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가 2017년도 2월에 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는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요? 그런데 운영현황 보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5개월 정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먼저 하고 싶고, 본 소셜기자단 미디어 조례가 어쨌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시민하고 소통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기자단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우리 고양시에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과는 36명이 활동을 하고 복지정책과는 8명, 여성가족과는 13명, 주택과는 10명 이렇게 해서 총 6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에서 대학생이 9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대학생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실적들이 좀 나와 있나요? 물론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젊은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본 고양시도 나름대로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본인들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답변은 학생들의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안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7명의 이 기자단이 고양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SNS, 블로그, 트위터 등등 해서 고양시를 현장에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자단들에 대한 전문성 내지는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자단이 갖는 본인들의 고양시민 소셜기자단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고료 지급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원고료 지급 방침이 있고 지급 기준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채택 여부에 에 대한 심사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하시지요?

그리고 원고료에 대한 지급 또한 각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원고료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자단들이 활동을 할 때 엄밀히 보면 고양시민을 위한, 104만 고양시민을 위한 활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중된 활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의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좋은 취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제도가,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제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하고 일상감사는 우리 고양시의 현 모든 공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상감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업무집행에 앞서서 적법성이나 타당성 또 사업발주에 앞서서는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고유의 업무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도와 2017년도 일상감사 접수현황하고 조치결과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공사 부분에서 25억 정도 절감을 했고 용역에서는 한 16억, 물품에서는 4억 7,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 2017년도에는 공사에서 한 18억, 용역에서 3억, 물품에서 6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몇 분 정도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 심사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가 용역, 공사에 대한 예산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방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비교했을 때 현장방문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가요?

아니, 공사라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현장방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예산절감 부분이 한 68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하실 때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감사, 심사의 의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의견 내용, 의견 반영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자재단가 조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안동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원안동의는 물론 사업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 원안동의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나오겠지요? 결정은 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러시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 내용이 부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원안동의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심사대상 액수가 상당히 커요. 3,000~4,0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니까 규모에 비해서 절감액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상감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를 담당하시고 있는 직원분들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들, 과다 계상되는 부분들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점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급적이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방문이라든가 점검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떠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서 의견 반영이 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요인이고 큰 틀에서 보면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