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감사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거기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우리 고양시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평가의 기준보다도 긍정적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고양시, 인구 104만 명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모든 기획이 우리 고양시가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가지 정책 목표가 금년에 있었지요?

실적보고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개혁이 사실상 주민들 피부에, 시민들 체감에 와 닿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낮은 단계에서 규제개혁이 닿으면 그것은 일반 시민들의 체감에 와 닿는 것이고, 높은 단계라고 하면 여기에서 건의를 하거나 위 상부한테 하면 그 규제개혁에 대해 위쪽에서 판단하는 것을 높은 단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낮은 단계에서, 실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600명의 우리 고양시 공직자가 계시는데 인허가와 관계돼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만족스럽거나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안 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우리가 실천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것을 현재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무 담당이 겹치고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체제가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허가를 신청하면 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또 어느 정도 여기에서 판단이 되면 구청에 가서 개발행위에 걸친다고 해서 또 개발행위에서 보통 15일 걸려요.

이런 것들은 한 부서에서 원샷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담당자든 누구든 같은 책상에 와서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메일로 서로 주고받는 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인데 시간을 그렇게 지연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실무에 계시면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하고 피부로 부딪쳐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타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만약에 군사협의회 같은 데 가면 작전위에 걸리면 보통 30일에서 40일 또 거기에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것이 한전하고 관계되는 것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라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 아니면 그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쉽게 풀고 갈 수 있는 것이 규제개혁을 푸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서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담당관님께 이것을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고양시에서 제일 위에 계시는 입장에서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터치로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서를 같이 불러놓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메일을 주고받는 식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면서 그것을 해 줘야만, 물론 거기에서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무원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테크노밸리라든가 IOT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면,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법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양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것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고양시에 오면 법인세가 타 지자체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오겠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서울이나 시골이나 법인세가 다 비슷하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헛구호만 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큰 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것을 자꾸만 두드려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두드려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테크노밸리가 앉든지 대단위 기업으로 IOT라든가 영상 그런 것이 앉게 되더라도 항시 우리가 그것을 남보다 우선하고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미해결 된다면 과연 고양시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개혁은 소단위에서 하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판단하시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계실 때 뭔가 뚜렷하게 일을 만들어놓고 나시면 또 다음 후배들이나 후임들에게 그러한 것이 모토가 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것도 국가시책으로써 고양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라든가 무엇을 갖고 오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부터 물가나 환경 요소, 그리고 AI나 이런 것이 등장해서 자동화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만 줄이려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옳게 가져가기 위한 큰 프로젝트가 고양시에 있는 것을 한번 유추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가져갈 수 있으면 남보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앞서고 세수 확대에 앞장서고 또 고양시 재정도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나 담당관이나 생각이 중복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로 가야지 닫혀 있고 폐쇄돼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앞길을 본다면 그것은 항상 뒤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도 모자라니까 매일 이 사고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몇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NS라든가 소셜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주부모니터단 이런 모든 것이 시민과 행정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쌍방향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런데 쌍방향이라고 하면서 일하기는 아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나 피곤하긴 또 많이 피곤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차피 100만의 인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의 적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구는 자꾸만 유입이 돼서 증가가 되는데 그런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도 일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따지면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되는데, 사실 아프거나 가려운 데를 제대로 짚어줘서 해소시켜주는 것, 행정도 또 거기에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직접 시민하고 같이 가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시민소통담당관님 위치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는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좀 더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긴장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 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또 잘 된 것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감사 체제입니다.

두 분 담당관님께서는, 혁신이라는 것이 별 거 아닙니다. 신체에서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고양시에서 산재가 되면서 우리 담당관님들이 다섯 분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두 분이 그런 업무를 맡은 데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질의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하기 좋은 고양시를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스위스의 추크라는 동네가 기업의 성공 케이스가 돼 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중소도시로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동네에 다시 엄청난 기업이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도시가 된 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우리 고양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 분의 담당관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 3개의 담당관은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입니까? 먼저 담당관님은 기피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쭤봤는데, 아무튼 애들 많이 쓰시고 있는데,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의 인적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2,600명 모든 분들을 적재적소로 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옛 말씀에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이 지배적인 일을 잘하면 여러 사람한테 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부서마다 각기 다른 성격과 성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하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상이 되기 위해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인사에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고양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희망보직과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모든 분들이 다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희망보직제가 시작한 지는 어느 정도 됐지요?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셔야겠네요, 인사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2011년도에 시도해서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형평성을 약간 업시켜 주는 방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인력배치에 있어서 담당자가 전문성이 좀 결여돼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본인도 힘들지만 그런 곳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가면 민원도 야기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지금 약간 얘기가 다른 것인지는 몰라도, 실례를 말씀드리면 제 지역의 동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면서 왔는데, 이것이 결렬돼 있는 상태가 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와해시켜 놓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와서 전체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면서 재구성하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결국은 본인도 다른 곳에 전출을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갔고, 또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서로 출혈이 컸어요. 이러한 것이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하면서 필요성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박은 속을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한다는 그 자체도, 그리고 모든 것이 또 담당관님한테 화살이 돌아올 것이고.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희망부서인데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공무원이 만약에 희망한다고 해도 갈 일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능력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보지 않나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리가 자주 바뀌는 경우 거기에 그분이 투입은 됐지만 인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하거나 하려면 한참 동안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인사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바꿈이 잦을수록 그 피해가 민원인한테 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숙지될 때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고 시간에 의하다 보면 그것이 순리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인적자원담당관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성과우수공무원에 대해 해외에 벤치마킹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명 정도 해외연수를 떠나는지, 대강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수가 나옵니까?

벤치마킹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한 거예요. 시민의 혈세로 성과 면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해외로 보내는 연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목적이 좋은데,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선진 실리콘밸리라든가 고양프로젝트 발전방향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넣었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도인데 해외를 갔다 온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긴밀히 살펴보면서 정말 갔다 와서 혈세가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서를 철저히 봐서, 갔다 와서 우리 시하고 접목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실례로 고려의 문익점 선생이 붓 뚜껑에 목화씨를 넣어서 가져와서 결국은 그것이 면직물로써 모든 서민들한테 좋은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가져와서 고양시에 득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합시다’라는 것이 공무원을 칭찬하는 좋은 의미에서 나온 건가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칭찬합시다’가 나와 있는데.

좋은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지,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좋은 현상인데 효율성이라든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 감사는 꼭 지적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고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칭찬합시다’라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은 좋은 제도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봤을 때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 기강이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사실 흙탕물을 만드는 것은 미꾸라지 전체가 아니라 그중 한두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는 거지요. 이렇게 봤을 때 매년 크고 작은 부분에서 한 100건 정도가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예를 들어서 업무태만 및 회계부정이라든가 생활 관계라든가, 전체적인 비중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금년도는 그것이 많이 개선돼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흐름에서 회계부정이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하나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의 목적이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꼭 불을 끄는 것보다도 불을 끄기 전에 예방효과를 가져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실질적인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타산지석이나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밑에 팀장님이라든가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