하고 유지비인 필터교체비 등의 소모품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시설하고 렌탈비 등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481개소에 1,468대를 지원해서 당초 목표의 한 6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 9월 아직까지 렌탈 대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아직 못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아마 9월 정도에 렌탈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미세먼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양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및 재난사항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아이들이 주의보라든지 경보 등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야외활동 단축 금지 등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입니다. 법정 관리 규모에 의해서 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암 물질 등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도 방문 시에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1개소를 측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로 지도 및 보고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활동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

많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어머님들이 지금 저희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청정기가 너무 많이 돌아갔다, 창문을 열었는데 공기청정기가 너무 많이 돌아갔는데 오늘은 나가지 말라는데 앱에는 나가도 되는 보통인 상황인 거지요. 보통 청정기 관련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엄마들 중에 한 분이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계라는 게 가격에 따라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휴대용 측정기를 식사동에서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이 ‘오늘 수치가 몇이니까 나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후곡에 있는 친구, 일산에 있는 친구 엄마들이 전부 다 ‘오늘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어린이집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앱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보내드리게 되면 사실 싸우자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도 설명을 하고 나가지 않게 하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이 잘 되고 이해관계가 엄마들하고 잘 맞아서 산책도 많이 나갈 수 있었는데 같은 일산동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 산책을 한 번도 못 간 데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래서 청정기 관련해서도 저희는 환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 이해를 받지 못하는 원들은 봄에 날씨가 좋을 때 소풍도 제대로 못 가고 어린이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작용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다 안 돼야 되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어린이집 관계자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너무 예민하신 경우는 내가 판단을 해서 본인의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시거나 그러면 좋은데, 본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린이집 전체가 다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머님들 사립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청정기나 이런 것에 대해 어머님들도 지식이 부족하세요. 청정기 안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황사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이 판단할 때 ‘오늘은 날씨가 조금 뿌옇고 이러면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설명을 하면 또 많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원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의선 회장님은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윤용석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역량 밖이다, 왜냐하면 공기라는 것이 어떤 오염을 시키는 것이 특별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니까. 혹시 그런 것 있으세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이 거액이 든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 없어요?

실내 공기측정을 받는 것이 있거든요. 받게 되면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실크벽지를 떼어낸지 오래 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적정 항목이 나오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몰딩 같은 부분은 거기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는 구조는 교재나 이런 것을 계속 교체하기에도 빠듯한 재정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인테리어는 건드려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몰딩처럼 집 전체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능력 밖의 일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의 단속은 어떻게 받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하고 지금은 신청하는 원만 자기 원의 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실정인데 몰딩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손을 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 벽지나 이런 것은 다 친환경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해도 잘 안 나오기는 한데요. 그런데 몰딩 같은 것은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곧 교체하라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기사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기사에요. 경기도에서 한 건데 항목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이런 기준치를 했는데 이게 다 기준치가 넘어서 주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는 기준 초과로 공기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들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주시, 성남시, 과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한 번도 검사를 안 받았다는 거지요?

공기질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도 했었고 세 번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환기를 잘 시키고 실크벽지가 아니면 수치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세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나왔을 때는 환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측정이라는 것은 측정하는 계절이나 날짜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높게 나왔던 경우는 환기가 안 된 상태로 문이 닫혀있는 경우 아이들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어쨌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리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냐 아니면 환기가 끝난 시간이냐, 그러니까 점심시간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수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수치 변화가 많이 있어요. 창문을 닫았던 건지 두세 시간 전부터 환기를 시켰던 것인지에 따라서 어린이집 공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속하는 것과 피단속단체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보면 이 3개 도시만 특별히 많았겠느냐고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언제 측정하느냐, 시간대별로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억울한 점이 없냐 이거지요. 행정의 단속에 대해서, 여기 단속에 걸린 원장님들은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공기질에 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조리할 때였던가 아니면 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언제 단속을 나온다는 거 없이 불시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원장님들이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제가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고양시는 아직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430㎡ 미만은 의무는 아니고 그 이상의 규모 있는 어린이집은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규모 있는 시설의 공기질 의무관리 대상 시설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은 규모가 그 미만이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닌 것이고, 그렇지요?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설의 아이들은 좋은 공기를 유지해야 되고 규모가 작은 시설의 몇 명 있는 아이들은 이런 보호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모순된 거지요. 오히려 작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더 잘 해 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단속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보면 ‘여기 어린이집들은 공기질이 나쁜 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원장님들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나는 되게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고양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글쎄요, 자리가 자리라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약해 가지고요. 어린이집에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앞으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게 건축물에서도 나오지만 아이들 교재나 교구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는 가정이니까 가정 쪽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희는 일단 아이들이 교재나 교구를 빨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르는 장난감이나 교구, 어린이집에 가장 많은 게 교구거든요. 그리고 교재장 같은 것이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 이미 인증마크나 이런 것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감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예전에도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몰딩이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가구라든지 교재, 장난감 등을 구입할 때 그런 마크나 포름알데히드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치를 검사할 때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포름알데히드나 이런 게 장난감 같은 데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던 것은 있었거든요.

우리 미세먼지특위에서 나중에 보고서도 만들겠지만 그때도 우리 원장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해서 ‘당신들 이거 초과됐으니까 위반했어’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온 것인지, 교구에서 나온 것인지, 오래 된 벽지에서 나온 것인지, 외부 공기에서 유입된 것인지, 원장님은 그것에 대해 분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당신들 초과했으니까 이것 단속해. 벌금 내. 이렇게 안 되도록 해.’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는데, 그 원인은 오히려 공공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하다, 그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비용이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예산이 드는 사항에 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밖에 공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가정·민간어린이집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지원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없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2015년부터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525대가 지원된 것이고, 금년 7월부터 전체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이 아닌 보육실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면 100% 다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계획 대비는 다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겠네요?

예.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개인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각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특위를 열고 우리가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나 의회에서 아니면 각 사업체 단위별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마련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해보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이라고 봐요. 미세먼지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건데, 실내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성능이 좋은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0% 미세먼지가 저감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체 단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노력들, 이런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실내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어린이집 밖,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원인은 사실 외부 환경에 있거든요, 실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원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 실내외의 문제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난 번 2차 회의 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명을 행자부로부터 미세먼지팀 구성을 위한 승인을 받아서 이번 9월 임시회에 아마 제출될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9월 말경에 미세먼지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팀이 생기면, 물론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무들을 같이 분리해서 아마 추진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구상 단계에 있고 보고되지 않은 그런 계획들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집 회장님들, 아까 윤용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김혜련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외에 혹시 건의사항들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세요?

보육실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반별로 들어가는 곳이 보육실이고 전체 모이는 공동 공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혹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더라도 또 각자의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각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요?

예.

저희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스크나 이런 것을 안내도 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저희는 산책이나 놀이터를 갔다 오면 바로 옷을 다 갈아입히거든요, 먼지를 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저희는, 씻기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워낙 하루종일 씻기니까 옷을 한 번 털어서 갈아입고 선생님들이 청소를 할 때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다음 날은 물걸레 청소로 창문이나 베란다 틀을 좀 더 신경써서 많이 닦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체 청소를 할 때 청소기를 먼저 돌리지 않고, 어쨌든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그 정도는 저희도 다 따르고 있어요. 청소를 할 때 물걸레 청소를 우선으로 하고 창문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있었던 날은 교구장이라든지 아이들 장난감을 만지면 벌써 손에 묻어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한 번 청소를 하고 닦아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눈에 묻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감독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공유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노력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아까 보육실 말고 공동 활동공간에 대한 공기청정기 운영 예산 지원까지는 가능한가요?

금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할 때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유희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조금 돈을 보태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방법론 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공용실 공기청정기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참고자료 1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이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이나 공립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금년도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는 안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경기도에서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수요조사 결과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의 총 보육실수가 86개로 되어 있네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요청한 겁니다.

이것만 하면 다 지원이 된다고요?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고양시는 너무 숫자가 작아서, 예를 들어 기 설치한 곳도 있겠지만 화성시를 보면 기 설치한 곳도 많은데 예산 지원액도 많거든요. 고양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거면 다 된다고요?

기 설치한 곳은 임대료가 아니라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된 겁니다.

아무튼 86개만 하면 다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2,260실입니다.

참고자료 14쪽을 보세요. 총 보육실수가 86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면 다 해결이 되냐 이거지요.

이 숫자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86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맞지 않다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개수는 797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보육실수가 86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고양시에 440㎡ 이하가 1,784라는 것은 보육실이 1,784개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것을 합하면 2,300개 정도 되는데,

보육실은 2,260실인데, 지금 이 숫자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주세요.

예.

이 자료가 그대로 나가면 이것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숫자가 너무 황당한 것 같아서…….

2,260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시 만들어서 정확한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선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영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현장에 있는 모임이라든지 어린이집 단체의 의견을 고루 듣는 간담회 형식으로 모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간담회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에 녹음이나 속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공개 형식으로 속기록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모임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자료 중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과제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이 있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행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만들 준비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 특위에서는 환경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아이들과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현실에 맞는 사항을 고려해서 우리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관련부서가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협의할 부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주요 내용을 청취했고 이런 자료들을 취합해서 특위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한시적인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장될 수 있다면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추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관련부서인 행정하고 의회하고 민의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하나하나 푸는 방법을 찾으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많이 고민해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고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단추를 끼워 나가는 형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특히 현실적인 사항들은 법률적인 사항들을 점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하셔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자료도 보고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몰랐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방대하게, 다양하게, 현장에 계신 주부의 세심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대 사회는 행정이 행정 일만 하고 의원이 의원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버넌스 개념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협치로 풀어갈 때 시너지효과가 더 나는데, 이것은 협치의 정도를 넘어서 거의 연구보고서처럼 나왔어요. 정말 훌륭하시고,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께서 소중하게 주신 정책대안이라고 알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실현가능성 등을 행정이나 연구 쪽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얼마나 시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안 중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기, 장기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정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몫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는 것은 또 우리 의원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꼭 보고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나온 것들은 하나하나 다 빼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검토와 예산 수반, 정책 가능성까지 점검해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만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백석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줬어요. 그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저감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발췌를 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IoT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따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라갔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든지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대표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 회의가 속기록에 있어요. 그때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저희가 다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수준으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글자를 크게 편집해서 구어체를 행정용어에 맞게 편집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배포해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강력한 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랑 상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장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날 일산서구에 있는 원시티를 갔다 왔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특위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자료는 지금 보신 거지요?

예. 하지만 기존에 미세먼지대책모임 고경화 대표님을 비롯한 어머님들하고는 4월부터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 사항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또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9월 토론회나 11월 토론회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늘 주민분들 오셨으니까 올해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만 들으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추경이 9월에 있습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있어서 단계적으로는 9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사업들하고, 아까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직 실무선에서 구상단계에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 아직 시장님께 보고가 안 된 계획들은 본예산 전에 계획을 다 완료해서 보고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단속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단속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기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단속이나 지도업무를 할 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라돈측정기는 국가적으로 고양시 관내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라돈측정기 도입까지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회 추경에 1억 7천 정도를 들여서 대기오염 측정과 대책에 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지난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에서도 동일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 계획이 확정되든지 아니면 도 계획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세 달 정도 당겨서 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되 도 계획이 확정돼서 사업이 유치되는 경우에는 도 계획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및 어린이 이용시설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한 달 전부터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한다고 430㎡ 이상은 법정 관리대상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인 중소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50∼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350여 개소를 2년에 한 번씩은 측정하고 있는데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43개소를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80개소가 내려와서 하반기에 내려오는 대로 실내 공기질이 초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아까 고경화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이라든지 CNG 천연가스 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봄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 게, 당초에 물량이 내려오면 물량 내에서 신청한 분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도 1월에서 3월이면 다 끝나버리고요, 올해도 한 1,700여 대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요청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7, 8월 경부터 조기폐차 대상 추가가 없는지 아니면 CNG버스 추가가 없는지 계속 물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히 도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남는 물량을 뽑아와서 조기폐차보조금은……, 아,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네요. 전기자동차는 올해 저희들이 110대를 보급했는데, 물론 아직 차량이 최종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은 다 끝난 상태고요. 전기자동차를 50대 추가 요청하고 서현운수에서 CNG버스를 추가로 올해 도입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13대 해서 한 3억 2천 정도를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금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계속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농가 부산물 소각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 실무자 선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계획을 또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결심받는 단계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농업 부산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에서도 필요하면 농업 부산물과 관련해서 농업정책과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할 때 특이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산화력본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설비를 교체하고 싶어 해요. 배출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아주 큰 기계가 5대가 있는데 크기는 줄이면서 저감물질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고효율의 기계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저희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오케이를 해야 할지는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주면 ‘계속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부터 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무조건 오케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서에도 있는데, 일산화력이 예비전력이 부족한 시기인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 말로는 아주 적다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오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고경화 대표님이나 오늘 아침에 아이들 보내고 급히 오셨는데, 그 외 회원 분들께서 특별하게 의회 의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해 주셔도 됩니다. 박수택 기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한찬희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구별을 했으면 싶어요. 대책도 구별해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초미세먼지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산먼지와 관련한 것들을 구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박수택 기자님도 얘기하셨는데, 빗물저감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예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빗물저감시설과 관련한 고양시 환경용역을 올해 초에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수천억의 예산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 예산 문제가 많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고양시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당장 급하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서 실제, 제가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구호에 불과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도 좋은 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마을버스와 관련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실현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 그리고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특위도 있지만 여기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모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에서도 여러 부분들을 다 공유해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걸림돌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고양시에서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이상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구체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빗물저감,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