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법무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구청 행사지원을 보면 매년 건수가 한 400건이 넘는데 우리 고양시에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한 100억 정도 지출이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484건인데, 이게 감사자료 내기 전까지입니까, 아니면 예측으로 책정한 결과가 484건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무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2~3건 정도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피로감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봤는데, 지금 인구가 급속히 팽창돼서 백만 명이 넘었는데 앞으로 행사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맥시멈으로 해서 끝날 건지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측이 어떻게 나옵니까?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예측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년에 400여 건의 행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고양시는 행사가 많다는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고양시에 행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적지 않은 숫자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내실 있는 행사를 해서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행사가 사실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첩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좀 더 내실 있고 주민들이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게 있더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최고의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좋은 생각인데, 아무튼 우리가 행사를 일변도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마른 수건도 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해 오셨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모든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주민들한테 우리가 매개체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게 전기차량인데요, 지금 고양시 전체 전기차량의 대수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의 전체적인 통계는 어디에서 잡나요?

아니, 전기차량만 말고 전체 차량의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차량을 관리하면서 차량의 유지관리비가 생각지 않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는 것이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량 쪽으로 많이 구매 유도를 하나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업무용은 장거리는 운행을 안 하고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쪽으로 가겠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차량에 비하면 유지관리비가 아주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시책도 그런 입장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차량을 갖고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는 50% 정도를 유도하지만 우리는 70%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인데,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 회계처리가 점진적인 방향으로 절감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획상으로도 매년 구입하는 차량 대수가 있지요? 고장수리비가 드느니 차라리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EV 쪽으로 많이 기울었으면 하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나 행정의 추진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쓸 수 있는 방향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보들이 거의 다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입하는 순간에 우리 정보가 벌써 다 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교육을 꼭 연례행사로 하지 말고, 아까 해킹 모의훈련도 하신다고 그랬지만, 내 정보가 지금 어느 정도 유출됐고 우리가 바깥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있는 상태인지 그런 것도 보이지 않게끔 노력하고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휴대폰을 우리가 가입하는 순간부터 정보가 다 유출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이 틀린지 맞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획기적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거기 팀장이라든가 각 부서에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열심히 연구라든가 캐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지만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T맵이라든가 개인 휴대폰을 구입하는 순간에 이미 정보가 유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스팸메일 같은 것이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정보가 유출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서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그것은 매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런 교육도 필요성이 있지만 우리가 차원을 한 단계 좀 달리하는 방향에서 교육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좀 더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이지,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 충분히 상호 호환이 되니까, 그리고 과연 이 교육을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대가 어떤 위치에서 나를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시스템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부탁인 거지요. 예산도 이런 것은 해마다 하면서 교육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또 반영되기 때문에 기왕지사 비용이 들어간다면 좀 더 나은 방향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는 뜻이니까…….

이영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장항1동에 인쇄공장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만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도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입장이라고 자꾸만 얘기가 대두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선수 24명에 코치 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축구단을 좀 더 저변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가요? 꼭 무슨 결과라든가 성과만 볼 게 아니라, 지금 24명의 선수가 있는데, 코치도 뛰겠지요?

그러면 25명인데 좀 더 인원수에 맞는 여건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머니들에게, 대개 어머니들의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실제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더 사기진작을 시키고 저변확대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고양시의 인구 100만을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여성 측면에서 고양시의 명예선양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수상경력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2부는 어때요? 1부, 2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산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조사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 운영이 잘 되면서 잘 뛰면 그것에 대해 과장님이 사기진작을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같은 것은 어때요? 전에 여성축구단이 잘 운영되다가 회계에 문제가 생겨서 캔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계라든가 돈의 관념이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전에도 나름대로 고양시의 명예선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금전적인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이 재편성돼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 앞으로도 체육회에서 그러한 것을 다 관리해 주면서 운동만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무장을 잘 시켜서 잘 하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생기게끔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운동을 하는 여성축구단 분들이 돈을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만드는 데 시간 낭비가 되는 부분이나 자녀 양육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그러한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선수들한테는 높이 사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양해서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함양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관내 초중고가 136개인가, 138개라고 전에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오늘이 수능인데, 지금 포항에 5.4의 지진이 나서 다중시설인 한동대학교의 외벽이 무너져서 벽돌이 파손된 상황이라든가, 대학교 내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매년 한 41개에서 54개 교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에 매칭해서 시비를 4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 말이 맞지요? 이것에 대해 우리가 좀 앞서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교육에 관련된 과장이시면 내진설계가 어떻게 짜여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거나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아마 내진에 관계된 시설보강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도 어린 자녀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막상 닥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교육뿐만 아니라 포항에 지진이 나서 집이 헐리거나 반파되거나 갈라진 그런 데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더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학교시설 같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학교 시설에 이상이 있으면 보수라든가 그리고 국비지원 같은 것을 보면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현재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150여 개 학교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지금은 학교 시설이나 모든 것에 대해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상태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런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내진에 관계되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무슨 사고가 터지고 피해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제일 열악한 데가 먼저 보강이 된다든가, 물론 다 똑같이 보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