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역량이 뛰어나신 재선, 3선 의원님, 더욱이 전직 의장님 두 분이 다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우리 고양시가 1997년에 시작하여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꽃박람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확대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고양시가 지니고 있는 화훼산업의 자원을 방치하였으며, 화훼산업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의 개발과 지원도 축소되어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물론 꽃의 도시 고양시의 명성도 약화되었습니다. 화훼산업은 농업과 유통, 관광, 문화, 교육 등 4차산업의 핵심인 산업 간에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에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 종합유통센터로 조성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뜻을 모아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화훼산업특구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생산적 기반을 대표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위치한 관광자원과 연계 또한 용이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경기도는 종합적인 화훼산업과 문화발전에 규모와 지리적 사회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지로 선정 및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고양시 또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미지와 고양 화훼산업특구의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유통, 체험, 교육 등 화훼 관련 문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 여러분의 넓은 지식과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의 뜻이 잘 반영되고 의미 있는 촉구 건의안이 되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고양시가 덕양구 쪽에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저 역시도 정부에서 화훼단지가 남부는 결정이 됐는데 북부가 결정이 안 돼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북부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소 결정은 안 됐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아직 장소 결정은 안 돼 있고요, 서북부 시설에 대형유통시설이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서울지역에 있는 유통시설들이 다 오래 됐고 또 개발지역으로,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꽃시장이 남부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용인 남사 쪽이라든지 충북 음성 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정부가 화훼단지를 지정한 곳이 있잖아요. 남부는 지정이 돼 있고,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화훼단지는 만들지 않고,
김필례위원
지금 윤용석 의원님이 건의한 내용은 정부가 하는 것에서 북부권을 우리 고양시에 정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화훼단지 수입 자체를 더 늘려달라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권에도 화훼유통센터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지정이 요원하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 촉구 건의안의 가장 핵심은 현재 과천의 종합유통센터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데 2015년에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서 4만 8천㎡밖에 안 되고요, 이것 또한 기존에 농가들하고 앞으로 입주할 때의 분양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지지부진 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 우리 고양 화훼산업특구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자꾸 그러한 의지를 밝혀야 ‘그러면 과천이 늦어지니 우선 서북부에 고양시에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끌어내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촉구 건의를 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가 시급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몇 분의 건의보다 의장을 포함한 31명의 우리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다가 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가 기반시설이 있는 쪽에다가 선정해서 화훼단지를 덕양구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발의를 불과 몇 분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31명 전원이 우리 북부권에다가, 고양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천에서 모든 계획이 백지화되고 또 과천에서 작은 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한 상황이 됐는데 이 틈을 타서 용인 남부 쪽에서 50만 평 정도의 화훼 대단위 유통종합시설을 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자부담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건의하기를 지금 우리는 소규모 유통시설은 있지만 아직까지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훼농가가 어렵고 유통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북권 쪽에서는 고양시가 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러한 계획 하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시비 전체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쪽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주도하지만 우리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도,
김필례위원
도비도 좀 받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조합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도 큰 무리가 없고 화훼농가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성이 나타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잘 해서 하루빨리 우리 고양시에 화훼단지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과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우스가 있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고추, 원당에서부터 원신동 쪽에 거의 다 하우스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가져가지만 그 나머지 오이줄거리라든지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농가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것을 파쇄를 해 가지고 밭에다가 까는 것도 있고, 그 전에는 고춧대 이런 것도 소각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로 인해서 소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체처리를 했었다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건조해서…….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 파쇄기가 어디에서, 우리 시가 구입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인 파쇄기도 있고요, 우리 시는 과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를 자르거나 하면 파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미 같은 것은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김필례위원
화훼단지에 있는 꽃들은 그렇게 소각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춧대라든지 이런 게 아주 대량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때는 소각을 했대, 밭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새벽에 나가서 태워버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우리 시가 농가에 하우스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대로 파쇄기를 정말 시에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십시일반 얼마씩 걷어서 시가 지원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에 대한 절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은 화훼 종류라든지 딱딱한 나무에 대한 것은 파쇄기가 쉽게 되지만 채소류는 건조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그것이 다량으로 한 번에 많이 나오는데 시에서 이것을 몇 대 가지고 운영해서 전체 농가에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환원금이라든지 농협 자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 농협이 도움을 주고 또 우리도 우리대로 몇 대를 내년도에 사서 필요한 농가가 빌리러 오면 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것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기계를 자체 보유를 해서 농가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못 하는 것이 비닐하고, 작물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할 수 없대요. 다 꼬여가지고 감아버렸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소각을 하든지 아까 말대로 파쇄기를 하든지, 제가 이번에도 천안인가 수해복구 농가에 가서 일을 해 보니까 비닐하고 호박줄거리가 같이 껴 있어요. 그런데 물에 잠겨서 그러는지 비닐은 비닐대로 끄집어내고 야채는 야채대로, 이것은 분리가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원신동 쪽에 있는 농작물 거기를 가서 보면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분야는 농가들도 어차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닐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농자재에 대해서 분리를 안 하면 파쇄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파쇄 하더라도 다시 농지로 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는,
김필례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가 어차피 감수를 하고,
김필례위원
농가가 어떻게든 분리를 해야 된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파쇄기로 해서 다시 농가에 깔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깔아주는데 실질적인 것은,
김필례위원
파쇄기를 빌려주는 것?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쇄기를 빌려주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이 가까우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농지가 집에서 멀어서 동력이 필요한 데는 동력으로 된 파쇄기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게 많이 대두돼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엽적인 것도 파악하고, 그리고 기계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식물성을 파쇄 하는 데는 40~5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급히 농협하고 의논을 하시든 아니면 시가 지원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구입을 하든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꾸 노령화되고 힘이 들어서 분리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만큼은 환경 쪽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힘들더라도 해 줘야 되고 나머지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는 농협과 저희가 해서 최대한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을 준비해서 내 주신 윤용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있고 또 지금 건의안에는 특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개념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자체는 생산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고요,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유통시설은 화훼단지 내에 장미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엽류 판매장이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우리 시가 보유한 시설이고 시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어디에서, 국가에서 지정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화훼단지 전체가 특구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만 평하고 꽃박람회까지 같이 합해져서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꽃박람회하고 단지 10만 평?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구가 언제 지정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좋은 사항이 있는 건가요? 지원을 받는다거나 행위가 넓어졌다든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은 지원은 없지만 특례적용을 해서 자금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가에 화훼특구가 몇 개나 지정돼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특구는 저희가 하나인 것 같고요,
김경희위원
전국에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특구는 한 14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특구가 140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중소기업,
김경희위원
고양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우수특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40개 중에서 우수특구로 되어 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이 특구는 2008년에 지정됐으면 거의 10년 된 건데 계속 유효한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는 3년 단위로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구 점검을 나와서 자격기준에 미달되면 취소가 되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유지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40개 정도 되는 화훼특구 중에서 우리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특구가 아니라 총괄해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특구를 다 합해서 140개입니다.
김경희위원
화훼 말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훼특구로 지정된 것은 저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특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의료특구라든지 지금 우리가 킨텍스하고 합한 특구도 다 같이 공동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구가 140개 정도 된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한 군데.
김경희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화훼특구는 전국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화훼종합유통센터로 되면 기능이 추가되거나 차이점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은 북부권에 그 전에는 화훼유통시설을 가지고 있던 한국화훼가 우리 하나로마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시장이 남부로 내려가면서 북부의 화훼시장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부가 우리 꽃박람회도 있고 또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농가들이 장거리까지 이동해서 유통해야 되는 불편도 있고 또 농가 소득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부권역의 농가를 위해서, 또 화훼 활성화를 위해서 꼭 대형유통시설이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국화훼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꽃이 활성화됐을 때는 난이라든지 분화하고 그다음에 절화까지 겸했었는데 지금은 화훼가 많이 위축이 돼서 절화만 하고 분화의 종류도 난 종류까지 거의 경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분화만 지금 경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에서 과천 이런 데서 화훼산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들을 저희가 흡수해서 이쪽에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어디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은 저희가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농림부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구상태에서 중기청에서 개별 화훼농가들 지원받는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 지원에 있어서는 평가하고 관리만 중기청에서 하고 지원사업은 대부분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유통센터가 농림부에서 지정하는데 농림부는 과천이 면적도 축소되고 활발하지 않아서 다른 곳을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공론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농림부도 계속 방문하고 간접적으로 공문을 받아본 결과 올해부터 전국의 다섯 군데를 화훼 활성화를 위해 지정을 해서 대단위가 아닌 중소규모 정도의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인 수도권은 저희가 계속 협의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의를 더 하면 저희가 국비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민자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 참고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원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현재 화훼산업진흥법안이 고양 을지역의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내용 중에서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전담기관 및 화훼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화훼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천에 있는 유통 지정된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거기에 농가들하고 LH사업자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갈등이 그 안에 들어가는 분양가를 낮춰 달라,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쪽에서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신창현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의지를 밝혀야 국가라든가 관계되는 분들도 ‘아, 새로운 곳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저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위원
비교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화훼특구와 유통센터 지정주체,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른데 물론 법안이 아직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예정이라든가 법안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동에 하나로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기능을 하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유통센터 기능을 하고 있지요.
김경희위원
유통센터가 예를 들면 시중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하고 경쟁하려고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도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먹고 관내 농가들은 유통을 가까운 데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매사업부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고양시에서는 유통센터가 도매기능을 위해서 도매시장으로 하려다가 농산물유통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을 같이 하다가 농협중앙회에서 도매기능을 지난번에 안성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6개 도매만 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소매기능이 있는데 소매기능에서도 식자재기능을 도매시장으로 최대한 해서 소비하고 있고, 또 우리 쪽에 대해서 소매 쪽에서도 고양시 농산물은 특별하게 고양관에서 로컬푸드관을 만들어서 소비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로컬푸드관은 그랜드백화점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기능이 아니라는 거지요. 작게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유통센터를 저렴하게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다른 사업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공익성은 도매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도매사업부가 없어지고 도매기능이 ‘0’이에요. 도매로 발생되는 매출이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자재는 도매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자재는 식당을 하는 분들이 가서 대량으로 사니까 싸게 주는 거지 도매라고 하는 것은 중간 판매상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식당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 가지고 식재료를 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공해서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로유통센터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연장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화훼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지가 있으시니까 화훼유통 기능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하나로유통센터는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하고요, 시설규모에서 화훼유통센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도매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하네, 안 하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약을 3년씩 하시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매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해 와서 하나로에서 저희한테 ‘이마트가 들어와서 힘들다, 뭐가 들어와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경쟁상대가 거기인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내는 곳에 줘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그냥 받을 수가 없고요, 도매시장법에 대해서 당초에 농림부에서 그 법에 준해서 하는 시설로서,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제기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이고 다 좋은데 우리는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당초 조례대로 운영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나오는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우리가 조성비용이 들어갈 건데 하나로를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수적인 도매시장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계획을 설계하는 데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먼저 다른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조례상에는 확실히 위배됩니다. 검토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윤용석 의원님이 내신 건의안이 정부에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시가 화훼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화훼특구가 지정된 것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이라고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2008년이 아니라 2006년 6월에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얼마 전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오셨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때 오셨을 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오고간 게 있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장관님하고 직접은 없었고요, 비서관들하고 농협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사전교감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여기에 뭐 하러 오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어려운 농가 현장방문으로 왔었는데 그 내용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인가요, 금지법이지요? 그 금지법 차원에서 농민들 위로 차원으로 온 거다, 이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농후하게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을 좀 받아야 하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해서 건립계획이 있는데요, 남쪽 김해라든지 꽃만을 이쪽으로 하고, 북부 쪽에서는 저희가 한국화훼농협과 농림부도 방문하고, 또 서북권에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쪽에 긍정적으로 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국비도 계획까지 대략 나와 있는데 국비 50%, 지방이 30%, 자부담이 20% 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지어져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운용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위원님, 과천은 지금 종합유통센터가 아니라 그냥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통센터로 하겠다고 과천에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건데 그게 뉴스테이로 되면서 축소되었고, 그리고 10년 넘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앞으로도 많이 지지부진 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초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국가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과천 것을 우리 고양시로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과천의 어떤 사례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특구가 지정돼서 특구에서 어떠한 활동을 만들어 주는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특구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 첫째는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행동력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용석 의원님께서 이러한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서 발의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파장되고 있는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알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화훼유통센터가 있는 거 아시지요?
용석
윤용석의원
대화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김완규위원
예. 화훼유통센터에서 조합장이 직접 경매도 하고, 고양시는 경기북부가 전체 다 매각을 하지만 화훼의 어떠한 큰 유통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화훼종합유통센터다, 그러면 그 센터를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집행부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7월이에요. 여기에 장관이 오신 것이 한 달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장관이 오는 그 자리에 이런 백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종합유통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고양시에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재호 국회의원이 화훼에 대한 개정 법률을 발의해 놨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윤용석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기 발의자에 들어가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다 민주당 의원님만 발의자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이길용 위원님은 4년 넘게 계시고 저도 8년을 환경경제에서 화훼에 관련한 부분을 관심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김경희 위원님만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고 촉구 건의안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준비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 그동안 의회가 대치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모일 수 없었고 발의 마감일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거의 마지막 날에 모인 의원들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발의안은 특별한 조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유통센터로 유치하자고 촉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고양시에 해서 그때부터 고양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은 정부,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세 곳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31명의 시의원들 중에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확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김필례 위원님도 지역구에 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선거 당시에도 공약사항으로 본인이 공약을 걸었던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화훼특구가 지정되고 10년이 넘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국제꽃박람회라는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당연히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고 농민소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당연히 좋아하지요.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종현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했고 그리고 촉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준비하고 세밀하게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동기가 김영란법이 작년에 발의되고 그다음에 2011년 4월에 과천시 유통사업의 보류가 결정됐고, 10월에 김영란법 이후에 시장님께서 과천 것이 보류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현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한국화훼농협하고 부지 물색과 규모 이런 것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혜련 의원님하고 이재준 의원님이 12월에 제안사항으로도 됐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강 규모하고 면적을 설정해서 농림부까지 가서 건립지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7월에 장관님이 여기를 방문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건의했기 때문에 화훼유통센터에 대한 것을 농림부에서 한 곳을 집중을 하지 않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서북권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구조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략 사업비를 100억으로 잡고 50%의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하고 개인사업자가 하게끔 그런 계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마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임위라든가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계셨지요? 농업직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계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언제 오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도에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여기에 화훼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 물량으로 잡아놓은 것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만 평 정도,
김혜련위원
그 일대에다가 잡아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
지금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쪽은 아직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하나도 없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
7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2010년인가 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다고, 언제지요, 과장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 3월에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2011년 3월에 용역보고를 한 이후로 그 이후에 화훼명소화 사업에 대한 조금의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로는 과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6년 만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지시를? 화훼명소화 사업 및 원당동 화훼단지에 대한 지시가 6년 만에 처음 나온 게 이거지요, 화훼유통단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단지가…….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2011년 3월 용역보고 이후에 원당동 화훼명소화 사업이든지 이 일대에 대한 계획이 6년 만에 처음 시장님 지시로 나온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는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액이,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것 없고 그게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요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업 안 할 거면 빨리 접어라.’ 맨날 그린벨트 해제물량 사업도 안 하는 오금동 아쿠아스튜디오하고 여기에 다 묶어놓고 공공사업을 할 물량이 없다고 도시계획과에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지금 6년, 7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량을 뭐 하려고 잡아두고 있습니까? 저는 윤용석 의원님,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받았다고 하셨지만 민주당 시장님은 이 화훼특구 사업에 대해서 지난 임기 7년 동안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 의원님께서 최성 시장에게 건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 7년 동안 일말의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장님이 ‘거기 화훼종합유통센터 하나 만들게 검토해 봐라.’ 이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김혜련위원
여기에 시유지 있어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역을 정확하게 지정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했던 관광명소화 사업은 원당 화훼단지에 있는 특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었고 지금 윤용석 의원님이 발의하시거나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한국화훼협동조합하고 추진 중인 것은 장소가 관광명소화 사업의 부지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윤용석 의원님 촉구 건의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윤용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도,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부지를 정하지는 않았고 이게 내용이 혼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잠깐 의사진행을 하는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과장님은 승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적에는 최영수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정종현 소장님이 하시는데 중간에서 말을 막으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을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진행하셔야지, 여기가 회의장인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진행하셔야지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예,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회의장에서는 정중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종합유통센터 지시사항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런 겁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작년부터, 그 앞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판매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라.’ 그런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화훼농가 대책은 7년 동안 하나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됩니까, 시에서 투자한 게 없는데. 시에서 그동안 화훼산업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해 오고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도 고양시는 극복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화훼유통센터가 되는 거지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을 붙들고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혜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저희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시설은 꾸준하게 한국화훼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교동에 아리화라는 명칭 하에 2011년도에 일반 관엽류라든지 꽃을 판매할 수 있는 아리화 판매장을 해서,
김혜련위원
아니,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저희가 화훼산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단위 유통센터를 이쪽에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2년 동안 부지를 그린벨트만 꼭 지정하지 않고 가능지역을 선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윤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의안이랑 다른 내용인데요. 윤용석 의원님은 화훼특구를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 조성하자는 결의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거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의 의견하고 이 결의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지지부진하니 가장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고양시 화훼특구를 대한민국의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하자,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촉구안을 낸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의지를 보이면 경기도나 정부에서 그렇게 논의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그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화훼에 대한 산업을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하고는 동떨어진 거고요, 위치도 현재 화훼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 33만 3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또 부지가 우리 고양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구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지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화훼특구 내에 있는 부지 그다음에 외적인 부지, 최대한 적지를 저희가 찾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혜련위원
반성하셔야 돼요. 화훼명소화 사업이 화훼특구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7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둔 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뭐가 진행이 됐습니까, 거기에? 제가 초선할 때 논의해 가지고 지정한 거예요. 아까 2008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상하다, 그것 아닌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진철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것이어서 이게 되느냐, 마냐로 4대 의회 때도 논란이 많았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특구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정종현 소장님, 특구지역이 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하우스라든가 땅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구지역 지정에는 10만 평 지정한 내용 그대로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10만 평이 남아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만 평이 지정돼서 사용되고 있지요.
김영식위원장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여분 면적이 2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2만 평의 규모를 가지고 화훼특구지역에 종합유통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과 병행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병행해서 찾아볼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로 농림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그린벨트라든가 절대농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법적인 문제, 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라고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그냥 큰 틀만 ‘고양시에 화훼유통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만 보고 있지 깊이 있는 내용은 몰라요. 저희 3선 의원들과 재선의원들은 이 내용을 깊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용석 의원님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주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소통과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 오셔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오니 위원장님께서 참고삼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의회주의인데 위원장이 모르고 이렇게 자료가 오면 의회 소통이 안 돼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고, 자유한국당은 막말로 나쁜 표현으로 ‘너는 이것만 보고 결재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충분하게 오해는 풀었지만 앞으로는 동료의원들이 이러한 발의를 하면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이런 조례안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석
윤용석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깊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을 윤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완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오간 가운데 좋은 의견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한 결과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고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완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회의에 앞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료 5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의 단위가 잘못돼서 올라왔습니다. 맨 밑에 비용추계의 결과에 보면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돼서 온 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자료를 책상에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단위 정도는 주의 깊게 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 매년 실시하는 국도정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정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근로자에 대해서만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간접근로자까지도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법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최저생계비에다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살게끔, 최저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하라고, 그럴 경우에 국도정 평가에서 저희한테 점수를 많이 주는, 이렇게 자꾸 경기도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게끔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경기도에서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성과급 비슷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요, 도에서 항목을 정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주요시책으로 간접고용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꼭 회의록에 남겨놓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결정돼서 다시 서면심사를 받기 위해서 갖고 온 안은 300원이 인상된 9,080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왔던 수식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금액을 정해놓은 다음에 수식을 끼워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300원 이상이 차이가 났으면, 400명이 300원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행정의 책임은 시장이 지는 거지만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꼭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 오는 후임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명심하시고 담당부서하고 업무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금액적인 부분도 서로 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수정된 내용은 단위가 바뀐 게 아니라 금액이 바뀌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위는 당초에 맞았습니다. 100만 원에 맞춰서 자료가 작성돼 있고 수정된 내용은 1,000원에 맞춰서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단위가 오타가 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숫자가 일부 올랐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김경희위원
300원을 조정한 것이 반영이 안 됐다가, 그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8월 22일에 저희가 노사민정 회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면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시기가.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8월 31일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수정을 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수정을 바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단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변동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진행에 착오가 없는데 부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5조에 사용료 및 경비징수 부분이 있으려면 위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어떤 위탁을 주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료주차장이나 유료창고, 이렇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고양시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는 것이고 타 시군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료주차장이 생기거나 시에서 건설하는 주차장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해당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없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가 조례개정의 주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록을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법제처로부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삭제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규제 50선에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문을 법제처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법제처에서의 판단이고 시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항이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이것을 정부에서 다 규제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으로 조례내용을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그냥 지자체에서 수용해야만 하는 건지,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에 대한 취소 부분은 필요한 내용 아닌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장 상인들의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법에 대한 부분은 법제처에 물어보거나 질문을 해서 거기의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는데 ‘위법하니 이러한 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가 온 게 아니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폭이 없는 거냐 이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일 뿐이지 저희가 조례에 놔둬도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규제가 된다고 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법제처로 보내서 이런 것은 고쳐라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의견이 왔을 때 시에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올려주셔야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대부분 법령해석 이런 것은 법제처의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무팀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 입장이 있어야지요. 조례가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조례를 법제처의 지시사항대로 그냥 수행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법제처에서는 시장상인회의 자율권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등록을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열거해서 취소요건으로 넣어놓은 것인데 이렇더라도 취소를 못 하게 되면 우리가 등록만 받았을 뿐이지 권한이 없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리해 주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자율조직이니까 자율적으로, 거기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도하게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상인회의 등록취소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공공에서 제한을 둔 것, 등록취소나 시장관리자 지정취소는 행정에서 최소한의 제한이나 규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문제되는,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장치를 아예 없애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취소만 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상인회나 민간 간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형식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지정취소를 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장치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율적으로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저도 심히 우려는 됩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하면 상인회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불협화음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인회를 취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전통시장이 없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것으로 봐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제환위원
삭제를 안 해도 무방하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삭제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앞뒤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법제처에서는 단순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고양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어요. 단지 상위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행정의 최소한의 관리감독,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전문위원이 저한테 조례 제정범위를 준 것을 보면, 권익위에서 권장하는 규제개선 사례를 봐서 조례 제정범위의 자료를 읽어드리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권리의 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법률 위임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담당행정부서에서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말씀한 부분이 맞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동의해 주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제환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제환위원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리의 제한, 벌칙규정, 의무부과,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할 수 없다, 법률의 위임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인회의 등록취소나 시장권리자의 지정취소는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벌칙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상인회 활동에 특별한 권리가 있어서 그분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되게끔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 상인회가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허가권자로서 시에서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게 벌칙규정이냐, 벌칙규정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법률해석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등록, 취소와 관련된 것은 고양시에서는 전부 다 권한이 없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면 고양시에 모든 인허가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장이 취소를 못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법률적인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등록취소나 이런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나 취소 이런 게 가능한데 이 부분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두지 말라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을 만들어서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먼저지 아예 조례를 없애버리면서, 이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안 하니까 아예 그 자체를 다 없애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다른 사건으로. 그랬더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그 부서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질병휴직인 관계로 김운용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말씀 올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병가중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어 녹지과장 김운용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86호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하여 계류되었던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 나온 내용과 지난번 회의 때 조례안 을 참고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계류됐던 사항은 오늘 다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동료위원들과 위원장의 상정안으로 됐기 때문에 조례자료를 보시고, 그동안 간담회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고 또한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통과를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우리 간담회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 수차례 위원님들에게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당위성 부분을 많이 피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각 구청장님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 및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 환경 조성과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쾌적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청장님들께서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내용인데요, 덕양구 372쪽에 시민문화거리 특성화(명소화)사업으로 2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 문화의 거리는 우리 축제가 많고 버스킹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 거리 쪽에는 워낙 시민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을 할 때는 시끄럽기 때문에 버스킹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킹 공연장이 꼭 무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명소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킹 거리에다가 공연장이 없이도 할 수 있게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통기타 가수라든가 누구든 와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치는 화정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화정역하고 문화거리 사이에?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버스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정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정역보다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거기에서 먼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구청 뒤에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버스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김경희위원
장소를 선정할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시설보강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그 활용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검토할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은 시설을 조성해 놓고 자율적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자율적으로 이용도 하고요, 지금 마술이라든가 마임 같은 것은 구에서도 지원해 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하도록 그냥 두는 거잖아요? 따로 프로그램을 짜서 넣거나 접수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실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최종 목적이,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0쪽에 일산동구도 똑같이 시민문화거리 특성화(명소화)사업인데 구청장님,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라페스타, 웨돔, 문화광장 이런 것이 현재 버스킹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섯 군데 정도가 됐는데 화정에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린 라페, 웨돔, 문화광장 그리고 호수공원, 원마운트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를 지정했는데 추가로 더 지정을 한다고 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실상 버스킹존만 형성을 해 놨지, 물론 버스커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연은 수시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커를 모집을 한 것이 100여 개가 넘는데 토요일이나 평일에도 수시로 본인들이 와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료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무대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향유하고 또 거기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트릭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버스킹 이미지를 개선해서 시민들도 지키고 버스커들도 열심히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산동구 네 곳에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지정된 곳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 하실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아닙니다. 주로 버스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웨돔, 라페, 문화광장을 위주로 해서 그곳에다가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환경개선(브랜드 쓰레기통)을 구청마다 다 세우셨는데 동구청만 단가가 좀 세요. 85만 원이고 다른 구청은 45만 원인데 동구청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구청이 하시는 것과 다른 내용인가요? 394쪽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이게 3개 구 공동으로 디자인도 하기는 할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똑같이, 어느 구만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같이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쓰레기 투입구가 덕양구나 이런 데는 1개로 했는데 2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단가가 좀 크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좀 크게 상정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디자인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디자인이 개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죄송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3개 구가 현재 트렌드, 고양시가 많은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는 부분도 고민해서 디자인을 새로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85만 원을 요구하신 건데 85만 원의 디자인 같은 거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러니까 쓰레기통의 크기가 덕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짜리, 투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반쓰레기나,
김경희위원
다른 구청은 일반쓰레기만 우리는 일반쓰레기에 분리수거 기능을 같이 해서 비싸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16개면 어디에 설치하시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10개 정도 되는데 라페스타에 보면 중앙로에 지금 자체적으로 라페에서 해 놓은 쓰레기통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새로 디자인을 해서 통일하게 되고, 또 거기에 쓰레기통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만 무단투기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용역을 통해서 수시로 순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주말에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리가? 주말에도 정리를 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우리가 청소용역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에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고 있고, 또 라페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79쪽인데요, 브랜드 쓰레기통 관련해서 덕양구가 85개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제일 개수가 많은데 어디에 하실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정류장이 삼송역하고 원흥역, 신원동 같은 데에, 그곳에 이제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으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정거장이나 전철역 이런 곳에 하신다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그리고 또 필요한 데에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화정역 같은 곳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덕양구는 일반쓰레기만 투입할 수 있는 쓰레기통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한 칸짜리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안 되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한 칸짜리로 하고 옆에다가 재활용을 하는 것은,
김경희위원
마대를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기왕이면 계속 쓸 수 있게 분리수거까지 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산이 서면 디자인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개 구청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어차피 통일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구청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일단 덕양구청, 378쪽에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구입하는 것은 삭감하셨는데요, 임차 338만 원 정도를 하면 몇 대 정도를 하시나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하범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8만 원은 우리가 9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4개월 치에 대한 임차료만 계산된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5대입니다.
김경희위원
5대가 4개월에 338만 원 그러면,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8만 4천 원씩 해서 4개월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용도가 끝나면 장소를 옮기고 하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투기장에 설치했다가 그 부분이 잠잠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이동 설치, 1년에 한 3~4번씩 이동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1,375만 원을 잡았던 것은 몇 대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도 297만 5천 원씩 잡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임차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돼서 경리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임차로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 절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개월에 338만 원인데 1,375만 원은 구입하는 거잖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5년간을 계산했을 때 비용을 따져 보니까 3,200만 원이 2,500만 원 정도로 예산의 어떤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계속 현대화되고 노후화되고 이러면 새로 사야 되는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경희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만 하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다 해 주는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전 설치라든가,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전 설치비까지.
김경희위원
다 포함이 돼서?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속하고자 하면 자료를 받아서 단속만 하면 되는 건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단속카메라 영상은 저희 사무실 모니터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바로 전송돼서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단속하면 되고?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는 거네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카메라 모니터를 보고 어떤 적발을 하고 이런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행신동 녹지경관 개선 사업 6억이 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금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자료 382쪽입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재호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셔 가지고 행신역에서부터 그 앞에 도로 부분 양쪽 변에 녹지경관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390쪽에 산업위생과 부분인데 가온갤러리 전시공간을 1층에도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온갤러리를 연 지가 4년이 좀 넘었는데 여태까지 쭉 전시만 해 오다 보니까 시설의 보완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전시를 하고자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연말까지 꽉 차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시공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1층에도 전시공간을 더 확대해서 1층 로비에 문화공간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이것이 생각이 다른데요, 갤러리는 조금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1층은 드나드는 출입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처럼 카페같이 이용해서 민원인들끼리 잠깐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좋다고 생각해요. 갤러리를 1층에 조성하게 되면 통행하는 분들하고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하고 서로 혼잡하게만 되지, 지금 밀려있다고 하시는데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공간을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러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현재 2층에 갤러리 전시공간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전시하는 분들이, 사실 전시하러 온 사람들이 안내하고 설명하는 공간도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현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1층의 북카페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서면 1층으로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시면적을?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전시면적을 1층으로 넓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층에다가, 2층도 지금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계획을 정확하게 내 주세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397쪽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영조물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담비를 내야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납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사건사고가 몇 건이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80% 정도의 예산을 소진했는데 이것을 세워주시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하기에 굉장히 이로울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마두역광장 시계탑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시계탑을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역광장 역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정서함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시민들이 즐기는 곳이기는 한데요, 오래 전부터 지역의원님을 통해서 시계탑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도 이의제기를 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마두역광장에 시계탑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사실 휴대전화 보급이, 거의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손목시계도 안 차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설치해 놓으면 ‘예산 낭비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시계탑이라고는 하지만 시계 위주로 되는 것보다도 조형물을 나름대로 시민들이 보시고 ‘아, 저 조형물이 시계탑이기는 하지만 마두역광장과 어울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마두역광장 어느 쪽 말씀인가요, 호수공원 쪽?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 맞은편 쪽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에 서구청 환경녹지과 가로수 고사목 제거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구청들도 이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고사된 대형가로수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적이 있어서 서구청에서 수립한 것 같은데 맞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일산역 앞에서 느티나무가 전도가 돼 가지고 한 분이 상당히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해서 지금은 퇴원을 했는데요,
김경희위원
아직 퇴원 안 했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저는 퇴원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가로수 전수조사를 해서 212주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49주하고 또 업체에 위탁해서 대형수목에 대해서 63주를 그렇게 제거했는데 아직도 관찰수목으로 258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 100주 정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2천만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거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 후에 또 나무를 새로 심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어쨌든 간에 신규로 수목을 구입해 가지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나 동구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구에만 유달리 많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조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에서 사고가 나서 덕양구하고 동구도 같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유지보수비로 제거를 했고요, 식재는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동구 풍산천 펌프장 있는 데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하천에 밀려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풍산천 앞에 토끼굴 있는 쪽에 준설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부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준설을 하실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보다는 현안사항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다른 청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탄현동에 구석기 선사유적이 발견돼서 그 발견지가 임광진흥아파트, 마침 호곡어린이공원에서 발굴이 됐어요. 이것이 임광진흥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현구석기어린이공원으로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게이트가 딱 들어섬과 동시에, 그 바로 앞에 푸르지오 건물이 올라서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선사유적하고 조선시대 백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행사에 제가 ‘전시실하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니까 그 어린이공원을 구석기선사유적공원으로 하나 만들어라.’ 어차피 똑같이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이게 잘못 오도가 돼 가지고 예비입주자들이 전화도 오고 저를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오도가 됐느냐 하면 본인들이 분양 받은 그곳에 시의원이 ‘이것 집어넣어라, 저것 집어넣어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시관을 만들라고 그러고 본인의 분양가에서 다른 용도로 자꾸만 쓰이는 부분을 예비입주자들이 항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를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조성이 90% 가까이 됐지요? 이제 90% 가까이 된 모습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러한 미담 사례이지만 그러한 사례가 하나하나 더 만들어지면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련된 일을 잘 마무리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LED 교체사업을 하셨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 부분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탄현큰마을 산책로 공원등 개선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왜 큰마을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칭도 탄현큰마을 산책로가 아닌데, 그 명칭 변경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아니면 탄현역 산책로라고 하든지 그 명칭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LED등으로 싹 교체를 하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등 높이하고 수목이 우거진 부분하고 겹쳐 가지고 가로등 간의 간격 자체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틀어지는 곳은 어두워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보강을 똑같은 높이보다는 호수공원에 가니까 무릎높이, 허리높이만큼의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이게 선진국에 가 보니까 높게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공원에 보면. 다 낮게 설치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목도 수면을 취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보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보강을 할 때는 허리 높이만큼이나 낮게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용어 부분은 원래 탄현큰마을 산책로인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정식명칭은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도 공사명칭을 탄현역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경의선철길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축에 같이 연결돼 있는 단지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단지 산책로, 무슨 마을산책로 그러면 이쪽에는 되게 소외받는 것처럼 보여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피해서 용어도 달리해 주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덕양구청 시민문화거리 특성화사업 장소를 확정했나요? 명소화사업 하는 것, 아까 화정역에서 중앙근린공원 사이에 하셨다고 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화정역광장이 있는데 그 중앙로 가운데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는 가로수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가로수길이라면 구청 옆에?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장제환위원
구청 후문 쪽에 비어있는 광장이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거기도 우리가 무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한 군데에만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1천만 원씩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구청 후문 쪽에 있는 광장, 그게 굉장히 애매한 광장인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에 예산안 38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사업은 지금 지축동 공무원아파트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화정14단지, 토당1호 근린공원이라든가 행신1, 2, 3호 근린공원인데 이것이 본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되고 위험해서 철거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사업’ 이렇게 하니까 한 군데에만 설치하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열 군데 정도를 하는데 파고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등의자까지 설치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산동구환경녹지과 예산안 397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이랑 쭉 있는데, 거기 위에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일단 시설비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방차석 철거 및 교체사업, 배수로 설치, 공원안내판 교체 제작 등 유지보수, 토사유출방지 지피식물 식재, 어린이공원 관목 보식공사, 쭉 있는데 여기도 어린이공원이 다 사업이 따로따로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화된 벤치들이 사실상 많은데 이번 예산으로 어린이공원을 전부 다 하자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일산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1개소를 지정해서 노후화된 벤치뿐만 아니고,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돼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벤치가 현 상황에 맞게, 예를 들자면 지금 고양시가 통일한국실리콘밸리나 이런 부분 내지는 마을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서 특색 있게, 노후화된 벤치를 아름다운 벤치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군데는 아니고 이번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그러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은 1개소, 그 밑에 나와 있는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이것은 여러 군데이고요, 어린이공원 내 방차석 철거라는 것은 어린이공원에 보면 석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이해하겠는데,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이것은 여러 군데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도 다 그런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일단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표준화하겠다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표준화는 아니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리가 있게 그림이 부락에 어울리거나 부락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원조성인지, 아니면 벤치에다가 그림을 새겨 넣는다고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도색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장제환위원
벤치에?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인식이 될까요? 이게 명칭을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벤치에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히스토리가 있는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표준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보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저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하자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군데를 나름대로 꾸며봐서 좋게 판단되고 많은 호응을 얻게 되면 다른 곳도 차차 예산을 늘려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재료비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페인트나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장제환위원
페인트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페인트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앉거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식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가 또 있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같이 재료비를 상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어린이공원 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밑에 시설비로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재료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을 별도로 세워놔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나 해서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벤치만들기는 기존 벤치가 노후화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사업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재료비를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책정했는데요, 대개 벤치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로 거기에다가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도안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별도로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벤치 수명이 더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안다니까요. 재료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것이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제환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발주할 때 아니면 재료비 별도로 관급자재로 해서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을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지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시계탑,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과거 70, 80년대에 서울역광장 어디에서 모이자고 그러면 거기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이런 차원에서 역광장이나 랜드마크 같은 조형물로 있는 건데, 그리고 요새 거의 다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다시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마두역광장에 조형물을, 그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인 어떤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시계탑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더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마두역을 나름대로 나타낼 수 있는 랜드마크같이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집어서 시계탑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명칭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원래 목적이 시계탑 설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김영식위원장
제가 좀 정리할게요.
장제환위원
아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정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탄현큰마을 산책로 공원등 개선사업, 첫 번째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발전소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 파주지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파주 것인데 반경 3km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에서 받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이 사업의 진행이 끝났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니, 앞으로 할 겁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이미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구석기 선사유적, 호곡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탄현큰마을 산책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시기에, LED 교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 사업은 아까 얘기하신 게 명칭을 탄현큰마을 산책로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3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나 다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는 농업공사 땅이어서 농업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철수해서 파주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농업정책과예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 전체의 농로를 관리하는 데 3억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본예산에 대도로나 2차선 도로에, 농지에 집을 짓는 분들이 대부분 입구에 있거든요, 딱 길 옆에 농지에 집을 짓고 살거든요. 거기만큼이라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의원이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덕양구, 동구, 서구가 코드를 1억이든 2억이든 만들어서 매년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 한 가운데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옆에 사는 분들 포장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나 농업공사에 가면 주민들이 차로 다녀서 깨진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민원팀에 가서 조금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코드를 잡아서 매년 예산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3개 구청이 같이 오면 시장님도 해 주지 않을까요?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길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의 도로에 우리 주민이 있으니까 소파보수도 하고 생활민원팀에서 보수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코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개인사유지에다가 포장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니,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민원이 거기로 들어오면 다 지역 시의원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민원팀, 도로 보수할 돈도 없는 구청이 그 돈을 조금씩 쪼개서 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리고 그분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내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고양시에 세금을 내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게 또 그분들의 입장이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개설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코드를 잡아서 해 줘야 되고,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그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구청 생활민원팀에 가서 보수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거든 다른 못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떳떳하게, 어차피 우리가 생활민원팀에서 해야 되고 또 농업정책과는 고양시 전체를 관할하는데 3억 몇 천밖에 안 돼요. 그 돈을 갖고 농로를 파내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못 해.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가다 보면 작년이었지요. 거기 예전에 동물 파동 때문에 수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도를 놨는데 그게 다 쪼개져 있어. 결론은 수도사업소에는 자기네 보증기간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나 몰라라야.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거냐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이, 거기가 진짜 고양시민이 다니는 거잖아요, 지역주민이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코드를 잡아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길용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상 맞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그것을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해 가지고 통행하는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전을 해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좀 더 되더라도 편성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구청장님, 알겠는데 제가 현장민원을 다녀 보면 다른 것은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에서 무슨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겉포장을 해 주는 거거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안 해요. 그것은 안 하려고 하고 돈을 달라는 것은, 사기업에서 개인적으로 거기를 메우고 지나갈 때는 그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공장을 내거나 이럴 때는 해야 되는데 사용료는 또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데에 쓸 돈도 없는데 거기를 하려니까 시의원이 갑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사실상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상의를 해 보고,
이길용위원
그것을 농로라고 하지 말고 ‘주택 앞길, 농로 앞길’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결국은 지적상 농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길용위원
왜 그러세요. 그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잡아만 주시면, 12월에 집에 가시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세 분이 의논해서 코드로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코드를 만들어요, 맨날 가서 부탁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서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고요, 현장에도 나오시고 나무도 잘 베어줘서 고맙고, 또 먼저 시장님이 나왔을 때 장월평천에 갈대는 작업을 다 했더라고요. 거기 다리에 박스 하나 하는 것 3억 5천짜리는 본예산에 해 주실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 실시설계비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되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한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과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마두역광장 시계탑의 위치는, 마두역은 2개의 광장이 있습니다. 호수 방향에도 있고 강촌마을에도 있는데 이 위치는 강촌마을에 있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두역이나 장항동 지역에, 러시아에 가면 큰 조형물 같은 시계탑이 있고 스페인에 가면 건물에 시간만 되면 타임을 알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마두역광장에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5쪽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인데 인원을 추가로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더 늘리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사업형이 2개 유형, 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업체 선정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지원금 부분에서 이쪽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 쪽에 일자리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몇 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일자리목표공시제, 일자리대책평가에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우수기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하고 사기진작, 벤치마킹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벤치마킹을 한 분이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은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공시제를 매년 제시해 가지고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7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5백으로?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에 따복품마루(복합지원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공간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비 100%로 해서 하시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원당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자리 4층하고 또 1층 로비에 공간이 있어서 전시공간을 조금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에 지역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은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SNS 마케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교육인력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교육인력이 안 되면 외주를 해서라도 진흥원에서 하겠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외주를 할 거면 시에서 하면 되지 진흥원으로 해서 또 외주를 주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아, 공간이랑?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서민금융센터 상담실 컴퓨터 구입하고 의자 구입은 저희 서민금융센터 상담실에 인원을 한 명 보충하게 되면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서민금융센터는 사실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상담해 주고 있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서민금융 분야인데 프라이버시가 너무 노출돼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볼 수 있는 상태로 상담을 받고 있었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공간마련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직원 채용관계에서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인사담당관하고 두세 번 얘기했는데 아직은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관하고 얘기를 더 해 봐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곤란하다고 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TO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는 하는데 나름대로 더 얘기를 해보고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계약직이나 시장 재량으로 뽑을 수 있는 TO가 없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계약직 역시도 TO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것도 다 TO에 들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쉽게 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외부 인력들만 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이나 연계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급여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이 시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 가닥을 못 잡고 계시면, 공간은 다 세팅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비워놓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조속히 협의해 가지고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적절한 사람을 채용해서 서민들 금융 관련해서 상담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지역경제과에 238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액이 좀 큰 게 덕이동 패션1번지 고객지원센터 및 다목적광장 설치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60%하고 시비 40%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이고요, 국비가 3억, 시비가 2억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낙찰 차액?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패션1번지 옥상에 보면 공원을 조성했던 그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느 경로당을 하신 건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서남바이오에너지 지원센터에서 나온 예산으로 화전동 등 5개 동에 소재하는 경로당 40개소에다가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내일오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에 KINTEX 고객 만족도 조사 2,200만 원의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이것을 왜 마이스산업과에서 하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킨텍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킨텍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킨텍스가 특히 만족도를 조사해서 정책방향 수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 이번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킨텍스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반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킨텍스 고객 만족도 조사 자체가 킨텍스를 위한 조사인지 아니면 킨텍스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의 진행과정 속에서 조사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내용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텐데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사실 킨텍스가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도대체 이들의 정책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킨텍스를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로서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장님, 킨텍스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지도감독을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러갔겠지요. 그런데 이게 협조도 잘 안 되고 자료요청을 해도 막 자료도 안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이것을 들어보셨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사실은 이게 임원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킨텍스하고 재신임 여부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사실은 감사를 할 경우에 과거에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면 우리 감사요원, 경기도 감사요원 그다음에 3대 주주가 같이 동시에 감사요원을 차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는 참여를 안 하고 코트라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코트라 외부감사 인원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시에서 중재를, 이것은 아니다 해서 지금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중재라는 게 외부감사가 들어와야 된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 감사를 제대로 받으라고 한 거지요.
김완규위원
감사를 제대로 받아라?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킨텍스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마이스산업이라는 그 축을 두고 컨벤션산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킨텍스를 감사하더라도 방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환하게 알지 못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공무원 기관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 그래서 코트라에 근무하는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만족도 조사라는 부분이 지금 킨텍스에서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 행사 때마다 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최 측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스산업과에서 킨텍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목적과 방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킨텍스가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설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차원을 달리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기도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감사 결과에 저는 그래요. 임창열 사장이 많은 혁신과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본인의 재임기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이 가혹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만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에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 터지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곪아 터지기 전에 이러한 만족도 조사도 겸하고 또 이번에 감사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제3단계로 해서 킨텍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킨텍스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이것을, 일단 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시에 맞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만드세요. 우리가 제1전시장을 인수받았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관리유지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2전시장도 나중에 현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3전시장도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된 활동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제1전시장에 대해서는 무상수선기간이 2018년 7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이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관리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받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시비로 계속 수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이 꼭 필요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어느 것이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뒤쪽으로 들은 이야기가 킨텍스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고양시에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 향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챙겨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 고양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54쪽에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 어떤어떤 시설개선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잠깐 회의진행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충적인 자료라든가 보충설명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했지만 현재 아쿠아스튜디오에 중형수조가 2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야간에는 거의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7억 정도로 하게 되면 아마 활성화가 돼서 외국이나, 국내는 거의 다 촬영을 할 것이고, 이것이 영화촬영뿐만 아니라 광고촬영까지 해서 명소화 될 것으로 보고, 사실은 아쿠아스튜디오가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안전체험장하고 촬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경기도 전체 예산 때문에 탈락돼서 이번에 중형수조를 저희들이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전체적으로 아쿠아스튜디오와 체험장이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도비랄지 창조오디션이랄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추후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이 부분은 시비로 하고요, 가건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이 입주건물인데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 상태가 안 좋은데 이 부분을 창조오디션 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촬영장, 전시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관광명소화 된다고 하면 나머지 사유지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수조를 이용한 방송센터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가동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붕을 씌운다고 해서 더 활용도가, 그러면 가동률이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 날씨의 영향 때문에 연간 50일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외 노출도 있어서요. 그래서 지붕이 있을 경우에는 겨울이고 뭐고 연중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붕을 씌우면 나중에 관광객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광객이 뭘 보러 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촬영이 된다거나 하면 영화촬영을 하는 장면이랄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R&D센터에도 전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요즘 관광협의회에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진입로가 안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영화를 촬영하는데 관광객들이 보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궁극적으로 나중에 활성화된다고 하면 도로도 넓히는 것이 맞는 거고요, 현재는 이게 수중촬영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쿠아스튜디오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촬영하는 스케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붕을 씌우는 것에 대한 효과가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255쪽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이것은 항공대에 있는 GRRC 센터 그쪽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것이 총 사업기간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가 2018년 6월 3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이번에 추경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의 대상이나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재원은 국비가 45%이고 그 나머지에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날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하는 것인데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것이 영이너폼이라는 회사인데 삼송테크노밸리에 입주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입주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된 기업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체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탈북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적응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탈북주민을 전국적으로 3만 정도로 보는데 고양시에는 460명이 있습니다. 그 중 청소년이 12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3국을 전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정규교육은 받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와서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훈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적응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회적응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에 위탁해서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전문 민간교육기관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경희위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산초등학교에 보면 다문화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요, 초등학교 안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다문화로서 어려운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적응하는 기간으로, 일종의 특수학급이지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보면 일반학급으로 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사업은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천만 원이면 4개월 남았으니까 월 5백씩 해 가지고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도 부족할 것 같고,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신 게 없나요, 세부적인 것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북한 청소년 소통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해서 역사기행하고 통일을 주도하는 청소년 토론회, 교육 그런 위주로 할 생각인데 사실은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특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문화하고 연결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연결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어디에 잠깐씩 다녀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위탁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 NGO단체를 모집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계획을 자세히 내 주시기 바라고요,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본예산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예비타당성이 금년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9월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예타 결과가 나온다는데 현재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12월이 돼야 알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재부 KDI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일은 거기에서 하는데 누가 시행주체인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재부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재부에서 KDI에 시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보고회에 보면 알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개선 공사 사업이 있는데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1년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2016년도에 2억 9,316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올해도, 이것이 계절적으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2억 5천 정도로 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까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야외에 노출되다 보니까 야간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또 겨울에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중형수조를 하게 되면 사계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는 저희들이 영화만 찍고 있는데 나중에는 화보도 촬영할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신청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인 거지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실은 영화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화감독들이 꼭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숙원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어려웠고, 작년 같은 경우도 창조오디션 때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상당히, 배 이상은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을까 봅니다.
장제환위원
아쿠아스튜디오 총 사용일수가 1년에 얼마지요, 며칠이나 하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50일 내지 60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50일 내지 60일 정도만 쓰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거의 300일은 그냥 묵히고 있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것이 날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야간에는 수조가,
장제환위원
아니, 야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거의 계절적으로 봐서 1월, 10월 이후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날씨의 영향 때문에.
장제환위원
지붕을 씌우면 겨울에 촬영할 수 있다, 이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얼마나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이제 연중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신청에 따라서 그래도 한 300일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함부로, 우리 국장님이 너무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시네. 왜냐하면 지금 365일 중에 지금까지 50일 정도의 사용일수가 되는데 그 지붕을 씌운다고 해서 30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겠다, 가동일수가 되겠다, 이것은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300일 정도 되는데 사실은 신청에 따라서 약간 가감이 있겠지만 통상 200일~300일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사용일수가 50일이 아니고 200일~300일 사이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실제로 50일.
장제환위원
50일 정도인데 갑자기 지붕을 씌운다고 300일이 될까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처음에는 세일을 해야 되겠지만 홍보하면 나중에 되면, 실제로 해외도…….
장제환위원
아니, 국장님 개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근거 없이 예산을 넣고 의회에서 이것을 물어보면 별 문제없다, 아니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피프틴 사업이에요. 피프틴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놨더니 바로 그다음부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몇 백억이. 몰라요, 그것까지 내가 논리적으로 비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사용일수가 현재 50일인데 지붕을 씌워서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300일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익이 10억 이상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해 볼만 하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수익이 안 나면 큰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나면 냉난방 설비를 해야 돼요. 여름에는 지붕을 씌웠을 때 엄청 덥겠지요? 그러면 냉방시설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유지관리비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까라는 것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예견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가동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우리가 지금 50일을 가동했는데 2억 5천에서 3억 사이니까 3억을 잡고 그러면 6배 정도는 수익이 돼야 되겠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 수조 자체가 대형수조가 있고요, 여기는 중형수조인데 이게 꼭 아쿠아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저희 M시티에 보면 업체가 있습니다. 영상하고 음향을 하는데 이게 같이 수익률이 높아진 것으로 봐 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어요. 예산이 1억 6천이라고 하면 모를까 17억, 18억 가까이 되네요, 전체 시설비가 18억이네. 그래서 18억을 들여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255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존 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5,965만 원이 맞나요? 그런데 추가로 9,427만 6천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52%, 시비 48%로 해서 이게 기반사업이 있고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3개의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5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늘어나고 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까지 다시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하면 선정 자체는 도에서 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3개 업체로 됐다가 추경에 5개 업체가 선정되면서 같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당 2천이 좀 안 되겠는데 그 소기업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근로환경 개선은 기숙사나 식당, 샤워실 같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근로환경 개선이 주로 되는 것이고 기반사업은 없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은 바닥이나 천장이나 벽면 같은 데를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2,500만 원이고 1,900만 원, 거의 2천만 원 정도이고,
장제환위원
2천만 원 전후가 되는데 주로 내부 인테리어사업들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든 내부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화장실이랄지 작업장 개선을 한다든지 노후 배관시설 교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업체의 기준이 혹시 있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선정절차는 처음에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있을 때는 기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양시에 소규모 기업이 수만 개가 있을 텐데 그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보통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니테크빌이나 테크노밸리 같은 지원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소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는 없겠네요, 거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는 것이고,
장제환위원
홈페이지를 어떻게 다 압니까? 일반 민간기업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홍보 부분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소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 물론 거기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들끼리 해년마다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규모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회원이더라도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단위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킨텍스 관련한 것은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254쪽에 R&D센터 전시관 조성, 1억 4,4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R&D센터는 아시겠지만 전에 창조오디션으로 도비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내부 인테리어는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LED, 스크린, 음향시스템, 세미나 그런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R&D센터 전시관이 빛마루에 조성돼 있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쿠아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창조오디션으로 건물은 지어졌는데 안에 인테리어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시관이랄지 회의실이랄지 그것을 사용하는 블라인드 설치랄지 그런 인테리어 내부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R&D센터 전시관의 내용이 뭐지요, 전시하는 것이?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한 전시를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내에서 영화촬영이랄지 영상산업이 되는 것이고, 2층에서는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 기존에 회의를 하던 건물은 기업체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는 지금 영화상에 수중촬영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광고에서 수중촬영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이전에는 수요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좋고 감독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요구했던 감독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수중촬영씬을 갑자기 몇 배로 모든 영화들이 막 늘리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물론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도 그렇지만 사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300명 이상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 것을 저희들이 만류했는데, 음향이나 영상 같은 것을 후발로 했는데 아쿠아스튜디오를 그렇게 이용하게 되면 수요가 같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꼭 스튜디오만 보는 게 아니니까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용자가?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지금 거의 후발업체에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해 놓으면,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많이 이용을 하면 부가적으로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중촬영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부가적으로 후발업체도 같이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붕을 씌워놔서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더 기회가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실질적으로 그동안 명량이나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다 했고 이번에 군함도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외부촬영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촬영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 놓으면, 다른 진흥원에서도 파악한 것을 보면,
김경희위원
아니, 이용횟수가 늘어나기는 하겠지요. 얼마나 늘어느냐가 문제이지 늘어나기는 할 텐데 그게 문제인지, 필요해야 이용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붕을 씌웠으니까 수중촬영씬을 두 배, 세 배 넣자, 이렇게 감독들이 결정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상황이 돼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공유재산 취득 의결대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 혹시 국장님, 확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2011년에 저희들이 아쿠아스튜디오를 할 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뭐로 받았어요,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
김혜련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게 지금 시설개선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붕을 씌우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건물 취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건축물로 허가를 받고 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맞지요, 이게 지붕을 씌우는 건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야외수영장이 있는 건데 이게 실내수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 팀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2011년도에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서 주세요. 지금 퇴근시간이 다 됐지만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올려놔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중촬영장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과에 질의해서 건축 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 행위가 그린벨트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정확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심의하셔 가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오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