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지적보다도 정책적 대안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화정2동하고 고양동하고 신도동, 정발산동이 여수까지 내려가셔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들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특색에 맞는 것을 했을 때 좋은 평가를 주는 거지 남이 하는 것을 해서 내가 이것을 좀 더 잘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한 게 7년, 8년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는 방향 같은 것이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똑같이 39개 동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비슷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비슷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는 결국 비슷한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화나 아니면 좀 더 발전된 것을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는 지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공동체사업이 시험단계는 훨씬 넘었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덕양구가 19개 동이지만 19개 동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너네는 왜 이렇게 못 하냐 너네는 잘 한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잘 안 되는 동은 굳이 그 예산을 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 예산 안 들이고도 그 동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이 꼭 축제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꼭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고양동, 화정동, 신도동은 다 특색이 있어요. 화정2동 같은 경우 박혜영 동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시동에 맞는 것을 하셨고, 고양동 같은 경우는 그 고양동에 맞는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거든요. 신도동도 마찬가지예요. 19개 모든 동이 굳이 다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통폐합도 이제는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안 할 것은 제쳐 놓고 또 합해서 할 것은 합해서 하고, 예전에는 아랫마을, 윗마을 해서 서로 경쟁도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마을축제, 공동체사업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도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는 19개 동 중에 ‘아, 이것은 좀 차별화돼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데는 예산을 좀 더 줘서 다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옆에서 도와줘서 우리 덕양구의 대표적인 축제 몇 개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제 19개를 만들지 말고 대표적인 축제 몇 개만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왜 덕양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세계적인 명산인 북한산이 있고 또 창릉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이어지고 또 대장천이 있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산동은 우리가 통일, 평화라는, 그리고 88올림픽 때 사이클 경기가 시작되고 골인한 지점이 그 통일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고양동도 우리나라 외교사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19개를 다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효자동이라든가 신도동 이쪽도 북한산에 대해서, 창릉천에 대해서, 대장천에 대해서, 또 배다리에 대해서 정말 특화된 몇 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로 특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고하신 자료 25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두 번째 질의 겸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덕양균형발전 지속추진 및 시민알림 차트에 보면 덕양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셨고, 또 여론조사도 실시하셨는데 만족이 43.5%고 불만족이 40.9%예요.

이 숫자로 보면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결국 균형발전에 별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덕양균형발전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덕양구 내에서 19개 동을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거의 도시에 가까운 동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을 보면 고양동, 관산동, 행주동, 화전동, 효자동, 대덕동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여기 오신 동장님들은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고생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덕양구 내에서도 이렇게 균형발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동, 관산동, 대덕동, 화전동, 효자동, 행주동 이런 데에 가서 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은 10%도 안 나와요. 고양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28일까지 인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틀간 한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불만족이 90% 이상이 넘어요.

만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양동에 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고양동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고양동에 살고는 싶은데 지역사회 기반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고양동뿐만 아니라 덕양구의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청장님,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덕양구에서 분석을 해서 어디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됐는가를 보시고 그 소외된 지역은 따로 조사하셔서, 그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개 동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만족이 많은 쪽은 좀 더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그것이 균형발전을 맞추는 거지요.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일산하고 덕양구 이 2개로 비교를 해요.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일산서구도 송산동 같은 데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다 만족으로 휩쓸려버려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배려하는 것이 행정의 세밀함이고 균형발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청장님 말씀을 최종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공정한 행정인데요, 공정한 행정은 행정을 이루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그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거나 신뢰감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뢰를 준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나는 못 하는데 저 사람은 잘 해,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은 행정에 무슨 특혜를 받았어.’또는 ‘행정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출신이 어디야.’ 주민들 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불신이 쌓여간다는 거지요. 그 사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있는데 주로 인도 쪽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사찰, 학교 이런 이정표들이 있을만한 곳에는 없고 ‘저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인데 저기는 왜 있지?’싶은 데에는 있고. 그러면 ‘저곳은 어떻게 해서 간판이 들어왔지?’ 우리도 달고 싶어서 행정에다가 의뢰해 보니까 ‘거기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간판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달려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보면 전신주, 가로등에도 높이 달려 있어요.

그것이 다 허락을 받은 건지 아니면 스스로 단 건지, 그것을 달려고 하는 사람은 행정에 물어보니 ‘공공시설에다가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시설의 이정표는 달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달았나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내가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에 달려있던 것도 잘못 됐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역사회에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지요?’라고 물어보는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말은 순화시켜서 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게 공정한 것이거든요.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일제히 조사해서 불법인 것은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그것이 적법하게 될 수 없는 곳이라면 공정하게 재고하는 것이 좋고 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같이 공평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보고서 13쪽에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정한 행정 안에서 말씀드리면, 불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가해 준 노점상이든 구두를 수선하는 분들이라든가 정류장에 판매대를 만들고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 주로 인도를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을 총량제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류장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하나하나 없어져요.

구두수선하는 분들도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그만 두면 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하루에 겨우 구두 한두 켤레 닦는데도 자리를 그냥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원망을 해요. ‘자리를 옮기고 싶은데 시에서 못 옮기게 한다.

옮기려면 그만 두라고 한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신도시로 되고 있는 삼송이라든가 도래울마을이라든가 신원마을 등 이런 새로운 지역에 구두수선소를 새로 할 계획이 있다면 신규로 내주시지 말고 이렇게 총량제 개념으로 있는 분 중에, 기존에 화정이나 원당 같은 데에서 하시는 분이 ‘저는 여기에서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옮기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으면, 신규로 들어오면 그분은 그때부터 10년, 20년 동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분들에게 ‘새로운 곳에 구두수선소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 당신이 옮겨가겠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총량제 개념으로 신규보다도 있는 분 중에 장소를 변경해 주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공정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양동 레미콘공장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동물건조장, 동물납골당까지 또 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치행정실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감민원등록제를 해 보자.’ 시민소통담당관실에다가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피시설이 뭔지를 우리가 우선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약 맺은 것만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레미콘공장이나 동물화장장이 다 주민들에게는 기피시설이거든요. 레미콘공장은 우리 덕양구의 도내동에 3개나 있어요.

그리고 고양동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식사동도 지금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민원이 크잖아요. 이것은 벌써 굉장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냥 부서의 의견 하나 가지고 부결시켰어요.

그 의견이 바로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감민원이 무엇 무엇인지 우리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으셔서 ‘그래 앞으로 들어온 허가나 여러 가지 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민감한 민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자.’ 그 안에 대해서 허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가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T/F팀을 꾸리기로 하자.’ 아니면 ‘같이 협력체제로 가자.’ 해서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이 더 진척되기 전에 ‘그 허가는 나가기 어려우니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소송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세요.’라고 권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민감민원등록제를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줄이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고양동의 레미콘공장하고 동물화장장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꼭 항소심에서 이기도록 노력하겠다.’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도 동물건조장이라든가 고양동에 지금 산적한 민감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이 기회에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쭉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청장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양동 주민들은 굉장히 피곤해 하세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봄에 동물화장장 들어온다고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거의 생활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대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거쳐서 사업주가 포기를 했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 이것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다.’ 그래서 포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레미콘공장, 동물건조장이 또 들어오니까 주민들은 ‘이것을 또 해야 되냐? 도대체 행정은 뭐하고 뭐든지 다 시민들이 막아야 되느냐?’ 이러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를 우리 행정에서 성의를 보여서 풀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의라는 것이 진행사항을 잘 공유하는 것도 성의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주는 것도 하나의 큰 성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을 해요. 주민들은 지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레미콘공장도 주민들은 잘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하고 덜컥 내려온 거예요. 그 과정은 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분노를 하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소송에서 졌으니까 이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소통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 모두 큰 책임이 있어요.

이게 전결이라서 첨담산업과장이 그냥 전결로 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허한 사유가 산업집적법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린벨트특별법으로 ‘그것 안 됩니다.’하면 당연히 소송에서 지지요.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숙의했으면 그렇게 대응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서 이후에 일들은 우리 덕양구청만이라도 절대 실수하지 않고 주민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내동은 레미콘공장 3개 때문에 3개 통하고 서로 합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업주가 성의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나오섭 동장님이 3개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서 본 위원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양동 김종성 동장님, 지금 고양동은 SNS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행정을 불신하고 분노가 굉장히 큰데, 지금 현황을 잠깐만 얘기해 주시지요. 일선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 동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분노가 큰데, 동에서 1차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우리 동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하고 조현숙 위원님한테 출석 못 받으신 동이 어디야? (웃음소리) 두 분 위원님들한테 선택 못 받은 동은 문제 있네.

식사동하고 장항1·2동이지요? 세 군데만 안 되신 것 같아. (「마두2동!」하는 공무원 있음) 마두2동, 거기는 뭐 볼 것도 없이 잘 하셔서 지적을 안 하셨다고, 칭찬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조현숙 위원님이 저한테 대신 칭찬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칭찬에 인색하거든요.

어쨌든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하고 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지만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해 주셔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정책 제안처럼 드리고 싶은데, 특히 우리 청장님이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다음 달이면 제2의 인생을 사시게 되는데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에는 풍산동하고 정발산동이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자타가 공인하는 곳인데, 저는 상을 타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식사동 견달산 모꼬지 한마당 같은 경우는 덕양구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고, 이렇게 좋은 축제라든가 행사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한 번 상 탔으니까 다음에 새로운 것을 자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덕양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건데, 동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마다 차별화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얼마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좀 더 창의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구청이 좀 더 지원을 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줘서 특화하고 차별화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동체사업이나 자치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한 7, 8년 됐는데, 이제는 뭔가 특화된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산동구에는 어떤 것들이 정말 특화됐어.’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일산 신도시가 이제 20~30년 됐잖아요.

동구의 위치가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첫 얼굴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일산동구, 서구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여기 실적보고서에도 보면 2017년도 주요성과라고 해서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즐거운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이렇게 5대 과제로 해서 소통과 믿음이 함께하는 일산동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잘 하셨지요.

이것은 주민의 삶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안 됐다면 정말 지적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참 애쓰셨는데, 현대사회는 이미지화된 사회잖아요. 개인뿐이 아니라 도시도 이미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가 그러한 이미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직자들의 특색이 부서에서 2, 3년 있다가 또 옮기시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화 작업은 한두 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뒤에 오는 분들에게 ‘우리는 일산동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다음에도 계속 해라.’ 꾸준하게 5년, 10년 하다 보면 일산동구 그러면 ‘아, 거기는 무슨 도시.’ 이렇게 이미지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구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것들이 일산호수공원, 문화광장, 아람누리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일산 신도시가 격자형으로 바둑판형으로 설계된 도시거든요.

횡으로 보면 한강이 흐르고 자유로가 북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이 있고 라페스타 거리가 같은 평행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광장이 있고 아람누리가 있고 정발산이 있고, 정발산 넘어서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을 조금 지나가면 풍산역이 있고, 그래서 지하철3호선과 경의선이 이런 벨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벨트에 문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예전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놨던 것이 지금은 숲이 됐어요.

예전에 도시 때문에 조각품을 해놨던 것이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붙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 있는 예술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간도 잘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별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이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도시 전체를 훑어봤을 때 이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횡과 종으로 된 것이 이 축뿐만 아니라 또 저쪽에도 보면 백마역이 있지요? 백마역에서 청소년수련관 거쳐서 마두역 거쳐서 호수공원까지 가잖아요.

그 공간 안에 보면 보행자도로에 전부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동장님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이 공간하고 마두역하고 정발산역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과 횡이 만나면서 일산동구의 하나의 어떤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정책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인들이 일산에서 데이트를 하면 라페스타에 가서 술 한 잔 하고 호수공원을 걷는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문화공원이든 문화광장이든 어디쯤에 사랑을 고백하는 공간을 하나 멋있게 만들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호수공원에서 산책하고 라페스타에 가서 맥주도 한 잔 하고 나중에 고백하는 장소에 가서 고백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놓고 ‘여기는 고백장소’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LED라도 설치해서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내가 쓰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를 써서 딱 등록해 놓으면 몇 시 몇 분에 그 글씨가 뜨도록 하고 그 시간 맞춰서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디에선가 음악이 나오면서 사랑고백하는 메시지가 글자로 나오거나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SNS에서도 인기가 폭발적일 것 같아요.

문화광장이나 아람누리에서 좋은 공연을 보고 라페스타에 들렀다가 호수공원에서 산책한 다음에 노을이 어둑어둑 질 때 딱 고백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 예지만 일산동구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정발산역이든 마두역이든 꽃박람회 가는 길에 꽃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꽃박람회까지 가는데 꽃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꽃의 도시, 꽃박람회가 열리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전체 거리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꽃박람회로 진입하는 여러 통로에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야, 꽃의 도시 맞다. 정말 꽃 아름답다.

꽃이 많네. 여기는 꽃이 여기저기 다 있네.’라고 할 수 있게끔 꽃박람회에 가는 길에 있는 빌딩하고 협약도 해서 빌딩 벽에도 꽃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점포마다 특별한 꽃을 놔서 점포에서도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분들한테 ‘여기는 꽃의 거리입니다. 꽃박람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꽃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섹터만큼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협조도 구해서 하게 되면 꽃의 거리, 꽃의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후임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은 공정한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대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본래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공정한 행정에 대해 한 예를 들면, 덕양구에서도 지적한 것이지만, 우리가 도로를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같은 경우 전신주에도 붙어있고 본인들 스스로 기둥을 해 놓고 거기에 붙여놓기도 했는데, 저는 그것이 다 허가받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종교시설에서 이정표를 좀 해놓고 싶은데 행정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분이 ‘다른 데는 여러 개 붙여놨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저분들은 다 허락받아서 한 거예요?’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저분들도 다 떼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지만 참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이정표를 다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하게 허락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시에서 설치한 공공 이정표가 있지요?

개인 기관이라든가 개인 시설에서 해 놓은 이정표는 등록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스티커를 만들어서 등록번호 같은 것을 붙이는 거지요. 그것 허가해 줄 때 샘플을 촬영해 놓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어디에 붙였는지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것이 크기가 커진다든가 장소가 바뀐다든가 하면 그 등록한 것에 체크를 해서 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스티커가 없는 이정표를 해 놓은 곳은 불법이지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등록제로 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다 허가를 받아서 붙이게끔 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일산동구의 전체적인 민원을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동구에는 주민들 갈등이 많은 민감한 민원이 뭐가 있지요? 덕양구 고양동에 대한 사례 때문에 제가 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민소통담당관한테도 주민민감민원등록제를 한 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장묘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또 레미콘공장과 동물화장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봄에 모든 주민들이 두 달 정도 싸워서 간신히 사업주가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동물건조장과 동물납골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이 피로도가 많이 쌓여서, 이것을 행정에서 막아줘야 되지 주민이 또 몇 달 동안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레미콘공장은 주민들이 전혀 몰랐어요.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지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배반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행정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주민기피시설이라고 하면 화장장하고 서울시하고 협약한 기피시설만 기피시설로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들을 우리 청에서도 한 번 데이터를 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물상 들어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산동구의 주민민감민원이 뭔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들어오면 바로 T/F팀을 꾸려서 각 부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서 반영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결과가 나온 후 그때서야 주민들이 결과 보고 막 반대하면 그때는 행정이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일단 바로 주민들하고 진행사항을 공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민들이 신뢰를 저버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청에서 한 번 구상을 하셔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행정에서 대응할 수 있고 또 그 대응은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다들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광보 청장님이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영예로운 거지요.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하신다는 것은,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사고 없이 퇴직하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많이 본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후배들에게 말씀 한마디 해 주시고요,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고양군 시절부터 이렇게 백만이 넘는 도시가 될 때까지 다 지켜보셨을 텐데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심광보 청장님,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