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층고(복층) 활용 제도 마련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충고를 질의했는데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행감자료 32페이지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용역 설명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일전에 시장님께서 이게 곧 된 것처럼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풍동에 풍삼천이 이번에 준설 미비로 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아마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풍삼천이 기계작동이 잘 안 돼서 범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풍삼천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환경녹지과에다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로, 재발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풍동 애니골 내 빌라신축 허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가 외식문화거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게 시민과 접촉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현동 375-10번지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한 돌가루를 갈아서 하는 슬러지 사업을 하는데, 아까 레미콘 말씀하셨지만, 이 돌가루에서 날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민원이 들어왔을 건데, 그것을 또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62페이지를 봐 주세요. 정규직 전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도 민원이 제기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 2017년 7월 22일자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몇 명이 되시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가 시민소통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고, 또 10년을 근무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넉 달이 된 사람은 취업이 됐다고 하고, 이런 사건들 다 알고 계시지요.?

어쨌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김포~관산 도로, 부락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33번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풍동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동2지구에 레아플라체 지역주택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서 시청 정문에서 데모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그 조합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풍동2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에 정발산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정발산동은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해결해야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 수요를 절대로 충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에도 아마 이런 민원들이 많이 왔을 건데요, 율동초등학교 앞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차량은 계속 늘어날 텐데,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지하화해서 학교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부지를 지하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시고, 이 주차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이나 정책기획담당관이나, 또 타 부서에서도 모니터요원이나 기자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으로 모니터요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시민소통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니터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모니터요원들이 올렸다가 2016년도에는 전혀 하나도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니터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실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료실이 있는데 지금 공개된 자료실에 작성된 글이 9월에 작성하고 또 안 했어요. 2017년도에는 3월에 작성돼 있고 9월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볼 것이고 주부시정모니터요원들이 들어와서 올리기도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밴드는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나요? 보통 홈페이지를 1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예산을 세우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실이 따로 있어요.

모니터요원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안 올리면, 모니터요원들한테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를 보면 공사를 하면서 부당하게 분리발주하는 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게 나타난 것이 없었나요? 지금 감사 감찰하면서 익명신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수들이 몇 건이나 되나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도교육을 하잖아요.

청렴도교육을 하면서 개선됐다거나 뭔가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공무원 징계사항을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절도로 징계받은 게 있네요?

이런 것은 훈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고로 끝났나요? 절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절도했나요? 그러면 경고로 그냥 끝나고 말았나요?

자료에 보면 경고로 끝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웃음) 감사부서에서는 감사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할 수 있도록, 정말 기본적인 원칙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음주운전이나 이런 범죄 행위에 한 분도 징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제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몇 명이나 임기제로 채용하셨나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3개 단체가, 여기 민간보조금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요.

앞으로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3개 단체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단체 말고도 많은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 많잖아요. 백 몇 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에서 하는 것들이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미 재계약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재계약이 된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특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 이 위원회는 동일인이 3개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고양시에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든 이분들은 항상 있고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우리 고양시가 주민자치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진보됐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만 진입을 하지, 진입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네들끼리는 연락이 바로바로 돼서 공모를 하게 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문제가 있었던 A회사가 법적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