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28쪽에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육대상을 보니까 주부, 노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7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어느 어느 동이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센터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공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수요조사가 필요하시다면 파악을 하셔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주부님들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는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고 계시지요? 서울은 무료로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연말에 한 번씩 하고 계시지요? 만족도조사가 조사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과오납 환급금이 있어요. 2016년도에는 70억 6,00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30억 4,000만 원의 과오납 환급이 발생했는데요, 환급사유를 보면 국세 환급이라든가 소송, 이중납부 등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반환율이 어느 정도 됐고 2017년도에는 반환율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100%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감사지적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6개 동이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보니까 시정이나 주의 조치가 있어요.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관리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제대로 업무숙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사에서 재지적받지 않도록, 과장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심광보 청장님, 40년 6개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우리 고양시가 되기까지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도 주옥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요, 동료애 다 가족이지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실적보고 17쪽인데요, 청장님께서 그동안 행정을 현장에서 보살피시면서 직원분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 또 지역 속에서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보여서 이렇게 청장님께서 행정의 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구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근두근 설레이는 구청장과의 썸(SUM)데이 추진이 있어요. 11개 동에서 11번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청장님께서 행정의 일선에 계신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격려와 응원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청에서도 이런 사업이 없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현장민원담당제라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요 민원현안들을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1개 동을 거의 다 방문하시고 민원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역에 대한 주요 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행정 현장에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함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세 미수납액이 2016년도에는 251억이고요, 2017년도는 449억으로 굉장히 지방세 미납액이 늘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사실 50%가 되지 않고요, 재정적인 여건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라든가 자체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 말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이 2016년도에는 25억 5,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또 46억 4,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오납 환급률에 있어서는 건수가 2016년, 2017년 각각 몇 건이고 환수 조치율이 지금 몇 %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수 포함해서 환수 조치율이 몇 %나 되는 거지요? 98.2%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 1명이라도 납세자로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중한 납세 권리를 찾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수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징수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고양시의 모든 미수납액은 고스란히 우리 지자체 세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