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김용섭 김수오 윤희선 정재현 유제학 박승호 전강림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있습니다.

김용섭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일단 학회에서 제시한 것은 토지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8% 대 49.2%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줬었고 그 안에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은 도로, 공원, 광장, 학교 또는 지원센터 건물용지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용역을 의뢰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용섭 그 용역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고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그때 당시에 추가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이 완벽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다음에 주민제안에서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일부 특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회에서도 권고를 했었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어떻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고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것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김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재검증 용역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섭 그것보다는 그때 재검증 용역에서 그런 특혜설에 대한 부분 검토한 것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검토한 경제성 검토에 대한 오류 부분 그리고 고양시의회에서 지적한 각종 사안에 대한 검토, 최초협약에서 맺어진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제가 그때 당시 그 업무는 아니지만 하여간 보면 그때 당시의 토지가치가 그 면적만큼 줄였을 때 가치가 약 548억인가 되고,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진에서는 어떻든 그전에 공청회라든가 열었을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냥 땅으로만 받았을 때 계속 나대지로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토지로 받아서 고양시가 거기에 필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 등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요구가 있어서 민간사업자인,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토지 가치 상승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섭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검토는 안 됐고 토지가 넘어간 가액만큼 약 548억 정도 받고 요진에서 제안한 것은 건물을 2만 평 내외로 지어줄 때 2만 평 내외 1,200억 상당일 때는 548억을 뺀 나머지 668억 정도를 더해서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토지가액 플러스 668억을 더 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로서는 손해 보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김수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검증 용역에서의 용역결과는 16.5%가 요진땅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가치 상승률에 대한 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여러 변수가 있다고 보는 과정에서 용역결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문의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로서는 여하튼 간에 최초에 학술용역에서 49.2%라는 수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6.5%에 대해서만 우리 고양시는 완벽하게 차지하면 당초에 요진과 고양시가 합의한 것이 맞다, 이것을 준수하자라는 것을 이 용역에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섭 그 부분은 저희가 가치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검증 용역에서도 보면,

김용섭 재검증 용역에서도 보면 요진에 그만큼 부지를 제공하면서 그 부지가액만큼 552억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김용섭 그것이 요진하고 저희하고 추가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안을 만들어서 요진에 의견을 받았던 것이고 그때 요진에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1월 5일.

김용섭 예.

김용섭 우리가 접수된 것은 1월 9일이고 요진에서 보낸 것은 1월 5일.

김용섭 접수한 날짜로 하면 1월 9일이 맞고 보낸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김용섭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다시 요진에 보낸 것이 2월 3일 자로 요진에 보냈습니다.

김용섭 2월 3일 자로.

김용섭 예.

김용섭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부서에서 재검증 용역을 하고 그 재검증 용역을 저희 집행부서에 통보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재검증 용역에 대해서 요진에 저희가 보내서 우리 재검증한 용역에 대한 너희의 검토의견을 보내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월 9일 접수된 그 내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내용,

김용섭 요진에서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3일 자로 요진에 다시 보내서 추가 검토로 우리의 의견을 송부해서 보내니 너희가 또 너희 의견을 보내 달라,

김용섭 2월 3일 자로 보냈습니다.

김용섭 예.

김용섭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진에서 보내온 의견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오 그 질의는 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수오 감사원에서 조서에 대해서,

김용섭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1월 9일 자로 저희가 접수된 것은 맞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내용에다 저희한테 같은 해 다음날인 1월 10일 제안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감사원 감사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감사를 받을 때 워낙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진이 저희한테 검토의견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또 요진에다 2월 3일 자로 검토의견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유제학 유제학입니다.

유제학 예.

유제학 예. 그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어 가지고 재검증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재검증 용역을 가지고 요진에다 12월 7일 저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 의견은 어떠냐 요진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진에서 그것을 보고 1월 5일 자기들 의견을 제출했고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2월 3일 다시 요진에 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초안에는 학교를 휘경에 넘긴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요진에 다시 추가협의를 했고, 아까 1월 9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에 착오가 있고 그것이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유제학 예. 2월 9일 요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했고 감사원,

김용섭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요진에 보낸 것은 1월 5일이 맞고 접수는 우리가 1월 9일 했고, 그다음에 2월 9일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요진에다 보낸 것이 있습니다. 요진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온 것이 2월 9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을.

김용섭 그 1월 9일 맞고,

김용섭 우리가 아까 2월 3일 보낸 것에 대해서 2월 9일 요진에서 또 의견을 저희한테 보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제학 저희가 작성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희 컴퓨터의 하드디스켓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컴퓨터에 기억된 파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로 기억하는데 2월 10일 작성한, 그것은 요진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을 비교검토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임시로 작성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감사원 문답서를 받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관은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보고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저희가 그쪽에 협의한 안하고 요진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안을 비교검토한 파일만 있었을 뿐 그 파일을 저희가 보고하거나 서류상으로 작성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행정사무조사 나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감사원 가서 감사관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작성했지만 이것은 보고한 것이 아니다, 제가 그냥 파일만 작성을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김용섭 정직입니다, 정직.

김수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감사원의 조사서는 검토의견서를 수많은 것을 작성합니다, 파일 속에. 이 파일을 작성해서 A안, B안 등등을 하고 어제도 만들고 오늘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감사원에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개인적인 초안을 만들어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마치 검토해서 보고한 양 이런 식으로 수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감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시정을 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주관적으로 이 부분을 본인들이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용섭 위원님 그래서,

김수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부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산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그런데 감사원은 1월 10일 우리가 검토의견서를 다 작성해서 그것대로 결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지요.

김용섭 1월 9일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요진에서 검토해서 왔으니까요.

김용섭 그러니까 1월 10일 감사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산된 문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오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에서 오면 각 개인의 컴퓨터를 전부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생산되지 않은, 작성했었던 흔적에 대한 문서까지 전부 발췌를 해서 우리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었던 사안들입니다.

김용섭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1151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내용을 보면 최초협약서가 있고 그다음에 협약서 세부 추가협약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진에 보낼 때 그때 당시에는 “‘을’은 본 사업의 복합용지는 무관하게 기여할 가치로 업무빌딩을 신축하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는 협약서에 왜 그러면 금액과 면적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을 잡아서 보낼 때는 단, 규모는 연면적 2만 평 내외 공사비는 1,200억 원으로 확정한다라는 문안을 이렇게까지 잡아서 보낸 것입니다, 요진에다. 그런데 나중에 질의에 답변하겠지만 이 내용이 빠진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이슈가 되는 ‘왜 금액과 면적을 정확하게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느냐’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안에서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섭 그렇지요. 1월 9일 온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김용섭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든 생산된 문서가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에서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피수감자 입장에서 강변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용섭 그러니까 제가 핑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는 나오자마자 우리 실무자들의 컴퓨터를 전부 다 스캔해 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록에 남은 것은 생산돼서 결재가 된 문서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김용섭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모르겠습니다. 그 컴퓨터를,

유제학 저희가 정식으로 생산을 해서 등록을 한 문서 같으면 당연히 남아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퓨터 파일에 정식으로 문서 생산을 한 것이 아니고 임시로 작성을 해서 파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담당자가 3~4명 바뀌니까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유제학 저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답변을 안 했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요진에다 협의한 협약안하고,

유제학 “F주무관 A팀장 등과 함께 논의한 후 F주무관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답변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제학 저는 분명히 그때, 왜냐하면 제가 저 처분지시서를 만약에 감사 당시에 봤다고 하면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겠지요. 그 당시에도 검토의견서는, 상식적으로 제가 하루 만에 검토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유제학 아니,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문답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파일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그것은 검토의견서가 아니고 저희가 요진에다가 협약안을 보낸 것하고 또 요진에서 그 협약안에 대해서 자기네 의견은 이렇다고 한 그것을 비교 작성한 것을 저희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 검토의견서가 아니고요.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수오 위원님, 이 자체는 상당히 부정이라고 시종일관 저희들은 해왔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역대 감사 중에서 이런 감사는 처음인데요, 감사를 나오시자마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서 개인PC 내용 중에서 A드라이브, B드라이브, C드라이브에 있는 개인에 대한 파일을 가지고 수도 없는 논의와 검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자료를 공문서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문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개인 의견과 또 논쟁이 안 된 의견을 가지고 마치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감사를 하시니 저희들은 그 당시 너무 너무 억울했던 부분이고요, 이 조서 또한 그렇습니다.

김용섭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용섭 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하나의 팩트로?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여담이기는 하지만 그때 감사를 받을 때 보면 생산되지 않은 문서들에 대해서도 전부 스크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생산되지 않은 문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또 항변을 하면, 제가 뭐 감사원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은 또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김용섭 아닙니다. 거기에 보고서 날짜가 아니라, 흔적을 찾으면 그 사용한 일자와 시간이 딱 나옵니다.

김용섭 그러니까 요진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는 거지요.

김용섭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하는 것은, 그러면 2012년 2월 3일자 생산된 문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야, 너네 1월 10일에…….’

김용섭 예, 2월 3일.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오 김수오 증인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던 것이고요, 1월 9일에 들어오고 1월 10일에 결재를 했다,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용섭 보고계통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섭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는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으로 보고 이것들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의회의 의견청취 승인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는 구분을 했었습니다.

김용섭 무상귀속은 국계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5대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도로, 공원, 광장, 학교 등이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김용섭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용섭 예, 업무빌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섭 절차상 진행된 사항이, 1월 5일 요진에서 생산해서 저희한테 보내서 1월 9일에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1월 10일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그 내용은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요진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에 추가 검토의견을 2월 3일에 보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섭 날리는 게 아니라 저장되고 보존하는 것은 결재가 완료된 문서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서들은 그냥 파일에 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월 10일자는 최종 결재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에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지금 장담을 못 한다는 것이고요,

김용섭 왜냐하면 이게 2012년이고 담당자가 바뀌고 컴퓨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찾아서 드릴 수 있다, 없다’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김용섭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원 내용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 컴퓨터에는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김용섭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오 위원님,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 이렇습니다. 하드디스크에 A드라이브, B드라이브, C드라이브가 있는데 본 문서를 생산하기 위해서 카피를 떠가지고 짜깁기도 하고 제대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개인PC에 들어있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작성된 문서로 판단을 해 버리니 이것에 대해 당시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김용섭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혹시 우리를 감사할 때 봤던 서류들이 있는지, 그 서류 중에 1월 10일자 서류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개인 컴퓨터에는 아마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식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섭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생산되고 결재된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월 3일에 그렇게 보냈고, 2월 3일에 보낸 내용하고 4월 10일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협약서안하고 내용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비교해보면 그것만으로도 비교가 될 텐데 왜 유독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에 집착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용섭 죄송하지만 저는 요진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한 1월 9일자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2월 3일에 우리가 검토해서 요진에 보낸 서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요진이 2월 9일에 또 우리한테 의견제출한 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다음 다음에 요진이 자기네 의견을 다시 제출할 테니 취해 달라는 공문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전부 다 기초로 해서 우리가 4월 10일에 시장까지 결재한 내용도 있고, 그 내용만 쭉 비교 검토를 해도 사실여부가 나오는데, 굳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구 몇 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생산한 문서를 믿지 않으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용섭 이따가 속기록을 확인은 하겠지만, 아마 어저께는 우리 단장이 여러 분들한테 많은 질의를 이틀에 걸쳐서 받다 보니까 질의하고 답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감사원에 최대한 1월 10일자 서류를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섭 하여튼 저희가 감사원에 한번 최대한 받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오 그리고 위원님, 딱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저희들이 ‘너무 부정하고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인정 사실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팩트가,

김수오 자료 3권에 2801페이지, 그 내용을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오 감사원의 인정 사실입니다.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직접 프린트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ipt라고 해서 개인 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공문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자한테 주는 경우는 없고요, 가급적 대외적일 때는 고양시 전체에다가 하는데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선거법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마 직접 들고 가서 준 것 같습니다.

김수오 예. 그래서 그 권한은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수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섭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17일에,

김용섭 예, 2심입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말씀대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일단 협약에 의거해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법원까지 항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또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명도소송을 또 제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섭 일단 저희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절차를 요진에서 혹여나 이행을 하지 않고, 교육용 행정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는 또 다시 요진을 상대로 해서 명도소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용섭 저희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요진의 행태를 봤을 때는 혹여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섭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와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2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용섭 학교설립 자사고 승인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원고가 휘경학원이고 피고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되어 있고요,

김용섭 이 건은 1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2심은 원고인 휘경학원하고 요진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17일에 판결할 예정인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입니다. 저희가 현재 자사고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사립초로 변경해 달라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건들에 대해 재판 결과가 완료되면 협약에 근거해서 공공용지를 용도변경해서 기부채납 하라고 요구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섭 아니, 사립초.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예.

김용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약은 일종의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계약은 결과적으로는 민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민사소송은 현재 가능하고 형사소송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민사로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형사소송이 가능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휘경학원이든 요진에서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재검증한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추진계획보고에 대한 결재를 했냐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제가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법적 구속력은 있다고 자문을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는 이 협약의 내용들이 만약에 러프하게 되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잘 해놓았을 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결과론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은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은 민법에 준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렇게 소 제기를 하면 당연히 기각을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섭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진행을 하고 나서 기각을 한 거지요.

김용섭 그것은 한 4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용섭 예. 개략적으로는…….

김용섭 어저께 판결난 재판은 부관무효 행정소송입니다. 부관무효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부관을 중점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을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공공성과 이에 따른 피고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 즉 상업시설 일정 부분 처분하는 것을 제안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사업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추가협약을 맺을 때 가장 고민했었던 것은 사실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때 당시 한 3,000억 가까이, 원래는 2,300억 정도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 정도 거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승인 전까지 해지할 수 있냐, 그래야만 우리 업무시설 용지라든가 우리 공공시설 용지인 도로, 공원, 광장 등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빌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국계법 46조6항에 보면 그 조항을 만들어줬고 그것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가협약은 2012년 4월에 맺었지만 9월에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업무빌딩에 대한 규모, 토지의 가치 등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백성운 의원님도 그렇고, 강현석 전 시장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가 자사고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자사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안 됐고, 그다음에 학교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토지 소유자만이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검토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섭 그 당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변경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아닙니다. 공사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용섭 그렇습니다.

김용섭 일단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는 유통업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했고요, 의회 의견청취할 때는 제가 공사과에 있었던 것으로…….

김용섭 지금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저도 알고 위원님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김용섭 어쨌든 제가 후임자로 왔었으니까 당연히 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파악해야 업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용섭 협약서 상에는 국계법을 명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최초협약서.

김용섭 예.

김용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은 쌍방 간에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서 자체가 국계법이라든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작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전체적인 협약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제안서와 최초협약서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여나 각 조항별로 다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들이 적용됐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계법 46조6항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제6조3항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그런 것은 각각의 개별법을 거기에 적용해서 담아줄 수는 있습니다.

김용섭 46조제1항에 2호를 보시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 근거를 저희가 2012년 9월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그것을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섭 예.

김용섭 공원·광장·학교 등.

김용섭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그런 부분.

김용섭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아줬지요. 그 기반시설에 빠져 있었던 업무시설 같은 것도 담아놓은 것이지요.

김용섭 2012년 9월에…….

김용섭 예. 공공청사는 그 전에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기지 않았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해 주고, 향후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줄 수 있으니 너희는 그 향후에, 우리가 추가협약입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권고해 줬습니다.

김용섭 그렇게 하라고 감사원에서 주문한 것이지요.

김수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제학 2월 9일에 저희가 요진에다가 다시 추가로 의견조회를 한 사항입니다.

유제학 저희가 2월 3일에 요진에다가 추가협의 요청을 한 것이고 요진에서 2월 9일에 저희한테 의견에 대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유제학 예.

유제학 저희가 보낸 협약안에 대해서 요진에서는 다시 의견을 준 것입니다.

유제학 2월 10일은 내용이 없습니다.

유제학 그것은 저희가 제시한 협약안에 대해서 요진 측에서 자기들 의견은 ‘이 협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와 가지고 저희가 정리해서 4월 10일에 재협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제학 학교는 저희가 무상귀속이라는 것이 있고 공공기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반시설에는 학교가 들어가는데 무상귀속은 국계법 65조에 의해서,

유제학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유제학 아니요, 무상귀속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원이나 도로나 광장은 무상귀속이 돼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고요,

유제학 65조요.

유제학 맞습니다.

유제학 학교는 없습니다.

유제학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기부의사를 표현해서,

유제학 저희가 업무용지랑 학교는 그래서 협약서를 냈고,

김용섭 추가협약에서,

김용섭 업무용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김용섭 예.

김수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수오 추진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메모를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에 재검증 용역결과에 대해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왔습니다. 그 전에 12월 7일에 고양시가 요진에다가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으니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한테 국장님 전결로 보냈습니다. 그 보낸 내용에 첨부물로 적정성 및 2회 대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냈는데 2012년 1월 5일에 요진개발에서는 재검증 용역결과 의견을 고양시로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검토해서 2월 3일에 저희 고양시가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한테 또 국장 전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요진개발에서는 2월 9일에 또다시 고양시에 의견을 주면서 당시에는 ‘학교용지를 휘경재단으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2월 13일에 고양시 감사담당관이 협약서 초안하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올립니다. 또다시 2월 23일에 이러한 문제 등을 가지고 변호사자문을 구하고 4월 3일에 다시 감사담당관이 종합보고를 또 시장님한테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부서의 의견을 받지요. 그래서 그것은 보고서 11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보고를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의 의견과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을 취합해서 4월 3일에 공공기여협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진개발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4월 3일에 추가협약서 초안까지 ‘우리 시 안은 이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테니까, 요진에서는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 속에 당초에 2월 3일에 요진에서 제출한 것, 1월 9일에 제출한 내용들이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학교는 문제가 많으니 요진, 너희들이 건설하고 준공 전까지 건립을 못 하면 다른 공공시설을 주되 업무시설이 상당히 위험하니 당초 2만 평에 1,200억, 이것도 애매한 단어이고 법률적으로 불안하니 업무시설을 공공기여 제공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례로 넣을 수 있도록 바꿉시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4월 10일에 ‘요진 측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종합보고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1월 9일, 2월 3일 내용들이 다 순수하게 계속 협의와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4월 10일까지 오게 된 것이지 단순하게 1월 9일 하루만 뚝딱해서 4월 10일에 협약 변경이 되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용섭 예.

김용섭 협약서 상에 그렇게 저희가 담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1월 26일에 최초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며칠 있다가 2월 2일에 고시했는데요, 1월 26일 이전에 그 전년도 7월 29일인가요, 주민제안서. 그 전년도 7월 29일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수오 주민제안서가 접수되면 절차법에 의거해서 관련부서와의 협의 그다음에 의회 심의,

김수오 예.

김수오 다 이루어집니다.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수오 그 과정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받아서 취합해 나가면서 그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수오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수오 아닙니다. 그 협약 내용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를 함에 있어서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기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당초에 연구용역에서,

김수오 하고 난 다음에 협약은 최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시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협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시는 할 수 없으니까 고시를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최초주민제안서부터 줄곧 여러 방법으로 자사고에 대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추가협약 체결 이전에 교육청에 의견도 물어봤고, 또 자사고에 대한 설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줄곧 해 왔었습니다.

김수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처음이든 주민제안서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이든 추가협약이든 간에 모든 것은 현 시점까지 ‘자사고’로 우리는 계속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로 바꿔달라고 요진 측에서 행정소송을 거는 거고요.

김수오 예, 했었습니다.

김수오 최초협약서에는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김수오 2009년 7월 31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김수오 29일.

김수오 예.

김수오 약 7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오 우선 2009년 7월 29일 이전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2009년 7월 29일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연구용역을 토대로 하고 주민제안을 몇 번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오 예. 요진 측에서 땅을 소유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줄곧 서너 차례 요진에서는 고양시에다가,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수오 당시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관련 법을 따져서 검토하자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수오 당시에 학교 설립에 대한,

김수오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각각 도시계획시설 입지 정도는 분석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김수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을 조금 미숙하게 검토를 못 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용섭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자사고를 명시하지는 않고 그냥 학교로만 했었고요, 그게 2008년도에 그렇게 쭉 이루어지면서 용역주민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라고 명칭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9년 7월에 요진에서 주민제안서를 제출할 때 자사고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대해서는 휘경학원이 운영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김용섭 2009년 7월에 주민제안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김용섭 예. 그리고 그 전에 2008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학교에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자사고가 유행이었는데 ‘자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섭 예,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김용섭 죄송한 얘기이지만 최초협약 때,

김수오 여하튼 간에 자사고 설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건환경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저희들은 의존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설립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일단 학교지정까지는 하자.’라고 했고 협약서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 나가자.’라고 최초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오 당초 최초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앞서 말씀을 올렸다시피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 자와 고양시가 서로 협의하고서 그다음에 영향평가, 설립에 대한 평가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김수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오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수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추가협약을 통해서 학교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수오 (고개를 끄덕임)

김수오 원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관련 절차는 다 밟았는데 학교의 디테일한 부분은 최초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학교 설립자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설립에 관한 운영규정이라든지 설치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

김수오 지역구 국회의원이셨고,

김용섭 아니, 그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수오 예.

김용섭 2012년에 바뀌었지요. 2008년부터 12년 4월 11일 총선 전까지.

김수오 예.

김수오 (고개를 끄덕임)

김용섭 그때 당시에는 3천 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를 설립하도록,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협약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협약서에서 담았는데요, 16.5%라는 표현은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협약서 제6조 마지막 3항 나목 밑에, 3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규모는 국계법, 여기에서 시행령이 빠졌습니다. 국계법 제4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항제1호의2에 의해 결정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하며, 세부 용도 및 용도별 규모 등은 추후 갑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은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토지 49.2%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전체를 차감하면 16.5%가 나옵니다. 이 16.5%를 도시계획조례에서,

김수오 예.

김수오 그래서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5%로 돼 있는데, 어느 기점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협약서에는 우리가 ‘16.5%의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한다.’라고 협약을 체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으로 하게 되면 약 1,200억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요진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지요. 그 기준을 자기들은,

김수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결과 1,200억 이상이 나오는 거고요,

김용섭 거기에는 건물비만이지요. 우리는 땅으로 552억 원어치를 요진에다가 줬고, 그리고 우리는 1,200억 원어치 건물을 받는 것으로 한 것이지요.

김수오 예.

김용섭 2006년도에 요진에서 가감정한 가액이 평당 990만 원 정도 돼서 그 가액으로 적용했을 때 552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용섭 맞습니다. 그때 삼송지구에 상업시설용지에 대한 것으로 적용해서,

김수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면 ‘16.5%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라고 해 가지고 요진의 제안은 2만 평에 1,200억을 준다고 했고, 전 위원장님께서는 삼송지구를 비교해서 제시했는데 감사원 감사나 또법률자문이나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또한 애매하고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힘들다. 그리고 고양시는 너무 터무니없는 귀속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자유롭지 못하니 16.5%에 대한 가치산정률을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고, 16.5%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에 감정가로 평가해서 나중에 그것을 건설비로 하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49.2%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16.5%가 업무시설로 갔는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당시에 해 보니까 1,200억 이상이 나오는 것이고, 요진은 협약을 체결해 놓고 난 이후에 너무 감정가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들도 2만 평에 1,200억까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6.5%를 감정가로 하기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제안 당시에 감정했던 금액,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552억인가 600억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김용섭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 조례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일인 2010년 2월 2일을 기준일로 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진에서는 일반적인 보상평가는 용도변경 전으로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김용섭 아니, 그러니까 2010년 2월 2일 전.

김용섭 예. 유통업무시설이 바뀌기 전인 유통업무시설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유통업무시설을 바꿔놨으니 그 바뀐 용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툼이 따져 보니까 요진에서는 약 60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가감정한 가격이,

김용섭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협약 전에, 협약을 할 때 저희 내부 실무부서 의견으로 ‘단, 부지가액은 1,200억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는 2만 평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러한 조항들이 향후에 자칫 잘못하면 기준 없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의견이어서,

김용섭 예.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사항으로 담아라, 국계법 시행령 46조6항에 나오는데 그게 개정될 예정이니 너희 도시계획 조례에 그것을 담아라.’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김용섭 2011년 3월인가에 개정됐고…….

김용섭 예. 2010년도 그렇고, 우리는 2012년 4월에 추가협약을 했는데,

김용섭 예, 2016년도 9월입니다.

김용섭 그래서 저희가 2012년 9월에 일단 도시계획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개정은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타하시는 것이 그 과정이 2016년 9월까지 그 과정에 기부채납 받기로 했었던 업무빌딩이나 학교용지를 왜 제때 못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용섭 어제 한 것은 부관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저희가 1심에서 이긴 것이고 17일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립고를 사립초로 해달라고 한 거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7일은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용섭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났었던 부지에 아직 반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활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혹시 거기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용섭 알겠습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재산에 들어갑니다.

김수오 공용재산이 되는 겁니다.

김수오 예. 팔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수오 고양시가 취득하게 됩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지금 현재 모든 공물법에서는 용적률, 건물이 완공이 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토지는 지금 현재 협약서에는 “주상복합건물 이전 또는 고양시가, ‘갑’이 요구할 때는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 준공 이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리고 ‘갑’이, 고양시가 필요시에는 그 이전에라도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오 예. 그게 최초협약서였고 학교는 넘어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요진에서는 그 법에 의거해서 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재산으로 해서 행정재산이 되면 요진은 무조건 자기가 기부자이기 때문에 그 땅을 20년간 무상으로 쓰게끔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건립자를 선정해서 학교를 건립한 자가 200억 내지 300억을 들여서 학교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땅이 고양시에 넘어왔을 때는 많은 부담이 가고 우리가 요진과 협의 없이 공모를 했을 때에 등등을 붙여보고, 또 요진은 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포괄승계자한테 주더라도 이 법에 의거해서 사용수익허가를 20년 동안 내달라고 하는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고양시로서 한 치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앞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학교를 불가피하게 휘경재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고양시가 학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 그래서 아파트 준공 전까지 학교를 건립 못 하면 학교를 폐지시키고 다시 고양시에 다른 공공시설로 변경해서 줘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안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다 넣어달라고 요진 측에서는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김수오 최초에도 있었고 추가에도 있었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안서 때부터 계속 요진은 자사고를 휘경학원에 넘겨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계속 제안을 했고 최초제안서,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등등에도 줄곧 자기들은 학교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왔었던 부분인데 최초협약서에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49.2%가 공공기여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를 운영해서 유능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협약 체결 이후에 학교설립에 대한 관련 법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요진의 이 수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오 수의계약방법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물법 제20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행령 제13조에 사용·수익허가가 있고 제14조에 보면 사용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을 한 자와 기부채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종국에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무상사용 수주를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어서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오 디테일하게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은 따로 페이퍼가 정리되어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법 2를 보게 되면, 12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방법 2의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법에 의거, 공식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는 종전에 얘기했다시피 학교설립법, 기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다시 학교를 받아서 제3자한테 공개공모를 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7.7년간은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만료 시에는 32.34억이 나온다고 쭉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또한 요진이 협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보고에 그쳤습니다.

김수오 다방면에서 저희들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인가를 검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부지를 감정가로 고양시가 받아서 다시 재단에다가 파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백성운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양시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학교를 받았을 때는 절대 팔 수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이고 학교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행정재산임과 동시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도나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학교운영자금에 써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행정사무에 그 돈을 투입했을 때는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적용된다고 해서 상당히, 백성운 의원님께서 고양시한테 공문을 준 의견은 법에 근거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김수오 2010년 2월 22일자로 왔었습니다.

김수오 22일이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수오 지금 1안과 2안 모두가, 1안일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한 과정, 땅을 받아서 제3자한테 공개공모를 해본 과정 등등을 봤을 때 결국은 「사립학교법」, 학교설립에 관한 규정법,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가 땅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은 요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인, 백성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1번 항인, 이러한 것을 종국에는 20년 동안 고양시가 소유하고 있고 땅을 공짜로 주고 요진이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종국에는 학교용지 49.2% 속에 11%가 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 49.2%가 학교시설로만 남아 있으면 공공기여로 볼 수 있으니 이를 다 무시하고 학교를 요진에서 건립하는 것이 맞다, 최초제안처럼. 그래서 주고, 영원히 불변인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학교를 건립 못 할 경우에는 다시 우리는 학교를 포기해서 달라 이렇게 정리를, 최종 4월 10일자로 결론을 내려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결재한 겁니다.

김수오 당시에는 저희들이 학교 욕심이 나서 학교를 받아서 운영도 해보고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요.

김수오 처음에 용인의 경우는 그렇게 유도를 하다가 나중에 다 한국외국어고등학교에 넘겨버렸고 양구군에서 양구군수가 이사장이 돼서 강원외고를 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외에는 찾지 못했고, 역시 사립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지방기초단체는 학교를 설립 못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전 시군에다가 그 사실을 공개해서 지적사항을 통보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수오 그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의 법적 검토가 좀 미약했고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요진과 관련법을 따져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수오 그 부분은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희선 일단 저희가,

윤희선 예, 행정소송. 민사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야 할 사항이, 요진이랑 경기교육청이랑 소송은 지금 취하를 한 상태고 자사고 이런 것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요진 측에서 그 학교부지를 지금 내놓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 상고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요진 측에서 내놓고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소유권이 휘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휘경에서 요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요진에서 우리한테 되어야 하는데 사립학교법상 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재산으로서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곧바로 넘어온다는 그런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그 사람들이 기본재산을 못 주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금전적으로라도 우리가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공공시설,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내용에 있다시피 대체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선 예. 업무빌딩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요진 측에서 하고 있는 그것의 진행 결과를 봐서 그것에 승복을 해서,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승복을 해서 요진이랑 휘경이랑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측에 넘어 올 수 있다면 최고의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나서서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부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용섭 민사소송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인데 이 건은 지금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를 하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먼저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을 때 평가, 그다음에 유통업무시설을 벗겨낸 시점의 평가, 유통업무를 폐지한 후 전체를 평가한 가액,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를 해서 지금 법원에 제출을 해놨습니다.

김용섭 지금 저희가 11월 24일에 4차 변론 예정이고 이 4차 변론이 끝나고 나면 12월 중에는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조정이든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2009년도에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하겠다고, 일반고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자율형 사립고를 하겠다고 제안자가 하셔서 2009년도에 최종 적정하다고 통보가 왔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후에,

김용섭 지금 현재로는 일반 고등학교도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설립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양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나 초등학교도 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필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도 보면, 특히 우리가 위치한 지역이 백마중 생활권인데 거기 초등학생들 추이를 보면 2009년도에 금계초가 635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492명입니다, 요진이 입주하고 나서도. 그전에 쭉 줄었다가 요진이 입주하면서 조금 늘어나서 492명인데 전체적으로는 백마중 생활권의 초등학생 수는 2009년도에 10,900명에서 2017년도에는 6,600명으로 약 30% 이상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교육청에서는, 중등학교도 그런 비슷한 사례인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다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서 자사고 유치 작전도 많이 썼고 당시 분위기로는 국제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떠오르는 부분이었고 주민들도 자사고, 자사고 해서 유치를 원했고 우리 시도 한번 자사고를 유치해 보자라고까지 되어 있어서 일단 결정을 해놓고 설치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추후에 요진과 같이 협의해 보자라는 차원이었고 최초협약까지는 자사고에 대한 고양시 입장이라든지 그런 정책결정은 마련해 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오 아마,

김용섭 입주 전이 아니라 사업 승인 전에.

김용섭 내일 답변할 주택과 내용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협의할 때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청소과에서 의견을 냈고 조치계획서를 주고 또 그거에 대한 보완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섭 1권 443페이지.

김용섭 저도 서류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 두 가지 큰 현안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팽팽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걸 투표해서 결정한 부분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가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m짜리 굴뚝이 150m, 16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투표형식으로 거기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했었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김용섭 증빙서류 4권 3294페이지.

김용섭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이 때 이 자료가 2010년 11월 2일에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그 개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안건별로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도달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자료로 있습니다.

김용섭 그런 것은 맞습니다.

김용섭 어떤 정책결정이나 가정의 의사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루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택사업승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섭 예. 자사고를 사립초로 변경해달라는 데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요청입니다.

김용섭 그건 아니고요, 추가협약서에도 있는 것처럼,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학교와 관련된 소송이 두 건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건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됐고 이 건이 종결이 되면, 저희는 어차피 2016년 9월에 주상복합이 준공이 됐으니, 학교는 설립이 안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입니다.

김용섭 학교와 관련된 소송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들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도소송까지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섭 저희는 당연히 사립초로 지구단위 변경하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우리가 반려를 시켰더니 지금 휘경학원이나 요진에서는 왜 너희가 거부를 하냐, 그 거부에 대한 취소를 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김용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학교와 관련된 소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협약에 근거한 요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불응할 때는 명도소송을 하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런 소송들이 전부 다 종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업무를 수행해 주는 법무법인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섭 지금 현재 어차피 이런 소송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고용한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수오 받았을 때, 학교가 고양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는 행정재산이 맞습니다.

김수오 도시계획시설은 무조건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있고 소유권만 넘어오면 동시에 바로 행정재산이 되는 겁니다.

김수오 그것만이 아니라 국공립이든지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학교로 되어 있고 고양시 자산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김수오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관한테 줄곧 이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오 예?

김수오 아니, 제가 맞다고 주장 안 했습니다.

김수오 학교가 고양시로 넘어오는 순간 행정재산이고 감사원은 잡종재산이라는 거예요. 팔 수도 있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규정들이 어디에 있어서 감사관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느냐 했더니 서울시 사례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구청에 있는 것을 다 조회했습니다. 다 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잡종재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학교로 나중에 지을 수 있는 땅, 공공재산은 방금 여기에서 얘기했다시피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것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학교시설이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학교시설이 인공물인 행정재산이 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나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는 행정재산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감사원에다 줄곧, “서울시 의견하고 우리 팩트하고는 다릅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인용 안 해 줬던 부분이 되겠고 지금까지 그걸 다투고 있는 겁니다.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오 예.

김수오 자사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수오 협의해서 설립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고양시가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고양시 자체에서 특목고를 하나 건립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수오 소유관계도 소유관계지만 고양시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은 추가협약을 통해서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김수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관내 주변에 있는 대학부설을 다녔습니다. 하나고등학교 또 동국대학교하고 세원고 등등을 다니면서 저녁에 같이 토론회도 해 본 과정에서 우리가 이 학교용지를 받았는데 휘경재단에다가 단독으로 주기는 그렇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유능한 학교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서를 냈을 때 귀 학교에서는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학교마다 학교용지도 공짜로 주고 학교건물까지 지어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학교용지는 임대를 받거나 매각절차를 밟는다면 하나도 여기에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세원고등학교도 직접 가서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한 부분, 고양시가 학교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는 최초협약서 3조에 보면 운영과 설치에 대해서는 고양시하고 요진과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요진에서는 학교설립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모든 책임은 고양시에 전가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 전까지 고양시가 소유주이고 학교설립의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갑’인데, 이걸 만약에 고양시가 학교설립하는데 공모절차가 늦어졌거나 그랬을 때는 모든 비용이나 손해배상은 고양시에 주기로 되어 있고 기타 학교설립에 관한 법에도 학교 소유자이어야만 학교설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강원외고라든지 용인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학교를 소유해서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

김수오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학교용지를 받았을 때는 부담 자체가 컸던 것이, 특히 학교를 건립해야 된다는 고양시의 입장, 책임을 다 소멸시켰고 두 번째로는 요진 측에서는 49.2%를 공공시설로 제공을 했는데 학교와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상 고양시장이 최종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학교시설로 남는 것이고 고양시로서는 지금 현재 건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등등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익이라고 봅니다.

김수오 이 감사원의 주장은 전혀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없는 주관적인 감사원의 주장인 것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만에 하나 요진이 이에 따른 또 다른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면 49.2%가 아니라 60.1%로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등등을 다 공공기여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학교용지를 뱉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폐지하지 않는 이상 이건 학교시설을 제공해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11%를, 또 학교를 내놓으라는 꼴이거든요. 어느 도시계획학회라든지 대한민국의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감사원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김수오 자료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오 …….

정재현 상임기획단 도시비전과 정재현입니다. 저희가 2015년 1월에 최초에 자사고에서 사립초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정재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것은 사립초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요진 관련부분들이 다 특혜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후임자들 입장은 기존의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과거의 서류를 보면 자사고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고 또 추가협약서에는 명쾌하게 도시관리계획대로 안 되면 공공용지 용도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재현 예.

정재현 그때는 공문만 왔습니다.

정재현 그때는 관련서류,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그려서 제출했습니다.

정재현 요진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윤희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9.76%에 대해 분양 50% 진행시에 한다는 것은 업무빌딩이나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공공기부채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넘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빌딩이라 학교용지 같은 것이 기부채납 결정이 안 됐는데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은 있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윤희선 기부채납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정이 안 됐으니까 가격을 결정해야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시점에서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희선 행정소송은 저희가 준공시점이 도래해야만, 기부채납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지 그것이 도래하기 한참 전부터 그것을 민사로 한다는 것은 우리 협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5월에 업무빌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도 법무법인 산경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준공이 도래한, 가까워진 시점에 해야 한다라고 해서 2016년 5월에 가서야 저희가 업무빌딩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미리 할 수 있었으면 했지요.

김수오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진 측에서는 땅을 고양시에 넘기고 설립과 운영은 요진에서 한다고 그랬고 고양시에서는 땅을 우리한테 주고 요진은 빠지고 우리가 요진 플러스 관계에 있는 유사학교들을 모집할 테니 그때 요진도 참여하고 해 와라,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제3자한테 주겠지요. 땅과 건물은 고양시가 소유하겠다, 땅은 받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 봐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는 고양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오 그렇습니다.

김수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김용섭 그때부터 자율형 사립고는 제안서에 명시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섭 아닙니다. 공공기여 방안에서 보면 “고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명문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여 해당 교육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계획함”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휘경학원이 하겠다는 거지요.

김수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수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학교 땅만 받는 것이지 건물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제3자가 건립하는 걸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김수오 맞습니다. 휘경의 의견을 저희들이 안 받아들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휘경이 아닌, 휘경도 포함된,

김수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최초협약이고 추가협약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섭 최초협약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학교용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추가협약에서는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고등학교 이하 설립 규정 등등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소유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김용섭 예, 맞습니다. 1차 협약까지는 그게 맞습니다.

김용섭 예, 맞습니다.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