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26일자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주) 대표와의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있어 합의서 제5조2항 신의성실 및 비밀준수 이행은 고양시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준수 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고양시민들의 많은 특혜 의을 사고 있고,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주) 대표 간에 체결 시 고양시의회에 의견청취 및 의결 후 협약서 및 합의서를 체결했어야 했음에도 고양시장의 지방의회 정치를 무시한 처사는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최초협약서 작성부터 추가협약서 작성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 등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본 안건이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으면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그리고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사실여부에 관한 사항, 행정적 절차, 업무처리의 과오나 실책, 기부채납 불응에 따른 강력한 행정 미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요진개발(주)와의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등 전반에 걸쳐 2017년 11월 17일까지 상시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열여덟 분이 서명한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