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60페이지 제2부시장 관사에 대해 질의 좀 하겠는데요, 현재 여기 관사가 비어 있지요? 그러면 새로운 부시장님이 오시면 다시 임차를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 임차 예산은 회계과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간격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비중, 특별회계가 포함돼서 교육예산의 퍼센티지가 작게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만 해서 교육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최성 시장님도 전체 교육예산 비중을 공약사항으로 5% 정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를 한 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비 관련해서, 예전에 행사비 총액제가 한시적으로 한 해 정도 시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행사비 총액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 중에 행사비는 한 번 편성되면 줄이기가 참 힘든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번 편성된 행사를,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편성을 해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행사비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총액제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전체 행사비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 이상으로는 줄여야겠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편성된다고 해서 계속 편성하다 보면 무한정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자체 내에서 행사예산 총액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전체 예산에서 행사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교육예산과 이것을 같이 봤냐 하면, 교육예산은 퍼센티지가 원래는 5%까지는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비는 계속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필요한 교육예산에 예산을 안 쓰고 이런 쪽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퍼센티지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10년간 시 전체 행사비를 보면 늘어나는 폭이 최근에 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