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속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동구청장님은 처음 봬서 영광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632페이지 자유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구에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평동 어디인 거예요?

신평동에 원능수질복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 동네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방음효과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로?

자유로 바로 넘어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 자유로에?

예. 자유로에 설치합니다.

그럼 자유로에 있는 방음벽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고 다 나와 있는 것으로요. 그리고 그 밑에 창릉천 인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용시설인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을 삼송지구하고 원흥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릉천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없어서 두 군데 정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양구 건축과, 현수막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설계 및 시설비라고 했는데 불법현수막을 보관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폐기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교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재의 위험이 있다, 육교 같은 데는 힘드니까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셔서 구청 옆에 창고를 지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구청 옆에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부지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시창고로,

컨테이너로 짓는 거예요?

예. 경량철골조로 지을 겁니다. 가건물로요.

현수막 모아놓으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창고에 현수막이 많이 차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다시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경의로 등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경의로 동구 구간을 하는 겁니까? 65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로하고 일산로, 강선로 등에 아시다시피 관내 일산동구 주요도로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중차량이나 이런 것들의 하중에 도로의 파손상태가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하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간별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의로가 일산교부터 해서 그쪽에 구간별로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백마교까지가 쭉 경의로입니다. 파손이 좀 심한 부분을 구간 신청해서,

거기 파손이 심해요?

거기뿐만 아니고 일산로하고 강선로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에서 저희 계산은 12,000평방미터 정도가 포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을 포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경의로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의로를 포함한 일산로, 강선로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곡마을 18단지 육교, 현장에서 한번 봤잖아요. 추경 때 왜 안 올리셨습니까?

그 육교 경사가 급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안전시설물을 어떻게요?

표지판 같은 것으로 해서 자전거가 내려가지 않도록 서서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유도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예.

그러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전거 못 들어가게 봉이나 이런 것을 세워 놓는다는 거지요?

예. 아무래도 경사로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서히 끌고 갈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 끌고 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다시 현장에서 얘기를 한번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공히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에 시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그렇고 도로시설비라든가 엄청 올라왔어요, 추경에. 직원 여러분이 권유해서 한 것인지, 여태껏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다 하려는 것인지 제가 좀 의아심이 들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3개 구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쪽에도 신규가 이렇게, 여태껏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표현인가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어쨌든 3개 구청 공히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제일 선임 구청장님인 박동길 구청장님이 한말씀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본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많이 자료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지난 해 예산하고 거의 맞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던 것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되고 나서 한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포장할 데가 아주 많습니다. 유지보수할 데가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구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몇 년 동안 각 지역의 의원들이 무수하게 건의했던 것이 여태껏 안 됐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법무과에서 설명을 잘 드렸겠지만 저희가 전에는 제가 알기로 불교부단체였습니다. 불교부단체여서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교부금도 내려오고 지역경제가 살아서 도에서 내려온 세수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님, 제가 다른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조금 불합리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태껏 우리가 평상시대로 아니면 거기에 약간 얹으면 의원님들도 각 지역의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뿐 아니라 본청도 갑자기 많은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어제 다른 동료위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해 그해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쓰여야 맞는데 느닷없이, 물론 여태껏 의원님들도 볼멘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주무부서에서 일을 하든가 말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서구청은 제 지역구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가 많은데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682페이지에 주요 역을 거점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및 거치대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로 연결을 할 것인지. 요새 자전거도 굉장히 민감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쉽게 얘기해서 가좌마을이라든지 덕이지구 외의 중소아파트단지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편의사항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83페이지를 보시면 일산교 정밀안전진단용역도 자료를 주세요. 684페이지에 보면 중앙로 대화역 일원 보도정비공사하고 장산마을 보도설치공사 용역, 가좌마을 입구 보도정비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료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궁금하기는 한데 일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지역을 잘 아는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각 구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청장님들과 구청에 소속된 과장님들, 담당자들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는 10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도에서 재정교부금으로,

그런데 보니까 동구나 서구는 도의원들이 아쉬운 소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온 것이 없어요. 덕양구청은 도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구도 풍동에 애니골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서구는요?

일산서구는 문촌마을5·6단지 도보정비공사로 1억이 나왔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고양시에 많이 모자랐던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데, 덕양구는 도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 다른 데에는 조금 적게 내려 와서, 앞으로 도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덕양구는 그동안 일산신도시보다 구도시다 보니까 교체사업이라든지 개설사업이라든지 정비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덕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과의 불법현수막, 그게 지금 동구·서구는 안 올라왔던데 거기는 어디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일산동구청장님, 저장창고가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희도 서구나 덕양구나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이산포IC 다리 밑에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저희도 똑같이 운영하는데 거기에다 수거를 해서 놨다가 적정량이 되면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어떻습니까?

일단 서구도 킨텍스IC 주변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해서 적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의 불법광고물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는 처리비용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처리비용 2,982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구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들이 보관되면 전에는 장애인단체들한테 가서 그것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든지 다시 판다든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장애인단체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예전에는 가을에 낙엽 담는 마포를 구입해서 썼는데 현수막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규격이 안 맞아서 구입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전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 장애인단체한테 나가는 건지, 지금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은 못 하고 있고 지금은 산업폐기물로 폐기처분하고 농가 같은 데서 잡초 안 나게 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배부해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나 서구청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산서구청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전에 제가 동구하고 덕양구 근무할 때 마대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게 유성페인트이기 때문에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보도도 나와서 중단이 되고 소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업체한테 이걸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2,900만 원 올린 것이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단가 통 당 21만 3천 원으로 정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요. 저희가 소각장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물이 나오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해서 전문업체한테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도 그렇게 폐기처분하려면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요?

덕양구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버 교체하는 것, 불법주정차 단속사진 서버 교체라고 해서 올라왔던데 이거 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진 서버 구입비를 저희가 올렸는데 동·서구는 본예산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DB구축하는 서버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5대 정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청 628쪽에 보시면 상단에서 조금 아래 내려오면 배수펌프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2,100만 원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덕양구에 배수펌프장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막이 안 되어서 낙뢰라든가 작업할 때 힘들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피뢰침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텐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작동하는 원격장치하는 데 위를 아크릴로, 지붕을 넥산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피뢰침이 있는데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의무화는 아닌데 배수문이 14개소가 있는데 낙뢰를 맞으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무화 해야겠네요. 낙뢰 방지하기 위해서 피뢰침.

예, 낙뢰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미지급용지 보상 19억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의 미지급 보상인지?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덕양구 전체 45건 정도 소송이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6건 정도는 종결이 됐고 진행 중인 것이 29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소도 할 수 있지만 패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표기해 주실 때 괄호 열고 무슨 동 몇 건,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삼송지구라든가 향동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가 많습니다. 소송 중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1쪽에 보면 창릉4통 일원 도로 배수정비사업이라고 지난번에 64단 들어가는 부대,

권율부대.

예. 권율부대, 1차적으로 연간단가로 한번 해 주지 않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단가로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배수로가 없습니다. 연결된 데가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2억 5천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참모장하고 조건부로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군여비 같은 것이 올라가면 너희들도 수월하게 해 주고, 너희 부대 앞이 아니냐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덕양구에서 그쪽에 군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고 아시는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여비가 64단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하고 교감을 갖고 그런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참모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로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질질 끌 뿐이지 사실 군사여비 거의 다 나지 않습니까? 그럼 덕양구청에서 협의 들어가는 것은 원활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셔도 되고 거기 참모장하고 직접 말씀하셔도 좋을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현수막 보관창고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656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시특법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 6천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이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인데 저희가 반기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다 못 했고 1년에 두 번씩 해야 되는데 전반기에는 했고 하반기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 년에 두 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도 같은 맥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58쪽에 풍동 애니골 조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가로를 정비하는 것인지?

이것은 고오환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신 사업이 되겠고 애니골이 경기도의 먹거리 관련 지정이 된 곳입니다. 거기 조명등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런 것들을 현실에 맞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볼거리도 즐길 수 있는 조도사업을 하고 싶다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례인데 초입만 하나요, 중간 중간까지 하나요? 아니면 각각 개인건물에다 해 주시나요?

건물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가로등입니다. 애니골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오래된 것도 상당히 많아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차원도 있고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디자인을 잘 해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우리도 도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고양동에도 하나 해 주시고 삼송에도 하나 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도비를 많이 가져옵니다. 시책추진비를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는 보면 기반시설, 보도블럭이나 그런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9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업 부가가치세신고 납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약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도로점용이나 공유재산사용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들은 일단 받았고 거기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를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점유나 하천점유나 수익이 발생한 것은 다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청장님, 682쪽 맨 하단에 보면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로 6억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산서구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에 있는 현황도로로 쓰는 사유지 도로가 있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2017년도 8월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수년간 그걸 몰랐나요?

수년 동안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개인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도 부당이득금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우리가 빨리 보상을 안 해 주니까 거기에서 빨리 해달라고 매수요청,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건가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땅을 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토지를 사기 위해서 3억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지점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공사라고 9천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새롭게 신설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미끄럼 개선공사도 9천이 올라왔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일산서부경찰서 교통시설개선위원회에서 저희한테 5군데를 무단횡단 방치 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천만 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 뒤에 미끄럼 방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경찰서 교통시설개선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6개소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것 둘 다 이번에 신설이지요?

그렇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을 신설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들이 9월, 10월, 조금 있으면 연말이고 다시 본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구청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서 좋기는 좋은데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구청에 공동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설제 사용하고 지금 제설제 사용량을 예결위 끝나기 전에 사용량, 현재 남은 양,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 명확하게 명기를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설제를 들이붓더라고요. 제설제하고 눈하고 똑같이 왔어요. 2년 치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고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되면 뿌려서 있는 양 얼른 소모시켜서 다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보다 도로파손비하고 차량에 대한 부식도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설제가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해서 작년에, 내가 그거 사진 다 찍어놨어요. 골목골목에 눈보다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심하게 뿌리냐고 했더니 눈이 오면 그게 밑에 깔려서 빙판길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눈 오는 것 보고 뿌려도 충분하게 시간은 돼요. 올해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사용량이 구청마다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에 2년 치를 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올려 보내세요. 그리고 그게 놔두면 굳어요. 그런데 분쇄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굳이 제설제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니까 그것 좀 정확히 기재해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안전시설관리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이 서서 항상 생활민원에, 주민들의 안전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꼭 밀려놔요. 그러니까 주민의 예산을 걷어서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만 쓰고 남은 돈을 구청에 주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요. 제가 보기에 그렇거든요. 구청장님들 구력이 몇 년입니까? 아무리 예산법무과라든가 무슨 과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선배로서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눠서 설득도 시켜야 되지 않나, 시청 예산 다 쓰고 남아서 자질구레하게 정 쓸데없으면 구청 예산편성하고 그게 무슨 예산편성이에요? 그럼 구청장님들이 야단을 치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에 64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사진 서버, 원래 CCTV에 대한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다 관할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할의 것을 통제합니다. 그렇지만 장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구청에서 관할을 했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에서 관할하고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구청에서 관할하라, 그 문제점을 집었어요. 시청에서 관할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시민 민원이라든가 밀접도나 관심도가 더 많은데 통괄적으로 하고, 뭐라고 할까요, 자기네들은 밑에서 다 해놓은 것 싹 갖고 가서 공만 차지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구청장님들, 제가 봤을 때 그거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야 될 일로 봐요.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요. 구청장님들이 상의해서, 저도 이번에 그거는 구청으로 다시 내려 보내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청장님들이 그건 시민안전과장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그건 내가 볼 때 구청으로 100% 다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 연결하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점 많은 것을 왜 시에다가 아무소리 안 하고 구청장님들이 그러는지 이해도 안 가요. 시민안전과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문제점이 많으면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하지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 앞으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들이 왜 없으세요? 강압적으로 모이라고 해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옛날에 했던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업무가 자꾸만 시청으로 집중이 되면 그것도 결국 주민들한테 좋은 꼴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가 해서 내세우려면 다 거기로 가져가고 싫은 것은 구청으로 다 내려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구청에 656페이지 맨 밑에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 2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 어디어디하고 뭘 하는지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입니다. 처음에 질의했기 때문에 맨 나중에 일부러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 제안이에요. 서구청 신청사가 계획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앙로로 해서 가좌마을 쪽으로 경찰서가 있고 그쪽 안에 새롭게 도로가, 중앙로에 뭔가 허전하니까 거기에 꽃길 조성을 하든 주변 분들이 상당히 그런 제안을 많이 합니다. 지금 고양시 꽃이 장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미꽃을 하든지, 제안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1.5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양쪽으로 하면 거리 조성,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많고 거기에 서구청사라든지 경찰서, 새로운 거리가 탄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니까 그것도 한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중부대학교에서 기부채납해서 도로로 하겠다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부대학이 다른 대안을 세워서 할 때까지 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부대학교에서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자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계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