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하더라도, 10세대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가 예상컨대 많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시행을 해봤는데 애초에 시작했을 때는 고양시 예산을 2억을 책정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단지들이 5,000만 원 미만, 전체 합쳐서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신청이 그것밖에 안 들어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장기수선금이 충당이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고양시에서 노후배관을 포함해서 올해만 해도 한 40억 정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예산들은 극히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로 서민층이 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질적인 혜택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도 해야 되겠고 법인화제도로서 그걸 열어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기준을 기존에 20세대 이상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기준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교동이나 성사동에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들은 15세대로 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개 단지를 묶어야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은 주민들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최소한 10세대 이상으로 하면 단독 동이든지 아니면 그게 좀 부족한 데는 옆에 있는 동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