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업무실적보고 71쪽을 봐 주시겠어요.

추진실적에 시민제안사업 접수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총 180건 접수에 276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235건에 309억 원을 요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적게 신청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공동체사업은 별도로 심사하고 별도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276억을 요구했는데 36억만 반영됐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마다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 지역구가 5개 동인데 가면 그래요. ‘올리면 반영도 안 시켜 주는데 올려서 뭐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쪽 72쪽을 봐 주세요.

투자심사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심사결과에 보면 조건부가 6건, 재검토 1건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제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입로 안 동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검토 말씀하신 곳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비용을 알 수 있어요? (박상준 부위원장, 강주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재검토는 다음에 또 심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건부 중에 화전동 번지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알았습니다.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드려서 미안하고요, 다음은 73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자료와 관계없이, 지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예산배정을 많이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불용액도 적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경기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구분은 되어 있겠지만, 대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집행율이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공통자료를 봐 주세요. 2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능곡전통시장이 나와요.

지금도 전통시장 축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니까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참고로 그냥 알아 두세요.

능곡전통시장 축제를 보면 주최 측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추첨권 등을 많이, 장난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업무실적보고 책자 78쪽을 봐 주세요.

가운데 추진실적에 보면 고용실적이 19,362명인데 달성율이 84.2%네요. 작년 10월말 현재를 보면 115%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만큼 숫자가 줄어든 건데, 대형공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79쪽, 추진실적에 보면 무단점유가 38건에 8,065(천㎡)인데 작년에 무단점유가 1,400건이 넘었고 올해는 38건으로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정비를 그만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면적은 늘었거든요. 196에서 8,065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책자 80쪽을 봐 주세요. 창릉동은 지금 준공이 됐지요?

지난번에 신도동을 보고 왔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도동이 아직 이전을 안 했지요? 올해 이전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이전을 안 한 거지요?

이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올해 안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지금 11월말인데도 아직까지 이전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직원들도 꽤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이전을 안 하는지.

그러면 날짜는 못 박아진 게 아니네요? 내년 3월 착공이면 3월부터 터파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전을 하느니, 지금 가봤자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생이 될 텐데 내년 3월 착공이면 내년 3월에 이전하자마자 착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3월 착공이면 철거도 내년 3월에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3월까지 철거가 안 될 바에는 그냥 3월까지 있으면 안 되냐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창릉동은 도비 10억을 받고 신도동은 도비 3억을 받았지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창릉동은 5층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신도동은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고란에 보면 사업비가 창릉동은 110억이고 신도동은 67억이에요. 물론 토지매입비 차이가 나서 그런 건데, 시설비를 한번 보세요.

시설비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창릉동은 58억이고 신도동은 57억이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창릉동은 5층이고 신도동은 3층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시설비 차이는 안 나는데 왜 2층이나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업무실적보고 83쪽을 봐 주세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킹을 당해서, 국방부에서 해킹을 당해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직원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이런 사례가 없어지는 거지요?

고양시는 그런 것 없지요? 해킹 2건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84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소통을 위한 SNS 교육이 있어요. 5회 76명을 시켰는데, 이게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차피 부서마다 SNS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라고 해서 2017년도 9월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여기에 없네요.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공통자료 345페이지에 보면 대회 입상자 중 성적 우수자의 포상금이 작년에는 340만 원 포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6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작년에는 일곱 분이 수상을 했고 올해에는 여섯 분이 수상을 해서 인원수는 한 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여섯 분이 상 받아서 65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공석인데 두 분 과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상임위 행감자료 812쪽을 봐 주세요.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홍보실적, 민원 및 처리사항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아래 쪽에 보면 고양시 직원 상담자료 배포, 고양시 홈페이지 게시, 고양시 SNS 홍보수단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전체 주민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맨 위에 주민세 고지서 홍보 안내라고 해서 주민세 세율 인상 내용 및 적용 시기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 겁니까? 그 밑에 동 주민센터 순회홍보 실시라고 해서 각 동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때 과장 및 팀장이 참석하여 안내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39개 동을 다 한 겁니까?

고생하셨는데요, 사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거든요, 자기들만 알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각 동마다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하나씩 붙였다든지 그랬으면 더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제가 사실 많이 혼났어요. 민원 및 처리사항에 보면 7건밖에 없는데 민원이 이것밖에 안 생긴 겁니까?

그러면 민원 처리사항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요. 저는 고지서가 나오고 만나는 주민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그것도 150%씩이나. 시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그런 구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님도 아마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년도 주민세 징수실적하고 올해 주민세 징수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액 말고 건수만.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만큼 올렸는데도 징수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금액을 올렸는데도 징수율이 높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정과, 업무실적보고 93쪽을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합계가 392건에 159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과된 건수지요, 징수 실적이 아니고?

추진실적 중 기획 세무조사가 251건에 1억 원이에요. 작년도 자료를 보면 기획 세무조사가 1건에 56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51건에 1억만 부과를 했는데 따지면 1건당 40만 원 정도, 기획 세무조사는 부과건수가 대체로 큰 것 아닙니까?

작년 56억을 부과해서 납세자하고 다툼이 있을 거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56억을 다 징수한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징수과가 작년에 신설된 후 직원 분들의 노력 덕분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더욱 높아져서 고양시 세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체납액을 줄이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임위 감사자료 874쪽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나오는데 2016년도에 1,241건, 2017년도에는 1,292건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게 2016년도에는 141건, 2017년도에 266건이더라고요. 자료 맨 밑에 보면 고액 악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가택을 수색하게 되면 납세자하고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서울시에는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를 근거로 해서 38세금징수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고액체납자 분들은 지금 명단공개를 하는 겁니까? 고액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출입국관리소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월체납액 징수 현황이 9월 현재 78.9%에요. 그러면 연말까지는 징수율이 100%가 넘는 거지요 그리고 결손액이 108억으로 전년도보다 많은데, 결손처리가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84쪽을 봐 주세요. 감사지적 사항인데요, 2015년도를 보니까 감사대상에 자동차과태료 체납담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분요구사항에는 417억 6,500만 원의 체납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차 과태료입니까, 자동차 체납액입니까? 내용은 알았고요, 총 417억 중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정리실적이 81억이 정리됐네요. 그러면 335억 정도가 아직도 미정리된 건데,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업무실적보고 104쪽 좀 봐 주시겠어요?

전에 현장확인을 다녀보니까,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관장님이 혼자 다 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좀 부실하게 운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올해와 달라지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한 분이 계속 하는 거네요.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1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한 거잖아요? 사업 주체는 바뀌는데 거기에 있는 관장님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업 주체가 바뀌면 관장님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보조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건데,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이 주교동, 성사동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지도라든지 신도라든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 홍보물 현수막을 보면 대개 그 주위 성사1동사무소 뒤쪽으로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신도라든지 지도라든지 그런 데에는 전혀 안 붙었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만 어차피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장님이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시청에서 다른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통해서든지 해서 이런 행복학습관이 있으니까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라고 홍보 공문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어르신 대상 맞춤형 문해교육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7개 기관 23개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7개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만 말하는 거지요? 7개 기관 23개 반, 390여 명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7개 사회복지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관 말고 또 일반 복지관이 있거든요, 신도복지관 같은 데. 거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안 합니까? 그 밑에 도심공동화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20여 개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행복학습관 자체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게 행복학습관 자체적으로 다 프로그램을 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다음 쪽 105쪽을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평생교육사업 운영에 원어민 영어교실인데요, 32개 동, 144개 반으로 돼 있는데, 32개 동이면 7개 동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강사비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동 수입 자체로 되는 건데, 대개 보면 다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7개 동이 신청을 안 했는데, 그 7개 동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7개 동에 사는 학생들은 그만큼 불리할 거란 말이에요. 동사무소야 뭐 인원이 모집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7개 동에 사는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동에서 수강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 사는 학생들은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세워놓은 것이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거기 사는 학생들은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06쪽 창조교육 추진인데요, 추진실적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교육청 협력사업은 교육청하고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이것을 심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교육 프로그램 사업도 8개 사업이 있는데 자체 사업도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감사자료 899쪽을 봐 주세요.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이거든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실 만족도조사 실시라고 해서 2017년도 6월하고 11월에 만족도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시를 했습니까? 실시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만족이 나온 건지.

아니, 2017년도 6월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6월에 했으면 벌써 결과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운영 현황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 만족도조사 실시라고 해서 2017년 6월, 2017년 11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에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그러면 여기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생들을 다 조사한 겁니까? 6월에 조사한 게 그렇게 나온 거지요? 11월에도 조사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수강생 영어페스티벌 개최라고 해서 이달 17일에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페스티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잘 한 것 같아서,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이런 페스티벌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2회 추경 때 고양시민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3,000만 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지요? 그런데 반영해 놓고 현재 사용 안 한 거지요?

그때 당시에 주관은 상생화합한마당체육대회 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고 고양시민 104만 모두가 누구나 참여하고 희망하는 시민에 한해서 대회를 치른다고 그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직선거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어차피 12월 17일은 너무 늦어서 안 되는 거고, 결국 못 한다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처음에 그 예산을 잘못 세운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계획서도 계속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꼭 세워주셔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킨 건데, 결국 사업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0쪽을 봐 주세요.

위에 지역 연계 프로연고팀 활성화라고 해서 고양오리온 프로농구단, 밑에는 고양다이노스 프로야구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홍보지원이 관내버스라든지 중앙로 쉘터 광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당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버스회사에 얼마 따로 줘서 알아서, 그러면 쉘터 광고는 돈이 안 들어가고 버스정류장에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 쉘터 광고, 버스정류장이 다 있어서 여기도 다 지원이 되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111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회적 약자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장애인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몇 개 종목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네요? 총 49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49개 대회에 나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올해 장애인좌식배구단이 혹시 친선이라든지 국제경기라든지 해외 원정경기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어디를 나갔어요? 어디를 나갔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니, 자료는 됐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우수사례가 있어요. 2016년 무료 역도교실이 있고 재미있는 육상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만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으면 전국에서 직장운동부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부러움을 느끼든지 벤치마킹을 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 홍보를 잘하고 언론플레이도 하셔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공통자료 420쪽을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심의위원회 포함) 설치(신규, 폐지 등)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2016년도 게 나와 있는데,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는데 작년 10월 30일에 해서 53% 참석률이네요. 53%면 좀 적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올해는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게 올해는 심의 대상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시기 도래가 안 돼서 안 한 건가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아까 53%라고 그랬는데 53%면 너무 적어요.

최소한 70%는 넘어야지 체육진흥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겨우 50% 넘어서 이게 체육진흥이 되겠습니까? 이왕 하는 것 협의회를 좀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458쪽을 봐 주세요.

각종 기금 현황인데요, 청소년체육육성사업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인데 올해는 아직 1억을 집행하지 않았고 12월 중에 집행한다고 밑에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1억을 지원해 주는데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운동부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이게 동계훈련 비용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계훈련 비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자율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학교별로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운동부는 그냥 학교별로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알았습니다. 상임위 감사자료 919쪽을 봐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기생활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다섯 번째에 제14회 고양시장기스쿼시동호인대회가 600만 원, 그런데 스쿼시라는 것은 장소도 한정이 돼 있고 인원도 한정이 돼 있을 텐데 다른 종목은 다 300만 원인데 거기만 특별히 6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스쿼시라는 것은 장소도 그렇고 인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배드민턴대회 600만 원은 인원이 많고 장소도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스쿼시 그 한 군데 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65쪽을 봐 주세요.

우레탄 포장과 관련해서 유해시설 점검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점검 내역이 다 조사 진행으로 돼 있어요. 2017년도는 점검 내역이 ‘불검출, 검출’이라고 다 돼 있는데, 2016년도는 왜 전부 다 조사 진행으로만 돼 있지 불검출인지 검출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조사 진행이 아니라 조사 완료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사가 완료됐으면 검출이 몇 개소고 불검출이 몇 개소인지 나와 있겠네요? 2016년도 것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는 다 다르잖아요. 2016년도에 한 검사가 따로 있고 2017년도에 한 검사가 따로 있을 텐데, 2016년도 것이 이월돼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불검출이 4건이 있고 나머지는 다 검출됐는데, 이 검출된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된 겁니까? 이것을 올리면 기금에서 이만큼 다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검출된 것을 다 공사하려면 필요한 기금이 엄청날 텐데, 검출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