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9쪽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꽃박람회 지원(성립전)으로 해서 시설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1쪽.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에 대한 것은 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꽃박람회 때 실내 독립부스하고 장치 설치 그다음에 실내 바닥카펫 등 이런 것을 저희 사업계획에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꽃박람회 전시장의 시설보강을 했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보강이 아니라 꽃박람회 때 꾸미는 독립부스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바닥카펫 작업 이런 것에 대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철거된 상태이고 그렇게 다 소진됐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282쪽에 가와지쉼터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와지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에 당초 컴퓨터실을,
김경희위원
전시장?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층 컴퓨터실을 3층으로 올리고 1층을 휴게실쉼터로 만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가와지박물관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거기에 오는 분들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우리 직원쉼터 그다음에 농민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휴식공간하고, 또 저희가 서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볼 수 있는 서적들을 거기에 비치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학습도 하고, 또 평소에는 조그만 회의 같은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방문자들에 대한, 그리고 직원들의 쉼터까지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컴퓨터실을 옮기면 공간이 좀 넓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층의 공간에 쉼터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넓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롤스크린이나 대형TV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일부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시정홍보,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회의실이나 교육장이 있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장, 회의실은 있습니다만 쉼터가 부족해서, 또 쉼터가 1층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와도 만나기 쉬운 공간을 1층에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쉼터면 쉼터, 예를 들면 개방형 카페처럼 누구든지 와서 삼삼오오 얘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여쭤보니까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교육을 하려면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앞으로 다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낮에 바빠서 못 하고 그러면 밤에 별도로 할 때 저희가 책상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는 시식을 할 수 있게끔 의자배치를 해서 놓고 회의 때는 또다시 의자배치를 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뭄대책 대형관정 개발(성립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이미 한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미 관정을 두 군데에 뚫은 겁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요?
영수
최영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선유동125번지하고 도내동에 각 1개소, 2개의 관정을 기 공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내용인데요, 296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고 소비자 교류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매장 건립은 어디에 계획하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일산농협 장항동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벽제농협 관산동에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는 지도농협 화정지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로컬푸드 교류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4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것은 로컬푸드가 현재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에 대해서 24개의 행사를 계획했는데 24개에서 16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2016년도에 조성된 송포농협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16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소비자 교류행사는 어떤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소비자 교류행사는 대개 보면 베이비채소 체험사업이라든지 대추, 토마토 수확체험, 파프리카 수확체험, 대개 체험행사로 진행됩니다.
김경희위원
생산농가에 가서 뭔가 체험을 해 보는 식이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 관련해서 있는데요, 학생승마체험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승마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체험이 당초에는 608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608명에서 600명으로 현재 8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고요, 승마체험에 대해서는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당 교육은 10시간으로서 실기가 5시간이고 이론이 5시간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것에서 8명이 줄어들게 된 것은 국비가 줄어서 같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에는 몇 명이 참가하고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거의 끝났고 하반기에 나머지 3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하반기는 아직 모집을 안 했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모집기간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용 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병가중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어 녹지과장 김운용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공원녹지계획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민간공원조성사업은?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자료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김완규위원
317페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우려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민간조성 특례사업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대상지를 선정 및 비공원시설 내용을 결정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대상지가 탄현근린공원하고 토당제1근린공원으로 작년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에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제안하든지 제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에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탄현근린공원하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마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존경하는 우리 고은정 의원이 시정질문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기에 고스란히 담은 것 같아요. 지금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민간사업자를 축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느낌이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어요, 이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이지 공원으로 존속시키겠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타 시군 사례로 봤을 때 그 양반들이 제시해서 저희들에게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고양시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의지로 용역을 거쳐서 고양시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김완규위원
고양시가 주도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공원을 만들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빌미 삼아서 그렇게 자기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안해왔으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고양시가 특혜시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용역 발주된 것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올해에 이것 말고 전국적으로 용역이 발주가 된 것이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전국적으로? 고양시에?
김완규위원
예, 녹지과에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에서는 별도의 용역은,
김완규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용역을,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준 적이 없지요.
김완규위원
보통 용역을 주면 고양시의 의지표명 자체가 용역에 가미가 돼요, 안 돼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당연히 저희 의지를 담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용역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결론을 낸다.’ 자꾸만 그러는데 고양시의 의지가 없는 그런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시키느냐고요. 아니, 그러면 용역에 ‘우리 고양시는 아무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이 제안하는 대로 우리가 따를 테니까 해.’ 이렇게 발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개발을 한다, 안 한다, 이게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주체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우리 고양시 입장이 담겨야만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 해제, 예산을 여기에다가 집행을 못 해서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꾸만 그러시는데 우리 고양시에 왜 돈이 없어요? 엄한 돈으로 가만히 멀쩡한 대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게 우리 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탄현동에 5만이 넘었어요. 내년도 표에 이게 감안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는 개인 땅을 사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지 않나 이런 데는, 우리 일산서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산이 황룡산입니다. 동구에는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정발산하고 고봉산이. 우리 서구에는 황룡산 하나밖에 없다고요. 고양시에 ‘산’해봤자 열 개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게. 그런데 이 황룡산에다가 아파트를 다 집어넣는다고요? 제가 이 도면을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탄현동 근린공원사업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유임야 특별회계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여기에 투입돼서 사업이 시행되면 그 부분으로 연장이 가능하지요,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연장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
김완규위원
아예 안 돼요? 그러면 투입된 금액 부분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고봉산 사려고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공유임야 특별회계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구비가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조례가 문제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지요. 일단 중요한 것이 검토 용역 이 자체는 지금 과장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의지, 이 의지가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용역 발주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납득을 시켜주시라고. 안 그러면 시정질문 했던 그 내용하고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실효를 피할 수가 있고요, 민간공원조성 특례가 공원면적의 30%만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방식이 타당한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자 용역을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이나 주택, 건설, 교통, 회계 등 각종 전문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시 내부적 검토만으로는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탄현근린공원이나 토당근린공원을 우리가 관 주도로 개발하는 게 좋은 건지 민간 주도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조금 더 권유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 발주를 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 무조건 개발을 목적으로 한 용역 발주보다는 생태계를 보존하고 황룡산을 보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간이 다 됐으니까 이 기간이 다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투입이 됐을 때 생태계를 살리면서 이것을 공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여기 의지를 담으시고 용역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70 대 30, 이 30%에 높이가 20층이요? 산 높이를 가정한다고 하면 40층 정도 높이가 될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탄현2지구하고 높이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제니스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여기에 담아주시란 말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담아야 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18페이지, 고양생태공원 운영관리 부분에 지역환경교육센터[시민(단체)과 함께 하는 자연환경모니터링] 500만 원 그리고 고양생태환경평화 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2,100만 원이 있는데 먼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역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에다가 응모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요청했더니 400만 원을 저희에게 지원해서 내려 보낸 돈입니다.
김완규위원
500만 원은 뭐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것은 자연환경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에다가 공모를 신청해서 그 사업비로 내려 받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생태환경평화 교육센터 건립, 이건 뭐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게 현재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발산이나 호수공원이나 고양생태공원이나 각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많고 통일된 것이 나오지 않아서 종합클러스터 정도로 컨트롤을 해 나가면서 고양시 생태를 전반적으로 리드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릉천이나 창릉천이나 북한산이나 성라공원이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의 녹지과는 필요 없네요. 이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녹지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 자연생태팀에서.
김완규위원
그러면 팀 해체가 돼야지, 교육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가 다 컨트롤타워가 된다는데 팀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종합적으로,
김완규위원
아니, 대화동에 있는 생태공원 아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생태공원을 지을 당시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강사진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가보더라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그냥 운영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교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조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생태환경,
김완규위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첨단산업과가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왜, 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진흥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계속 돌려주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첨단산업과 한두 개 팀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센터에서 컨트롤타워를 다 하는데 팀이 뭐 하러 필요하냐고요, 아예 센터로 내려 보내지. 팀장을 센터장으로 해야 되겠네. 안 그래도 공원관리과가 저쪽 옆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녹지과에다가 공원관리과를 같이 집어넣어놔야지. 그러면 왜 공원관리과는 저쪽에다가 둬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호수공원에 학습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고양생태공원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공원관리과에서 컨트롤하고 고양생태공원은 녹지과에서 컨트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으로 국제적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고양시의 한강에 람사르 등록을 하는 장항습지 같은 것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 생태분야에 이런 전문적인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따지면 녹지과에서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도 올릴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 있으니까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 지금 용역을 발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따지면 공원관리과도 발주를 따로 시켜야지, 그러면 이것을 왜 녹지과에서 발주를 시켜요? 제 말씀은 이런 것을 하나 발주시키려면 최소한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꾸만 분산을 시켜서 이것을 떠넘기려고 밑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아니, 이것을 자꾸 안에서 담당 팀들 아니면 담당 과에서 뭉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교육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만드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생태공원을 만들 때 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를 여기에서 관할하겠다고 하면서, 그때도 계시지 않았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말씀을 하냐고요. 왜 발주를 또 시켜요, 이걸?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 옆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사무실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일자리창출을 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러셔야지요. 333페이지, 호수공원 국악공연은 왜 갑자기 2백만 원씩 10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 7백만 원으로는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의 국악공연은 전통문화 활성화 및 시민소통공간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의장님도 더 지원을 하시고 국악공연을 더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제안을,
김완규위원
7백만 원은 뭐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7백만 원은 호수공원 국악공연이 아니고 기존 운영비 안에 예산이 포함된 것인데 여기에 거리아티스트가 기존에 있었고 그 표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호수공원은 기존에는 없었고 새로이…….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국악공연의 순수 금액이 2천만 원 그리고 거리아티스트 공연을 하는 데 7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사운영비 안에.
김완규위원
이게 2,700이라는 그 금액이 행사비용인데 국악공연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따로 편성된 게 ‘2백만 원씩 열 번을 한다.’ 그 뜻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아티스트도 이 금액에서 빼 가지고 쓸 수 있고 그러느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호수공원 국악공연은 기정예산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국악공연은 언제, 어느 때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문화공원팀이나 이런 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출연료는 1회당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것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당 출연료입니다.
김완규위원
호수공원에서 결혼식이 올라와 있던데 결혼식은 또 뭐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호수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가 장소만 제공하고,
김완규위원
예전에 호수공원에서 결혼식을 하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다 취소된 것 아니에요? 못 하게 하지 않았어요? 식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뷔페도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야외에서 웨딩뷔페와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내빈들이 오면 식사제공도 하느냐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 현장에서 조리는 못 하고 뷔페식으로 시켜서 도시락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책임자에 따라서 방향이 다 바뀌어요, 흐트러져. 누구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돼.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안 되는지. 뷔페를 하는 사람이 호수공원에서 예식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정기적 예식을. 그리고 그 예식을 장애인이나 아니면 농촌의 외국인 신부들, 이러한 조금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관료 없이 행사를 치러줘야 되겠다고 올렸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돼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지금 기존에는 무료로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호수공원에다가 진짜 국악공연에다가 아티스트에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원을 공원답게 조용히, 숲도 숨도 쉬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365일 계속 여기에서 행사하고 공연하고 축제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국악공연 2천만 원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다가 해야지요. 왜 여기에다가 갑자기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국악공연을 했으니까 색소폰 동호회에서 색소폰 공연한다고 또 올라오지, 3차 추경에 잡아달라고. 보니까 고양시에 색소폰협회가 있더라고. 여기다가 이야기 해 가지고 3차 추경에 잡을 테니까 제안서 올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드럼도 부르고 다 불러야지, 호수공원에다가. 이건 생각 좀 하고 합시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게 있고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게 있고. 이게 소영환 의장님 건의안이에요? 그렇게 채택한 예산이냐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단독으로 하신 건 아니고 주위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김완규 안도 하나 집어넣자고, 3차 추경에. 334페이지에 호수자연생태학교 운영강사수당, 왜 강사수당이 지금 잡혀요, 추경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 강사수당이 있었습니다. 예산운영지침에 수당이 기타로 해 가지고 5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 녹지과 이런 예산이 각각 틀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저희는 6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다른 데가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2만 원을 올려서 8만 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경정 8만 원＊320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오른 금액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8만 원이라면 한 사람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산을 할 때 당초에 6만 원＊320회라면 경정은 플러스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녹지과 317쪽에 자원봉사자 봉사실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공원누리길에 자원봉사자가 44명이 있는데 1일 4시간 기준으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안내하고 홍보물, 고양시 누리길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김필례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꾸준히 누리길이 많이 증설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김필례위원
고양시에 누리길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44명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44명인데, 현재 주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2천만 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호수공원에 가보시면 부스를 쳐 놓고 거기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경요구액이 56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추경에 560만 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전체 금액 2천만 원을 더해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56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신청해요? 자격증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을 봄에 모집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하던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44명이 신청을 했는데,
김필례위원
아니, 총 신청인이 몇 명인데 44명만 뽑았느냐는 말씀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뽑은 게 아니고 50명 정도 추천했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모할 때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자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지요.
김필례위원
지원자를 받아서 50명으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김필례위원
처음에 지원을 몇 명 정도가 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50명 정도가 모집돼서,
김필례위원
아, 지원을 50명 정도가 해서 50명 정도 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만약에 공고를 하면 ‘우리가 몇 명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100명도 지원할 수 있고 60명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자가 많이 있었느냐.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50명 모집했는데 50명 정도가 왔나봅니다.
김필례위원
하루에 4시간?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 44명 전원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냥 로테이션으로 누리길을 할 때 미리 다 신청을 합니까? ‘무슨 단체가 며칠 전에 하겠다.’ 자원봉사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전체 누리길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호수공원만 해 주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고봉산, 성라공원 그리고 아예 요청하는 지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도 갑자기 의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해당민원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바로 나와서 안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타 지방에서 비상시, 일반들은 당연히 며칠 전에 누리길에 가겠다고 신청하면 안내를 해 주지만 다른 기관에서 갑자기 왔을 때도 비상대비를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고양시가 홍보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44명이 과연 정말로 알차게 하는 건지, 저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고양시에서는 안내를 못 받아봐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잘 추진하셔서, 나는 이것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명만 선출했다, 이렇게 기대해서 물어봤는데 50명 모집을 해서 50명도 못 했다는 것은 자원봉사가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잘 좀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저도 하려고 했는데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이런, 용역이라고 하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지금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도 피해를 안 보려고 용역으로 그냥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이 관계는 정말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요, 탄현근린공원하고 토당근린공원이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에게 요청한 것이 고양시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린벨트라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으로 탄현근린공원이나 토당근린공원을 만들었다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1천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살 수 없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더 좋겠으나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5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천 세대가 들어오면 불편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 땅인데 그렇게 고양시가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가점을 주게 되어 있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는데, 단지 고양시에서는 우리가 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만 더 이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명쾌하게 그분들에게 이것은 잘못됐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안 해 주면 저희 것을 지키는 거고 그런 거라고 저는…….
김필례위원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데다가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용역에만 의지한다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없는 것인데 현재 백석동의 노고산도 다 같이 관리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노고산은 공원관리과.
김필례위원
노고산에도 소각장이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백석1동 통장들이 거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뭐를 요청할 것 같은데 그것이 들어오면 잘 파악해서 잘 해 주시라고. 솔직히 소각장이 있고 이런 지역에다가 거의 환경개선 쪽으로 해 줘야지.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333쪽에 보면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에 대해서 제일 밑에 수변전설비 교체 및 전기 공사,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각종 전선을 공급해 주는 변압기 형태가 20년 정도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노후화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것은 올해 본예산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본예산에 이것저것 많은 예산을 신청하다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 했겠지만 다른 것은 미뤄도 전기만큼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왜 금년도 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시급하게 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노후가 돼서 긴급으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전기 공사도 그렇고 그 밑에 호수공원 관련한 것들을 작년부터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김필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어야지 이렇게 위험한 것을 이제야 신청을,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내부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김필례위원
사고가 안 났으니까 망정이지 전기는 항시 위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드린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서 중복된 내용은 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정발산 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저희들이 누리길을 14개 코스로 쭉 만드는데 연결코스가 정발산을 통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했는데 거기에 마침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쪽 사택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역사가 소중한데 그분에 대한 역사도 그 누리길에 담아서 거기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으로 해서 거기를 걷는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전달해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시공원위원회 민간개발안건으로 올라왔나요? 민간 제안이 있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민간 제안이 올 연초부터 두 건이 들어와 있고, 토당공원에는 1차로 우리가 불수용을 했더니 또 2차로 변경해서 온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김경희위원
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했겠지요. 민간공원조성사업이라는 이 용역이 명칭도 사실은 우리가 민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그런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뜻은,
김경희위원
시가 무슨 민간공원을 조성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보를 알아보니까 관 주도형으로 끌고 가는 것과 민간이 제안한 것을 그냥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원래 공원으로 목적이 한정돼 있는 부지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조성을 못 하고 있으니 민간에서 제안하는 공원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할 때는 한계도 있겠지만 공원조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만약에 어떻게 하겠다, 아파트를 몇 층을 짓고 하겠다, 했을 때 그런 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법률적인 절차는 다 거치는데 단지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일 것이고 우리 쪽에서는 그분들의 수익은 제한할 수 있더라도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공무원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민간제안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수용해 줄 것이 아니라, 도저히 수용해 주면 안 되겠다고 하면 차라리 고양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들여서 검토하면 불수용으로 가는 것이고 공원을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꾸며가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토당공원은 제가 여건이나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황룡산 같은 경우는 파악하고 있는데, 황룡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과장님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공익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재원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민간에서 하려는 안을 약간 수정해서 제안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 폭이 굉장히 작다. 그리고 아까 김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임야 특별회계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그 대상지를 전부 다 매입하면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드는지,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면 일부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우선 시급하게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자료는 봤어요. 조감도가 제출된 거랑 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고 녹지를 훼손하는 계획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시에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수립을 안 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을 하시게 되면 어떤, 어떤 토지들을 매입할 수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종중산도 거기에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종중산들은 사실 조금 늦게 해도 돼요. 여러 소유자가 있으니까 팔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개인토지들부터 조사해서 그런 개발이 안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부분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내용을 포함해야 돼요, 만약에 하게 되면.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이 제목을 보면 민간공원 조성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그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인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재원투입 의지까지 있는 용역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 다른 시군에서도 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뽑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김경희위원
타이틀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공원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녹지확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와 제목이 맞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로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태환경평화 교육센터, 318쪽이요. 생태·환경·평화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순천만이 생태센터로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방문하고 이런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는 실질적으로 한강 주변에 장항습지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창릉천, 공릉천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컨트롤하는 지원센터를 만들면 정말 세계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에서는 최고로 엮을 수 있을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 보려고,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엮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교육센터이니까 핵심은 교육이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국제학술대회가 왜 들어갑니까? 교육을 잘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생태기능 교육강화, 이쪽으로 키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어넣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가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지요. 순천만은 다 알잖아요. 철새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도래지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생태환경교육을 고양시로 받으러 가야겠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없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한강,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콘텐츠도 개발해야 되고 교육내용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굳이 이것을,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정발산공원 뒤에 보면 사무소 있지요, 그 뒤에 평지 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상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관련해서 326쪽인데 예산이 더 늘어났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더 투입된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계속 모아두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김경희위원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잘 활용해서, 고양시가 환경도시이고 생태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럼요. 전국에 우리밖에 없고, 또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공유임야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생태환경평화교육센터로 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도 되면서 홍보를 하면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을 하세요. 계획을 좀 잡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333쪽에 강촌공원 파고라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강촌공원은 저도 자주 가보는데 파고라가 9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5개 동씩 세트로 되어 있는데 9개 동으로 하게 되면, 지붕이 5개가 쭉 연달아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고라가 1개씩 독립되어 있으면 8개를 할 수도 있고 9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연달아서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5개를 하든지 10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9개를 하게 되면 한 쪽은 5개를 하고 한 쪽은 4개만 해야 되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대로 그렇게 조합되어 있는데 전체 물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대상을 일부 조사를 해서 파악된 것이 9개 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돼도 똑같이 가게끔 그 현장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이게 맨 처음에 만들 때 같이 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했을 때 그 남는 부분 1개는 못 하게 될 것 아니에요, 5개씩 세트로 있는 것 중에서?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현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는 안 합니다.
김경희위원
예?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교체공사를 할 때 그렇게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거기에 9개 동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봐 가면서 일부 보강,
김경희위원
아, 산출만 이렇게 했지 상황을 봐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9개 정도가 보수대상으로 해서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김경희위원
대충 잡은 거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아니, 대충 잡지는 않고요.
김경희위원
아니,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요. 350만 원씩 해서 잡은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5개를 하든지 10개를 해야지 9개를 잡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 파고라가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지붕 같은 것도 좀 새고 파손된 상황도 있는데. 그러니까 5개를 하시든지 10개를 하셔야 돼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17개 동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9개 동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이 된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지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호수공원 국악공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나 우리 동아리나 보면 국악공연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섭외해서 선정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저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과 관련해서 다른 양악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전통공연과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많이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호수공원에서 기회를 마련하면 그것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화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에 토요일 5시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시간대를 정해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토요일마다 몇 시에 가면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이 수립되면 주민들께서 많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녹지과장님, 민간공원 관련돼서 용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제가 심의를 들어갔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장제환 위원님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20년에 공원시설이 의무적으로 해지가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해지가 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다시는 재지정할 수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이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해지시설에 대한 시의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공원 제안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그래서 강제 일몰되는 도시공원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용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부기를 그렇게 표기를 바꾸세요. 아시겠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부기에도 그렇고 과업지시를, 아무튼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이게 오해가 없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 민간공원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고양생태환경 평화교육센터는 교육센터라기보다는, 장항습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생태공원은 저기에서 하고, 호수공원도 공원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천은 생태하천과에서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생태교육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용역으로 가야지 이게 건립으로 가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3쪽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도비가 좀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데 80개소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부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을 오버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이용시설이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도로가에 위치해서 실내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경로당이 되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지는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기본조사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44개소를 당초에 요청했었는데 추가로 물량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대해서 요건에 맞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358쪽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물량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늘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저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그것이 전년에는 4만 톤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계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 2만 7천 톤 정도가 들어갔는데 올해도 계상을 해서 2만 8,500톤 정도의 쓰레기 물량이 들어가고 이것이 에너지시설에서 처리하는 부분으로는 현재 물량을 어느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상시나 보수기간에만 매립지에 들어가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65일 정도 예상해서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본예산에서 53일 정도만 반영해 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각장이 8년차가 되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올해 하절기에 중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일 정도 내부소각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보수를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해서 추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단가가 오른 건 아니고 처리량이 늘어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이랑 보수기간 동안 소각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김경희위원
보수기간이 며칠에서 며칠로 늘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60일 정도 됐는데 올해는 90일 정도로, 올해는 중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름에 40일 정도 내부소각로랑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만 8,500톤 정도 금년에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0톤 정도가 가는 거예요, 평균을 잡아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루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각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을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평상시에는 안 들어가고?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평상시에는 안 들어가고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하게 되면,
김경희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제가 계산하는 방식은 우리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양 대비 이게 많지 않느냐는 거지요. 소각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250톤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80톤 정도 되니까. 그러면 90일 문 닫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물량과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저희들이 자원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시민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더 나왔어요. 시설은 운영일수로 치면 더 적게 운영했는데 운영비는 더 늘어난 거지요. 운영비가 왜 늘어난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는, 저희가 여기에 요구한 부분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직원들이 매년 임금협상에 의해서 인상분, 거기에서 협상된 인상분에 대해서 보수나 퇴직급여,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급에 더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시민들이나 다른 외부기관에서 왔을 때 동영상을 틀어주고 있는데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래돼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김경희위원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쓰레기 재활용이나 자원순환 관계도 같이 포함해서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8년차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점검을 할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세부적인 내용, 4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바이오매스 관련해서는 5월 8일자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됐기 때문에 저희가 5월 8일까지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그 이후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는 계속 똑같이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가동이 되는데 도시관리공사로 이관되니까,
김경희위원
이게 왜 예산이 남느냐 이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공사 쪽에 예산 편성이 되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김경희위원
‘도시관리공사 사업비로 들어가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빼준다.’ 그러면 결국 금액은 같은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가 14억 정도 증액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 애초에 계획하기를 4만 톤으로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워주지 못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44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을 계상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0억을 저희한테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4억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운영돼야 될 사항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하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최대한 전액이 본예산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먼저 양보하신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더 잡은 것이 7억 5천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100대는 물량이 다 나갔나요? 계약이 됐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신청이 다 끝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다른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는 돈을 끌어온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대분이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50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조금 기사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100대의 예산을 확보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지금 100대가 다 물량이 소진되고 또 50대를 추가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더 촉진하는 의미에서의 기사를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의 현황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들고 경기도만 현재 예산 확보에 따른 보급대수, 계약대수까지 돼도 상관이 없고, 계약대수가 더 나을 수도 있겠지요, 보급된 것만 추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 처음 듣는 소리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때 조례를 만들면서 공영주차장에 관련한 부분을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에 충전인프라 시설을 빨리 만들어 줘야 공익적인 차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도 이게 전파가 안 된 부분은 한 번 되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관계부처,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제 화석연료도 다 못 쓰게 하고 전기자동차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자꾸 전환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빠르게 움직여 줘야지. 꽃박람회라든지 도시관리공사라든지 그리고 진흥원이라든지, 진흥원은 어차피 빛마루에 있어서 다른 데에 나와 있는 진흥원 건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우리가 관리감독에 해당되는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충전인프라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공문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오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충전소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분기별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로 할 수 있는 데가 대부분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라든지 도시관리공사라든지 공문을 다 뿌려서 전파해서 접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꾸준히 공영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전기충전소를 확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에서 3/4분기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장항동 쪽의 1, 2, 3, 4구역에 대단위로 16개를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공영주차장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에 오해가 있는지 저희들이 도시관리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면 한전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완속충전기 3대 그리고 급속충전기 1대를 설치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할 때 주택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주택과하고도 협의를 한번,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이 금액이 저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소각장을 정비하는 기간에 한 달 정도 더 연장되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하필 또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도 페이스북을 보고 알았지만 여기에서 운반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업체들은 대개 당황하기도 하지만 곤욕을 치렀단 말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관리공사, 소각장에서도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60일의 정비기간을 90일로 갑자기 변동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기 때는 피한다든지 아니면 우기 전에 끝난다든지 그러한 여건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보수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기를 피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서로 협의하고 일정조정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5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선진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반환금이 올라와 있는데.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덮개 부분을 밀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차는 구입되어 있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32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밀폐화시켜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매립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들어갔을 때는 생활폐기물차량의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폐기물차량은 밀폐덮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실내미세먼지 측정기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측정소, 잘 아시겠지만 마두동에 한 군데하고,
김필례위원
도로?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도로를 측정하는 곳은 한 군데로 고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대기를 측정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군데에 고착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행정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도에 이동차량을 요청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포터블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 놨다가 보관을 해 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설치가 아니고,
김필례위원
이동식으로?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실내공기, 종합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실내미세먼지 측정기는 뭐냐 하면 PM10하고 PM2.5를 측정하는 장비이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는 오존이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 등 현재 고정식으로 설치돼서 측정하는 것하고 같은 값을 저희들이 추출해내는 장비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종합측정기는 한 대입니까, 1,400만 원이?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물론 살 수는 있지만 환경부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라야만 저희들이 공인기록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김필례위원
요새 소각장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계속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시가 견본으로 한 번 한 것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위에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지난번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차량이 와서 일정 기간 측정해 간 적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만 하고 계속 365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미세먼지만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소각장 그 안에 자체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시적으로 계속 측정해서 30분마다,
김필례위원
그 안에 미세먼지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먼지의 측정 자료는 있지요. 그래서 30분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실내미세먼지 측정기 이게 900만 원이 3대 값입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1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아까 3대를 구입해서 1대는 설치하고 2대는 대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아까 드린 말씀이 현재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도로변대기는 한 군데, 그다음에 생활대기는 세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동식으로 1대 값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고정식으로 있는 경우에는 1개소당 장비가격이 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정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정이 500개가 넘는데 주로 소각장 주변에 있는 노인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부터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400여 대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아마,
김필례위원
예산 때문에?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전체 그것이 경기도 것을 커버하는 정도여서 그러면 형평성 있게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입지조건이 아주 열악한 곳이라든지 해서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내년이라도 확대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80개 지역을 검사했던 것을 자료로 주세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352쪽, 고양 dream맑은하천가꾸기 구체화를 위한 수질개선 실천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660만 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해 온 것이고 저희 고양시는 2개의 사업장을 추천했는데 1개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에 해당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
김필례위원
상하수도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해당이 되고 이번에 된 데는 고양녹색소비자연대가 경기도에서 1차, 2차 합격을 해서 거기에 교부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녹색소비자연대에다가 이 예산을 주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도비, 시비를 주는 거라고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경기도에서 1월에 공모를 시작해서 공모기간이 1월 말까지였는데 고양시에서 두 군데의 사업자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다시 경기도로 제출을 했고 경기도에서 심사를 1차, 2차로 해서 한 군데가 선정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고 저희 고양시에서는 그것을 다시 배분을 한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사업목적계획서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내가 참 궁금한 사항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내려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다음에 353쪽에 보면 고양대덕생태공원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2억이 잡혔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고 기존에 고양대덕생태공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급히, 40m~60m에 해당하는 두 건에 대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시급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늘 저희 지역의 소각장 때문에 오시는 분들마다 애를 쓰는데 민원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빼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예산안 345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북부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장제환위원
아니, 사업내용이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경기북부에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공공개선이라든지 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공통으로 북부권역에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거기 각 시군에서 일정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어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첨단산업과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북부에 한정한 것인데 첨단산업과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별도의 과에서 별도의 사업형태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오염 배출저감을 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첨단산업과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산업 육성 쪽이 아닐지 짐작을 해 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의 예산안 353쪽에 보시면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53억인데 16억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장제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233억 5,100만 원이고 변경이 210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정금액 23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16억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015년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하천정비사업이 덜 된 지역에 여울이나 소 이런 것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이 제척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과도하게 설계돼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실제 사업들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조정해서 변경 확정된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설계를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는 환경부 예산으로 했었는데 감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하천정비는 건교부 예산으로 사용하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하천오염 예방이 주이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된 하천으로는 환경부 예산이 아직 필요가 덜 하다, 이런 판단이 감사원에서 섰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경부와 2015년도에 조정한 결과가 저희 건의내용을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고 감사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최초에도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할 때는 그게 반영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단순히 감사원 지적 때문이 아니라 실제 업무 소관부처가 달라서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하고 그러면 반납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런 방향은 아니고 상류 부분에 여울하고 소하고 그다음에 습지구간을 구성하도록 저희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감사결과가 나와서 제척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을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는 여울이나 소 이런 부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 아니고 국토부 예산을 받아서 해라, 이게 감사원의 지적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완료를 못 한 사업에 소나 이런 것을 넣으면 다음에 또 하천정비를 할 때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설계를 명백하게 잘못한 거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리고 하천 외 구역에 습지를 조성한 구역이 있는데 그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습지를 넓히고 이러려고 했는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 환경부는 생태 복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울이나 소나 생태환경을 좋게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고, 다만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 간과한 부분이 하천은 하천정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폭과 제방 높이가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들어가면 그게 맞는 것인데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만 들어가면 나중에 제방을 넓히거나 하폭을 넓힐 때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중앙부처 감사에서 환경부의 지적을 받아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조정이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어서 그게 지적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감사원 지적이 안 됐으면 그대로 이 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상류에 습지를 한 곳 더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 반납액이 너무 커서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어쨌든 간에 설계가 잘못됐든 판단을 잘못했든, 시에서 이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장제환 위원님께서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 중지가 됐어요, 전국이 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자기들 영역다툼을 하다가 1년 넘게 스톱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한강유역청까지 다 통과된 고양시의 설계가 다시 거꾸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완전히 잘못한 걸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점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벽제천하고 대장천은 내년에 착공식 해야 돼요. 언제 하실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금 보상에 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10월에 보상을 하면 11월에서 12월 중에 착공을,
김혜련위원
도대체 보상을 언제까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11월 말쯤 착공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7대를 한 지 3년 됐잖아요. 12년 선거를 하면 5년 됐잖아요? 그러면 5년 내내 제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하여튼 더 신중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11월 말로 해서 한 번 더 연기된다고 하면 제가 시정질문 때 강력하게 얘기할 거예요, 징계 주라고, 회의장에서 허위답변 했다고.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014년도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심사를 받아서 통과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 간에 그런 알력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을 못 하게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못 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게 맞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국토부, 환경부는 업무영역의 내용이고요, 하여튼 대장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발주를 못 했는데 2014년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감사원에서 환경부하고 건교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를 먼저 한 다음에 환경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들은 후문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설계 부분에서 상류 부분에,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경부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사업이니까 지금 여기 환경부사업을 예산으로 집행하지 말고 다음에 국토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돼서 다음에 사업을 할 예정인지, 지금 얘기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국토부하고 환경부의 알력 때문에 감사원에서 고양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력인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에 대해서 감사원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도 지침을 변경한 것이고, 저희가 시행하는 우리 사업도 변경을 받은 거지요.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정확한 지적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하천 정비사업을 선행한 후 그 이후에 여울, 소 이런 것들을 생태환경이라든가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감사원의 지적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 지적 이후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에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환경부의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매듭을 지으세요. 세 분이 다 달라요, 얘기가.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13시 30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여 주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11억 4,716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359억 8,323만 원 중 2,100만 원을 삭감한 2,359억 6,223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5억 9,436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5억 457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