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체납액 징수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2016년도 미수납액이 1,387억 7,000만 원이지요?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1,387억 7,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 미수납액이 1,993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현재 2017년도 9월까지의 현황인가요? 지방세의 미수납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증가는 어쩌면 고스란히 우리 시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수납액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3개월 동안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결손 처분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1억 5,000만 원 정도 됐고, 2017년도에는 6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이라고 해도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 은닉재산이라든가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또 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손처분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재조사, 또 제3의 조사 등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손처분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물론 가셔서 가택도 파악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조사를 하셔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입장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액 체납 현황을 보니까 체납세액이 2016년도에는 337억 정도 되고 2017년도에는 256억 정도 되는데 징수액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66억 정도 징수를 했고, 2017년도에는 36억 징수를 했어요. 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액 체납자들이라든지 악덕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준비,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특히 악덕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납액이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세금 체납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적어도 전문적인 전담팀이 구성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전담팀에서는 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2월부터는 인력이 좀 동원돼야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전에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결정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그 인원이 충원돼서 조직이 완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양체험버스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진로체험버스라든가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유학기제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아무래도 버스 이용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미리 시에서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