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용 제1부시장은 비정규직 전환 면담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 1동, 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백년’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즉, 교육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4일 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됨으로써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가 업무협약을 맺으면 공식적으로 고양혁신교육지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번째로 편입하게 된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며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형 혁신교육지구의 비전과 운영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지난 8월 8일 고양교육발전 대토론회에서 학부모, 학교, 학생, 지자체, 의회, 교육청이 참여하여 우리 고양시가 2017년을 기점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학교와 학교,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고 인적자원 발굴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만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여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변화해 가는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특색사업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꿈을 발견하고 주도형인간으로서 자신의 꿈을 직접 만들어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을 통해 2011년부터 5년간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6개의 지역에서 최초로 혁신지구사업을 추진했고,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인 2016년 3월부터 대상지역에 군포, 부천, 안산, 화성, 성남을 포함하여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7월에 의왕을 편입하여 총 12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13번째로 편입된 고양형 창조적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와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타 지자체의 행정조직 비교표인데 시흥시의 경우를 보면 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모범적으로 좋은 운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도 인원이 7명이고, 안양시는 15명, 성남시의 경우도 교육지원팀 4명, 성남형교육팀 4명, 성남형 교육지원단 15명 해서 인원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타 지자체의 행정조직 비교표를 보면 고양시는 현재 공교육 전체를 교육협력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이는 8개 시 중에서 1개 팀이 공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고양시 공교육 전담인력은 3명으로 위 8개 시 평균인원 11.6명에 비해 25%의 열악한 인원으로서 조직 및 인력현황을 비교 검토해 보면 고양시 교육부서의 조직과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고양형 창조적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고양진로체험버스 운영, 고양스마트 진로시티 조성 등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별도의 인력증원이 없이 사업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고양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개 분야 106명의 T/F팀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 학부모,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큰 기대치에 더해 현재와는 다른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신설되고 센터가 설립되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현재 추진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양적 확대로밖에 운영되지 못할 것이며, 100만 도시 고양, 최고의 교육도시 고양의 기대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대토론회에서 시장님이 강조했던 고양형 창조적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통한 고양형 모델사업 발굴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서 새로운 교육혁명과 함께 2018년 신교육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양시의 교육비전인 창조적 교육도시, 고양형 교육정책을 혁신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자체 행정인력과 교육청 교육행정 인력이 결합된 별도의 전담팀 그리고 혁신교육지구가 정착되는데 기초가 되는 혁신교육지원센터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끌어내고 다양한 교육을 심어 주기 위해 학교라는 울타리는 더 이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는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또 당당한 고양시민으로서 정주의식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하여 안전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통해 향후 5~6년 후 변해 있을 고양시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대와 설렘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양시 일부 지역에 단기간 동안 난립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립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양시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기반 시설 없는 다세대 주택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난개발 문제의 심각성은 고양시 대다수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한 도로와 학교,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고 주택만 들어오니 환경 친화적이었던 고양시가 갈수록 삭막하고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야 할 곳에는 길이 끊어지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교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쉬지 않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뒤늦게나마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었다고 하나 덕양구 관산동, 일산동구 성석동 등 자연부락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전체 1,000여 개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신규 사업으로 승인되어 난립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공직사회 안팎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상 30세대 미만 4층 이하, 1개 동 660㎡(200평) 이하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시 편의시설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주택법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대부분 지역에는 연계된 시설 없이 다세대주택만 덩그러니 신축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거·복합·공업의 3가지 존으로 구별하고, 건축물의 권장·허용·불허용도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의 도로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고, 연립·다세대주택 개발 시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조성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보면 필수사항과 더불어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기반시설 없는 다세대 주택은 하루하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성석동 1420-7번지, 30여 세대는 건축물 준공 후 주민의 입주가 완료 되었음에도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 불량품을 사용하였는지 악취가 발생하여 입주민과 동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최근의 주차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설문동 칼 빌리지를 보면 아름답게 조성되었던 전원주택지 주변에 한두 필지 남은 토지를 이용해 층고가 높은 공장이 신축되어 아름답게 조성되었던 마을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졌던 시야가 하루아침에 깜깜한 건물이 앞을 가리는 등 조망권 침해와 일조권의 피해도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외 지역에 대한 일조권 적용은 배제되어 있어 법적으로 강제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건축 인허가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을 세웠으며, 또한 주민기피 또는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명회,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봉2통 마을에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피시설이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버젓이 허가를 취득하여 한창 건설 중에 있고, 이로 인해 2통 주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건강까지 해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집단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봉1통 주민들의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리현동에는 그린빌, 그린하인 등 기존의 연립주택에 약 80세대가 이미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에 220여 세대가 신규 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있는데 진출입도로가 좁아 교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공사차량과 출퇴근 차량의 교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체증은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할 것이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간이 충분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되었던 도시가 다세대, 다가구의 난립으로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교통은 혼잡하여 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 허가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한다고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줄이도록 하고, 다만 현재 신축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쪼개기 식 난개발에 대하여 아직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 성장관리방안 이전의 건축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고봉1통 신축 다세대가 들어오는 곳에는 도로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전주들로 소방도로 또한 확보되지 않을 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가운데 놓인 전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주가 한 가운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취약하고 인도 없는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0세대가 새로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입주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유차량이 1대 이상 2대가 된다고 치면 250차량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도로가 확장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개설을 부탁드리고, 이런 신규 허가를 낼 때 기반시설 계획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최성 고양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인이 사는 성의 정원은 너무 아름다워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모두 내쫓고, 높은 담을 쌓고 누구든 정원에 들어오면 큰 벌을 받게 하겠다며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을 내걸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떠나가 버린 거인의 정원에는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만 계속될 뿐 아무리 기다려도 봄이 오지 않았어요. 담 밖에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새도 노래하지 않고 꽃도 숨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은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와 향기가 가득한 아침을 맞았어요. 아이들이 나뭇가지와 활짝 핀 꽃들을 친구 삼아 뛰어놀고 있었어요. 담 아래쪽 작은 구멍을 통해 아이들이 정원으로 숨어들어오자 봄도 아이들을 따라 정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제야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 왜 겨울만 계속되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담장을 허물어 버렸어요. 다시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친구로 얻게 된 거인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오스카 와일드(1854~1900)의 《거인의 정원》은 욕심 많은 거인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인 정원을 아이들에게 내주면서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외딴 산골마을의 별난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솜씨가 특별한 목수 한사람이 오랫동안 전국을 방랑하면서 이 고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엇인가 찾고 있었어요. 이 목수의 꿈은 공부하느라 지치고, 꿈을 잃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나게 상상하고, 장난치고, 꿈꾸며 뛰어놀 수 있는 멋진 집을 지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딴 산골마을에 당도해서 이상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동네 아이들과 산과 들로 놀러 다니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도 하면서 잃어버린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려고 뛰어다니는 이상한 목사님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멋지게 상상하고,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정원과 집을 지어주자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욕심 많은 거인이 되어버린 어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골마을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키 작은 선생님은 제자들이 학교공부가 끝난 후 갈 곳이 없어 삼삼오오 방황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세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의기투합하여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청하고 노력해서 작기는 하지만 아늑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다락방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키 작은 선생님의 설득으로 교장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상상하며 만들었던 공작물을 자랑하는 큰 마당도 열어 가족과 여러 어른들 앞에서 신나게 자랑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깐인 듯 다락방을 비워달라고 한대요. 또 다시 우리 아이들을 황량한 거리로 내몰 수 없어 안타까운 몇몇 어른들이 십시일반 모아봤지만 많이 부족하여 곧 시작될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걱정을 하고 있는 산골마을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요즘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어린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정원에 어른들의 욕심으로 높은 울타리를 친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의 것인 양 강요하고 오히려 황량한 거리로 내몬 것은 아닌지, 인권으로 주어진 공평한 시간을 너를 위해서라는 이해되지 않는 명분으로 빼앗아 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묻고 또 생각해 봐도 이게 아니라는 확신만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속한 공동체의 영향 없이 아이가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 건강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 모두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마을에서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온전치 못하다면 그 마을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을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꼬마 아가씨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 윤용석 아저씨! 저는 10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양초등학교 6학년 빛고을입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중학생 오빠 모두 네 식구입니다. 아저씨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주시는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엄마가 바쁘시고 화도 많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입구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그거 반대서명 받는다고 바쁘시고, 산과 개울이 있어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라고 친척들에게 자랑했는데 이제 할 말이 없다고 아빠랑 화내셨어요. 우리 엄마 화나면 정말 무서워요. 특히 레미콘공장은 나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교실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하는 날이 많은데 그거 들어오면 우리들은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시의원 아저씨!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에게 알려주세요. 첫째, 왜 레미콘공장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둘째, 엄마는 시의원 아저씨가 잘못해서 재판에 졌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또 재판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길 건지 알려주세요. 셋째, 어떻게 레미콘공장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시의원 아저씨! 우리 아빠는 요즘 1시간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에 아빠를 보지도 못해요. 서울역 가는 버스가 없어졌데요. 언제나 나에게 뽀뽀해 주시고 출근하시는데 너무 속상해요. 아빠 말씀은 서울의 공기가 나빠지니까 우리 동네 버스를 못 오게 한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 동네는 서울시의 묘지가 아주 많아서 성묘 오는 차도 많고, 파주시로 가는 차도 너무 많아요. 친척들 만나면 너희 동네는 묘지도 많고 화장터도 있지? 그럼 귀신도 많겠네 하면서 놀려대는데 그래도 저는 좋은 동네라고 우겨대요. 서울시의 안 좋은 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를 위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선생님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의원 아저씨! 제가 세 가지 물어 볼 테니까 알려주세요. 첫째, 왜 서울역 가는 버스가 없어졌어요? 둘째, 얌체같이 자기만 위하는 서울시에 말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서울시의 안 좋은 시설 가져가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셋째, 우리 동네는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거리에 빨간 글씨, 검은 글씨로 막 써 있어요. 시의원 아저씨는 보지도 못 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해요? 바보, 멍청이에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동네 좋은 동네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정직하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오빠가 지난주에 꽃박람회장에서 열린 청소년기하학축제에서 멋진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모두 “다락”의 지오아카데미에서 6개월 동안 배운 거래요. 그런데 “다락”이 없어진대요. 우리 오빠가 학교 끝나면 꼭 가는 곳인데 안 없어지게 해 주시면 안돼요? 안 없어지게 해 주시면 바보, 멍청이, 거짓말쟁이는 취소할게요. 저의 친구들이 시의원 아저씨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의 부탁인데요, 우리학교 앞 떡볶이가 너무 매워요. 안 맵게 해 주세요. 우리 동네 시의원 윤용석 아저씨 파이팅!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동네 꼬마 숙녀의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양동에 또 다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 둘째,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를 다시 운행해 달라. 셋째, 고양동에 청소년 문화시설이 꼭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향후의 대책과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동네 꼬마 아가씨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놀았는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번 꽃박람회장에서 제1회 청소년기하학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6개월 동안 동아리 모임으로 해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작은 구조물부터 큰 구조물까지 만드는 것을 배워서 지금 기하학축제에 출전해서 큰 구조물을 동아리별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개막 하루 전 설치과정이고요. 저렇게 큰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 아이들은 저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은 구조물을 만들면서 이렇게 큰 구조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이틀간, 아이들은 3일간 신나게 상상하고 놀았던 과정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하학은 단순히 수학이 아닙니다. 예술, 문화, 건축 모든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 이 기하학입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재미나게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구조물을 하나 배우고 큰 구조물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지트를 만듭니다. 오빠를 따라와서 함께 작은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아이입니다. 앞으로 고양시 104만 인구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신나게 상상하고 재미나게 놀고 그 안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밝은 사회,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골판지를 마음대로 놓았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다섯 살, 여섯 살 된 아이들이 저렇게 자기만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수학협회 회장이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장을 펼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달라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런 장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는 것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상상이, 한 사람의 청소년을 향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 구조물에 아이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아이들을 가르친 것은 특별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론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지역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지오아카데미 학교를 열어서 거기에서 배운 분들이 동아리를 가서 지도하고 그 지도받은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활동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심어준 분들입니다. 저 화면은 아빠와 함께 구조물을 만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산골마을 고양동, 사방이 막혀서 오직 출입하는 도로는 하나뿐인 우리 고양시의 외진 곳, 그곳에서 몇 사람들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만들었던 공간을 이제는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쉬움에 여러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5개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예산법무과,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안 돼서 비서실도 얘기했습니다. 결국 돌아온 것은 ‘지원할 근거가 없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민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지원근거가 왜 없을까요? 지원근거는 하늘에서 주나요? 누가 만드나요?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몇 번 수정했습니다. 지금 고양동 주민들의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면 온통 함성이고 분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초등학교 6학년의 수준으로 낮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무엇인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빛고을 양을 만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준비했던 것의 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하여) 이 화면 말고 시정질문2라고 되어 있는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시정질문2라고 없어요? 그러면 화면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보니까 레미콘공장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할 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는 공문을 보낼 때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한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A법에 근거해서 ‘우리 이것 해 주세요.’했는데 B의 법을 들이대면서 ‘안 됩니다.’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판결 결과가 그것은 뻔하게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송대리인이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원고 측은 변호사를 댔어요. 그러면 이것에 패소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많은데 왜 이것을 공무원이 소송대리를 했느냐, 그럼 변호사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이 법도 잘못 적용한 것을 일반인도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것이 법률자문을 구한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레미콘공장의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식사동 레미콘공장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그리고 흥도동에 레미콘공장 3개나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탄원서 냈습니다. 뭐라고 낸 줄 아세요? “흥도동에는 오래 전부터 레미콘공장 3개 업체(아주, 삼표, 우진)가 영업하고 있어 시멘트 분진과 소음,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혼잡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도 6, 9, 10통 지역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현실임에도 사업주와 고양시는 주민의 민원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흥도동 6, 9, 10통 주민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오니 조속한 시일 안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조처 탄원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거기 우리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도로를 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 오랫동안 3개의 레미콘공장이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 하나 안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귀한 시 예산으로 그것 내주면서 시멘트 분진으로 여태까지 피해 본 주민들에게 최소의 성의도 표시 못 한다? 그것이 자본입니다. 어디 레미콘공장이든 들어서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할 것 같지만 들어서고 나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고양동 주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이고 고양동은 이미 레미콘공장이 1개 있어요. 그런데 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제가 고양시 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해서 2012년도 5월 공동합의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에 본 의원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두 분을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 내용에 보면, 2조다항에 보면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증진 등 본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렇게 합의문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양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합의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사인했느냐 하면 여기 최성 시장님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인했습니다. 두 분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시기 위해서 경선에 나갔던 분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두 분이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지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는 고양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광역버스 노선신설(고양동~서울역) 긍정 검토 중’,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여기에는 ‘서울~고양시 간 대중교통 편의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버스총량제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고양동은 기피시설총량제 한번 적용해 보지요. 이것이 고양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양동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터 있지요, 50년 넘는 시립묘지 있지요, 파주 용미리로 시립묘지 넘어가는 길목이지요. 이제 서울시에 있는 새문안교회에서 파주 바로 우리 경계에다 또 대규모 납골당 짓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 차 전부 고양동 거쳐서 가야 됩니다. 버스노선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특히 묘지와 화장터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도리 아닙니까? 6학년 아이도 아는 것입니다, 6학년 아이도. 다음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활동현황인데 화면에 띄우면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는데 화면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련관이 토당하고 마두동에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성사동하고 탄현동에 있습니다. 카페는 주교, 화정, 백마, 능곡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당수련관에서 직선거리로 500m도 안 되는데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신동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1km도 안 되는데 이제 청소년수련관 또 짓습니다. 또 백마, 마두,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카페요? 마두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근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문화의 집이요? 탄현 문화의 집, 거기에서 후곡청소년수련관 짓지요? 바로 지근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거기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소외된 곳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마는 이 시정질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 쪽지를 받았습니다. 15일 접수된 것인데 벽제동, 고양동입니다. ‘묘지 관련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용도변경 허가접수’ 동물화장장 때문에 고양동 주민들 생활전폐하고 시위하고 그래서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동물화장장이 아니라 건조장하고 동물납골당이 들어온다고, 신축이 아니라 변경한다고, 굉장히 쉽겠지요. 그리고 규모를 작게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저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따지자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개 동네를 전부 묘지 천국으로, 폐차장으로, 납골당으로, 화장터로,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동물납골당, 동물건조장까지 들이는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울분을 터트리는 것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울분에 1%도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화면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고양동에서는 고양동 주민 삶의 만족도와 균형발전 체감도 설문조사를 11월 28일까지 합니다. 여기에 저에게 온 것은 오늘 시정질문을 한다 하니 264명 중도에 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고양동에 살고 싶다, 그런데 고양동에 대한 것은 다 부정적이고 불만족입니다. 고양동에 대해서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이것은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도 힘드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원께 한 마디, 시장님께 한 마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밥을 못 먹을 것입니다.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지역 시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님들 다 계신데,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39개 동 중에 고양시에 이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필요하십니까?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기 전에, 오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영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최성 고양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8년을 계획하는 제217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및 2018년 예산안 등을 준비한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고양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산2동, 3동의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2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산2동은 일산신도시 전에 고양시 최고의 번화가이면서 고양의 중심지였고 고양시를 고향으로 둔 분들에게 꿈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의선을 사이에 둔 다른 마을과 비교하면 과연 같은 고양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 또한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 일산3구역은 일몰제로 지정 해제되면서 일부 구간에 일산역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이며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나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상가 세입자분들을 내보내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금액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해 주어 나름 시행사에서 세입자분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감사하지만 끝까지 피해가 없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역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 도로정책 및 교통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역 바로 앞 작은 광장 옆에 노후한 상가 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광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산역 주상복합아파트 완공 시 일산초등학교 앞 도로가 4차선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2년 전 일산2동 일산5일장이 설 때 교통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대책 T/F팀을 만들어 주기적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2동은 변변한 공원이 없습니다. 경의선을 따라 일산2동, 풍동, 풍산역 옆 구름다리로 연결된 곳까지 공원길을 만들면 좋을 듯합니다. 녹지 공간이 부족한 본일산에서 신도시 공원길과 연결되면 구도심의 차별이 많이 줄어들 듯 하는데 시장님의 진솔한 뜻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이곳이 일산2동 동골지하차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공원길을 따라 만들면, 공원길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재 풍동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풍동 구름다리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는 현재 신도시의 공원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길이 조성되면 본일산과 현재 신도시와의 차별이 많이 줄어들 듯 싶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다음은 일산3동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3동 일산역 앞에는 5개 출구의 돔으로 만들어진 출입구 및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현재는 이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이 많습니다. 출근길에 주민분들의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약 95%가 이 횡단보도를 따라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돔의 출입구는 정말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입구는 공원과 연결된 돔 출입구입니다.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약 5% 정도의 분들은,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공원길을 따라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일산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산역 방향입니다. 일산역 반대방향 앞의 방향인데 여기에도 현재 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돔을 철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산역 앞 지하보도는 청소년, 여성들의 위험한 위해공간으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지하 등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현재 야외 5개의 출입구 돔은 철거를 하고 새롭게 환경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일산역 뿐 아니라 백마역 지하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현재 일산역입니다. 돔이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이 돔을 따라서 건너서 일산역으로 갑니다. 백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마역 맞은편에 있는 돔, 일산역과 똑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백마역 위성사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백마역도 이렇게 똑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항은 횡단보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 돔의 철거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백마역 광장을 비롯한 일산역 광장 도시미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 담당 오셨습니까? 구청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안전건설과 담당자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영훈 의원님의 노력으로 예산 3억 5천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노력하신 이영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산역 상황을 설명드리면 현재 여기가 주통로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었을 때에는 이 주통로를 이용해서 일산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약 95% 이상입니다.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돔은 더더욱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돔을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돔은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나 눈이 오면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돔은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돔을 살려야 되면 여기나 이쪽 한 군데를 살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를 폐쇄를 해도 충분히 안전에 그리고 이동권 확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시면 본 사회자에게 허가를 받으신 이후에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 송포, 송산동의 자유한국당 건설교통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우영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0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노선에 대한 사항과 JDS지구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탄-삼성-킨텍스-운정을 연결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2017년 11월 7일 운정 연장이 확정되어 2018년 말 착공하여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 사업이야말로 분명 광역교통 구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이긴 하나 역간 거리도 길고 우리 시에서는 킨텍스역과 대곡역만 정차하게 되어 혜택을 보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산선(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된다면 직접적인 교통복지 혜택이 고양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고양시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철도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신 윤성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과 팀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일산선(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일산선 연장 관련 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2017년 11월 6일 개최하여 고양시 경유 최종노선을 가좌지구, 덕이지구 2개역을 신설하는 안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노선으로 추진 시 고양시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미래성장 전략지역인 JDS(장항, 대화, 송포)지구 개발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JDS지구는 2008년 경기도로부터 경기 서북부 대단위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계획된 장항동, 대화동, 송포동 일대의 약 850만 평(28.166㎢) 규모의 개발 요충지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JDS지구에 대한 뚜렷한 개발계획도 없이 JDS지구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 하에 2008년 10월 6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바 있으며, 현재도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등 각종 규제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간 개발이 유보되면서 고양시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신뢰 하락과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JDS지구에 대한 민간자력개발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란 것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 고양시의 성장 동력이자 수도권 서북부의 개발 요충지로서의 JDS지구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개발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JDS지구를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JDS지구를 활용한 자족복합기능 확충과 재정자립도를 높임은 물론 GTX 및 대곡역세권과 연계하여 항공, 선박, 도로, 철도 물류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지리적 이점을 살린 국제교류와 방송·영상산업의 핵심지역으로 개발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JDS지구에는 장항공공주택지구, 방송영상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분위기에 편승한 법곳(대화)Ⅰ·Ⅱ, 고양가구단지, 장항동, 덕이동 일원 등 장항공공주택지구의 3배에 달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제안을 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JDS지구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공공개발사업의 분위기에 편승한 무분별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고양시의 미래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JDS지구의 난개발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선 연장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산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좌·덕이 구간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양 송포 백송리에위치한 가칭 백송역 역사 신설을 추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JDS지구가 수도권 서북부의 거점도시로서 고양시의 자족도시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가 JDS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도시정책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용역수립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면답변 원하십니까? (○ 임형성 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시장님께서는 임형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양해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11년 전에 시정질문을 네 번 했습니다. 또 보궐로 들어와서 지금 네 번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8회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정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발 빠르게 조치해 나가고 있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영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방청석의 시민들께도 감사드리며 밤낮없이 행정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최성 시장님 이하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최근 고양시 출토유물 소재 파악과 유물등급을 나누기 위한 용역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 그동안 시에서는 45차례의 문화유적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당장 전시가 가능한 A등급 유물이 30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의 유물은 탄현동 구석기 유적부터 가와지볍씨를 거쳐 최근 유적까지 역사의 단절 없이 다양하게 출토되어 용역사인 백두문화재연구원에서도 종합적인 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예산 요청 항목 중 박물관 건립이 네 번째로 등재된 것을 보면 고양시민들이 얼마나 역사박물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고양시박물관추진위원회 전문가들과 함께 충북 제천, 영주, 풍기 등의 박물관 운영 실태를 현장 조사하였습니다. 제천이나 풍기, 영주 등은 인구 20만도 안 되는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도시를 알리기 위한 공립박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105만 고양시에 박물관이 없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타 시·군이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관람 동선의 무시, 중앙정부의 지나친 법적 제재, 관리운영의 부실, 단순한 박물관의 전시기능, 학예사와 같은 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약 80% 정도가 운영관리상 미흡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실패하지 않는 고양시의 역사박물관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양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현재 전 세계 박물관의 트렌드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입니다. 박물관이 교육, 전시, 복지, 도서관,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 105만 대도시답게 여러 기능을 하는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근성이 좋고 도시에 있는 일명 도시형 박물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반 박물관과는 다르게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적은 부지에 국내 최초로 고층의 박물관의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물관은 옛 역사와 문화재, 문화유물을 보여주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인 박물관은 디지털의 발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현대사회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4D(4차원 공간 개념), VR(가상현실에서 시간의 개념을 더한) 등이 부여된 첨단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의 역사와 문화유산, 사건과 인물 중에서 첨단 영상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토리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벤치마킹의 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박물관의 건립과 함께 시 당국의 박물관 건립조직 전담팀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시청 조직도 상에 전담팀 구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도 예산에 고양시 역사박물관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해외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박물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선진국인 유럽, 일본, 중국 등 신규박물관의 사례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해외사례 조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수만 년 고양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게 될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은 매우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 많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 중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후대를 위해 박물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양의 유물을 다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빠른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4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사1·2동, 주교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영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질문에 앞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수역이마을입니다. 두부마을, 솔향기, 송화식당 등이 있는데 서울~문산 도로가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역이마을이 1반, 2반, 3반, 3개 반으로 이루어진 통인데 그중에서 서울~문산 도로 때문에 3반 수역이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거의 대부분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주민들은 1반하고 2반인데 그중에서 서울~문산 도로가 관통하는 이 부분은 1반과 2반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5가구 정도 현재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지역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수역이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통 서삼릉에서 종마공원, 걸스카우트 연맹 쪽에서 오는 관광 버스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을 한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 사이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문산 도로를 9m 높이의 성토를 통해서 마을을 완전히 단절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역이마을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쭈꾸미 마을로 유명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인근의 서울시민들,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 다 서삼릉이나 종마목장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쪽에서 관광하고 거의 대부분 식사를 여기 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누리길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누리길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때문에, JCT 때문에 사실은 단절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누리길을 원래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JCT를 뺑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좀 우습지요. 문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누리길 단절에 따른 부체도로 문제, 그다음에 이 마을을 관통해 가면서 성토 때문에 발생하는 마을 단절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외곽순환도로이고 서울~문산 도로에서 과적차량이 오면 여기에서 과적차량을 걸러내서 수역이마을 있는 곳으로 이렇게 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역이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용하던 동네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과적차량 통과도로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문산 도로,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로에 대해서 수역이마을 주민들은 도로 나는 것은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성토구간을 교량화해 달라 하는 문제 하나하고, 누리길로 왔을 때 거의 대부분 관광버스도 다녔던 길인데 이 자체가 폐쇄됨으로써 부체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 하나하고, 아까 과적차량에 대한 통과도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리고 이 공사 이후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고속도로의, 우리 집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차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휙휙 이렇게 소리 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역이마을 주민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슈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비하여 국가기간교통망 남북2축으로 계획되어 지난 2003년 4월부터 추진된 사업으로서 강매동 방화대교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까지 길이(연장) 34.7km이고, 이중 고양시 구간은 21.4km로서 수역이마을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조 2,941억 원을 투입해 완공 후 30년간 민자 고속도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 중인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 중에서 수역이마을은 마을을 가로질러 9m 높이로 성토구간으로 공사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을이 두 동강이 나며, 공사 시 소음과 분진 발생이 예상되고 공사완료 후에도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역이마을은 공기가 좋고 살기 좋고 맛집들이 많으며, 인근에 ​서삼릉, 누리길, 종마목장, 농협대학이 있어 관광 및 식사, 운동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마을이고 관광먹거리 명소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먹거리 명소 마을로 유명한 아름다운 수역이마을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마을이 될 것이고 마을은 황폐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서삼릉에서 오는 누리길 단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역이마을 주민들과 고양시민들에게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서 과적차량 적발 시 적발된 과적차량이 수역이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형화물 과적차량이 마을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 조용하고 아름다운 수역이 마을이 먼지투성이와 분진 그리고 소음 등의 2차적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역이마을 주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 자체가 과적차량 관통도로로 이용되어 더 이상 마을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 것입니다. 서울~문산 간 민자도로 사업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마을 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고양시민인 수역이마을과 주민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헌법에서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환경권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제가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 끝에 다시 또 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시정질문과 10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당역(어울림누리) 명칭 병기에 대해서 고양시의 입장은 어떤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당역 앞의 혼잡한 택시정류장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일부 할애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고양시의 판단은 어떤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9월, 10월, 11월, 그동안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의 답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일 첫 번째 질문했던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관련한 것은 이미, 간략하게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일 주민간담회도 했었고 지난 주 금요일인가 국가권익위에서 오셔서 했을 때, 간담회하고 국가권익위에서 나왔을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서울~문산 관련해서 누리길 차단에 대해서 8m 교량을 11m 확보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들한테 7일 간담회 할 때 현장에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것보다 11m 도로라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거기가 잘못하면 우범지대의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 외진 동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는 문제 또 아니면 교량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누리길 차단에 따른 외곽으로 빠지는, 보완하는 도로개설 문제도 사실 저번에 국가권익위에서 나왔을 때 부연해서 설명을 두산건설 소장님이 해 주셨는데 중간에 가로질러서 제방길을 따라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주민들이 요구한 누리길 차단에 따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존의 누리길을 보완하는, 대체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주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도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이야기하시긴 해서 이것을 보충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의 처리, 집행부의 처리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제가 할 수 없이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담당공무원들 특정해서 지칭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 시정질문 중에 원당역, 어울림누리 명칭 변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경쯤 돼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시장님께서 보내 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추석이 끝나고 10월 11일가 12일 정도 해서 관련 교통정책과 실무부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2018년도 본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마감기간이 9월 말이라고 해서 혹시 리스트에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예산 리스트에 아예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비 후보에도 안 들어있고 아예 안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제서야 문화재단 측에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교통정책과 철도팀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의 의견을 받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지난 번 정발산역, 아람누리 명칭 병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또 한참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0월 16일 5분 발언 신청한다고 요구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때 제 5분 발언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이와 관련해서 시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것이 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9월 시정질문할 때 그때 당시 과장, 국장, 소장, 부시장님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고 논의도 없다, 그것이 제 5분 발언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5분 발언이 끝나고 제가 11월 시정질문하면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세 번째 할 때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아무런 상의도 안 하시고. 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담당팀장이 와서 문화재단의 의견을 받겠다고 하고 문화재단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부서 간에 “왜 그것이 저희들 업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문화재단에 또 문화예술과에 의견을 물어봐서 하겠다고 하고 문화재단 측에서는 거꾸로 그것을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까라고 하고 서로 양쪽에서, 그래서 답변을 문화재단에서 안 줬답니다, 일부러. 자기네들이 의견을 주면 문화재단 측에서 이 업무를 자기들이 봐야 되니까 일부러 답변을 안 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5분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서야 10월 말쯤 문화재단에서 답변을 줬어요. 답변을 주고 그 답변내용이, 시장님한테 보고한다고 쪽지보고 내용이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의견을 준 거예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 그리고 어울림누리를 명칭 병기할 경우 도보이용의 불편함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어요,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주민들은 해 달라고 다들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표가 솔직히 이런 이야기,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의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면” 그 예산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부정적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는 열심히 문화재단 측에 업무를 떠넘기고, 문화재단 측에서는 거꾸로 자기네들 일을 안 맡으려고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허위보고를 합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장님 쪽지보고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달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래도 예산을 반영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산과장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다시 보내주면 예산을 반영해 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문을 보내라 예산반영하게, 그랬더니 문화재단에서 부정적인 의견 오고 예산을 안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제가 ‘그럼 좋다. 더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하고 같이 논의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7일경쯤 시에서 시장님이 의회에 의원님들 1억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산반영 요구하라고 해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제가 그랬더니 문자로 왔어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 교통정책과 의견을 피력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팀장한테. 예산을 반영 안 했답니다. 그래서 참 이 정도까지 공무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이번에 넣으니까 지금 아까 시장님이 예산 반영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서야 올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시정질문 9월에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용역에 넣겠답니다, 용역에. 이게 원당역, 어울림누리 명칭부기가 용역사항입니까? 이것이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지.

장제환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월 5분 발언했을 때는 주민들 여론조사 듣겠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십니까? 이것이 원당역, 어울림누리 명칭부기 촉구 서명부, 1,663명이 서명한 서명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론조사하겠다고 하면, 집행부 지금 뭐합니까, 여론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론조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교통정책과 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에 국·실장님 아무런 대응 대꾸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양시 104만 도시의 행정시스템, 행정처리시스템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시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이 정도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핑퐁치고 업무를……, 제가 다소 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1,600명 이상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 다해서 주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안 하려고 서로 부서 간에 핑퐁치고 이것이 과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시장님은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제가 일부러 직접 시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직사회가 아래에서부터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되고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수도 없이 시정질문, 5분 발언 또 시정질문하는 동안의 과정을 보면 시장님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보충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시스템을 좀 갖춘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국하고 시민안전·교통실하고 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 부서 간에 서로 얼마든지 협력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우리 장제환 의원님 집행부에 대한 실망에 대한 것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104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고양시의회입니다.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이 의원들입니다.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 시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거기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된 시정질문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현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임형성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