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강주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강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8쪽을 봐 주시겠어요? 직위표 제작하고 간부공무원 전화번호부 제작인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585만 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은 938만 원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348만 5천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현재 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굳이 또 460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 등이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보다 올해 저희가 9월에 동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동 주민센터에 12개 팀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신임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조직도하고 간부수첩을 새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1회 더 제작을 해야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몇 번 있었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한 번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는 몇 번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올해는 9월하고 정기 인사하고 해서 세 번,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배로 올랐는데 굳이……, 현재 집행액이 340만 원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아직도 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나중에 또 전문임기제를 추가로 채용해야 돼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구내매점 환경개선 공사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계약을 할 겁니까? 그냥 환경개선 공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까지 매점을 운영했었는데 매점 운영자가 적자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원래는 12월까지 운영이 종료되는데 7월말에 조기에 종료를 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매점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못 하겠다, 그래서 매점을 안 하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수요조사에 따라서 첫 번째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게 커피전문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형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첫 번째 나온 의견은 주변에 커피전문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커피전문점을 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한 것은 10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구내매점 계약자가 왜 경영 악화가 된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돼서 포기한 거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계약 맺었을 텐데 그 단가를 낮춰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시청도 매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매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끔 이용을 하는데, 작년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적어지고 저희 직원들도 옥상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놔서 매점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구내매점은 안 하실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매점은 안 하고 거기에 자판기라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손님들이 오면 대화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구청 매점은 자유롭게 잘 운영되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구청은 주변에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구청을 드나드는 분들이 많은데 시청은 시에 업무를 보기 위한 사람들만 거의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매점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유선종위원
단가 계약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계약 단가를 낮춰서 다시 매점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단가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연간 280만 원인데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선종위원
어쨌든간에 경영 악화로 운영자가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매점을 안 한다, 시청에 매점을 안 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운영자가 못 하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운영자를 모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매점이 종전처럼 그렇게 활성화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커피전문점 말고 그냥 개방형,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커피전문점 말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자판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민원인들도 오시면 거기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직원들과 담소도 나누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는데, 그래도 구내매점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어떻게 좀 단가를 줄여서 다시 또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건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공유재산 이용 금액을 낮춘다고 해도 아마 운영자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박순화 담당관님, 지금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그러면 구내매점 환경개선 공사 기정액이 6,600만 원 잡혔었는데 2,200만 원이 더 잡힌 것은, 그러면 6,600만 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 예산은 아마도 옥상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옥상하고 구내매점하고는 조금 다른데?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6,600만 원은 구내매점 공사가 아니라 다른 시설 공사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내매점 환경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옥상 공원 공사에 사용을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뒤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구내매점에 기정액은 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시설비로 6,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6,600만 원은 구내매점이 아니고 옥상 환경개선 금액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600만 원은 고양시청 어린이집 화장실 보수공사 2,200만 원하고 신관 옥상에 높빛정원 만드는데 4,400만 원 해서 전체 6,6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시청 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전체 예산이 6,600만 원이었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2,200만 원은 이번에 매점 환경개선에만 2,200만 원을 쓰겠다고 올라온 것이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동문 담당관님,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이 어떤 내용의 콘텐츠입니까?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콘텐츠 개발로 2,2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뛰었던 활동 우수 사례라든지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 제작과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SNS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공유하려고 하는 개발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에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그런 민원을 보내는 콘텐츠는 아니고요, 일단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리조트가 추경에 8억 얼마 올라왔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8억 9,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영휘위원
신규에요, 아니면 만기가 돼서 다시 하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신규입니다.
이영휘위원
현재 고양시가 갖고 있는 리조트가 얼마나 돼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는 48구좌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8억 9천이면 몇 구좌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20구좌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휘위원
48구좌를 가지고 활용이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현재 48구좌가 있는 것은 2008년도 이후에 10년 동안 직원 수는 800여 명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권은 계속 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리조트가 빈 객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비정규직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수원이나 성남, 용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60구좌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꼭 금번 추경에 편성해야 될 시기적인 요인이 있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몇 년 동안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많이 커트가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갖고 있는 48구좌 이용 실적을 볼 수 있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 자료는 뽑으면 가능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시기적으로 조급하다 하면 몰라도, 3개월 후에 본예산이 있는데도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해서 8억 9천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보통은 성수기가 여름성수기가 있고 겨울성수기가 있는데, 작년에도 많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비회원가로 비싸게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된다고 하면 겨울 성수기에도 많은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현재까지 활용도라든지 이용 실적에 대해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120여 명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언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정부 지침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에 따라 앞으로 복지포인트를 변동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올해 전환 대상자가 120여 명 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3개월분 편성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전환되고 나서 복지포인트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 계획은 9월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10월쯤에는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복지포인트를 편성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만 지금 오르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예산들임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살짝 끼워 넣어서 편성된 것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수원 1차 추경에 1억 7천 정도 편성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1억 600만 원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7,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시정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지금 공사과에서 건립하고 있는데 그 공사과에서 당초에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내부 인테리어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당초 세웠던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구라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10월말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주셨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전에 1차 추경에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산출 내역이 나왔어야지 1차 추경에 올리고 또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공보담당관님, 이번에 신규 사업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인터넷 고양TV 스튜디오 개선사업비 1억 2,6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자산취득비 등이 쭉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앱 고도화 7,500만 원이 올라왔고 쭉 올라왔는데, 위에 스튜디오 개선 1억 2,600만 원부터 지금 2차 추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먼저 고양TV는 2009년도에 개국을 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6층에 일부 사무실을 조그맣게 얻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방음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다른 데서 떼어다가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장비도 없습니다. 장비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느냐 하면, 용역회사에서 렌탈을 해서 그 장비를 쓰고 있는데 또 나오는 장비이다 보니까 그 장비 성능이 나쁜 게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나쁘고, 그래서 스튜디오는 꼭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거기에 따르는 제작용 장비들입니다. 제작용 장비들로서 카메라라든지 뷰파인더 용품, 패널, 또 스튜디오를 만들면 패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으로, 중계시스템 방송장비, 예를 들어 프롬프터 이런 것은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앞에 자막이 흘러갑니다. 그런 장비도 이번에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완전히 개보수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거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꼭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같이 맞물려서 전산개발비 통합앱 고도화도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통합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PUSH 서비스 사용료라고 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300만 원은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여행이나 고양시 날씨 같은 것을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게 가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가다가 에러가 또 납니다. 그런 에러난 것을 저희가 다시 잡아서 SMS메시지로 전환을 시켜서 그분한테 다시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거나 컴퓨터로 보내드리는 그런 사용료가 되겠고요, 통합앱 고도화 사업은 현재 저희가 18개 앱을 핸드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가 각 부서에서 자기의 수요, 부서의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앱들이지요. 그것을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부 통합해서 현재 18개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조화도 나고 또 어떤 것은 질적으로 괜찮은데 어떤 것은 약간 하향에 있는 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고도화시키자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고도화를 시키게 되면 또 자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완 장비,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해야지만 그 통합앱이 활성화가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00만 원도 이번 하반기에 꼭 편성돼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합앱을 쓸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추가해서, 고양TV 스튜디오 개선, 라이브 중계시스템이라고 해서 라이브콘텐츠 제작용 프롬프터 등 생중계용을 지금 추가한다는 건가요? 보니까 생중계 인코딩 컴퓨터도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지요. 스튜디오장비를 구성하게 되면 생중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랜선만 깔면 되는 거니까요.
박상준위원
장비 구입 취지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정보 전달 이런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현재 고양TV 프로그램 현황이랑 몇 명이 근무하는지, 그리고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현황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보다는 공보담당관님, 다들 말씀하시는 게 SNS를 추구하시니까 얘기드리는데요, 가끔 우리 고양시 택시를 타면 고양시에서 고양이택시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카카오택시처럼 이용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거 활용도가 지금 몇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SNS를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신다고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공보담당관에서도 생중계를 하신다,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앱을 까신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많은 것을 투자하시고 말씀은 하시지만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누가 그만큼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반문하는 겁니다. 택시기사님들이 그래요. 고양시에서 만들어준 고양이택시, 그냥 웃어요.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다른 쪽에 세우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곳에 세워져야 할 예산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별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을 이번에 올리기로 하셨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 배경이랑 금액이 어떻게 조정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7월 11일에 킨텍스에서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 전에,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한지 2년 2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제가 동장을 세 군데에서 했을 때부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4만 원 수당은 인상을 해 주십사, 옛날부터 그런 건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7월 11일에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기 계신 윤양순 실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관계자가 3개구를 돌면서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결 같이 이구동성으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참석하신 위원님들 모두 똑같이 한결 같은 말씀으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경기도 주민자치대회가 앞으로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했는데 다음 전국박람회가 여수에서 있습니다. 이런 차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사기와 현실화,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증액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4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3만 5천 원 상승분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일단 31개 시군의 그런 지원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현재 7만 원까지 주는 시군이 있고, 저희는 시세와는 걸맞지 않게 4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고, 저희가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참여자치가 전국 최고, 매일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현재 7만 5천 원 하는 것은 31개 시군 중 최고인데, 7만 원으로 가느니 우리가 좀 더 특색 있게 7만 5천 원, 앞으로 다른 시군도 그 이상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7만 5천 원으로 잡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는데요, 제가 참석수당 현황을 보니까 4만 원을 받는 곳이 고양, 광명, 김포, 군포, 포천, 이렇게 다섯 군데이고, 5만 원을 받는 곳이 수원, 성남 등 여섯 군데가 있고, 7만 원을 받는 곳이 안산, 시흥, 남양주, 이렇게 세 군데가 받더라고요. 말씀대로 7만 5천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최고 수당이 높은 시가 되는 게 맞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고 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상승분을 산정할 때 말씀대로 타 시군을 참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운영 조례를 보니까 조례 13조 수당에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없고 그냥 예산의 범위라고만 되어 있어서 범위가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말씀대로 7만 5천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당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20만 원이라든지 30만 원이라든지 형평성에 안 맞게 그렇게 갈리는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4만 원에서 지금 이 시기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도 상승시킬 요인이 있는데 이때도 말씀대로 그냥 기준을 왜, 4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3만 5천 원이면 거의 90% 상승인데 이 산정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물가상승분을 반영했다든지 등등의 기준 없이 그냥 타 시도가 7만 원이 최고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줘야 되겠다고 해서 7만 5천 원으로 하는 건지,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고요,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 때 행자부에 표준안, 지금은 행안부가 됐습니다마는, 표준안이 내려올 때 각 지자체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지 않았고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만 5천 원은 다분히 현재로서는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에 맞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비록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에는 없지만 우리 시의 여타 위원회라든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저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회의 때 올려달라고 해서 쭉 둘러보니까 최고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보다 5천 원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편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예가 될 수도 있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 규칙에 보니까 ‘20만 원 이내, 상여금 연 2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나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의 수당을 참고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최고 올릴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들과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몇 프로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통장은 전국적으로 행자부 관련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할 때는 계속 더 디테일하게 연구 검토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얘기를 하시길래,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각각에 대해서도 수당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활동을 각각 지역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떤 분은 회의참석비용만 주고 어떤 분은 수당까지 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상승할 때 좀 더 다른 수당이라든지 고려해서 과장님도 조례안에 대해 표준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회의수당도 같이 올려준다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안 52페이지에 위원회 및 참여단 회의참석수당도 이번에 조금 올리셨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다 같이 올리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알면서 일부러 2회 추경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세우자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참여단이 하나가 더 신설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신설된 것은 보니까 알겠는데, 위에 시정주민참여단이랑 분과위원회 주민참여단 예산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재원이 생기면 가자, 그렇게 일단 올해 9월 추경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쓸 재원은 추경에 가자고 미리 얘기가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수당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편성 자체를 처음에 본예산 때 조금만 하고 추경 때 하겠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걱정대로 누차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예산은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갈 성질은 아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꼭 편성해야지, 올해 연말에 내년 201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도, 저희가 올해보다는 추경에 올렸던 예산까지 더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는 꼭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님! 방금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때 편성돼야 될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때 올릴 것으로 예측해서 본예산 때 삭감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때 해 줘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본예산 때는 신청이 들어온 예산 중에 6~7천억 원을 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기준에 70, 80%밖에 예산을, 그렇게 해도 간신히 맞출까 말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 때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만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가자라고 부서에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가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이런 데에 비해서 전체 재원이 1조가 부족합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이 부분까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그렇게 되면 본예산 때 저희는 70~80%만 들어왔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추경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동 통과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랑 협조를 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질의드린 김에 제가 타 부서 예산 심의를 할 때, 현재 시에 행사비 총량제라는 것이 있나요? 지침상 그런 게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사운영비에 대해 전체적인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기준으로 정해서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자꾸 건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풀립니다.
박상준위원
아, 그러면 폐지가 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풀리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고양시가 309억 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 이번에도 3~4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의 해 주지 못하고 꼭 필요한 1,000~2,000만 원 정도 되는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1년 예산으로 행사비가 309억인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1년 전체 예산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예산 내역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107억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지요? 309억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 107억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시에서 시행하는 행사비 예산 내역을 뽑을 수 있나요? 어떤 행사들을 했는지.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예산 반영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최근 4개년도, 말씀대로 각 연도별로 행사비, 총액은 107억으로 4년 동안 똑같았다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조금씩 바뀌었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총액이 한도가 얼마였고,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행사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아, 총액에 대해서는 올해만 적용을 이렇게 했다가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다시 내년도부터는,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만 행사비 총량제라는 것을 실시해보고 지자체별로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니까 내년에 폐지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단 최근 4개년동안 시에서 편성했던 행사비 내역이랑, 그러면 행사비를 쭉 뽑아보면 총액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107억 기준은 올해밖에 없었으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점이 없는데, 그러면 최근 4개년 동안 행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너무 금액이 작으면 제출하기 힘드실 테니까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행사가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52페이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왜 이번 추경에 삭감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3,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결과 7개 동에서 신청해서 나눠서,
박상준위원
아니, 아니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팀장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두 분의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요, 그 예산이 6,000여 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작년에 홈페이지가 조금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상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당장은 주민자치과의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그것은 더 간절할 때 다시 정확하게 다른 데 여건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해서 그 예산 2,500만 원이 삭감됐고, 그래서 9,900만 원 정도가, 주 사유는 2명의 팀장이 사퇴해서 이런 반납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위원
팀장들이 왜 사퇴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팀장 두 명이 사퇴를 했는데, 한 명은 일신상의 문제로, 다른 한 명은 굉장히 갈등과 여러 가지 약간의 불만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로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개인적인 사유라면 제가 질의할 게 없는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기획에 왔을 때부터 이 센터에 대한 진행이 되다가 힘들게 통과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매끄럽지 않고 말씀대로 팀장이라든지 운영주체가 회계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면 이것을 설립한 취지도 안 맞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3개 컨소시엄사가 구성을 해서 상대 사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작년 10월 7일에 우리와 위수탁 관계를 맺고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산 정산과 집행잔액 반납 과정에서 횡령과 또 일부 문서의 위조라든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1월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회의를 한 결과 도저히 안 돼서 경찰에 저희가 고발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가 왔는데, 금액은 지금도 정확히 산출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 횡령 플러스 문서 위조, 문서 위조라 하면 그때 당시 잔액 증명을 내고 정산을 하라는 것에,
강주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시고요, 요지만 말씀하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결론이 경찰서에서 그런 횡령과 문서 조작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하는 것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그것에 대해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과장님, 그만 하시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중간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이 사태를 지금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 건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당장 두 달 후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미흡하다면 센터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서 어차피 이번 추경 때 올라왔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번 임시회 끝나고 적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과장님, 53페이지에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운영이라고 해서 원고료 지급이 있잖아요? 원고료가 이번에 500만 원 더 증액을 하셨는데, 300만 원은 원고료로 다 지급이 됐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저희가 36명의 기자단을 모집해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원고료라는 것은 이분들의 활동비인가요, 아니면 원고를 제출하면 그 제출에 대해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활동비 성격보다는 이분들이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린 실적과, 올린 실적이 개수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분과에서 심사를 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해서 월 10만 원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분들에게 주려고 처음에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니 이게 턱없이 부족하게, 그 정도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참여단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멕시멈 1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고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약간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에 대한 약간의 원고료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참여단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하는 참여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참여단이 했던 대표적인 실적 몇 가지라도, 어떤 글을 올렸다든지 어떻게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랑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인데요, 7만 5천 원으로 거의 100% 가까이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세가 150% 올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뭇매를 맞고 있거든요.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타 시군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7만 5천 원이면 고양시가 최고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라든지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 거의 100% 가까이 올렸으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4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올려서 7만 5천 원으로 거의 9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사실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전국대회에도 16개 동이 응모를 했거든요. 물론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만 원을 주고 있는 시군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최고의 주민자치 위상을 우리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물론 금액적으로 그것을 찾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인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그분들이야 당연히 올려달라고 하겠지요. 어차피 이렇게 올려도 의원들이 설마 삭감을 하겠냐, 그런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사실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세를 150%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뭇매를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려서 조금 그렇고, 그리고 간사 수당 50만 원을 올렸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유선종위원
동마다 상주하는 간사가 있고 상주하지 않는 간사가 있단 말이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간사가 지금 몇 군데인지 아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간사 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비 4개 분야에 16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인 활동비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 점심 값이나 교통비 정도 해서 일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더구나 새 정부에서는 내년에 주민자치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들고 주민자치를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국정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기 진작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설하게 된 내용이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민자치가 활성화 된 곳은 간사 수당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군데인지 아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현재 3군데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느 어느 동이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주엽1동, 대화동, 풍산동.
유선종위원
회의수당은 타 시군의 예를 들었는데 간사는 타 시군의 사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타 시군에 지금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진안군에서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서울시하고 진안군 두 군데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유선종위원
서울시는 구마다 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좀 더 디테일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는 각 구청별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간사 수당을 주게 되면, 물론 주면 좋겠지만, 서로 간사를 하려고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왜 주민자치만 특혜를 주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각 위원회마다 활동 상황과 근거와 예산 수반 내용들이 전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인상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우리 강주내 위원장님과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사 실비는 동마다 주는 곳이 있고, 안 주는 곳이 있고, 예산사정이 여유로운 데 있고, 힘든 데 있고, 이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유선종위원
그러면 결국 50만 원을 주면 상주하라는 건데, 상주를 안 해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간사가 정해져야 되겠고요, 사실 50만 원을 가지고 상주 비용으로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100만 원씩 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점차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꺼번에 이렇게 50만 원을 하는 것보다 20~3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50만 원씩 올리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들도 당초에 30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비하고 점심식대를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5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52쪽 참여단 회의참석수당인데요, 특별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600만 원을 올리셨는데 특별주민참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례 신설을 할 때 특별주민참여단을 비상설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예를 들었다시피 벽제 동물화장장이라든지, 행신동의 서정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식사동의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신속하게, 그전에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결기관이 아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참고사항으로 시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으로,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원래 회의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회의가 늘어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4,300만 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재정문제로 우리가 100%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되겠고, 이 600만 원은 특별참여단이 새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플러스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전년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특별참여단 600만 원 정도가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작년도 예산은 자료로 회의가 끝나고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53쪽 풍산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보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시범 실시가 지금 풍산동 말고 어디 어디 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시범 실시하는 곳이 풍산동하고 창릉동이 되겠습니다. 2개가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 기관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왜 풍산동만 올렸나요? 창릉동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풍산동 이하 그 위에 정발산동이라든지 주엽동이라든지 대화동이라든지 39개동 중에서도 열심히 선두권을 나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이 최근에 경기도대회 대상을 비롯해서 전국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전국에서 풍산동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오기는 하지만 하여간 풍산동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작년에도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20여 군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리플릿하고 들어가는 홍보비용으로 100만 원을 잡았고요, 그 뒤에 500만 원은 풍산동이 공유방 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시범 실시가 풍산동뿐만 아닌데 풍산동 예산만 올라와 있어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풍산동 말고 거점화해서 덕양구 쪽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치공동체 지원 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공동체 지원 센터가 이렇게 요지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자치공동체 센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사전에 자치공동체 지원 센터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현숙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최근에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 다 찾아뵙기가 사실,
강주내위원장
과장님!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알겠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만들어내고 이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자치공동체 지원 센터가 있는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도 명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공무원들을 배치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거지, 내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잘 지켜봐 주시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거기에 지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명명백백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갖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하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참여단하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시정위 3개 분과하고요, 참여단 6개의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54페이지 국민운동단체인 고양시 새마을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여기에 지금 차량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 3개 단체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1,27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를 얘기한 건데요, 지금 차량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런 건의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벌써 수년 전부터 요구되어 온 건데 예산 때문에 계속 내년 내년 하다가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3개 국민운동단체가 자원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약간의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개인 차량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꼭 이 차량을 11인승 카니발로 해서 약 3,700여 만 원 되는데요, 해 주고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주문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카니발은 몇 인승이라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11인승 카니발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차량으로 무슨 활동을 할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개 단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보조금으로 나가서 하는 활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난 재해를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도 환경운동 등 차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행사 때 여태까지는 개인 차량들을 다 가지고 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꼭 1대씩 구입해 주고 싶어서, 또 인근 시군을 보니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와 시세를 가진 곳은 거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사무국장님한테 지원되는 활동비나 수당 등이 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분들이 자기 차를 사용하고 기름 값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수당이 지난번 바르게 때도 여러 번 지적을 받고 저희가 고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100만 원이 사무국장 기름 값과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또 그 비용이 그런 용도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차량 지원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대두된 것이 청주시 수해피해가 났을 때 그때 저희들 새마을회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갔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3, 4년 전부터 차량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참에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길게는 2009년부터 짧게는 금년도에 8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 단체를 다 지원하는 시군이 5개 정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시군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수원, 용인, 부천 등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시의 규모,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외적인 활동하는 것, 또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들, 이제는 차량 지원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차량구입비는 3대이고 등록비하고 부대비용 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산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 보험료는 아니고요, 구입비용하고 차량등록비용까지,
현숙
조현숙위원
차량을 구입하면 나중에 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에 대해서는, 차량 지원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차량 운영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은 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도 실무적인 논의를 많이 했고요, 단체들의 요청이 꼭 이렇게 무분별하고 도를 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실 여태까지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시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사정도 그렇고 해서 이런 단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없던 이런 차량지원까지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물론 이분들의 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마땅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 이 차량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럽니다. 보통 행사라고 하면 어디 가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차량이라고 하면 버스가 필요한 거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고, 당연히 차량등록 운행일지라든지 소요기름, 기타 차량 운행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간사가 20일에 월 50만 원 정도 책정돼서 3개월에 1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39개동에 다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바쁜 곳은 바쁘고 상주할 수 있는 간사는 당연히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3개 동에는 상주를 하고 나머지 동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통분담 입장이라면, 4만 원에서 3만 5천 원씩 올려주는 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거출해서 간사 비용을 주는 것도 처음 이런 시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엽1동이나 대화동이나 풍산동은 사실 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동들입니다. 가령 풍산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관외에서 벤치마킹을 현재까지 18회 정도 왔습니다. 대화동도 마찬가지고 주엽1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 내에서 예산을 출연해서 간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을 잘 해서, 자체적으로 선도해서 나가다가 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풍산동이나 주엽동이나 대화동에서는 간사 역할로 훌륭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 곳은 간사의 노력을 봐서 시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일도 안 하면서 이런 비용, 매월 50만 원씩 간사 비용으로 책정된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순수한 봉사를 하든 주민을 위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시에서 방향을 잡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보상하려고 하면 너무도 어려운 사회구조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간사 수당 50만 원씩 39개동에 1년씩 책정해 준다면 이것은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배제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즉 좋은 접근방법으로 가서 우리가 해야지 지금 모든 것을 보상 차원으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문제가 야기되고 점점 힘들어지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요. 오비이락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세를 6,000원에서 12,5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도 이것이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이거지요. 주민들한테는 우리 뒤통수가 가려울 정도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회의수당을 올려주고 간사 비용을 준다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받은 세금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게 쓰이고 바람직하게 간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일단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간사는 보류를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4만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해 줬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 16개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과정이라는 게 사실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16개동이 신청한 이유는 3개 구별로 컨설팅을 해서 자기들이 맞는 분야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보기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극히 비용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가 그렇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과 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표명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이 돈은 행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 쪽에도 훨씬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고, 그러나 미리 모든 것이 확정된 입장에서 가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양호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60쪽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정산반환금, 귀속분 부가세 환급세액이 기정액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큰돈이 거의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왜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그리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 있는 환급세액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단하고 공사가 합쳐지면서 공단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 왔는데 공사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라고 해서 2016년도 1, 2분기에 부과를 해서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공단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공단만 면제가 됐느냐,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저희들이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김현미 의원 외 15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법으로 통과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게 올 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 납부한 2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환급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62쪽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서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같은 금액 증가됐어요. 이 내용이 뭐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즉시콜이라는 운영방식이 있나 봐요. 그것을 운영하겠다라고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20%의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아직 즉시콜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직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비의 10%를 감하겠다고 해서 10%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즉시콜을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1억 2,600만 원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운영비 중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도비지원을 받을 때 즉시콜을 하기로 하고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20%지요. 그런데 우리가 즉시콜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 예산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반납할 건가요? 지금 즉시콜을 할 수가 있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사업은 교통지원 그쪽 분야에서 하는 건데 운영비로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법무과에 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1억 2,600만 원인 것은 즉시콜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20% 상당을 받았다, 우리가 80%를 넣고. 그러면 도시공사 예산에 80%는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600만 원을 우리가 시에서 이번 추경에 해 드리면 100% 즉시콜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콜을 지금 하지 않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 내용을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회계과장님, 66쪽, 인건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34억. 다해서 37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그래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크게 휴직자나, 명퇴를 하신 분들이 줄어들고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차이가 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64명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89명 신규자에 대해 4개월치 인건비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간외 같은 경우에는 30이나 35시간 정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25시간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연도에 근무하는 시간은 30에서 35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특히 커서 그것을 다 합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상할 수 없었나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편성할 때 무엇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쯤 예산편성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가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 행안부를 통해 유추해서 금액을 잡아 놓고요, 그다음에 인력변동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통보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편성합니다. 그런데 임용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89명이 후반기에 임용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임용시기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명퇴 같은 경우는 본인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기간이 많이 줄었어요. 육아휴직 기간이 길면 예산이 덜 나가는데 기간이 짧으면 또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지, 인건비 같은 것은 경비성 비용인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은 급한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때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정이야 다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를 인상함으로써 어느 정도 시 수입이 증가되고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수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잠깐 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시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더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국세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세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재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됐고, 지방교부세도 이번에 한 120억 정도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도 240억 정도 추가로 배정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주민세를 올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지요. 국세가 증가함으로써 지방세도 덩달아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중앙의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더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주민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주민세는 순수한 우리 지방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대로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 자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중앙에서도 우리한테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긴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분류가 되는데요, 주민세는 순수하게 지방세이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주민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활용하는 것이고요, 국세 받은 것 중에서 국세징수액 총량제가 있어요. 국세를 받은 것 중에서 총량제 19.14%를 지방 행정성 제고를 위해서 비축해놨다가 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지방의 재원으로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지만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영휘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위에서 돈을 내려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여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이 약간 빗나갔지만, 우리가 주민세를 6,000원에서 12,500원으로 올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그것은 세정과 소관이라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보통 다른 시군들은 진즉에 올렸었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맨 나중에 올린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말씀들이 많이 분분해요. 어느 정도 올린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100% 인상이 되니까 액수의 고하를 떠나서 너무 많이 인상하지 않았냐, 그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53쪽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엽역 지하보도 주민커뮤니티 공간, 그것은 원래 도비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말에 도비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고요, 그것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2016년도로 명시이월됐다가, 이게 철도공단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여러 개별 법령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시켜서 최근에 거의 100% 준공 목전에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주내위원장
개원식은 언제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9월 말쯤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그때 모실 분들의 여건을 봐서, 아직까지 며칠이라고 결정은 안 했는데, 9월 말 중에 하려고 목표로 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게 아니라, 원래 도비 100%로 이 커뮤니티공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금액상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왜 우리 시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약 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온 것은 5억이 왔고 그 이후에 약간 예견치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4,430만 원 올린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수시설하고 간판, 무빙홀,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난 8월 말쯤에 고양시에 약 150ml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나가보니 그랜드백화점 쪽하고 반대 쪽에 배수시설이 부식돼서 그 정도로는 앞으로 200ml, 300ml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모순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분명히 해서 그런 배수시설을 정비 확장하고, 또 간판 제작은 이런 비용까지 미리 설계에 넣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는 5억이 적은 돈은 아니어서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하다 보니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간판 이식을 하느라고 1,23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빙홀 제작은 원래 2개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1개만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운영하는 데 효과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부득불 1개에 1,000만 원 해서 이번에 4,430만 원을 2회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물난리 안 나게끔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원 세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김홍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관계없이, 주민세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어느 정도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 콜센터 집계로 5,800건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5,800건이 전부 인상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런 인상에 대해 불만은 얘기하지만 수긍하고 끝났고, 정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저희가 38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선종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이 그런 것 하나도 못 막고 뭐하냐?’라고 그런 뭇매를 많이 맞고 있어요. 미리 홍보를 많이 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150%까지 올리는 바람에 그런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105페이지에 보면 어울림누리 헬스장 헬스머신 구입이라고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구매하더라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추가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헬스장은 2005년도에 시설을 했는데요,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한 11년인데요, 기계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박상준위원
원래 가동되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새로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구들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 한 건가요? 이렇게 추경 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노후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본예산 때 번번히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이번에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 고양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하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은 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향후 이것을 매년 개최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유소년, 청소년, 어른,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 성과를 봐서 매년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할 것인지는 결과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번에 개최 장소는 대화동 종합운동장에서 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이고요, 한 2,00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시민의 날 행사를 보니까 장소가 대화동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덕양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기는 한데 고양시민을 위한 행사라면 장소를 대화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동구라든지 덕양구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이것을 연도를 바꿔가면서 장소를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회성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장소 배분도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하는 큰 행사는 종합운동장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활축구인 대통합 페스티벌, 이것은 축구동호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번에 체육대회를 한다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축구인들이 화합도 이루고 그다음에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축구협회가 그동안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금년 3월에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여태까지 축구협회가 이렇다 할 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축구의 대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박상준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팀은 어떤 팀인가요? 조기축구회 팀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축구는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정도로 나눠서 각 동별로 기획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참가하는 팀이 기존에 활동하던 팀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대회를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동별로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활동하는 팀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박상준위원
기존에 각 지역별로 활동하던 팀들이 이번에 통합해서 대회를 치룬다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도 세부 계획이 나와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에서 올라온 계획은 개최 시기부터 참가팀 등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생활축구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스포츠도 많이 있는데 향후 체육진흥과에서는 생활축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이렇게 대통합 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다른 종목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축구만, 지금 축구협회가 특별히 하는 대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축구 분야에 9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축구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경기도축구대회라든지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3개 정도 분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축구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대통합 페스티벌을 통해서 축구인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저는 생활야구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계획이 또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방금 질의했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행사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한마음체육대회인데, 주신 자료에 보면 104만 시민 모두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유소년, 청소년, 다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속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관이 상생화합한마당체육대회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협의회는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주관이 고양시민 상생화합한마당체육대회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라는 게 따로 있는 단체인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가을에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 한해서 대회를 치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입장 시 퍼레이드라고 해서 소속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속이라는 건 무슨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팀별로 입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소속이라는 건 어떤 소속을 말하는 건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런 자료를 처음에 만들 때는 단체별로 이런 것도 기획을 해 봤는데, 단체가 저희 시 단위의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공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저희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화합한마당은 참 좋은데요, 먼젓번에 영호남, 충청향우회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여기에 소속별이라고 하니까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안 나타나서…….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단체도 참여를 하지만 무엇보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체육회가 시 후원과 고양시 체육회 주관으로 고양시민을,
유선종위원
그러니까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를 하려면 무슨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속별이라고 그랬으니깐? 그러니까 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그 얘깁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팀 구성은 저희가 안 할 계획입니다. 통합적으로 다 같이 명랑운동회 성격으로 모든 참여자가 함께 운동하는 그런 체육대회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위에 또 생활축구인 대통합 폐스티벌에 대해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축구협회가 현재 고양시축구협회가 있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구별로 또 협회가 있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구별로 축구협회가 또 분해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조기축구회도 다 있을 테고 50대 축구, 60대 축구, 70대 축구, 다 소속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축구협회가 동, 구,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유소년부터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주관은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배’나 ‘의장배’는 있어도 ‘행주산성배’라고 하면 말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행주산성배 동호인 전국테니스대회인데요, 지금 시장배 테니스대회는 있습니다, 고양시의 소속팀이라든지 시민들이 출전하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하는 고양 일산의 호수배 전국대회테니스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 쪽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주산성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만들어서 이번에 쌍벽을 이루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96쪽 맨 밑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박람회가 취소된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가를 했었고요,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대회가 없어져서 일단은 삭감시켰습니다.
유선종위원
없었으면 애당초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격년제로 한다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하는 줄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새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시설 개보수가 엄청 많아요. 30~40건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레탄부터 인조잔디구장 등등,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 시기가 된 겁니까,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탄성포장재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는 건데요, 이것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31개소에 교체하는 사유는 중금속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 개보수 관계가 아니라 중금속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선유동체육시설 농구장의 우레탄 교체, 107페이지부터 그 다음 다음 쪽까지 31개소에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중금속 여부를 조사했는데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해서 발생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번 연말까지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좀 더 서둘렀으면 하는데, 가을에 항상 운동회를 많이 해서 1년 중에서 봄가을에 많이 쓰는 입장이니까 이것이 교체되더라도 동절기 공사라든가 그 이후까지 공사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보고를 하고 국비 예산이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설비를 투입하면서, 지금 전수 조사된 쪽하고 실시설계도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모두 다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기준치에 오버돼서 그런 것을 교체한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건강에서 많이 대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어차피 교체할 것이라면 서둘러서 나름대로 동절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완벽하게 체육인들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석면 교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석면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데요, 우리 시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교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일단 실태조사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로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계획은 따로 갖고 있지 않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도 물론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지만, 시에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석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석면이라는 것이 일단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교육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신다든가 해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먼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빨리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104쪽 중간에, 우리가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어서 아마 성화 봉송과 관련된 운영비,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급양비가 올라왔어요. 1,7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하고 성화 봉송 관계자 급양비로 해서 각각 1,7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총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 고양시 구간 성화 봉송 기간이 내년 1월 18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모든 홍보나 각종 시설, 가로기, 보온용품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중 사업으로 12월과 1월 사이에 집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사업 계속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급양비는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몇 분 정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적정한 예산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급양비는 성화 봉송 주자와 교통통제 요원들, 행사참가 요원들에게 사용하는 건데요, 투입되는 인원이 한 40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300만 원이 너무 최소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하고 97쪽에 보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5,1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국비가 3,150만 원, 시비가 2,000만 원 이번 추경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시기에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주관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서 3,15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행복학습정원사를 통해서 행복학습센터 5군데하고 평생학습카페 25개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사가 현재 11월까지 8개월만 세워져 있는 것을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1개월을 더 늘리는 사항이고요,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현재 개소당 15개에서 3개씩 하는 것을 1개씩 더 늘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카페 체험은 25개에서 개소당 2개를 더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대체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회의장소나 그런 사항들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양시 내에 25개 카페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현재 1개 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 학습센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행복학습센터하고 카페에 대한 것은 일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냉정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 평생학습센터가,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굉장히 미흡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만간에, 우리 소관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초등학교 옆에 학습센터 구성을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용 현황과, 우리가 소비와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급은 해 준다는데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서정초등학교 앞에 계획하고 있는 센터라고 하는 것은 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습관이 되겠습니다. 학습관으로서 고양시 전체, 저희 과에서만 하는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실상 다 하는 게 전부 평생학습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일부 정원사라든지 서정마을의 에코프로그램 등 이렇게 한정돼서만 하는 것이고요, 고양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학습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서정초등학교 앞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평생학습센터를 복지관 내에 운영하고 계시니까 정말 서정초등학교 앞에 필요하다면 예행이라도 한번 시도를 하셔서 시작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축구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전국 제53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에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고양제일중학교 축구팀이 우승한 것을 알고 계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중등 청소년들은 주로 프로팀 산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제일중학교도 프로팀 산하에 있다가 프로팀이 없어지면서 독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요. 공부도 잘 하면서 축구를 잘 하는데, 15세 이하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우승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데 현수막 하나 없고,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데 좋은 모델인데 시에서 너무 잠잠해서, 나는 이게 아니다, 우리가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것에 응원하고 박수쳐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고양시에다 현수막도 붙이고, 이 아이들하고 시장님하고 만나게도 해 주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혹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운동을 잘 한 것을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내가 고양시 출신이야’라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하지, 이다음에 프로팀을 가든 뭘 하든. 저는 이런 소홀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저는 여기 예산안을 보면서 어른들 축구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잘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좀 지원해 줄까, 저는 그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 유소년들이 축구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저희 축구협회 임원진들이 응원을 가셨더라고요. 가서 결승까지 응원하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축하를 드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하셔서 저도 더 이상 진전은 없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김치영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팀이 프로 산하에서 떨어지면서 지영구장에서 사용료를 내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면받기 위해서 조례까지 고치고, 절차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많이 아쉬웠고 실망스러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이것 사용료 좀 감면해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 감면해 줄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도리에요. 그런데 학부형, 코치, 관계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 좀 도와 주세요.’그래서 의원이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우리가 꼭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외에 더 큰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여기 고양제일중학교 축구팀뿐만 아니라 조금 실력이 모자라더라도 꼭 우승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스포츠 꿈나무들, 스포츠 도시로 간다는 것이 뭐예요? 스포츠 도시로 간다는 것이 결국은 어른들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프로팀이 있어서 스포츠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포츠를 알고 생활 속에서 즐기고 그러면서 진정한 스포츠 도시가 되는 거지요. 아이들 롤모델이잖아요.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좀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원이나 자투리 작은 쌈지공원 같은 데 보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이라든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은 관리부서가 전부 다른데, 저희 체육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운동기구들은 도시관리공사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노후된 운동기구들은 교체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 있겠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관리 주체가 예를 들면 부락 단위의 경로당 옆에 설치하는 장비들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소로라든지 공원에 설치해놓은 것들은 공원관리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내에 설치한 운동기구들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거지요?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마을에 가면 어느 곳은 굉장히 낡은 운동기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설치한지 10년 가까이 된 운동기구들도 있고, 어느 곳은 쓸만한데 완전히 풀숲에 묻혀서 전혀 안 쓰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체육진흥과니까 관리하는 각 부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원, 쌈지공원이든 큰 공원이든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 있지요? 실외에 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현황에는 설치장소, 설치연도, 현 상태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수백 개도 더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파악해보고 거기에 설치연도가 언제인지라든지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 운동기구의 제작업체는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운동기구도 5년 전에 유행하던 운동기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쓸만한 데도 그것을 자꾸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어디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바꿔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파악하시면 한눈에 보면서 어디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번 참에 과장님이 각 부서에 보내서 그런 자료를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등 이런 체육시설에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된 곳에 대해서는 전체 다 교체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31개소를 하면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거의 마치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전수 마치게 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안 108페이지에 성아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성아풋살경기장이 어디지요? 혹시 하늘초등학교 뒤가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성아풋살장은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는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영구장 내 족구장에 인조잔디가 안 깔린 데가 있어서 그것을 요청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는 굵은 모래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많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인조잔디를 좀 깔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족구장이라든지 풋살장, 족구장 같은 곳은 인조잔디가 안 깔린 곳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곳도 다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명년도에는 원하는 곳은 모두 다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11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 인건비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예산으로 세워서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덕양구세무과장은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무국외배낭여행 중에 있으며, 박상익 일산서구세무과장은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관외 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한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 118쪽 덕양균형발전 추진 워크숍하고 전문가 심층 여론조사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워크숍 3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2,2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저희가 덕양균형발전을 위해 6월에 세미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우리 여론조사팀을 통해서 한 번 했는데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층 있게 진짜 덕양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대상은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주민들도 하고 전문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 하는데 2,2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여론조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못 하고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유선종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굳이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알았고요, 중간에 생활 공구 대여사업 홍보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여사업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동구, 서구를 보니까 홍보비는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동구, 서구는 물품구입비가 5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6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동·서구보다 비용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입을 더 많이 하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덕양구는 19개동이고 동구나 서구는 합해서 20개동이에요. 그래서 덕양구는 3개동을 하고 동구, 서구는 2개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라서 홍보비나 공구 구입비가 조금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 텐트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올해 보면 안전텐트를 구입해서 여름에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덕양구는 지역이 넓습니다. 농촌지역도 많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마다 1개소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유선종위원
일괄적으로 동별로 다 구입해 주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유선종위원
동에 다 텐트가 있지 않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하나씩은 있는데 행사 시에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유선종위원
하나씩은 다 일괄적으로 사준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하나씩은 시에서 다 사준 겁니다.
유선종위원
또 기존 텐트가 다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기존 텐트가 있는 곳도 있고 부녀회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올 여름에 더위쉼터라든지 행사 때 필요할 때는 일관성 있는 텐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정작 필요한 동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동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괄적으로 해 주면 아무래도 좋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동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기존에 텐트가 있기 때문에.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했는데 필요하다는 말들을 해서, 그러면 동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힘들지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다 원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전체 동은 못 물어봤지만 필요한 동에 대해 일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서도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그런 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구청사 광장 시민 포토존 2,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저희 구청에는 지금 공연장도 설치되어 있고 꽃우물도 복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 광장을 활용하는 사람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구청도 꽃의 도시처럼 포토존을 설치해서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다목적 텐트 구입은 동구하고 서구는 일절 없잖아요. 그런데 덕양구만 텐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동구청하고 서구청은 이 텐트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한다면 고양시 전체를 다 해야지 왜 덕양구만 구입을 하냐 이거지요. 동구, 서구도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저희는 올해 쉼터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직접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내년도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나름대로 동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덕양구만 앞서가는 겁니까? 동서, 서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덕양구는 필요하다고 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145쪽, 관산동 예산인데요, 맨 밑에 마을 고추장 담그기 사업이 있어요. 200만 원하고 재료 구입비 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이것은 관산동 특화사업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홍보비 등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유선종위원
관산동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요. 다른 동도 다 이렇게 특화사업들이 있을 텐데…….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대덕동은 해충퇴치로 해서 1,200만 원 별도로 또 섰습니다. 대덕동은 산림이나 임야가 많다고 해서 특화사업으로 해충퇴치기라고 해서 그쪽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고추장 담그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특화사업을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동에서 관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데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동도 있고 올라오지 않은 동도 있어서 올라온 곳은 이번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 고추장 담그기 사업은 차상위나 수급자 또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담아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동구 장항2동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8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즐거운 건강계단 설치인데, 건강계단은 옛날에 보건소에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동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건강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했는데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게 연초에 계획을 세운 양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올해 다른 동도 건강계단을 만들다 보니까 장항2동 같은 경우도 건강계단을 만드는 걸 추경 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이 연초에 책정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하는 것보다.
채우석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산동부터 시작해서 백석2동 등 진행과정을 보면서 자기 동도 이런 건강계단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서구청, 207쪽 맨 밑에 탄현동 구석기 선사유적 스토리텔링 전시 공사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탄현동은 55,000년 구석기 유물이 발굴됐는데 그게 계속 시에서 진행을 하지 못해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원래는 시청에 요청을 했는데 시청에서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탄현동 133번지 인근에 출토된 55,000년 유적지를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 추가해서 주민들이 볼거리라든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거네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시청에서 못 한다고 해서 저희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191억 1,280만 4,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590억 5,322만 원 중 3억 6,870만 원을 삭감한 3,586억 8,452만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