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사항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353쪽인데요,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통합관리기금만 관리하시나요? 그런데 355쪽에 보면 예금액이 163억 5,5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그럼 다른 기금에서 쓰지 않고 남은 돈을 통합기금으로 가져와서 예금을 해 놓은 거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근본 취지는, 지금 15개 기금이 다 필요하냐 이거지요. 여기 기금설치 연도를 본 위원이 보니까 1998년도 것도 있고요, 2000년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의 안 쓴 기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의 목적이 별도로 다 있는데 그 기금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통합기금에 넣어서 예치한다? 시가 이자 버는 데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통합기금에서 한다는 것인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치금을 시금고에다가 예치해 놓으셨고 쓴 것을 보니까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차익금 융자 2,000만 원, 이게 전부예요. 지금 보면 96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했고, 98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했고, 지금 오래된 것이 96년이나 98년 정도 되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 1996년도에 설치됐는데, 이게 지금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통합기금에 대해서만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귀한 우리 예산을 은행 이자로 이렇게 해도 돼요?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것은 회사나 가정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공공성이잖아요. 이 15개 기금을 만든 목적이 다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쓰고 그 목적에 안 맞으면 폐기를 하든가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96년도에 만든 15개 기금을 그대로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니 균형발전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더 투자하도록 하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이 ‘현재 설치된 기금도 다 출연하지 못 하는데 또 기금을 만듭니까?’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의 상황하고, 96년도면 20년 됐네요. 20년 전에는 그 기금이 필요해요.

그 목적이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또 다른 용도의 특별한 목적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또 지금 필요해서 설치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많아서 다른 것도 다 돈을 못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원래 노인예산 많이 쓰잖아요. 꼭 특별히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기금들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꼭 필요한 기금은 다시 설치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폐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균형 있게 쓰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그냥 예전에 만든 것이라고 방치해 놓으면 되냐고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또 짚어보겠지만, 여기에 자치행정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356쪽에 분야별 예산편성비중 변동내역을 봤는데요, 교육 예산을 보면 쭉 줄었어요. 2015년도에 3.08%에서 줄어서 지금은 2.31%가 됐어요. 줄어든 분야가 어딘가요?

교육 중에서도 평생교육도 있을 수 있고, 유아교육도 있고, 청소년교육도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서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대응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환경보호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특별한 요인이 생긴 건가요? 그러면 어디에 신규 투자한 비용은 아니네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는 이미 완공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비중이 크게 변동된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2조의 예산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디가 증가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비용 예산은 연간 얼마씩 주로 책정을 하지요?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고로 많이 지출한 것이 소송비용이 2,64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 등 통보취소, 이게 법무법인 동인에서 양재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2,634만 5,000원짜리가 또 있네요. 원인자부담 부가 처분취소, 그리고 나머지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8,000 정도를 올해 썼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지 않는데요? 다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내 주시고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숫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아요. 맞는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소송현황을 보니까 감봉처분 취소청구, 공무원들 파면처분 취소소송, 이런 것은 다 변호사를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행강제금 취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이런 것은 소송대리인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여기 소송대리비를 준 것을 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돌아가면서 줬나 봐요. 법무법인 TLBS는 이 자료에 의하면 4건을 하셨고요, 4건 한 게 제일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법무법인 덕양이 2건, 법무법인 양재가 2건, 법무법인 호민이 2건, 나머지는 1건씩 하셨는데, 고문변호사들로 우리가 소송을 대리시켜서 10건 중에서 6건이 승소하고 4건이 패소했어요.

그럼 60% 승소율인데 이 승소한 것 중에는 소 취하가 1건이 있고, 화해가 1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변호사가 했을 때는 승률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동에 레미콘공장 변경 등록하다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 아시지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네 번째에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신청을 했다가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취하를 했고 그렇게 네 번째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남피혁에게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통보를 보낸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에 근거해서 불가를 했냐 하면 덕양구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불허 처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을 못 했느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레미콘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건강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식사동이라든가 도내동이라든가 레미콘공장 피해에 대한 민원도 지금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들어왔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폭넓게 자문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왜 예상을 못 해요? 네 번까지 들어올 동안 주민들한테는 한 마디도 없었어요.

결국 주민들은 소송에 지고 나서야 ‘아, 그런 것이 진행이 돼서 소송까지 갔는데 졌구나’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까 우리가 법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원고 측 주장에서 보면 1심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업종 변경이다, 그다음에 피혁공장보다 오염 정도가 낮은 도시형 공장인 레미콘공장으로의 업종 변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고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가지고 피혁공장보다 레미콘공장이 환경오염이 적다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거예요? 지금 행정에서는 쉽게 1심에서 졌으니 2심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고양동이라는 그 동네는 서울시 기피시설이 다 들어오는 것은 둘째 치고 얼마 전에는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온 주민이 발칵 뒤집혀서 행정소송까지 갔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 끝나고 본안소송으로 가지 않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데 레미콘공장은 워낙 규모도 크니까 지금 그럴 상황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사활을 걸고 주민들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꼭 다짐을 드리고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지요. 어떻게 네 번씩이나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이 민감한 사안을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냐 이거지요.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 의원들하고 시장님한테 다 돌아가요.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우리 앞에서 삿대질하면서 ‘너네들 뭐 했냐’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시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했나요?

저희들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전에 한 번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이라서 잘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에 신뢰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패소를 한 다음에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명재성 국장께서 나가고 담당 과장도 다 나갔는데, 그때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한 주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해 주시기 위한 요식행위 아니야?’라고 분노하셔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들 반발을 무마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고, 또 허가 넣은 사람은 소송을 걸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허가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에요. 행정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러면 그것을 씻겨주지 못하면 그것이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회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허가를 해 주는구나, 이것이 정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정책대안을 하나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시민소통담당관한테도 이야기는 했어요. 민감민원등록제라는 것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주민기피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주민 간에 굉장한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민감민원으로 해서, 우리가 너무 기피시설만 얘기하니까 기피시설은 서울시하고 관계가 있는 난지물재생센터하고 장묘시설 여기에만 사람들이 기피시설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동물화장장도 그렇고 레미콘공장도 그렇고,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민감민원등록제로 해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동안 민원을 다 분석하면 어떠한 민원이 가장 민감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허가 절차라든가 여러 행정 행위들이 왔을 경우에는 T/F팀을 꾸리든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결사항이더라고요. 레미콘공장 변경등록해 주는 게 첨단산업과장 전결사항이에요.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제가 민감민원등록제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런 갈등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취지로 여럿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좀 책임 있는 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빠른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행정의 신뢰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제가 믿고 일단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고양시에서 큰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법인 중에 1위, 2위,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1위는 어디에요? 그 레미콘공장으로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징수하는 세수, 그것은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3년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레미콘공장에서 우리 고양시에 낸 세금, 그것을 지입차라고 그러나요?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 이분들은 상관 안 하셔도 돼요.

그 회사, 법인이면 그 법인이 우리 고양시에 내는 세금, 3년치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인적자원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평생이라는 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런데 말은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거의 성인, 노인 이런 분들의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학교 교육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업무와 성인 프로그램에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동네에서 놀잖아요.

예전에 학원에 안 다닐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저녁 때까지 놀다가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만 앞으로 시대가 점점 변화하면서 학원보다도 아이들이 마을이나 지역사회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변화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평생교육을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어린이나 청소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심을 못 받는 낀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 오면 끝이니까 누구도 관심을 안 갖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립서비스만 해요.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해요.

예산이 깎이는 순서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 예산부터 깎이지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어른들이 잘 먹고 잘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또 그만한 사회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고양시만은 104만 인구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세대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노인 이런 세대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체험학습장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지고 산에 가서 아지트 만들어놓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집에 가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평생교육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필요한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이 있는 곳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시설이 없으면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려면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청소년 수련관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요? 150억 이상 들지요. 부지까지 매입하면 수백억이 들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아이들이 얼마나 오겠냐 이거지요. 학교 갔다 와서 그 짧은 시간에 반경 1km의 아이들이 올 거예요, 아니면 2km의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른들의 눈높이로 맞춰서 아이들의 시설이나 환경을 만들어준 거라는 얘기지요.

청소년 수련관, 정치인들 자기 실적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화의 집, 카페, 다 고만고만한 데에 모여 있어요.

반경 몇 백 미터 안에도 있어요. 어른들은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중에 거기 가는 애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만은 정말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의 청소년시민이에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시민이 아니라 지금 엄마 젖 물고 있는 아이들도 고양시민이에요. 어린이도 시민이고 청소년도 시민이고 청년도 시민이에요. 고양시민을 보호하고 고양시민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목적이고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꼭 빠진 세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도 지원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단지나 지역에 가면 농구장 같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왜 활용 못 하냐 이거지요. 거기에서 가족리그 만들어서 아빠 그리고 아들, 3인조 경기 하면 어때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리그전 하는 거예요. 201동 101호 아빠하고 아이, 102동 아빠하고 아이 게임을 붙여서 리그전 해서 몇 달 한 다음에 나중에는 다 모여서 ‘우리 아파트단지 농구결승전’ 같은 것을 하면 가족들 다 나와서 응원할 것 아니에요?

이것 예전에도 제가 다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꼭 시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예산을 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그거예요. 어딘가에 아이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학습하고 좋은 경험을 하면 보고 ‘여기는 조금만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원부서가 아니고 우리 시설도 아니야. 무슨 임대받은 시설이야. 이래서 지원 안 돼’, 시설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비용이 덜 들지요.

문화의 집 하나 만들면 청소년지도사 내보내야 되고 인건비, 시설유지비 다 나가요. 왜 그렇게 해요? 어떤 조그마한 공간을 임대해서 하면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달 임대료만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여러 개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있는 시설은 어쩔 수 없지요. 필요가 있는 곳에다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필요가 있는 곳에 지원을 하자는 것 하나하고 세대별 평생교육을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능력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좀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들한테 숙제를 드릴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수고 좀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