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11쪽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정책 T/F팀 70개 운영, 정책워크숍 2회 개최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보고한 것을 보면 T/F팀이 96개였어요.

그리고 정책워크숍도 4회를 했었고. 그런데 26개가 줄어들었고 워크숍도 2회가 줄어들었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다 그동안 끝난 거예요? 알았습니다.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4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은퇴한 고위공직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 중에서 지역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료를 축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는 거네요?

없으면 파악해서 그분들의 지식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같이 공유하면 고양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하고 협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13쪽을 봐 주세요.

서북권역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3개 지자체, 고양시, 파주시, 은평구,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 협의체를 구성한 거지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지요?

지금 고양시, 파주시, 은평구 3개 지자체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협의체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체장이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은평구가 아니고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인가요? 이렇게 3개 시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김포시가 빠지고 파주시가 들어갔네요? 우리 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인가요, 서울시하고 강서구청이랑 운영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구 행주대교 재활용 방안, 철거를 안 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 자원화 하는 형태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무래도 강서구가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고양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주대교 재활용 방안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쪽 14쪽 여론조사 실시인데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하고 다 했는데, 여론조사 요약집도 우리한테 줘서 어제 봤어요. 지금 여론조사 후 데이터 분석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2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년 계속 하는 거네요?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게 있었거든요. 주요 통계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고양시에 맞는 정책 분석을 위한 사회지표조사라고 하나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통계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통계자료를 저한테 제출한다고 그랬었는데 제출한 게 없어요. 그게 있습니까? 고양시 자체적으로 사회지표 조사한 게 있냐고요.

저한테 그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를 지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쪽 규제개혁 실현,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를 해서 7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입상을 했는데 7개 우수사례 제목만이라도 말해줄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를 봐 주세요. 공통자료 28쪽,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수주 업체 내역인데요, 맨 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줬어요.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고양시장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용역을 줬다? 여기 활용결과에 보면 ‘고양시장 공약사업 일부 조정 심의 및 승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잘 하셨는데요, 평가하는 부서에 용역 줬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을 봐 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33쪽을 보면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굳이 7천만 원씩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영하면 7천만 원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 주민센터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원들이 있으니까 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할 수도 있고 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7천만 원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직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5쪽을 봐 주세요.

역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35쪽 T/F 경진대회를 했는데 몇 건이나 선정된 겁니까? 그리고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았고요, 맨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규제 발굴·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8건을 발굴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규제 발굴한 것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해결한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40쪽 맨 위에 보면 위원회명이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 놓고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사무국장 위촉 현황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위촉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이 있는데요, 야간관광 콘텐츠 용역 결과라고 해서 올해 1월 9일에 용역결과를 제출받았는데, 보니까 신한류관광과로 용역결과를 이첩했어요.

이첩을 했어도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 간단히 말해주실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감사자료 25쪽,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인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2016년도에는 최우수를 받았고 올해도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그다음 쪽 2016년도 반영실적이 22건 중에 일부 수용, 수용, 2건을 제외하고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는 40건 중에서 2건만 수용이 됐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하고는 관계없이 각 소관 기관에서 검토하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되고 안 되고, 결과는 안 내려오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업무보고 24쪽을 봐 주세요.

직소민원실 운영인데,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직소면담이 21건, ‘부탁해요 시장님’이 462건 나왔는데, 이 21건은 상담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결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옆에 ‘부탁해요 시장님’은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주민기피시설인데요, 고양시와 서울시의 T/F팀을 운영했어요. T/F팀은 고양시 직원하고 서울시 직원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회의요구는 우리 고양시에서 주로 많이 요구하는 거지요?

밑에 추진성과 위에 ‘서울시 환경시설(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현대화사업은 결국 악취 제거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밑에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을 위한 GB관리계획 심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거지요?

심의 완료라고 하면, 완료라는 게 해제됐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상임위 감사자료 39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쭉 민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은평뉴타운 내 재활용처리시설 건립계획이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서 추진하는 게,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결의문도 내고 1인 시위도 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물론이고, 그동안 서울시하고 은평구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용역을 작년에 마친다고 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네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하고 서울시장, 은평구청장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고, 또 그쪽이나 우리나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고 또 같은 당이잖아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풀면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고위층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힘들게 시위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당이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주민들이 고생을 안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지요? 사실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고양동도 문제가 많지만 삼송동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복층 시정명령 중단 요구인데,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복층 시정명령 중단 요구에 대해서 「건축법」 등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했고, 또 정재호 국회의원님께서 「건축법」 개정을 발의해서 해결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국회의원님들이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벌써 이게 2년이 다 되어 가요. 이것에 대해 건축과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지요?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뿐만 아니라 소통부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협치를 해서 T/F팀을 다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인적자원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책자, 인적자원담당관이 공무원복지팀을 비롯해서 타 부서에 비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의 역량이 출중해서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얼마 안 됐는데 전임 담당관님보다는 업무파악이 덜 돼서 힘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1쪽을 봐 주세요.

작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희망보직제도에 대해 작년에 질의를 많이 해서 올해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보직시스템을 통합인적자본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한다고 했고 또 희망보직제도를 도입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또 고양시가 해마다 큰 상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알았습니다.

작년도 3월에 직원분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희망보직시스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만족은 28%이고 보통은 53.1%, 불만족이 18.8%라고 나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왔는데, 물론 불만족보다는 만족이 높게 나왔지만, 만족이 28%면 긍정이라고 보기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100점 환산점수도 51.1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겨우 50%가 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것은 인력배치하고 보직관리운영제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도 만족이 22.9%로 나왔어요. 아무튼 간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차별받지 않는 균형인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쪽 32쪽을 봐 주세요.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와 더불어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반영이 안 돼서 재차 질의를 드립니다. 대개 보면 장애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각장애인분들이 심한데, 이분들을 위해서 공무원 수화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수요조사를 해서 공무원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고로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수화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양시에 사회복지직이 많잖아요. 물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보세요.

수화동아리 공무원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저도 그 동아리에 가입을 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 좋은데 얼마 안 되니까 역할이 미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 신경 좀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영어 고급반을 말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7개 과정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원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만큼 교육을 받으면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잘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33쪽, 전에 김혜련 의원님께서 고양시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노조가 없어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분들이 후생복지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고양시가 대도시인데도 없다고 해서,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장기재직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다 가는 거지요? 그 양반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인원이 30명이면 30명 다 가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끊어서 보내준다는 얘기에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은 몇 명 정도 가는 겁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배낭여행은 올해 몇 팀이 간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좀 봐 주세요. 79쪽, 용역(프로젝트) 수주업체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보성환경이라고 시정연수원 청소 용역, 2016년도에는 3,700만 원, 2017년도에는 4,400만 원을 발주했는데, 청소하는데 발주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365일 계속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연수원의 공실도 있을 텐데, 굳이 이분들에게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시청에서 파견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시킬 수도 있고, 근처 행주산성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청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이 두 분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별도로 또 용역을 발주해서 청소를,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81쪽을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요, 격무기피부서는 대체적으로 청소라든지 교통, 생활민원팀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가점도 주고, 근평, 성과평가를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이분들이 배낭여행도 가고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산업시찰이라든지 그렇게 격무기피부서에 계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지요? 지적사항 우측 맨 밑에 보면 ‘희망부서 우선반영 등을 통한 희망보직 미반영자에 대한 배려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희망보직 미반영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준다고 맨 밑에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해 주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미반영자에 대한 배려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따로 뭔가를 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따로 한 것은 없어요? 위에 보면 또 격무기피부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인센티브 제공 확대가 있는데, 후생복지에 대해 인센티브가 또 별도로 있습니까?

공업직을 말씀하셨는데, 공업직 7급은 현재 몇 명입니까? 그분들은 자리가 생겨야 진급할 것 아니에요. 자리가 없어도 다른 부서와 형평에 맞춰서 진급할 수 있는 겁니까?

자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진급을 못 하겠네요? 54명이면 복수자리를 많이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요, 현 시장님이 근무하는 중에 두 번 진급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6급을 한 번 하고 5급을 또 진급했다든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5급하고 6급 중에서 진급을 하고서 다른 데로 전보를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전보를 안 가고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냐고요?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86쪽을 봐 주세요.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86쪽 2017년도 민원에 보면 덕양구 창릉동, 덕양구 흥도동, 덕양구 흥도동 이렇게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이라고 해서 민원 받은 것도 있고. 먼저 우리 신도동에서 올린 것 있지요?

현재 신도동을 삼송동으로 해 달라는 것, 행정동 변경을 요청한 것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 결과 90%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투표율이 좋고 찬성율이 높은데 그러면 당연히, 처리 실적을 보면 “신도동장에게 행정동 명칭 변경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구역실무편람’ 명칭 변경 검토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흥도동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흥도동에서 신도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15단지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4단지하고 16단지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단지만 해 달라고 해도 그것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4, 16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01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구내매점이 문을 닫아서 거기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보니까 구내매점이 노후되고 실내 환경 변화를 한다고 안내장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거기는 기존에 하던 분이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만 둔 거지요?

영업이 안 되면 임대료를 낮춰서 계속 하게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 부적정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훈계를 받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책자를 봐 주세요. 36쪽, 고양시 출입언론사 현황이 총 143개 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28개 사에서 15개 사가 늘었는데, 언론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만큼 고양시 홍보가 잘 되는 겁니까?

이 회사들한테 시정정책 홍보 자료를 다 주는 거예요, 보도자료를? 자료에 보면 언론사 중에 신문사는 한 60개 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독을 다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홍보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책자 40쪽을 봐 주세요. 맞춤형 시정홍보인데요,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고양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간단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고양소식지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3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던 건데요, 주민센터에 가보면 매번 쌓여 있어서 폐기처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질이 너무 고급스럽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특집 발행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특집 발행을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신문을 오려놓은 게 있는데, 고양신문에서 한 번 보셨을 거예요. ‘시정소식지가 시장소식지로 전락했다.’ 고양신문은 대부분 고양시에 우호적인데도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보다 부풀린 홍보로 눈살.

매년 혈세 들여 2만 부 넘게 발행. 지자체 미디어 선거법으로 규제해야’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시청 홍보물이 자치단체장을 위한 홍보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250여 일 앞둔 시점에 고양시가 시정소식지 등 자체 미디어를 통해 지나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밑에 보면 ‘특집호로 발행된 고양소식지 9월호는 표지를 제외한 전체 44페이지 중 최성 고양시장과 전 뉴스 앵커의 팟캐스트 토론회 8페이지, 문재인 정부와 안성맞춤 정책코드, 고양시정 10대 주요 성과가 22페이지를 차지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외에도 50만 이상 대도시에 최초 부채 제로도시 달성이나 대한민국 최고 시민 참여 자치도시 등 10대 성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보다 부풀린 홍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맞는 거지요, 내용은? 신문이 잘못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개 시정소식지에 3억이 넘게 그 정도로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종이 질이 너무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숫자도 줄이고 종이의 질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41쪽 좀 봐 주세요.

추진성과 바로 위에 파급력 높은 다양한 방송사와 영상 공유 등 홍보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파급력이 높다는 것은 지상파, 종편, 경기케이블, 다 말하는 거지요? 그냥 제공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보내서 연계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한 번 보시지요. 117쪽에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면 2016년은 덕양구보건소 외 3개 부서,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다 그렇게 돼 있고, 2017년도에도 또 일산동구보건소 등 6개 부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만 포상금을 많이 주는 사유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상임위 자료 233쪽을 봐 주세요.

홍보대사 현황인데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송OO이라고 해서 관련 행사예산이 1,0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행사예산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 개인 한 분한테만 1,000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홍보예산이 1,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237쪽, 작년에도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요, 군부대 시설물 광고 현황, 이것에 대해 작년에 답변한 게 한국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었고 그때 통일로가 1군단 서창이라는 곳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광고비용은 한국언론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서창으로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38쪽 고양TV인데요, 이 제작은 공보담당관실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좀 봐 주시겠어요? 49쪽, 민관협치 감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인데요, 시민감사관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례가 있을 때 포상을 하는 거지요?

작년하고 올해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감사를 했을 때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참여시키는데 이분들이, 물론 자기도 감사관으로 위촉됐지만 바쁘다 보면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반강제로 시키든지 아니면 참여가 많은 감사관 분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상임위 자료 243쪽을 봐 주세요. 2015년도에 감사원 감사 내용인데, 이것이 현재 진행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무상귀속 된 19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환수 등을 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19필지면 지가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송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까? 제가 이것을 왜 질의했냐 하면 19필지 같으면 지가가 상당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7쪽에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은 처리결과가 견책이고 어느 것은 해임이고 어느 것은 감봉1월, 이렇게 처리 결과가 다 다르네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수치가 많고 적고 그런 것을 따집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을 봐 주세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적했었는데, 음주운전을 할 시에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이고 징계규칙 중 최고수위를 징계요청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쪽 처리결과에 ‘음주운전 발생 시 부서장 역시 연대책임 부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8월 9일에 지시한 사항인데 2016년도 8월 9일 이후로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연대책임이라고 하면, 연대책임이 뭡니까? 직원이 잘못하면 부서장까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직원하고 부서장의 징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2016년도 8월 9일 이후로 연대책임 한 것이 그 한 건밖에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또 힘 있는 직원은 불문 처리하고 힘 없는 직원은 징계를 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형평성에 어긋하게 편가르기라고 할까, 너무 심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감싸주는 직원이 있고 또 눈 밖에 난 직원은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실적보고 55쪽 추진실적을 보면 직원 소통마당 개최 1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4회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회로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소통현장을 계속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장기재직휴가는 재직연수에 따라 다른 거지요?

보통 10일, 15일, 2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재직휴가는 거의 100% 다 가는 거지요? 100% 갈 수 있게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직원의 자유로운 휴가 장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 활성화 시행이라고 해서 연가 사용률이 34%라고 되어 있는데, 휴식 있는 삶을 위하려면, 물론 연가보상금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50% 이상 돼야 이런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직원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50% 이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휴식 있는 삶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날 확대 실시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조기퇴근 독려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6시가 되면 100% 다 가는 겁니까?

다음은 57쪽 DB 구축인데요, 올해까지 46%를 했어요. 아직 54%가 남았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요? 2007년부터 해서 아직도 54%나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10년 이상 더 해야 되는 거네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20억 이상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연인원 1,000명이라는 것은 올해 연간 1,000명을 말하는 거지요?

올해 8차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 1차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2007년부터 2017년이니까 10차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안 한 해도 있었나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58쪽 민원콜센터 역할 강화인데, 민원콜센터 추진성과를 보면 해마다 성과가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위상을 한껏 높여주고 계속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우수콜센터 9연패를 달성했고 또 KS인증을 8년 연속 유지한 건데, 올해도 추가로 받은 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사기업체를 포함해서 벤치마킹은 얼마나 왔습니까? 계속 상을 받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63쪽 중간에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민관 혁신 시정현안 T/F팀 운영 5건이 있거든요. 이 T/F팀이 민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동마다 보면 다른 환경의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도시동은 주엽동을 비롯해 교육에 강점이 있을 테고 또 전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도농복합동인 풍산동은 동의 이름을 살려서 단풍골그루 반찬 품앗이, 신도동은 창릉천살리기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강점 약점을 비교 분석하고 운영을 잘하는 동은 벤치마킹을 하게 해서 다른 미흡한 동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오는 동은 보람을 느끼겠지만 한편으로는 귀찮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되지 않나요? 아니, 각 동마다 다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잘 하는 동만 해 준 거지요?

그러면 일부 잘 하는 다른 동도 해 줘야 되잖아요? 올해 신도동이라든지 상을 받은 동은, 알았습니다. 다음 쪽 65쪽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자원조사, 자치공동체사업, 거점공동체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지원만 해 주고 나중에 평가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정산은 받는데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평가 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활성화 교육 실시 3개 과정이 있는데, 교육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계획인원 대비 수강인원이……, 계획인원이 다 있잖아요? 교육받은 분들이 자기들 보람을 느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성과는 어떻게 느낍니까?

예, 알았습니다. 올해도 주민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고양시 주민자치가 날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