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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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이윤승 위원님께서 김미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미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미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장직무대행, 김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현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미현위원장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효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효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금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김미현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서 예결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작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 및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하여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실장의 세부사항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외 3개 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휴양시설(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0구좌나 올렸는데 시급히 구입을 해야 될 예산입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리조트) 구입비는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한 이후에 10년 동안 한 번도 구입을 안 했는데 10년 동안 증원된 직원이 800~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직원이 120명 정도 돼서, 이용자는 많은데 휴양시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회원가로 못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복지를,

김필례위원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로 올린 거예요? 5,7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한 거예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기정액 5,700만 원은 본예산에 다른 용도로 편성된 것이고 회원권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8억 9천이?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사용했나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구좌 수가 48구좌인데 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 집중될 때는 추첨을 통해서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회원권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자 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성남이나 저희와 비슷한 수준의 지자체에서는 60구좌가 대부분 다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48구좌밖에 없기 때문에 20구좌를 추가해서 직원복지를 더 늘리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5,700만 원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회원권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본예산 것이라서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김필례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 예산 아닌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5,700만 원은 회원권 구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5,700만 원 속에 직원상담실, 심리상담 운영을 하는 상담실 운영비하고 구내식당 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리조트에?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아니요, 사무관리비.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포함해 놨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휴양시설(리조트)는 저희가 2008년도 구입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고 올해 처음으로, 원래 본예산에,

김필례위원

지금 우리 휴양시설(리조트)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약한 데가 대명하고 한화, 토비스, 리솜 이렇게 4군데로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보담당관 34쪽에 왜 이렇게 공보담당관님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TV 스튜디오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TV가 2011년도에 건우빌딩에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6층으로 와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없는 돈으로 와서 노후 돼 있고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설치 자체가.

김필례위원

잠깐만요, 고양TV가 일반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에서 용역을 준 겁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가 용역을 준 거라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을 줬는데 왜 우리 시가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운영만 용역을 준 것이고 시설 자체는 저희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예산을 세워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고양TV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스튜디오 예산을 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더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예전 장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리고 없는 장비는 용역회사에서 임대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해 주면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세를 받습니까, 수수료를?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고양시정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쓰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쓰고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고양TV가 우리 고양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고양시정과 의회에서 정례회 같은 것 할 때 찍어서,

김필례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민간홍보는 안 한다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다섯 가지가 다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라이브콘텐츠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라이브콘텐츠 제작용 프롬프터는 촬영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장비 앞에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보통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 눈만 움직이면서 보는 유리판, 그게 달려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방송 촬영할 때 거기에 가서 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거기에서 안 하고, 지금 보통 장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타운미팅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화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라이브 중계시스템은 생중계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하는 방송장비입니다. 그다음에 HD시스템 방송장비도 주로 촬영장비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라이포드라는 것은 카메라를 지지해 주는 받침대입니다.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광폭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음질이 좋은 마이크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가 한 세트입니까? 이렇게 장비구입을 해야 세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 중에서 라이브 중계시스템이나 HD시스템 방송장비는 세트이고요, 나머지 제작용 프롬프터, 트라이포드, 와이어리스 마이크 이런 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는 구형 받침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구입은 안 하고 우리 시가 임대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24페이지에 이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여태까지 그쪽에서 이전에 많은 것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올해 2017년도에는 2건에 대한 개발을 하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종류별로 나눠서 하는지 계속 올라오는 이 부분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앱 개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해마다 그 개발비용이 너무 많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28페이지에 시정연수원은 언제쯤에 완공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10월 말쯤 완공 예정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물품비가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올 만큼 공간이 넓은가?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이 물품구입비가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현재 있는 연수원 리모델링을 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 1억 7천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새로 신축되는 면적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구입을 해야 거기에 필요한,

이영훈위원

이 품목을 세세하게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회의실용 빔프로젝터 구입비용은 모자라서 새로 더 올린 거예요?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네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맨 아래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이나 의회에 회의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회의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하 구내식당에 일부 공간이 있고 또 3층의 마음쉼터에 공간이 있는데 회의를 할 때 프로젝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를 구입해서 회의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전산개발비가 처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통합앱 고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훈위원

예.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통합앱 18개를 휴대전화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8개라는 것을 숫자로 보면 18개 부서에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각자의 특성에 따라 전부 다르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부 통합하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요.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초에 호환이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어느 정도 호환은 되지만 부서의 특성마다 약간씩 다르지요.

이영훈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도화 작업은 저희가 처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경기도에서 감사순기에 따라 당초에는 저희들도 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우선순위가 밀렸다면 타 시군 중에서 감사하는 곳이 많다는 거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특정감사 같은 것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정기감사가 순연된 것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영훈위원

저희가 감사종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른 감사가 추가되다 보니까 밀렸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양시가 뒤로 밀렸다고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깨끗하다는 소리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경기도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경기도 전체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이 잡히는 얘기네요. 고양시도 이 정도인데 타 시군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PUSH 서비스 사용료하고 보안장비 및 운영솔루션 도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PUSH 서비스 사용료는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시민이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서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에 날씨가 어떤지 오늘 여행을 가면 좋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 거지요, 중간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저희에게 SNS로 맞춤형 정보 신청을 한 시민한테 보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면 소용이 없고 전산개발도 돼야 되고 보안장비도 해야 되고 그게 같이 시스템으로 물려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시스템이 어디어디가 물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거기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장제환위원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에 들어 있는 전체?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같이 시스템으로 가야지 PUSH 서비스만 할 수 있는 사용료는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가 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시스템으로 같이 가는 건데 목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세운 것뿐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삭감이 되든,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살든, 그래야 됩니다.

장제환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아까 통합앱 고도화 사업하고 보안장비 및 운영솔루션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사용료까지 맞물려 가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님의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전체적으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경기도 종합컨설팅감사 장비임차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경기도 감사가 있으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내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세워야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가 있을 때마다 장비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어떤 장비인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보통 감사를 하게 되면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하는데 저희들은 대회의실이 없어서 강당에 사무실 집기도 갖다놔야 되고 노트북도 설치해야 되고 통신망도 깔고 그런 임차료입니다.

장제환위원

사무실 집기임차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장제환위원

장비임차라고 해서 저는 무슨 대단하게 큰 장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책걸상하고 컴퓨터 임차료, 이런 거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회의실에 랜을 깔고 하는 임차료입니다.

장제환위원

용어가 너무 거창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효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시에다가 민원을 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 수당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인상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못 해 왔고요, 그리고 7월 11일에 시민대토론회 때 각 동에서 오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공개석상에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0일, 16일, 23일에 3개 구청을 순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 3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원까지 이렇게 쭉 예산분포가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0월에 여수에서 주민자치 전국대회가 있는데 16개 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10월, 11월, 12월의 3개월 치 인상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여태까지 안 올려준 사정이 뭐, 뭐로 집약되어 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우선 재원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고요, 또 타 시군과의 비교문제, 형평성문제 또 시 내에서 다른 위원회 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못 하고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고양시가 재원이 많이 풍부해졌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번에는 교부세하고 조정금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제2회 추경재원이 조금은 여유가 있게 돼서 그동안 못 했던 각종 사업들이라든가 수당문제도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영훈위원

재원이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번 2회 추경재원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이영훈위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성격상.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타 시군에서 제일 많이 주는 시군은 어느, 어느 시군에 얼마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만 원을 주고 있는 시군이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안산시, 시흥시, 남양주시는 재원이 아주 풍부한 시군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송구합니다만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타 시군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의 것은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수원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구리시는 우리 고양시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생활환경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인구분배가 흡사한 지역들입니다. 거기는 5만 원을 주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영훈위원

여주시에는 없고 오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그런 데는 2만 원이고 연천이나 자연부락 같은데, 북부지역 같은 데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재원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 7만 5천 원 인상을, 저희가 4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올리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영훈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신 경륜으로 봤을 때 합당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다소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5만 원, 6만 원선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7만 5천 원으로 정하게 된 배경은 고양시가 주민자치에 관련한 내용으로는 전국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현재 18회 정도 오고 있고요, 대화동, 주엽1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16동이나 응모를 한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7만 원을 주고 있는 동보다는 심리적으로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7만 5천 원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주민세도 알게 모르게 한꺼번에 확 올라가 버렸어요. 설명회는 가졌겠지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주민세 올려서 이런 데다가, 봉사의 어떤 그런 기본정신을 갖고 있는 부서에다가, 여기 간사님들한테 50만 원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바뀔 때마다 접수를 받고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3만 5천 원을 올렸을 때, 39개 동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

이영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크게 다루지는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참 갑갑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심은 누가 쓰고 그것에 대한 질타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받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의 직분, 그 양심을 걸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39개 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26개 동에서는 회의수당을 가지고 갹출해서 모아서 간사 실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사 실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이번에 대거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게 됐고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저희 주민자치도시의 위원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영훈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 어디에 갔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양양……,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1박 2일로 양양에 다녀오셨고, 제가 다녀왔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전국대회를 해서 여수에서 같이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대단하다면 통장님들 이상의 수당을 드려야지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잘 운영되는 단체는 대폭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 논리라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는 근거법이라든가 이런 대우관계가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차별성이 있어도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범위는 시 예산범위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 하지요. 시장님의 역량, 재량으로 봐야지요. 편성의 재량권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은 편성의 재량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 올려놓고 다른 부서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 다른 위원회 운영관계, 관련근거, 이런 것들을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인적이라든가 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을 주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영훈위원

통장은 어떤 어떤 규칙이 대충 정해져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규칙이 없지요?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게 다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7만 5천 원이라는 근거, 주민자치위원이 전국에서 제일 잘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군의 모범사례 건이 많다, 그 이유 하나로 3만 5천 원을 올린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은 7만 원을 주고 있는 시군을 삼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추가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잘 나가는 고양시가 타 시군의 것을 옆에서 어떻게 돌아가나 눈치보고 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이영훈위원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타 시군 것을 비교해서 했어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들이 계속 오니까 할 말을 계속 못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감히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떠들겠느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압박을 가할 텐데. 의원들 입장에서 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원들은 고양시에 대한 예산편성과 세수, 형평성 있게 이런 것을 가지고 분담을 잘 해서 고양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아갈 건가, 이것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맞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 의원들 입장은 얼마나 난처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초에 어느 기간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요구조건이나 민원들이 올라오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사전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서 완화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별안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본예산의 성격이지. 이렇게 의원들을 난처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의 계상대상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이영훈위원

특수한 상황이 어떤 것인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줄기차게 인상 요청이 있어왔고 그 고비가 분수령이 된 것이 7월 11일 대토론회 때 그 회의장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이영훈위원

그럼 대토론장에서 7월 11일에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때 시장님도 계셨고 의장님도 계셨고 시의원님들도 계셨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거의 39개 동에서 대부분 다 오셨고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전국 주민자치 최고도시에 걸맞은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해보겠다, 확약을 하신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뒤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별도로 3개 구청 협의회를 다 다니면서 별도 의견수렴을 했고요,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모시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이영훈위원

욕먹을 짓은 의원들한테 다 시키고 생색낼 일은 한쪽에서만 하면 안 되지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의논하고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의원님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이게 인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한다고 봐야지요.

이영훈위원

전국 최고라면 예산 그냥 확 올려 줍시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건 아닌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수당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특별히 예산지원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왕 주려면, 생색내려면 확실하게 내야지요. 간사 50만 원은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렇게 와서 몇 시간씩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런 식으로 별안간에 의원들 뒤통수치는 거지 뭐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되고 최초에 시작해야 될 것들이 추경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교부금에 대한 핑계고, 실장님 부서니까 나머지 과장님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실장님이 모든 과장님들하고 실무회의라든가 편성회의를 해야 되시는 분이니까 민감한 것은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유의해서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되고 얘기가 됐으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짚지 않고 넘어가면 의원 자존심상 못 견디겠어요. 욕을 먹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줬을 때는 의정활동 제대로 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님은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 주민센터마다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에 한 20군데는 좀 저조하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동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26개 동 정도가 위원님들이 비용을 갹출해서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필례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39개 동에 다 동마다 원어민 강사들이 오는 데가 있어요. 다른 강좌는 예산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원어민 강사 넣은 곳은 거의 돈이 남습니다.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간사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간사 수당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50만 원씩 정해 놓으면 간사 가지고도 엄청나게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 속기로 기록이 돼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 회원들한테 전화 온 데도 있어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파악은 해보셨나요?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수당을 가지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오고 현장 가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김필례위원

민원이 온다고 해서, 안 그러면 아예 정식으로 월급을 주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시든지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자원봉사예요. 회비 내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꽤 있는데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간사실비를 저희가 계상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약직 임기로 뽑아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뽑아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말썽이 없는데 주민자치 안에서 간사를 서로 하려고 지금 주민자치선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자, 구청장이 추천한 자, 동장이 추천해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봉사고 뭐고 표창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봉사점수도 안 주고 새로 자기한테 와서 굽실거리는 사람들은 해 주고, 이런 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아예 간사는 기간제로 뽑아서 놔두는 것이 더 말썽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들 20만 원 수당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아예 인심 쓰세요, 돈이 많으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이 주민자치에 들어가려고 서로 그래서 다른 단체 봉사활동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로 자원봉사해서 대우받고 이런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그냥 수당 무조건 올려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고양시 주민자치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 찾게 되고 또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차비나 점심값 정도의 지원을 저희가 검토한 것이고요, 이것이 무슨 커다란 힘을 발휘하거나 그런,

김필례위원

실장님, 지금 주민자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예전 봉사활동지역이 거의 단체가 7~8개 된다는 말입니다, 동에.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느 동은 각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고 어떤 동은 단체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주민자치라는 말은 우리 고양시 전체 각 동네에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새마을이 봉사부분을 분과로 나눠서 그쪽의 일을 도와줘야 되고 기초질서나 환경분야는 환경 쪽에서 일하는 단체에 도와주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앞치마 둘러서 새마을부녀회장 하는 일, 바르게 살기가 하는 일, 다른 일 하는 일, 주민자치가 다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워서 각 단체장이 못 들어오는 데가 있고 각 단체장이 들어오는 단체가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추천한 것, 그냥 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 집어넣어서 난리 나는 동들 많잖아요.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수당 줘서 안 좋을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양시에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들, 65세부터 다른 데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65세부터 못 주고 우리는 85세부터 5만 원이지 않습니까? 65세부터 주게 되면 17억인가 얼마인가 추가돼요. 지금 이거 3만 5천 원 추가하고 5천 원 추가가 3만 5천 원 곱하기 39개 동, 28명이면 약 4억 5천 정도 되고요, 50만 원씩 39개 동 하면 2억 3천 정도 돼요, 예산이. 당연히 이분들 봉사하니까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내일모레면 돌아가실 분들도 지금 돈 2만 원을 못 올려서 예산이 없다고 안 주는데 그런 생각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타 단체는 얼마나 누가 자원봉사를 하겠는가, 이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건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선심을 쓰는 예산은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이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예산이 12월에 사업이 종료함과 동시에 그 다음 해 1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 정도에 평가돼서 명년도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이 계획이 좀 바뀐 것이 12월에 평가를 해서 12월에 우수동을 시상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재원상의 문제,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법무과의 기관공통예산으로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계획을 변경해서 12월에 평가를 하고 12월에 시상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평가가 39개 동에서 몇 개 정도 뽑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최우수 1개, 우수 3개, 장려 3개 해서,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8개 동입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한 10개 동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8개 동 해봐야,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정정하겠습니다. 특별상 빼고 본상은 7개 동이고 특별상까지 하면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게 상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우수상이 120만 원이고 우수상 70만 원, 장려상 40만 원, 특별상은 순위보다는 성적을 굉장히 향상시킨, 하위에 있다가 중상위권으로 도약한 그런 동을 대상으로 특별상 세 군데를, 덕양,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풍산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아마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2개 동이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안부 계획으로 일산동구의 풍산동, 덕양구의 창릉동, 이렇게 두 개 기관이 시범 해로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풍산동이 요새 굉장히 수년에 걸쳐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인근 서울 주변의 지자체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필례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 자체를 어떤 명목으로 쓰냐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이 다과비 75만 원하고 리플릿 만드는데 25만 원,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이고 500만 원짜리는 집기 같은 것, 오븐이라든가 교자상이라든가 콩물 추출기,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액 전액이 2,800만 원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필례위원

제가 풍산동에 스마트 교육하는 데를 가봤어요. 20~30명 행사를 했는데 그런 강사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인지, 행안부에서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하는지 한번,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동하고 창릉동은 주민자치회로 선정된 만큼 사업을 거기 계획 하에 저희한테 올려서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번에 이 추경에 올린 100만 원과 500만 원은 100만 원은 풍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다보니 그런 홍보리플릿이라든지 약간의 기념품, 이것을 만드는 데 100만 원이 들어가고 500만 원은 풍산동에 공유자원센터방이라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공구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릴이라든가 예초기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500만 원어치 이번에 더 구입을 하는데 단상이라든지 콩물 추출기라든지 다리미, 오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풍산동은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거 행안부에서 지침 나오는 자료하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자료를 주세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 거점공동체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쪽입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700만 원 반납 건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장제환위원

예.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 7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2차 공고를 해서 더 추가지원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도저히 이 시간 이후에 공모부터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관계로 지원이 불가능해서 700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서 7개 동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여기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이 7개 동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로 드리겠고 다만 심의를 거쳐서 지속사업하고 신규사업,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동 외에 7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창릉동 같은 경우 ‘창놀토’라고 해서 우수생태하천탐방을 하고,

장제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얼핏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인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건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또 일반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약간의 컨소시엄 형태를 갖든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장제환위원

아니, 자치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안에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점공동체라고 하면 제가 이 용어상으로만 이해를 하면 고양시에 예를 들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큰 거점별로 해서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업,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관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말이 거창하게 거점공동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폭이 좀 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제목상의 모순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자치공동체 지원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거점공동체사업하고 지방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이 사업은 우리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39개 동의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에 응모해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중심은 그분들이 되고 거기에 일반인들이 알파해서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도 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호응도가 낮아서 700만 원을 반납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공모를 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플러스 일반주민, 그래서 특성화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민간위원님들 또 공무원은 저하고 과장님 정도 들어가서 심사를 합니다. 신규사업분야, 지속사업분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고 선정과 금액을 따져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원래 3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불용시켜야 하느냐,

장제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형태의 주민자치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자치공동체 지원사업도 있고.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해왔고 그래서 신규가 이번에 4개 사업이고 지속이 3개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주민자치사업이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폭넓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명칭은 이렇게 했지만,

장제환위원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들을 쭉 해 가는데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주체가 각각 다 다르고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이건 한번,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일반 분들 공모해서 하는 사업과는 이원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뭘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점은 주민자치위원회 쪽의 분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장제환위원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사업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요구하는 사업도 공모사업을 한다지만 참여예산이나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이나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청공모해서 사업내용들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용어가 달라서 사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주민참여도 공모할 수 있고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으로도 공모할 수도 있고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으로도 공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오랫동안 보고 각 사업별 특성을 알고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는 마당에 주민자치과가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쪽이 활성화되면 점차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민간도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잘못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를 좀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11억이었는데 1억 정도는 반납했는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총 구성원 7명 중에서 팀장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대개 이게 한 1억 미만, 9천만 원 되는데 그분들의 사직월급 분이 6천만 원 정도 되고 작년 본예산 때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은 홈페이지 리뉴얼 부분, 그 부분은 일단 주민자치의 홈피를 같이 사용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2,500만 원을 반납하는 비용이 주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삭제부분하고 홈페이지 리뉴얼부분에 대한 삭제부분.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몇 개나 했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치공동체사업이 교육부분이라든지 여러 큰 부분으로 나눠서,

장제환위원

개수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쪽에서 금액이…….

장제환위원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사업 총 몇 개 하셨고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원사업은 총 55개 사업을 했고 금액은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장제환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자치공동체센터를 운영해서 예산을 11억을 들여서, 주 내용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공모사업은 아까 얼마였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1억 1천만 원 정도요.

장제환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교육이에요. 교육, 인건비, 센터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11억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센터 운영을 하지 않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억씩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단위별로 크게 크게 주민자치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매일 교육만 한다고 하고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가 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모사업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목적하고 수단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주민자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은 그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코디네이터 만들고 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큰 단위로 해서, 한 10억 정도,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주민자치 지원사업들,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든가 각종 참여예산이라든가 그것은 그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쪽에 나와 있는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 있는데 따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따뜻한 복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사업인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원래 도의 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장제환위원

특화사업인 건 아는데 그게 주관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개념 하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따복공동체하고 주민자치하고 혼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고 따복공동체는 따복공동체인데 그것을 왜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주 사업이 나중에 보면 따복공동체사업들로 주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인원들도 거의 대부분 복지, 제대로 인력배치나 개념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62쪽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재원변경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20%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24시간 365일 운행하는 조건, 즉시콜 조건, 수도권운행 조건, 버스수준 요금 이하로 하는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한 시군에 대해서는 20%를 주겠다고 당초에 20%를 내려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경기도에서 시군의 실태파악을 한 결과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10%로 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안 돼서 10% 감에 대해서는 감액된 만큼 시비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전체 운영비입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서비스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우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찾는 많은 교육생들, 방문객들을 위한 공간,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찾는 호수공원의 분수대 쪽에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따복사랑방 공모, 이거 어디에다 공간 조성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에 공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모해서 도비, 시비해서 2,500이 서 있잖아요. 어디를 공간 조성하시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엽1동에 우성사랑방이라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젊은 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인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장판이나 전기 부분을 고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통장 워크숍을 가잖아요. 그 참석대상이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만 가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통장은 별도로,

박상준위원

별도로 가는데 각각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간다든지 아니면 통장,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만 모시고 가지요.

박상준위원

거기 참석대상 중에 시의원들이 통장워크숍이라든지 주민자치워크숍에 참석을 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워크숍이 작년부터 시 전체적으로 전체 인원이 28명 곱하기 39개 동, 1,092명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가시는데 여기에 가시는 것이 작년에 부산에 가신 적이 있고 올해 여수, 그랬는데 의원님들은 저희 예산이 주민자치위원님들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 예산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오신 분들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고 통장 분들은 통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그건 행정지원과장이 와 계시지만 그쪽,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님들 같이 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이 서있고 저희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박상준위원

해당 상임위 말고 각 동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 참석도 가능합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것도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고 동행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절대 그것이 동 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대개 동에서 주민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 자문위원님들로 들어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동 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삭감된 것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7개 동에 상담사를 배치하게 됐었는데 여건상 25개 동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2개 동은 왜 배치를 안 하셨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39개 동인데 거기에 대한 70%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70%에 대한 도비지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장소 협소라든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장소라면 주민센터에 공간이 여유가 안 나서 그런 것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주민센터 같은 곳에 회의실 등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도비를 삭감, 그러니까 내려온 돈을 안 쓰면서까지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건상 그것만 이유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39개 동 전체 동에 지역별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여건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치할 수 있는 곳은 배치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1군데 있었는데 지금 25명까지 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기왕에 내려온 예산이고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반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건 따지면서, 직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반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여건이 안 맞더라도 주민센터 안에 있는 복지관이든 장소를 좀 더 물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찾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별로 많이 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역맞춤형이라고 하면 지역특성에 맞게 산하기관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5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5개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선정된 잔액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미선정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미선정된 것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시 차원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기준에 의해서 시에서는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올리지만 도에서는 또 나름대로 사업의 형평성이라든가 사업의 여러 가지 계획(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심사통과한 사업이 있으면 쓰고 탈락하면 반납하는 시스템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에 선정된 시준에 의해서 도비가 미리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비용을 쓸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탈락된다든지 상담사가 배치 안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기도 한데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기업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사나 사업을 하시는데 인적 구성이라든지 인력이 충분한가요?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상담사가 현재 거점별로, 동별로 다 배치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박상준위원

저는 시설이 아니라 상담사가 센터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일을 할 때 센터직원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상담인력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일자리센터에 직원이 3명이 나가 있는데 그 인력들이 일련의 일반적인 업무 외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력센터의 체계에는 직원이 조금 모자라는 편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현재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뉴코아 앞 KT건물 2층에 있다가 작년 10월에 라페스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1층, 2층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위치해 있으면 고양시 전 지역에서 센터 방문할 사람들은 거기 가서만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8개 기관에서 입주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담, 알선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지역경제 발전방안 여론조사 2,200만 원하고 지역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2천만 원이 있는데 지역경제 발전방안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등 활성화 방안, 기업지원,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가 고양시민 1,000명을 1:1로 전화를 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향후 정책수립이나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 같은데 이것이 처음 여론조사해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다른 시라든지 참고를 하고 하는 것인가요, 여론조사 항목을?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시민여론팀하고 같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1,000명 전화면접을 한다고 해서 내용이 나올까 하는, 너무 방대한 내용을 간단한 전화여론조사로 한다는 것 아닌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1,000명을 대상으로 1:1 전화조사를 하는데 과업에 대한 부분은 시민여론팀에서 작성을 하고 저희가 같이 협치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는 하려는 취지의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방법이 너무, 1,000명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계획서, 여론조사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보통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데 소상공인들의 SNS 마케팅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진흥원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SNS 트렌드 마케팅 교육하고 주요 검색사이트 및 관광정보채널 등 실전 활용을 위한 단계별 소셜미디어 교육, 지역 소상공인 전용 SNS 및 글로벌운영단 모집 등 이런 것을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흥원과 같이 저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진흥원하고 같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박상준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원당 전통시장이나 덕이동 이쪽만을 하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원당 전통시장에 대한 것이고 중소기업청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지난 2017년 6월 15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당시장 내에 시장매니저 한 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누구를 채용한다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시장매니저라고요,

박상준위원

시장매니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매니저가 하는 일은 상인 교육이나 시장 활성화 사업광고 및 시장업무 전반에 대한 조언과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70%, 시비 20%, 자부담도 10%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시장협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28쪽 일자리창출과 따복품마루 조성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공간을 조성하신 것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품마루 사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적경제지원센터에 복합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비 전액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지역경제과 반환금에 다른 것들은 금액이 사업을 하다 잔액으로 보여지는데 덕이동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반환하신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억이었습니다. 고객센터하고 2층에 광장을 설립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 잔액입니다, 잔액하고 이자.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246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해 주실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가스발전기하고 산업바이오에너지 기본지원비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반경 5km 내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동, 대덕동, 행주동, 능곡동, 흥도동 이렇게 5개 동 경로당 40개소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LED 교체하는 경로당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윤홍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2페이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22억이었다가 13억 4,200만 원을 더 증액하신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전체 13억 4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감리가 비상주감리에서 상주감리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5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순수 시비 증액이 13억 4,200이라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9억입니다.

박상준위원

19억이요? 예산안에는 13억 4,2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설비이고 그 밑에 감리비가 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5억 5,800 합쳐서 총 19억으로, 그러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총 예산이 얼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총 예산이 5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국비 14억 4천하고 시비에서 80:20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린이집이 추가되면서 6억 4천만 원이 추가됐고 그래서 총 24억 4천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기도 특별교부금 10억이 교부되어서 그것하고 지난 1회 추경에 2억 원의 시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12억 원 해서 지난 추경까지 36억 4천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건축법」이 바뀐 부분에 따라서 감리비가 상주감리를 하면서 6억 원을 소요하게 됐고, 시설비가 면적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들이 추가되면서 약 13억 원의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상준위원

처음 당초예산 세우실 때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8:2라고 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5억 4천만 원을 가지고 따지면 국비가 약 40% 정도 차지하고 도비가 20%, 시비가 40% 정도 차지합니다.

박상준위원

시비는 40%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향후에 말씀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처음에 당초 안건을 다룰 때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706쪽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하단에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퇴사를 한 무기직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한 명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감액 예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무한돌봄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현재 인원이 9명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전체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만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시는 그렇고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12명 있고,

이윤승위원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통합관리사례사 12명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도비 지원을 받는 민간사례관리사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원래는 22명인데 2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이윤승위원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혹시 시에서 갖고 계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담사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기간제에 대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혀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 계약직을 정규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나 고민한 적이 아직 없고, 다만 복지허브화 동으로 구축을 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많습니다. 다만 정부쪽에서 방침이 이런 무기직이나 기간제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침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증원을 하든 아니면 현재 민간사례관리자들이 금년 10월에서 11월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배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했던 분들 경력자들을 우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 장애인복지과 제일 위 상단에 꿈의 버스 홈페이지 제작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 버스 시스템이 조례화되어서 지금 공개입찰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방식 진행 중에 있고 11월 1일 자면 위탁업체가 바뀌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 사무실 홈페이지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해야 할 시급한 상황이 생겼고, 또 하나 시민들은 스마트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세워주시면 이 기능을 담아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에 우리 고양이앱에 같이 담아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고양이앱에 담을 수 있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상태가 아주 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산개발을 하려면 1억 9천의 예산이 나와서 민간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설명을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천만 원 올라왔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고양시 장애인구가 8,500명 가까이 되는데 46%가 덕양구 지역에 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 하드웨어가 일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덕양구 지역에 하드웨어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동이나 삼송지역을 거점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업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희망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활, 근로를 하도록 하고 월 10만 원의 저축을 하게 되면 국가장려금 10만 원을 추가해서 나중에 3년 후에 720만 원의 적립금을 탈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활의지를 키우고 탈수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수당을 주고 준 돈에서 다시 적금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근로자 중에서 근로를 하는,

김필례위원

근로자들한테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뭡니까, 사업비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 ◯김필례 위원 711쪽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당초에 예상했던 가입인원수보다 가입이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비를 조정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국비가 2억 4,000, 도비가 900, 시비가 5,100만 원 해서 가입자 통장, 근로자 통장이 부족해서 8,800만 원이 반환됐거든요. 반환금을 보시면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사업하는 내용하고 반환금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이자가 약 8,800만 원 돈이 반환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원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3%, 시비가 17%인 재원입니다. 그리고 희망통장사업에 따라서 가입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반면에중간에 목돈이 필요해서 탈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급되던 장려금을 다시 회수하게 되고 그것을 반환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반환금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반환한 금액이 근로자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약한 돈이라는 얘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기초생활급여도 반환금 713쪽에 보면 1억이 넘는데 이 내용은 또 뭐예요? 물론 이것이 국비 같은데,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초생활급여는 재원이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인 재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기초생활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 생계급여가 집행 후에 남은 금액이고 이것이 국비가 1억 400이 남았고 시도 보조금이 8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지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놔뒀다가 다른 데에다 쓸 수도 없는, 아무리 국비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청구해서 많이 반납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으면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도비 반환 같은 경우에는 최종 2016년도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필례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703쪽 보훈단체 운영비 중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예산이 있는데 이 보훈단체들 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해 주나요, 예산으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그중에 보훈회관에 들어있는 3개 단체, 고양시가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보훈회관에다 7,500만 원의 전세로 입주를 시킨 바 있고,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던 고양시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1층이 56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전세를 1억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보통 33평 되는 것도 약 2억 원의 전세금이고 1억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의 어려움도 있고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리고 저희가 5월에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최종 협의를 해서 “그럼 5천만 원만 상승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5천만 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에 임차해 있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인데 임대보증금 상승에 따라서 보증금을 재향군인회 측에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산을 9,300만 원 더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 상향이 돼서 그런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600명을 예상해서 월 3만 원씩 계산해서 9억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전입을 오게 되는데 이 중에 평균 한 달에 31명 정도가 고양시로 보훈가족들이 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어서 그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타 지자체보다 더 좋아서 많이, 그러니까 전입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 고양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인구 중에 보훈가족들이 평균 30명 정도 전입을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1월 말이 되면 이 예산이 완전히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3,000여 분 되는 이분들에게 12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전입 오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에 따른 예산부족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예산이 부족해서,

장제환위원

타 지자체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가 보지요. 그러니까 자꾸 전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인구가 증가되면서 그 안에 보훈가족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뭐 그렇게 굳이 부인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얘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743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 다 삭감한 것 같아요. 맞나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기관운영비가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명을 통합해서 단일사업명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예산항목 부기가 통합을 하거나,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세 가지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시가 돼서 이번에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은 그대로인데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745쪽에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이것은 뭐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하는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카페 아르젠토 어울림점이 있는데 3등급을 받아서 4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돼 가지고 국비가 50%, 도비가 7.5%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20만 원.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 820만 원은 아까 덕양노인복지,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덕양노인복지관 안에 거기에서 하는 카페 아르젠토 어울림점이라고 어르신들이 직접 경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인센티브는 카페에서 사용할 음향기기하고 벨, 참여 어르신들한테 성과급도 드리고 일곱 분인데, 관계직원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8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꿈의 버스 홈페이지 제작, 이것이 수요가 좀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는 연합회 홈페이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방식은 꿈의 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선별해서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제환위원

매년, 한 달에 한번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통해 선별을 해서 꿈의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를 반드시 이용해야지만 신청이 용이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주 사용하는 목적은 꿈의 버스를 신청하기 위한,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신청과 안내, 홍보,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안내, 홍보, 신청, 그렇게 하는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제작비가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까지는 화면만, PC만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앱과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홈페이지 제작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인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홈페이지 제작하고 핸드폰 앱 구성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요구를 하면……. 다음에 그 밑에 덕양구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덕양구 지역이 장애인복지 분야 하드웨어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덕양·행신지역에는 덕양·행신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체형의 장애인시스템을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삼송지구하고 도내지역에 장애인의 유입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용역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는 수요가 되니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복지과가 2015년 1월 19일 자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 100인 토론회를 통해서 욕구가 증폭되었고 2016년도에는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는 50인 토론회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모두 덕양구 지역의 하드웨어 구축에 대한 욕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이전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뒤에 다시 시설비로 9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발전지원법이 작년도에 생겨서 새롭게 발전지원센터하고 가족지원센터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2018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해 왔고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민간위탁기관이 제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갖추어져서 올 상반기에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행안부에 인력증원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초보다 2~3개월 정도 딜레이되는데 민간위탁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는 다 삭감을 하고 시설비 운영비만, 건축비만, 내부 인테리어비만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9천만 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덕양 원당 59번지인데 예전에 고양시자립지원센터 자리입니다. 주교동 뒤편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발달장애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760페이지, 전액 감이 올라와 있는데, 감된 이유가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업무 사업인데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업무가 최근에 교통지도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4월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완료하고 관계부처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답이 복지부 차원에서 개발을 하니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복지부에서 한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부에서 전국 단위로 검토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746페이지 노인복지과장님, 거기에 보면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일산, 대화, 쭉 올라와 있지요? 보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은 지상에 버스 주차장이 많이 쑥 들어갔습니다. 지하도 주차장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에 대해 구조 감리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인도 알아봐야 돼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북쪽 끝으로 옥상 끝에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덕양노인복지회관은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훈위원

일산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일산은 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 된 33인승이 있습니다. 일산노인복지회관은 33인승 버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대화는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대화는 2층에 식당도 그렇고 에어컨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특히 지하에 배수구 관이 너무 작은 관계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안 되고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그쪽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언제 접수된 거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접수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서로 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금년도 2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영훈위원

다른 데는 조금……, 일산노인복지회관은 버스꾸밈이니까 괜찮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다고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의 누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영훈위원

누수, 개보수,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누수에 관해서는 복지관 자체 경비로 여러 가지 강구책을 했는데요,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을 해보고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을 보면, 누수가 시작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데,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추경 성격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인데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잘 해서 덕양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내진성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행신동 여성복지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면 그만큼 유연성이 감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내진설계 대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2004년도 건물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5층 이상이나 10,000㎡ 이상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7월부터는 2층 이상, 그리고 500㎡ 이상 건물은 모두, 그리고 또 13m 이상의 건물은 모두 하게끔 되어 있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세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 내진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회관들은 그 전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했다는 겁니까?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다 하고 이것만 남고?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이것만 남은 겁니다.

이영훈위원

복지회관 내진검사 한 것 중에서 불합격으로 나온 복지회관은 없어요?

훈태

김훈태노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7쪽 여성가족과, 하단에 고양시민 여성안전정책 수요 여론조사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속칭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 폭력으로 인해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에도 피해상황이나 안전인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정목표를 두고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여성홈방범서비스 등 안전정책을 일부 시행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안전정책의 욕구와 현황을 조사하여 효과적인 젠더 폭력 예방 방법과 사회환경 개선 및 여성안전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고양시민 여성안전정책 수요 여론조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팀의 도움을 받아서 여성안전 위협요인이라든지 여성 대상 범죄 불안감,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 등 여러 가지 목록으로 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내용이나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여성안심도시로 선정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도 나름대로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더불어서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여성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또 굉장히 흉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지요.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공감합니다마는, 취지를 잘 살려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구청사 개원을 앞두고 있지요? 개관이 몇 년도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와 더불어서 아마 각종 여론지에서도 나왔듯이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2층에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확보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림을 담아갈 것인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계획이시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고양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정책에서 소외됐던 여성들을 대표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관점을 반영해서 조성하는 도시가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교육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서 여성사회, 여성지역사회, 여성경제공동체 및 나눔 돌봄, 그리고 성평등의식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무엇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애초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서구청사를 증축할 때부터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제대로 된 연구용역기관에 맡기셔서 결과물이 잘 나와서 여성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음은 779쪽 위쪽에 연구용역비, 고양시 저출산 원인분석 및 극복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고양시에 합계 출산율이 전국평균 합계 출산율 1.172명보다 적습니다. 고양시가 2016년 합계 출산율이 1.071명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정책 총괄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실질적인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업은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혼인 및 출산, 인구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해서 다양한 저출산 원인으로 진단하는 요인들 중에서 고양시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고양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안사항을 관련 부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군종합평가지표에도 들어 있어서 저희가 더 의욕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장님이 되시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아래쪽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올라왔네요. 기정액이 2억 700만 원인데 4,300만 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셋째자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출산율로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작년에 셋째자녀 출산이 630명 정도,

이윤승위원

2억 7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남은 예산이 있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1년에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적게 예산이 세워져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추경에 올리신 4,3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셨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추진 근거는 저희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윤승위원

예산이 4,300만 원인데요, 올해 12월까지 해서 4,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부족액을 상정한 겁니다.

이윤승위원

이 정도가 있어야 올해 12월까지 셋째자녀에게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788쪽 하단, 아마 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사업 8,000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3층이 개관 이후 시간이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2층, 3층 유휴공간에 휴게시설을 갖춰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세부 사업내역하고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777쪽에 보면 여성홈방범 서비스 지원 예산이 있어요.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홈방범 서비스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도비 70%, 시비 30%의 도 시책사업입니다. 가정집 방범을 지원하는 주거방범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 시설등에 설치하는 안심벨 및 CCTV, 그리고 여성아동 안전지킴이집에 설치하는 비상벨 사업 등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4,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4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덜 하신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과도하게 배정을 해 줘서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가 70%, 우리가 30%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사업 대비 플러스 알파로 신청을 해야 우리 시비도 적게 잡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 구석구석 다 안 돌지 않았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 달아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파악을 다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어차피 구석구석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왕 받은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미처 손에 닿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각 동에 홍보를 해서 통·반장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 지원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금 지원까지 반환금액이 2억이 넘어요. 이렇게 한부모가족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한부모가족이 적다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지원 대상자 대부분이 맞춤형 교육급여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되고 난 나머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게 돼서 인원수가 대폭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국비나 도비 쪽에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낭비요인이 없도록 잘 요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여기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79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억 넘게 반환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예전에는 시골 학교는 전체적으로 급식을 줬는데 그 예산 아닌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바우처를 위한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급하게 해 줘야 될 금액이에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고양경찰서하고 일산경찰서에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로 각각 2개 단체가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5일에 일산서부경찰서가 분리됐습니다. 그게 분리됨에 따라서 일산경찰서에 있던 단체가 2개로 다시 신규 설립되면서 그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여성가족과 77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할게요.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간에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완수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초에 시작해서 중간에 용역이 끝나서 슬슬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올려서 과연 용역을 준다는 것이, 올해 안으로 용역 완수가 가능한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가능한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서 또 이월되고, 연구용역은 올해 세워줬는데 용역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올해 말에 갖고 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급해서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용역비를 세워 주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779페이지, 고양시 저출산 원인분석 및 극복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데, 고양시에서 저출산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출산 문제는 확실하게 국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좀 더 돌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돈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찾고 싶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정책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을 지자체에서 한다면 한계가 있고, 이것은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보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교육비에 대한 지장이 없으면 어느 시기별로 봤을 때 편안한 시기에는, 우리 57년생, 58년생, 이런 시기들은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을 때예요. 6.25동란 그 시기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해봤자 용역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깊이 검토하시고 이 용역비를 올리신 거예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고양시에서 주민들 스스로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찾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시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2,000만 원짜리, 2,200만 원짜리 용역 못 세워서 안달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올릴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실효성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의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갖고 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용역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덜컥 올린다고 하면, 이 용역에 대한 효과를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용역의 결과는 제가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할 거예요, 어떤 용역이든지간에.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실천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렇다면 일단 용역을 주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문기술이 모자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용역을 줘야 하는데, 고양시는 무조건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은, 많은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결과물은 항상 없어요. 많은 부분이. 그런 용역을 왜 줍니까? 고양시가 저출산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정도 돈으로는 안 돼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를 올린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용역, 추경에 올라오는 용역들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면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국장님 금방 가실 것 같으니까 부탁드려봤자 소용이 없겠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결과물에 대해서 실천 사례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정책이에요. 고양시에서 펼칠만한 정책이 아니고 큰 정책이에요. 그런 사항을 깊이 생각하세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788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고양하고 일산경찰서로 동서구가 통합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서부경찰서가 개관하면서 서구에 새로운 녹색어머니가 구성됐는데, 그 당시에 서구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없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경찰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일산경찰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었는데, 일산 전체로 봤을 때 일산서구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서구에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해 주세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아니라 이것은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입니다.

이영훈위원

어머니폴리스가 그쪽에는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일산경찰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던 것이고 따로는 없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서구가 생기면서 서구에 어머니폴리스를 새로 신설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서부경찰서 산하에 있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서구에는 그전부터 어머니폴리스가 존재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가 분할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머니폴리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폴리스가 아동들만 관리하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까지 관리합니다.

이영훈위원

녹색어머니회는?

김필례위원

녹색어머니는 초등학생.

이영훈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쪽저쪽에 분산시켜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일산에 기존에 있었던 어머니폴리스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올렸다면 새롭게 동마다 조직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새로 조직된 동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어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경찰서별로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어머니폴리스가 새로 만들어진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776쪽 하단에 보면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꿈마루) 구축,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이라는 꿈마루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여성창업통합브랜드 이름으로 3인 이하 극소기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는 서로 다른 여성들이 업무 환경을 공유해서 상호 교류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교활동을 통해서 노하우와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존, 미팅룸, 라운지, 공동 장비실 등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을 꿈마루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나요? 민간위탁인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가 덕이동에 있습니다. 그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장제환위원

장비라고 하면 어떤 장비를 얘기하지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잠깐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현재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 공간에 11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는데요, 거기 2개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로서 그 공간 구조를 조금 조정하고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소통 공간을 하는데 컴퓨터도 필요하겠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소통 공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탁자나 의자, 그런 것을 뜻합니다.

장제환위원

아, 사무용품?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장비라고 하니까 저는 무슨 기계나 설비 이런 건줄 알았는데,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장제환위원

사무집기?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소통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용품들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11개 여성창업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중 2개 공간이 비워져 있어서 그 2개 공간을 합쳐서 나머지 9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집기 등을 넣는 이런 사업이에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기존에 있던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들은 물론이고요, 지역에 있는 어느 분이라도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거기를 소통공간으로 교육도 같이 하고,

장제환위원

지역에서 어느 분이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진 않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성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네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도비 50%, 시비 50%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전체 면적은 한 146평 정도,

장제환위원

아니, 그 2개 공간이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지금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간은 53평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이 용어는 이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용어에요?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

장제환위원

플랫폼?

영심

이영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동청소년과 788쪽을 보시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청소년증을 얼마나 발급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4,700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 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주고 우대할인이라든지 할인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9세에서 18세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학생증 발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우대혜택이라든지 버스할인이나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장당 5,200원 정도 발급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초등학생들.

장제환위원

기존 본예산이 2,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285건을 발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여가부에서 전국 단위로 통보를 하면서 단체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4,700건 발급했고 추가적인 소요가 예상돼서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장제환위원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빼고 난 나머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로 대상이 그런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초등학생들이 30~40% 정도 차지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상은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 본인이 희망하고 신청할 경우에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79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관내에 36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생성되거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시설일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하고 타 센터에 멘토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우수시설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아직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원 내용 등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정해서 지침이 시달될 것이고, 현재는 예산만 우선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 등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저희한테 하달된 것이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7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 반납이 1억이 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 아동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가 절감한 경우에 발생한 겁니다.

장제환위원

다시 한 번만,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급대상 아동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이사를 가거나 하면 수요가 감소되고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급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인당이요?

장제환위원

예.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지급되는 게 전체적으로 보육지원비하고 아동수당하고 합쳐서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제환위원

1인당 40만 원?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중 국비가 있고, 시비가 따로 있나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장제환위원

1인당 40만 원이면, 1억이면 한 250명인가요?

병규

고병규아동청소년과장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2016년도는 12.4%가 불용액으로 2,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2017년도도 똑같은 행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불용액들이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놓고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게 곧 결과론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김미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의 97페이지, 96페이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평생학생 박람회 참가는 어느 분들이 참가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원래 6회였는데 작년에 하다가, 매년 해 왔던 건데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돼서 내년도에 전국박람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내년에 하는 것을 지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매년 해 왔다가 금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하기로 정부에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전체 삭감을 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를 물어볼게요. 여기에 환경개선비도 나와 있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은 시비로 다 갖고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체육기금하고 7 대 3 비율로 해서요.

이영훈위원

7이 어디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이 70%이고 시에서는 30%인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주 훌륭한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화수중에 다목적체육관 1층 환경개선비가 1억 2,600만 원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화수중학교요?

이영훈위원

예.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기금으로 해서 7 대 3이고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5 대 5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대응사업비랑 비슷한 건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영훈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806페이지,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10억 7천만 원 돈이 올라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10억 7천만 원이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2013년도 2월 15일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이 61조 1항인데 당초에 2013년 2월 15일 전에는 면세사업만 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6월 15일에 비과세사업도 신고를 하게끔 그게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그래서 출연금을 신고하게 됐는데 2013년 2월 15일부터 2016년도까지 4년 가까이 직원들이 잘 몰라서 출연금 신고를 안 하고 보조금 신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못 낸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지요? 직원들이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세무법인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시행령을 ‘(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인지를 못 해서, 4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것을 매년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말쯤에 일산동구세무서에서 직원이 새로 왔는데 이상하다고 해서 조사를 나와서 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과세신고를 안 하고, 원래 세무서에서도 그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고지를 안 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고를 못 한 상황이 돼서 세금이 고지가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부가세에 대한 세금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가산세하고,

이영훈위원

이 중에 가산세가 얼마나 돼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어울림누리 가산세가 가산금하고 합쳐 가지고 8,562만 8,708원이고 그 부분은 고지가 돼서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 가산금을 안 내면 계속 늘어나니까 자체 추경으로 예비비하고 섞어 가지고 8월 31일자로 내서 그것은 끝났고요, 고양세무서에 아람누리 것이 또 신고를 하게 되지만 그것은 아직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 2일까지 고지가 안 됐으니까 아직 가산금을 물지는 않는데 그 가산세가 1억 9,535만 5,280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8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영훈위원

가산세가 2억 8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합쳐 가지고. 그런데 고양세무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10월 2일까지 우리가 자진신고를 해 가지고 줄여야지요.

이영훈위원

이게 감지가 언제 된 거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이영훈위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언제쯤에 감지가 된 거냐고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게 2017년 2월에 조사를 나와 가지고.

이영훈위원

어디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일산동구세무서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하고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문화재단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99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넘어간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동안,

이영훈위원

알고 넘어갈 리는 만무하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시행령이 바뀐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 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데 이게 보조금 환급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3억 7천을 받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차액을 하면 하는데,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이만큼의 위약금을 무는 거예요.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환금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얼버무려서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작년 7월 11일에 왔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2월에 감지가 됐는데 여태까지 양쪽 것을 다 해결을 못 했다는 소리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안에 추경이 한 번도 안 섰나?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추경에도 덕양구세무서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이영훈위원

조사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알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 안에 수개월에 걸쳐서 하여튼 이자가 크게 늘어난 건데 문화재단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다가 99억을 살려준 것을 100억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제1부시장, 국장, 과장, 문화재단 대표,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나서 100억을 살려주기로, 잘 해라, 그 조건으로 그것을 살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100억을 살려주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상징적으로도 100억보다는 1억을 깎아서 99억을 만들어 주자.’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문화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문화재단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구책을 강구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본예산을 그렇게 99억으로 해 주셔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여기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특위를 할 때 지적됐던 사항이라든지 거기 문제점에 대해서 팀별로 한 명씩 T/F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바꿔야 될 사항들을 정리해 와서 마무리단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도 조직진단에 대한 간담회를 3번 정도했는데 그때도 앞으로 문화재단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9월에서 10월 초에는 그런 결과물을 보고하려고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과장님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 그 당시에 그것을 세워줬을 때 ‘굉장히 자구책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믿고 99억이라는 돈을 세워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조직이 썩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강력하게 제재해 줘야 되냐 하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고양시에서 출연한 재단이에요. 고양시에서,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안 됐을 때는 상부기관에서 정확하게 제재를 해야지. 10억이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8억에 대한 돈은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했었다면. 그런데 2억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말았어야지. 그것이 발생한 원인이 매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겠느냐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일련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직 하나도 개선될 기미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려울 때는 화합을 해서 헤쳐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개탄할 일이에요. 자, 이런 데를 믿고 과연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느냐, 그 문제의 심각성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수차 얘기하고 특위까지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강력하게 제재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제재해요. 만약에 이게 본예산 때까지, 너무 기간은 가깝지만 그런 면모가 안 보였을 때는 문화재단은 또다시 작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내가 이 정도로 하고요, 체육진흥과 105페이지를 봅시다. 10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고양시 생활축구인 대통합 페스티벌 그리고 고양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그 세 개로 봤을 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천광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나 생활축구인 대통합 페스티벌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모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있는 호수배 테니스대회가 여태까지 쭉 진행돼 왔는데 고양시같이 큰 시에서 타 시와 비교해 볼 때 전국대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덕양구 쪽에다가 행주산성배 동호인 전국 테니스대회를 하나 더 개최함으로써 덕양과 일산의 어떤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게 첫 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축구인 대통합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가 많은 난항이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여태까지 고양시 축구대회로는 이렇다 할 규모 있는 대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돼 가는 축구협회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대통합 페스티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한 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시민건강 증진도모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여태까지 일산 쪽에서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쭉 해 오던 것을 덕양 쪽에서도 한번 개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덕양 쪽에다가 개최를 하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민간행사 고양시민 화합은 덕양구만 따로 하는 거예요, 고양시민 전체가 하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고양시민 전체가 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하던 것이 여기로 온다 이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행사는 격년제로 하니까 금년이 아니고 내년도에 행사가 있는데요, 한마음 체육대회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해서 대회 규모는 작지만 알찬 체육대회를 기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위원

김필례입니다. 평생교육과 96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당재래시장 그 뒤쪽에 있는 바로 있는 것인데,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이고 뉴타운 개발이 되기 전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상당히 프로그램이 좋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5개 강좌를 더 추가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혼자서 운영을 해서 힘이 들다 보니까 보조인력을 3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사업을 1년 것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을 더 하자고 1천만 원을 또 올립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계속 위탁을 줘서 한 사람이 운영을 하거든요. 한 분이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을 주신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혼자 하든 둘이 하든 간에 거기에서 알아서 1년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해야지. 그것을 하다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달라.’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경 자체는 긴급상황에만 해야 원칙이거든요. 3개월만 지나면 내년도 예산을 또 잡아서 할 건데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혼자 하든 두 명이 하든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용이요?

김필례위원

아니, 이분한테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로 뉴타운 사업, 그런 내용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일반 프로그램하고 같은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많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월 100만 원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도비·시비하고 포함되면 우리가 1천만 원을 올려주면 도비도 매칭사업으로는 안 되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번에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냥 전액 시비사업이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24%이고 시비는 76%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1년의 계획을 짜서 하고, 우리가 5월 추경이나 이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9월에 선정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인데 3개월을 하자고 이렇게 1천만 원씩 올리면 되겠어요? 이게 긴급상황 같으면 모를까 이것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뉴타운이나, 원당 어디 뒤에 거기에서 하신다며?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1천만 원 아니라도 상관이 없지만 용역사업 같은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잘 파악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래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로 1천만 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200만 원을 차지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800만 원 정도를 차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점점 증액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부분도 호소를 하고 또 프로그램 선호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중간에 몇 개월을 하자고 예산을 하면 되겠냐고. 딱 5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5천만 원으로 끝내줘야지. 아니면 시가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5천만 원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모자른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어쨌든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는 시켜줬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예산 같은 경우는 1년 계획단위로 해서 적든 많든, 그러나 또 같은 용역을 줬지만 긴급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양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정말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사업은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것을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을 앞으로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겠는데 이번 것은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해소해 주기 위한 사항이 주로 80%를 차지하는 거고요.

김필례위원

작년에 혹시 본예산에서 올린 금액 중에서 5천만 원이 그대로 다 통과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다시 올렸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잘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충분히 올리시든지 긴급상황이 아니면 안 올리는 게 좋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97쪽에 보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시비 추가로 2천만 원을 또 긴급으로 해서 올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3,1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사라고 해서 저희 고양시가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현재 8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9개월로 1개월을 늘리는데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강의를 어울림에서 하지요? 그게 대개 보니까 오전에 어울림에서 몇 백 명이 모여서 하고 그러더만. 그 사업은 없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정원사들이 활동하는 활동비하고 5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25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요, 진학·진로예산에서, 그게 평생교육과에서 나온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광버스로 옮기는 것인데 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관광회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입찰대상이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재…….

김필례위원

그 자료를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806쪽인데요, 저도 아까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문화재단, 아까 여기에 오셨지요? 문화재단 사장님. (○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좌석에서 – 예.)

앞으로 정말 잘 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번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이렇게 누락된 세금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바람에 다시 돌려받기는 했지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3년, 4년 동안 누락된 것을 한꺼번에 낸다는 것은, 앉으세요. 어차피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정말 잘 하시고, 문화재단만큼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가끔 문화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 그것을 우리 정영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좀 있어요. 고양 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된 것이, 이것은 2천만 원만 삭감이 됐나 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안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2천만 원 전액이 다 삭감된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군 일산읍 송포면 대화리에서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상여회다지소리인데,

김필례위원

그냥 간단하게.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금년 6월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단체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포호미걸이하고 상여회다지소리 이렇게 고양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축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돼 가지고 했는데 아람누리 아람극장이 1,800석인데 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거기 무대에 올려서 기념공연을 고양시하고 문화원하고 합쳐 가지고 10월에 발표회까지 기획해서 하기 위해 2천만 원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3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한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백 명이 넘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올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6월에 됐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6월에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 축제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효력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또 한 가지, 80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통합앱 제작이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삭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살려서 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에 고양 사이버 박물관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마트폰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그것을 누구든지 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숙제를 하려면 역사에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서 질문도 하는데 그것이 호환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앱에 관련해서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 문화재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다른 것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4천만 원이 다 삭감됐어요.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얼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서원은 고봉동에 문봉서원 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복원해서, 고양 팔현이라는 분들이 조선시대 때 후학들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던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매입해서 복원하려고 했지만 의견이 굉장히 안 맞아서, 유림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았는데 과거 역대 고양문화원장님들이나 지금 유림들께서 이 사업은 25년, 30년 동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지도 우리 시유지로 임야를 해 가지고 돈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4천만 원을 제가 요구했지만 한 3천만 원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문봉서원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이 2천만 원선에서 거의 했는데 이것만 유난히 4천만 원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4천만 원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105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호인이 우리 고양시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해 주고 나면 다른 동호회도 다 해 줘야 돼. 그런데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시장배 있지, 의장배 있지, 협의회장배 있지,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것을 하셨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은 들었으니까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동호인, 협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국대회가 일산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우리 고양시 세에 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군 중에서도 100만이 넘는 시에서는 전국 테니스대회가 2~3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소는 성사시립테니스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성라공원에서 맨날 시장배 하지, 의장배 하지, 협의회 하지, 예산이 다 나와서 따로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동호회에 다 해 줘야 돼. 탁구대회도 해 줘야 되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다른 단체에도 이러한 전국대회라든지 시 대회가 시장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대적으로 테니스대회도 물론 그만큼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동호인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저는 좋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고양시민들이 건강해야 복지에도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시장배, 의장배, 협의회배가 있는데 따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시장배, 의장배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이틀이고 3일이고 해 주면 되지, 동호인들 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모든 체육단체가 동호인들 따로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더구나 축구도 페스티벌을 따로 만들고. 더구나 왜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덕양구만 따로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전 시민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거기 대화레포츠공원 X게임장 개보수 공사 2억짜리 이게 뭡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에 X게임장 레포츠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상당히 낡고 그랬던 터에 공교롭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폐쇄돼 있어서,

김필례위원

대화동 어디에 있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대화공원에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야구장 있는 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대화축구장 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데 동호인들이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1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일부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동호인들이 감각에 맞게 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김필례위원

아니,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니야?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2억이 다 도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에 보완해서 바닥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용을 전혀 안 했던 겁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이게 보수가 금년 연말까지 되면 새롭게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을 다 가져와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실효성 있고, 애들을 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한 바퀴씩 계속 돌고 그러던데 거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스케이트보드하고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하고 같이 들어가서 타는 U자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것이 낡고 오래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에는 왜 보수를 안 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동안 못 해왔는데 이번에 도비 2억 원을 교부받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97쪽에 화수중 다목적체육관 1층 환경개선 사업인데 내용이 뭐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보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일부 개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설계를 3,500만 원에 5대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에서 우리가 3,500만 원을 요구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시 다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저희가 9,100 또 교육청에서 9,100으로 늘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을 안 한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번 예산이 더 많다 보니까,

장제환위원

아니, 앞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진행이 안 된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설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왜 설계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지요?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장제환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이 몇 월이지요, 9월인데 사업진행을 안 한 거예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찍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 매칭사업에 같이 가겠는데 교육청의 요청이 이번 추경에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면 작년 12월에 예산을 확정해서 올 초 또 올 여름방학, 그 기간 사이에 시설개보수공사니까 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설계만 하고 실제로 개보수공사를 안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올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이 도 교육청하고의 협의과정 등 여러 가지가 걸려있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업의 주 내용이 뭐예요? 개보수라고는 하지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다목적체육관 밑에 보면 개방형으로 캐노피가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막아서 그 안을 체육관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밑에가 완전 트여 있는 공간인데,

장제환위원

필로티 공간이 있는 부분을 다시 막아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쓰겠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덕양구와 일산의 차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덕양 쪽에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행사를 하는 위치가 그럴 뿐이지 그렇게 해서 덕양과 일산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관심 있게 이걸 진행한다, 이런 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태까지 격년제로 있던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일산 쪽에서 줄곧 해 왔으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작은 체육대회는 또 바꿔서 덕양 쪽에서도 한번 해 봄이,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덕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시가 진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무슨 행사를 덕양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지역균형발전이 되고 편차를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왜 거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이 행사를 하시냐고요. 핑계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지역균형발전, 이게 그런 행사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 쪽에서도 개최를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개최 장소에 대한 부분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이라고 됐다면 그것은 잘못 발언이 된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첫 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해 줄 건가요, 계속?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번이 첫 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같이 넣어서 하고자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전국대회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전국대회로 고양시에서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전국대회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전국대회가 아까 하나 더 있다고 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호수배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렇게 우리가 전국대회 2개가 있으면 동호인들이 더 혼동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니스대회가 기존에 있는 시장배, 기존에 있는 전국대회가 사실 성황리에 잘 치러져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면, 행사를 둘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분산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장배나 의장배 아니면 테니스대회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인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시장배하고 의장배…….

장제환위원

300~500만 원.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1,500만 원인데 기존에 있던 테니스대회든가 할 때 행사를 주로 그런 예산들 그러니까 소규모로 있는 시장배, 의장배, 시니어대회 각종 테니스협회 내에 있는 대회들이 많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 안에 전국대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규모로 치르는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예산들은 불과 몇 백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집중되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년마다 본예산 때 각종 대회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통과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생활축구인, 이것은 왜 하는 거지요? 페스티벌이라는 게 축제인데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저도 축구동호인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축제한다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축제라기보다는 축구대회를 여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축구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고양시장기, 협회장기, 구청장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내년에, 해년마다 하실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고양시축구협회에서 하는 축구대회는 특별하게 이렇다 할 대회는 없고 저희 축구협회가 그동안 난항이 거듭돼 왔기 때문에 주관하는 대회는 거의 없고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 고양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 이런 것에 한 서너 번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구협회가,

장제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것 여쭤볼게요. 시민체육대회 있지요? 격년제로 4억, 그것하고 지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보통 4억 5천 정도가 투입돼서 추진체가 각 동 체육회, 동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동의 단체원들, 동에 많이 다니는 그러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크게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전통과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는 대항전, 지역별,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유소년, 청소년, 어른, 노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고양시민 전체에서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항이 아닌 고양시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작은 체육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럼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요? 대상이 다 그거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각 동별, 구별, 이런 대항전에 비해서 이것은 참여를 희망하는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아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행사하는 것 다 좋은데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확인하셨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체육대회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시 정확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 시장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용어대로 해서 선관위에 질의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시장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또 과장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킹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 앞서 이영훈 위원님이나 김필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특위도 하고 여러 상임위에서 논란도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문화재단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냐, 왜냐하면 작년에 고양시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작년 8월, 9월부터 해서 부가세 때문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부가세를 납부했어요. 소급해서 몇 년 치를 냈고 법령을 바꿔서 부가세를 올 2월에 환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 보면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는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이, 지금 공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했어요. 대신에 법령을 고쳐서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는 것으로 법령을 고쳤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그 정도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산도 반영해서 부가세 냈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고양시 입장이 이러니까 가서 그걸 소상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법령을 바꿔서 소급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이잖아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당연히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문화재단이, 그동안 계속 시에서 여러 이야기도 있었지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런 사안들이 없었거나 몰랐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고양시에서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이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꾸로 가산금이 붙고,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가산금 부분은 우리도 몰랐지만 세무서에서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세무서가 몰랐으면 그쪽에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해서 부과를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는 안 해보셨나요? 그쪽에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자가 모르고 부과를 안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책임은 세무서도 있지요. 그런데 왜 가산금이 붙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진행을 할 것이고 가산금이나 가산세도 지금 서울 신용보증보험에다가 계약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될 것이고 세무대리인들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일단은 행정심판 쪽으로 가서 감사원에서 행정심판처분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해결이 될 텐데, 아무튼 여러 각도로 법무대리인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직원들이 몰라서 해태했다, 아니면 세무사가 있는데 세무사가 몰랐으니까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부차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세무서에 그것에 대해 정리할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작년에 고양시에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게 다루어졌던 사안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안이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양시 감사담당관에 저희가 감사 요청을 해서 감사를 준비하고 있고 그쪽 감사실에서 감사원 전문가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12년 동안 감사했던 사람이 감사원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이한 것은 많이 문제고,

장제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대처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807쪽에 나와 있는 사이버 역사박물관, 지금 새롭게 이걸 구축하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홈피 구축은 올 봄에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이나 통합앱 제작이나 영문홈페이지 제작이나 이게 다 홈페이지 관련된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사이버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밥할머니 석상 관리동 신축공사, 이건 뭐예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산동에 밥할머니 석상이 있는데 거기 임진왜란 때 오 씨 부인이 임진왜란, 일본 왜구를 물리치는 데 굉장히 공헌하신 분인데 거기에 관리사를 하나 6평 정도로 작게 지어서 거기 의자도 놓고 해서 주말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붙여서 행주산성하고 북한산 노적봉 유래하고 이런 것을 합쳐서 아이들이 오거나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고양시의 유명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사를 하나 지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04페이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고양시 성화봉송 운영 계획 2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는 아닌데 신한류관광과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지금 그 두 개가 협조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평창동계올림픽은 내년 1월 18일에 고양시에 성화 봉송이 있는 날인데 화정에서 출발해서 성화를 봉송하는 구간은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진행하는 예산은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배너보드, 이런 홍보물, 화폐, 보온용품 등으로 쓰이고 성화봉송 관계자 급량비는 호송요원이나 교통통제요원, 행사참가요원들이 쓰고자 하는 것이고 봉송이 끝나면 일산문화광장에서 안치행사를 갖게 됩니다. 2시간 정도 안치행사를 갖는데 이 안치행사는 신한류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류관광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따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하루 행사인데 두 개 과 합쳐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협조를 잘 해서 아주 좋은 효과라든지 고양시에 홍보도 되고 그런 효과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최초에 본예산은 3천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3천만 원으로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은 호수공원이나 일산문화광장에서 발표회를 매년 하는데 인원이 100명 정도 단체로 상여를 메고 다니면서 하는 행사인데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6월에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되면서 문화원에서 기념공연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같이 해서 2천만 원을 하는데 무대 설치비도 있고 연출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정기념일이니까 5천만 원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는 3천만 원으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할 겁니다.

박상준위원

일회성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올해만 기념공연하고 내년은 3천만 원으로 할 겁니다.

박상준위원

6월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본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07페이지에 홍보물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건가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가지고 학교라든지, 여태껏 고양시 문화재라든지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동영상을 제작해서 관내 학교나 유관기관 같은 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사이버 역사박물관에도 올려놓고 또 시비를 별도로 만들어줘서 고양시 학생들이 많이 알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하려고 하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만들면 내년 본예산 때는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복 안 되게 잘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통합앱이나 영문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축하면 되는데 홍보물 및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매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 때도 또 올릴 수도 있겠네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걸 가지고 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3개월 만에 다 제작이 되나요?

영안

정영안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북한산도 가고 문화유적지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봄쯤에 준공해서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사업 올리실 때 이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올린 사업들 중에서 우레탄에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 교체하는 사업을 올리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 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비라고 보이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보기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위원

제 소관 상임위가 환경이라 환경 쪽 관련된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보니까 문복위에서 예산 삭감된 신한류관광과의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한류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활성화 용역인데 혹시 과장님, 한류천 경기도 인수인계가 다 끝났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때 거기에다 한류스트리트 관광벨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절반 이상은 CJ에서 K-컬처밸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수질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이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원하려 해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는 것을 문화광장 쪽으로 사업을 이전하기로 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도에서 진행해 놓은 것만도 200억이 넘게 들어간 상당히 큰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CJ에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을 완료할 즈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줘서 관광자원 활성화 계획을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필요해서 했는데,

장제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한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수질문제,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일대 전체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또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인수인계, 제가 3년 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류천 자체에 대한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인수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인수를 하려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 일대 전체가 또 바뀌어요. 인수계획 하에 그 안의 내용들이 또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그 일대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하면 용역 중간에 아마 중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용역은 좀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통합관광 모바일 앱 개발, 이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 경기북동구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5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50억을 지원받으면서 그때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시비로 15억을 확보해서 매칭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포함한, 이건 관광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안도 했었고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확보하는 과정에 앱 개발비, 저희가 공신력 있는 KT에다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4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검토해서 불필요한 것을 빼고 꼭 필요한 부분을 넣는다면 약 3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억을 산정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2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탓에 다시 1억으로 삭감돼서 이 부분 가지고는 사업에 큰 의미도 없고 해서 이 부분만은 되살려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가 마이스산업 그리고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스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자원이라든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가 고양시예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사업을 우리 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기본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문화재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외국에서는 김포공항이나 영종도공항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고양시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나 관광수입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관광과 관련된 앱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상 부족으로 3억을 올렸는데 2억이 깎였다고 했는데 1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전혀 못 할 것 같은데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실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진짜 제대로 된 고양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KT에 물어봤을 때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거잖아요, 완벽한 앱을 위해서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나 깎고 깎아서 최소한으로 하면 3억, 이번에 3억을 요구했으나 2억을 올렸고 1억이 감되어서, 모든 의견은 장제환 위원님과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에서 관광한류단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꼭 필요한 앱이고 요새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찾아서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추가로 더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을 하고, 국장님!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이영훈위원

예산법무과장하고 잘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앱이라면 고양시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법무과장하고 잘 협의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이번에 꼭 세워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앱이라든지 다른 어느 곳보다 나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건 그렇게 끝내고, 본의 아니게 또 장제환 위원 따라잡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것, 좋은 기분 한 번 주고 나쁜 기분 하나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제환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내가 더 심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효과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 근방에는 여태껏 용역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골라서 갖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차후에 합시다.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에 260페이지, 그냥 물어만 볼 테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그 위에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 5천만 원이 감됐지요? 쓰고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올해 한반도 분위기라든가 중국 사드문제 때문에 외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제상황을 고려해서 초청외빈여비는 좀 줄이고, 현재 해외 풀여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는 대신 풀여비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미리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밑으로 슬쩍 내려왔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훈위원

하여튼 잘 쓰세요, 알뜰하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쓴 것만큼 효과를 꼭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첨단산업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한테 토지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매입비로 줄 수가 있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비율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장제환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비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국가 산자부에서 고시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의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의 19%,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냐 안 되냐 이거지요.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토지소유권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민간기업에 토지소유권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쥐어주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져요? 아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대상기업에서 토지매입을 다 하고 고양시에서 공장을 운영했을 경우 사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설비, 투자 이런 것은 봤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걸 몇 %를 지원하고 이런 걸 떠나서 토지 구입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실무자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단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답니다.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항목이 토지매입이 되냐 안 되냐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재성

명재성미래전략국장

현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4쪽에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설계비 4.8% 하셨고 감리비는 1.2%를 하셨는데 이게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뭘 기준으로 4.8%, 1.2%를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장

각각 어떤 기준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산편성지침의 설계비, 감리비.

김미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의?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장

편성기준에 설계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 설계비는 예산편성에 4.8%를 하는 것이고 감리비는 1.2%를 해서 올리시는 거라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442쪽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2017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6,83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업비를 얼마 올린 거예요? 1억 3천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총 1억 3,660만 원이고 도·시비가 각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비하고?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보호라고 하면 어린이, 노인 또는 유치원 같은 데 특별히 보호할,

김필례위원

도로에다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구역단위로 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시민안전과 429쪽에 드론 위탁교육비도 있고 드론 보험료가 있는데 드론을 고양시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접해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화재 현장 같은 경우는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뭐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자격이 좀 필요하거든요. 교육하는 기관이 중부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인당 5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장제환위원

누가 받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우리 실무자가 받습니다.

장제환위원

공무원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장제환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법령은 잘 모르겠어요. 버스기사님들, 마을버스기사님들, 그분들의 노동시간 때문에 법령을 최근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면 최소한 10분 휴식시간을 주고 한 시간이 지나면 한 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 노선이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정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화정1단지부터 화정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 거리가 불과 승용차로 가면 한 3분이면 가요. 버스정류장을 쭉 거쳐 가면 10분, 승객들을 태우고 10분 정도 가면 화정역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10분을 쉬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한 휴식시간을, 그동안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7분 정도 기사님들이 쉰데요. 5분에서 7분 정도 쉬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시점하고 종점 사이에 끝나면 10분을 무조건 쉬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 노동시간하고 휴식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휴식시간이 더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회 운행하게 되면 10분 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긴 구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야기로는 그렇게 짧은 구간은 3회에 가서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지침이 개정돼서 내려올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장제환위원

3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3회 정도 운행을 하고 나서 10분 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지금은 무조건 1회만 운행을 하게 되면 10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배차간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보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짧은 구간에서는 휴식시간이 운행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토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도 법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위배하면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리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자체에서, 물론 중앙정부의 법률이라든가 상위기관이나 상위법령은 사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 내려왔을 때 현장에서 적용하는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그게 법령 위반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을 정해서, 혹시나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건 잘 대처해서 융통성 있게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페이지 상단에 자연재난 감시지역 노후 영상카메라 교체 10개소하고 신설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신설은 어디 하신다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은 저희 민마루에 두 군데하고 내곡 지하차도하고 수자원공사 지하도에 한 군데 그래서 총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지하도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영상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카메라에 대한 영상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에 향동역 신설 용역이랑 행주산성역 신설 용역이 있는데 향동역 신설 용역은 이번에 하는 것이 처음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향동지역이 인구가 23,000여 명에다가 입주를 19년 2월부터 시작합니다. 최근에 향동지역의 입주자분들이 중간에 향동역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처음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행주산성역 신설은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타당성 검토용역이 처음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이 대곡-소사 관계는 올해 17년부터 21년까지 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구간은 부천의 소사에서 우리 대곡역인데 금번에는 대곡역을 고양시의 종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산역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면 그 구간 내에 여러 분한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행주산성역 신설하고 또 일산까지 연장하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혹시 행주산성역만 신설하는 용역을 한 적은 없나요? 저도 들은 것 같은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행주산성은 옛날에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결과는 B/C가 0.12가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대곡-소사 전체 사업비가 1조 4천억 가량 되거든요. 그럼 전체 대비 어차피 일산역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에 같이 국토부에서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행주산성역까지 같이 포함하면 더 좋겠다는 뜻으로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기왕이면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주택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미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도시주택과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 본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까지 도비 받아와서 격려해 주고 싶어서 잘 한다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잘 해서 도비는 도의원 어떤 분이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저는 급수관은 3년 안에 고양시가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도비 매칭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직 미지급된 노후관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비 많이 끌어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주택과장님도 격려해 주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다 끝내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리고 486쪽 밑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자 교육 예산이 있는데도 600만 원을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1,4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한 3개월 남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것을 신청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고, 이것은 법정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대관료하고 교재비, 강사료 해서 한 500만 원이 소요되고 100만 원이 따로 이번에 포함된 것은 요즘 성 관련 비위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시간을 통해서 성 관련 교육을 입주자 관계자들 모아놓고 강사 초빙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지금도 입주자대표 민원 고소고발 건들이 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것은 우리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선에서 저희들이 주민 편을 들 수도 없고 동 대표 편을 들 수도 없는데 그것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자문위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번에 처음 신규로 이것이 도에서 운영을 하던 것인데 도에서 사전에 골조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한 번 하고, 입주하기 직전에 한 번 하고, 입주한 후에 품질검수를 한 번 하고, 경기도가 직접 아파트 현장마다 3회를 했었는데 경기도에 아파트 현장이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가 벅차니까 골조공사가 끝났을 시점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것에 따라서 품질검수 자문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자문위원 대상은 전문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 급수관에 작년에 신청한 자들이 1차, 2차까지는 됐는데 2차에서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작년에 신청한 아파트 다 못 줬잖아요, 2차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분들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다시 공모를 할 때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가기준에 빈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신청을 해서 만약에 올해 탈락이 됐다고 하면 내년에는 평가에 있어서 유리해집니다. ◯김필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 뉴타운 사업들을 그동안 쭉 해 왔잖아요. 뉴타운 사업 그동안 하면서 처음에 용역비, 처음 시초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변경용역들 쭉 해 왔잖아요. 쭉 지금까지 해 왔던 용역비하고 내용하고 리스트만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