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김경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 제1차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폐회 중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고 의안발의를 했던 이규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행
김완규 위원님께서 이규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규열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규열 위원이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이규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대한 시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사실 여부에 관한 사항,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행정처리 소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요진개발(주)와의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와 문제들을 찾아내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원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이윤승 위원님께서 원용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용희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용희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원용희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부합된 결과를 내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일정과 비용 등을 적어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은 고양시와요진개발(주)간추가협약서,공공기여이행합의서체결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주) 대표 간 체결한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 등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게 되었으며,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11월 17일까지 상시적 조사를 통해 최초협약서 작성부터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고양시와 고양시 산하기관 및 요진개발(주)이며,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조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월 16일부터가 맞나요?
병훈
문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본회의 승인일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이유에는 저희 연간 의회 일정상에 나와 있는 10월 16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생각해서 작성을 했고, 조사기간 밑에는 본회의 승인일로부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통일시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보니까 10월 16일이면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힘들게 특위가 구성된 만큼 임시회를 하루라도 더 열어서 특위가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준 위원님 건의사항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특위 구성이 되면 며칠간 활동을 1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규열위원장
일단 본회의장에는 대표발의할 때 1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완규위원
연장도 가능한데 원래 90일 동안 활동을 하느냐 60일 동안 활동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훈
문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훈입니다. 관련조례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조사계획서 상에 저희가 특위에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회의를 갖고서 전체적인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적인 측면이 너무 촉박하고 바로 추석 연휴에다가 기간이 일부 상임위에서 해외연수기간도 같이 맞물려 있고 우리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맞춰서 회의날짜나 일자도 고려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께 활동계획서 작성을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다음주 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는 9월 27일 수요일 오후 15시에 개의하여 향후 특위활동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