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박상준입니다. 저는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직소민원 접수를 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부서를 정하시나요, 나름대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면담의 상한선을 직소민원실에서 바로 결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선에서 할지, 구청장님 선에서 할지 아니면 부시장님 혹은 시장님까지 할지,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하나요? 보고를 드리고 민원이 접수돼서 면담을 하겠다고 하면 면담 날짜를 잡아서 면담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국장이라든지 구청장님 차원에서 면담하고 종결 처리하나요? 그런데 직소민원으로 접수하는 분들은, 각 부서마다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이 접수하는 것은 책임자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정도를 만나 뵙고 싶다고 보통 많이 접수를 하잖아요?

직소민원 접수현황이 행감자료 46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이게 면담이 성사된 처리현황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총 접수현황인가요, 아니면 처리된 것만 여기 자료에 담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접수된 것을 다 나열한 건가요, 아니면 면담이 처리된 것만 올린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관련해서 악성민원처럼 접수된 내용이 자료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에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인허가 관련된 건가요? 말씀대로 여러 부서가 중첩이 돼서 그것을 컨트롤하려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경중 판단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할지 판단을 한다고 하실 때 실국장이라든지 구청에서 처리하는 게, 개인적인 인허가 문제는 굳이 시장님까지 면담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국장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직소민원이라고 했을 때 그 설립 취지가 뭔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중첩되고 담당 부서를 못 찾아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오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그 처리를 또 실국장으로 다시 내려 보내는 거지요, 결국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교통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면 말씀대로 처음 접수 때부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구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민원 접수하는 거랑. 왜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물론 다 무조건 시장님 면담을 주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1년에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국장 차원에서, 국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이 처리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말씀대로 건수가 1년에 6건만 되면 두 달에 한 번씩인데 저는 너무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답답해서 오는 건데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면담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소라는 용어 자체도 좀 낯선 것 같아요. 저도 고양시의회 하면서 직소라는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시민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개선안이 있으면 그것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실적보고 자료 26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각 주민센터별로 구청이든 등등 해서 활동하신다는 것 같은데, 처리 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4,851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만 취합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4,851건에 대해 접수된 현황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2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시, 구, 동별 페이스북, 밴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동네 주엽동 밴드를 보더라도 통합밴드라고 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일부분만 가입이 돼서 그 인원수가 주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밴드 안에 보면 동장님이 주민센터에서 일어났던 행사라든지 활동 사항 등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밴드를 운영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그 밴드를 주민들이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밴드가 개설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인원이 지금 100명이 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직장도 다니고 해서 바쁘니까 각 주민이 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밴드를 통해서 보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행감자료 130페이지에 소셜기자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주민자치과라든지 복지정책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주택과 등등에 대해서 소셜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소셜기자단과 주민참여단으로 명칭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부 다 총괄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다 각자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인원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체 명단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그러면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급되는 비용들이 다 일괄로 똑같이 맞춰져 있나요?

그러면 1인당 지급하는 비용의 총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건수에 따라 다 지급하게 돼 있나요? 그러면 기사를 활발하게 업로드시킨다든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원고료를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겠네요? 추가자료 요청인데요, 실적보고 15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실 자료인데요, 15페이지 하단에 중앙법령 개정 건의 40건, 지방 규제애로 발굴 108건 이렇게 돼 있는데, 40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행정감사자료에 개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0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랑 그리고 108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고양소식지를 발행할 때 업체라든지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소식지 만든 업체가 몇 년 정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업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시도 이런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자격기준을 그 지역 관내에만 두나요, 아니면 전국에 다 두나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실 답변은 다른 것 같던데? 다른 시는 그 해당 지역에 우선을 좀 두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광관실에 질의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자료 29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공무원들 징계요구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4건, 2017년도에는 22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지금 4년차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징계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대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물론 잘못을 지적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한다고 그때 예산도 많이 편성하셨고 등등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화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조직구성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민방위교육을 가봤는데 민방위훈련소에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민안전과에서도 시민안전교육 차원에서 같은 건물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행정감사자료로 요구는 안 했는데 제가 그 현황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민방위교육하는 인원이랑 시민안전교육하는 인원이 민방위는 1명이고 시민안전교육은 여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가 같은 건물을 쓰고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나눠놓다 보니까 일정 부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민방위는 시민안전과로 같은 팀으로 넣든지, 아니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구성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실적보고 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지금 직원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민원 접점 부서, 즉 콜센터라든지 대민 부서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각종 자료에 보니까 많이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친절교육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힐링이라든지 정신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나요?

콜센터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다른 부서들을 보니까 워크숍도 많이 가던데 민원콜센터는 그런 것을 실시하지는 않나요? 민원들이 꼭 악성민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케어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좀 더 마련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실적보고 6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양형 주민자치 뉴리더 교육 5개 과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마련되고 나면 이런 업무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원센터에서 주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보고서하고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말씀대로 실적에는 이게 담겨져 있지만 주 업무담당은 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지요? 65페이지 보니까 마을자원조사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빠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소통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서 법질서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그리고 봉사활동도 있고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국토 청결 환경 가꾸기 등 이렇게 주민자치과의 업무 성격하고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수탁기관 등에 대해서 재선정이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기존에 맡았던 3개 소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전부 다 빠지나요? 그러면 주 책임이 있던 회사는 빠지고 나머지 회사가 다시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올 수…….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처음에 이슈가 돼서 어렵게 출발했는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설립은 돼 있는데 말씀대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복된 업무라고 얘기드렸던 그런 주민자치라든지 관련된 업무가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서포트만 하고 나머지 이런 사업들은 주체를 공동체지원센터로 해서 이것이 계속 쌓여서 고양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의회에도 빨리 보고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